조홍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경제회생과 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명품동래 만들기에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자와 7월 2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보직을 맡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희 총무국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에서 7월 1일자로 지방서기관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남민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재무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순옥 재무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하양봉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교통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김현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안락1동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종원 교통과장입니다. 명장1동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찬기 건설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허낙원 건축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정수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1회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9년 8월 1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8월 18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회부사항입니다. 2009년 8월 13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2009년 8월 14일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9년 8월 24일, 동래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처리사항입니다. 2009년 7월 13일 권오성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온천 노천 족탕 운영과 관련한 서면질문, 2009년 7월 29일 김선년 의원께서 제출한 임야 내 불법경작지 실태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 2009년 7월 30일 최수용 의원께서 제출한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2009년 6월 24일, 사직2동 601의 3번지 조길자 외 100명으로부터 제출된 고층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피해 보상 요구 진정서, 2009년 7월 7일 명장2동 534번지 대명여고 교장 서형우 외 12,000명으로부터 제출된 명장2동 공영주차장 건립 재심의 요구 진정서, 2009년 8월 5일 사직2동 601의 3번지 조기환으로부터 제출된 사직 쌍용예가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해운맨션 주민 피해보상 요구 진정서, 같은 날 사직3동 151의 8번지 이승룡으로부터 제출된 주유소 설치 등록요건 고시에 관한 청원 진정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및 검토를 거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2009년 8월 24일 김선년 의원으로부터 하반기 재정운영 및 신종플루 비상대책 촉구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편성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래구민의 민의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4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지역현안사업 추진과 범 국가적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조기집행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보내주셔서 우리구가 부산시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해는 예년과 달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8월에 편성하게 된 것은 희망근로프로젝트를 비롯한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당면한 현안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는 2008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과 보조사업 반환금의 결산액을 정리하고,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였으며,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노인 등 소외계층 복지사업 확대, 침수지 복구와 구 청사 방수공사, 그리고 2009년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 대비 마무리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201억 2900만원으로 일반회계 199억 4600만원, 특별회계 1억 83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03억 6300만원 보다 13.27%가 증가한 1703억 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9억 100만원 보다 2.06% 증가한 90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가운데에서 제2회 추경예산 세출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성 경비 2억 1900만원, 기본경비에 7500만원, 반환금 11억 1100만원, 예비비는 6억 58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시비보조사업에 190억 7600만원, 자체사업이 1억 2300만원으로 총 세출규모는 199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주요사업 6건에 65억 2000만원, 사회기반시설 정비사업에 9건 15억 8000만원, 연구용역사업 1건에 8000만원, 사회복지지원사업 10건에 27억 7400만원, 문화관광사업 4건에 1억 800만원, 그리고 청사유지보수와 행정장비구입 6건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가 400만원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6400만원 감소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1억 89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에 5400만원이 증가하여 금회 추경 규모는 4개 특별회계에 총 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래구에서는 서민생활안정과 노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확대,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온천대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동래구의 발전과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부산시 등 유관기관과 합심해서 비상한 각오로 온 힘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찬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명장, 안락 출신의 김선년 의원입니다. 2009년도 어느덧 녹음이 절정에 달하는 8월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던 지난 상반기를 뒤로 하고, 더욱 알차고 풍요로운 2009년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올 초에 세웠던 계획들에 대하여 다시금 평가하고 점검하여 우리 동래 구민들이 항상 즐겁게 웃으며 생활할 수 있는 밝은 동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경제위기에 더해 신종플루가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유래없이 길었던 장마기간 동안 부산지역에 내린 시간당 100밀리의 게릴라성 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이런 힘든 시기에 우리는 김수환 추기경과 노무현, 김대중 두 전 대통령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세 분이나 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제를 전망하는 각종 보고서들이 우리나라의 위기극복 가능성에 대하여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내어 놓고 있으며, 실제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IMF 시기의 시련을 단기간에 극복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들의 노력과 위기극복을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방안들이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경제계는 자율적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가동하였고, 정부 또한 재정조기집행과 과감한 감세정책 및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우리 동래구의 내수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채무부담식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사례로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최찬기 구청장님 이하 동래구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과 솔선수범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반기의 우수한 결과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지금이 2009년 동래구 구정의 위기이자 기회라 생각하며, 염려가 되는 사안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상반기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집행된 탓에 일부 부서에서 예산 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모 자치단체의 경우 복지관련 예산을 상반기에 모두 집행하는 바람에 하반기에 사용할 예산이 모두 동이 났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동래구 역시 재정조기집행의 추진에 있어 염려되는 사항으로 상반기에 집중된 예산조기집행과 세입감소로 하반기 자금부족현상을 첫째로 꼽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8월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상반기에 가용자원이 집중되어 하반기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며, 이에 더해 경기부진 등의 이유로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의 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분야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복지 관련 부분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예산부족으로 자금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를 믿고 지지해주는 30만 동래구민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며, 이는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예상되는 세출수요에 자금은 원활히 공급되는지 다시 한번 세수분석을 통해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현재 예산에 편성되었다 할지라도 주민생활과 직결되지 않는 형식적이거나 선심성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예산집행을 중단하는 등 국민들의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한 재원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지방세 및 교부세 감세로 고유재원이 줄어드는 반면, 사회복지사업을 비롯한 국·시비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증가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숙원사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 됩니다. 예산편성 전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별 현안사업을 빠짐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특별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2009년도 하반기에 우리 동래구가 대비해야 할 것은 예산 문제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큰 위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종인플루엔자입니다. 지난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신종플루 관련 국제심포지엄에서 마거릿 챈 WHO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현재까지 1,800명 가량의 목숨을 앗아간 신종플루가 2~3달 안에 3~4일 만에 감염자가 2배로 늘어나는 상황이 몇 달간 지속될 것이라며, “이제 필요한 대비 태세를 갖출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는 충격적인 경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WHO는 2년 안에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자가 2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주, 이웃 일본에서는 1주일 만에 감염자가 11만명이 늘어 대유행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 보건당국에서도 철저한 준비가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구는 보건당국의 지시가 있길 기다리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신종플루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안들을 준비하고, 주민들에게는 신종플루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려야 하는 등의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하였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지만 미리 준비된 자만이 성공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동래구 공무원의 노력의 결과로 얻은 상반기의 좋은 성과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제191회 동래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8월 25일 의장 제의) · 회기: 8월 25일 ～ 9월 2일(9일간) 제191회 동래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8월 25일 의장 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8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8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월 25일 의장 제의) ·위원장 : 최삼순 ·간 사 : 최수용 ·위 원 : 김선년 권오성 조동순 휴회의 건 (8월 25일 의장 제의) · 기간 : 8월 26일～ 9월 1일(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