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32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주민생활과, 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고용과, 녹지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강민수, 백홍두, 안성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장춘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82쪽,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청소과 소관 재활용센터의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707만 2000원, 경제고용과 소관 수안인정시장 공영주차장 임대료 수입 4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644만 8000원, 경제고용과 소관 1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청소과 소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으로 23억 24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쪽,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으로 9600만원, 기타 수수료인 폐기물 수거료 12억 23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개선부담금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1 다음 88쪽, 과태료 수입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1316만원, 청소과 소관 876만원, 경제고용과 소관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복지과 소관 1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540만원, 다음 90쪽, 지난연도수입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1404만 9000원, 청소과 소관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쪽, 국고 보조금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13개 사업에 175억 5706만 8000원, 복지과 소관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지원 등 64개 사업에 603억 87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환경위생과 소관 그린스타트 운영 및 행사지원 등 5개 사업에 7885만 1000원, 경제고용과 소관 축산물검사 등 6개 사업에 5억 9358만 8000원, 녹지과 소관 도시숲 조성 등 10개 사업에 8억 47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경제고용과 소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쪽, 복지과 소관 기금수입으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등 3개 사업에 1952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으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쪽,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21개 사업에 35억 7846만 1000원, 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등 129개 사업에 316억 27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그린스타트 운영 및 행사지원 등 5개 사업에 8070만원, 청소과 소관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 등 7개 사업에 2억 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고용과 소관으로 축산물검사 등 14개 사업에 11억 2691만 2000원, 녹지과 소관으로 도시숲 조성 등 12개 사업에 5억 68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다음은 11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3억 5540만 1000원이며, 세외수입 290만원과 국고 보조금 등으로 2억 7152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6788만원, 보전수입등으로 1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12억 5271만 8000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13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79만원, 보전수입등으로 12억 3892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보다 1억 787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총 5억 5565만 5000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1148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337만 9000원, 보전수입 등으로 4억 4079만 6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보다 671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세출예산 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1410억 8338만 5000원으로서 주민생활과는 일반회계 236억 1213만 1000원, 특별회계 16억 811만 9000원, 복지과는 984억 9156만 1000원, 환경위생과는 일반회계 9억 9935만 2000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5억 5565만 5000원, 청소과는 125억 4270만 8000원, 경제고용과는 25억 6081만 1000원, 녹지과는 28억 7682만 2000원으로 전년 보다 229억 369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먼저, 주민생활과 일반회계는 323쪽부터 331쪽까지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178억 8303만 2000원,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24억 9548만 1000원,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에 15억 4239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로 8310만원을 편성하여 총 220억 401만 2000원으로 전년 보다 8억 933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335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운영에 9848만 8000원, 의료급여사업 여비 1056만원,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 9575만 2000원,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에 1억 3270만 1000원, 의료급여사업 융자에 190만원, 예비비 300만원, 반환금 1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3억 5540만 1000원으로 전년 보다 38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민간융자금 2억 9000만원, 기금 운영비 18만원, 예비비 9억 6253만 8000원을 편성하여 총 12억 5271만 8000원으로 전년 보다 1억 787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부터 380쪽까지 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33억 9702만원, 장애인 복지 지원에 88억 2450만 3000원, 보육, 여성지원에 430억 323만 3000원, 노인, 청소년 복지 지원에 431억 9427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로 7252만 9000원을 편성하여 총 984억 9156만 1000원으로 전년 보다 231억 280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쪽부터 392쪽,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연환경보호에 1억 2024만 7000원, 수질·대기환경 보전에 2억 2303만 2000원, 식품위생 관리에 1685만원, 행정운영 경비에 7705만 8000원을 편성하여 총 4억 4369만 7000원으로 전년 보다 1억 185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관리에 272만 5000원, 지하수이용 및 시설 유지관리에 834만 8000원, 예비비로 5억 4458만 2000원 편성하여 총 5억 5565만 5000원으로 전년 보다 671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부터 406쪽, 청소과 세출예산입니다. 청소관리에 94억 3937만 6000원, 정화조 관리에 5410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로 30억 4922만 4000원을 편성하여 총 125억 4270만 8000원으로 전년 보다 6억 739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부터 417쪽, 경제고용과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7억 31만 1000원, 농·축산물 안전관리에 1억 6743만 6000원, 에너지 수급 안정에 3719만 2000원,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 사업에 8억 7150만원, 일자리창출 지원에 4억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723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총 25억 6081만 1000원으로 전년 보다 1억 9320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부터 433쪽, 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에 4억 2493만 1000원, 산림자원 관리에 17억 8989만 1000원, 친환경 온천천 관리에 4억 7865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8334만 9000원을 편성하여 총 28억 7682만 2000원으로 전년 보다 18억 722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복지과 자활기금입니다. 32쪽, 기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2억 255만 3000원입니다. 33쪽,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462만원, 자립준비적립금 반환금으로 6352만 8000원, 예치금 회수금 1억 2873만 5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567만원으로 2억 2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1억 9255만 3000원, 민간융자금 10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라 목표액 5억원 달성 시까지 기금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40쪽, 기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2878만 9000원입니다. 41쪽,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45만 9000원과 예치금 회수 2293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540만원으로 28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지출은 노인복지행사지원 등 사회복지보조에 1050만원, 예치금 1828만 9000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48쪽, 기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939만 6000원입니다. 49쪽,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4만원과 예치금 회수 395만 6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540만원으로 9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지출은 여성단체사업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에 700만원, 예치금 239만 6000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입니다. 56쪽,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1억 2030만원입니다. 57쪽, 수입계획은 시 징수교부금 수입 800만원과 이자수입 166만 5000원,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 과징금 4104만원, 예치금 회수 6959만 5000원으로 총 1억 2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지출은 식품접객업소 홍보 및 교육에 500만원, 음식문화 개선 및 건전영업 정착에 830만원, 예치금 1억, 행정처분변경에 따른 과징금 반환 7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은 목적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므로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위 임장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위원 여러분! 심사를 위해서 특별 회계 질의 답변은 배부해 드린 기금 운용 계획안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 세입 92 98 세출 323 331쪽까지 일반 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과에 보니까 성인지예산은 1건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성인지예산이 반영돼야 할 정책사업 중에 예산편성과정에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보시지요.

주민생활과장 이상호입니다. 성인지예산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몇 건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4건이 빠져있는데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이 네 가지가 되어 있는데…….

주거급여 다음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거급여, 교육급여, 다음에 해산장제급여, 이렇게 4건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원래 2013년도와 당초에 세출예산단위사업을 평가하는 기관은 별도로 북구에 소재돼 있는 여성개발원에서 분석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분석검토의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이 4건은 현재 법령에 근거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별도로 내용을 임의조정하기가 성별 격차 발생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임의로 이것을 조정하거나 어느 정도 균등하게 한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여성을 위한 서비스 확대 아니면 다른 양성평등을 위한 서비스 확대를 하고자 한다면 법령을 개정하거나 지침을 수정하거나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인지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인지예산을 반영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다.

예, 이것은 법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많이 준다거나 남성이라고 적게 준다는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인지예산의 근본취지가 양성평등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나가는 부분에서라도 여성이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지금 주요경상사업설명서를 몇 가지 보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사회복지업무담당공무원 사기증진을 위해서 1300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예산편성을 했지요. 이것은 어떤 취지로 했습니까?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시책들을 많이 쏟아내면서 업무들이 상당히 과중이 되고 해서 최근에 울산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사회복지를 맡은 직원들이 여러 가지 불상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무과중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치유를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복지라는 것이 저마다 어려운 소외계층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더 다가가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회직들에 대한 마음의 치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구나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자체개발한 것입니까, 아니면 벤치마킹을 한 것입니까?

예, 벤치마킹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내년에 계획을 잡고 있지만 부산에 거의 전 구가 연제구도 그렇고 금정구도 그렇고 올해 다 했었습니다.

산림치유힐링이라고 해놨는데 그럼 1박2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업무도 과중했는데 1박2일로 가서 스트레스 풀고 하는 것이 사기증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좀 쉬게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휴가를 준다든지 그것이 좋을 것 같은데. 또 모아놓고 치유한답시고 가다 오다 그것이 더 스트레스 같은데 이 방법이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다양하게 타구의 사례들을 저희들이 보고 그다음에 힐링과 관련된 이런 것이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예 휴가를 주는 것도 한 방편은 되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재충전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조금 다양하게 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몇 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4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계획이 끝나서 이번에 1000만원 증액을 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2000만원으로 용역을 했는데.

4년 전에 할 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번에 하면 2014년부터 해서 2018년도에 복지계획 수립을 하는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을 하는데 그것을 내년에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주고 나중에 검토를 해서 또 상부기관에 진달을 하고, 승인을 받고 하는 그런 절차가…….

용역은 어느 기관에 맡깁니까?

지금 다수가 학술용역기관보다는 대학 쪽에 많이 의뢰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강민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는 오히려 대학보다는 정말로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상반기에 이것을 다른 데에 한 것과 검토를 해서 학술용역기관을 주든지 대학을 주든지 전문기관을 주든지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잘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000만원 증액편성이 됐는데.

예, 4년 전보다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예산으로 타구도 다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자료를 찾을 때까지 방금 안성태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 위원님이 사회복지업무담당공무원 사기증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신규사업인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업무담당공무원 사기증진이 성인지예산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은 제외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공무원사기증진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 사업이 대상업무 중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넣기보다는 보통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여성들에게 많이 돈이 들어가든지 적게 들어가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사기증진은 어느 시설이나 기관에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 자체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남성, 여성을 구분하는 것 보다는 1명당 얼마씩이라든지, 한 테마에 얼마씩 하기 때문에 남녀를 구분해서 하기는 좀…….

말씀은 알겠는데, 사회복지업무담당공무원이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남녀가 같이 있지요. 다만 숫자만 다르다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반드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과장님은 구태여 그렇게까지는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평가들에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상단에 사회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는 수혜대상자가 남녀 성별구분 없이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현재 복지관…….

아니, 지금 다른 구에는 받고 있는데 우리 구만 빠진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저희들은 제외되는 사업으로 보면 행정운영경비나 이런 쪽은 성별영향분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초점을 줬기 때문에 영향분석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금년이 원년이고 내년이 2차년도거든요. 그런데 보면 처음에 할 때는 25개를 했다가 부산발전가족원 쪽에서 6개가 미흡한 사업이라고 해서 6개가 빠지고 지금 19개가 우리 동래구 전체사업입니다. 그런데 성인지예산이 물론 다른 구와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빠지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왜 증가가 안됐는지 나름대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보지 말고 다른 구 사례도 보자고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이미 성별영향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생활과만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누락이 됐는지 과장님이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 또 누락을 시켰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덜됐는지 그 부분을 이번에 심사하면서 한번 들어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민수 위원이 그 사항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고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하실 때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홍두 위원입니다. 예산삭감부분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327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해서 보니까 작년 대비 거의 3분의 1을 깎아버렸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너무 지나치게 깎은 것 아닙니까? 수혜자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수혜자가 지금 신청을 받아서 안 그러면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늘어나도 별도로 시로부터 이 예산은 추경으로 해서 더 받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삭감이라고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삭감이라는 것이 추경으로 국시비가 다시 내려온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결국 삭감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수혜자는 그대로 현재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 많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조금씩 삭감을 하고 부족할 때는 추경에 산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도 그 부분 말고 전체적으로 긴급복지와 관련된 예산액이 3억 6250만원입니다.

330페이지 중간에 보면 야심차게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뚜기뚜미 복지콜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수급자들에게 수시로 기초수급자나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선정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다음에 혜택에 대해서 어떤 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생계비라든지 이런 것이 나간다는 안내멘트를 음성메시지로 하는데, 2013년도에 추진한 것도 문자가 2만 8620건, 음성도 한 4000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당초예산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줄어들게 됐습니다. 단가가 문자는 1건당 18원이고, 음성은 건당 50원이기 때문에 실제 수급자가 많이 선정이 되면 다 소요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줄어든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33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연구용역비 해서 동래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학술 용역비 3000만원이 돼 있지요. 꼭 용역비를 이렇게 써야 됩니까?

방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해서 각 분야별 복지 분야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또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합리적이라든지 실효성을 높이려면 아무래도 외부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을 무엇으로 했습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

4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2010년도에 한 번 했고 이번 2014년도에 또 한 번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계 때문에 강민수 위원이 처음에 발의하고 제가 보충질의를 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2년 전에 제가 공무원 할 때 박찬석 전문위원님이 기획감사실에 계셨고요. 그때 우리 동래구 중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안주고 부서별로 해서 그것을 취합을 해서 그것이 우수사례다, 정말 구 실정에 맞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매스컴을 많이 탔지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한다는 것은 지역사회복지라는 것은 사실은 많습니다. 평생교육도 있을 것이고 여성분야, 장애인분야, 아동분야, 노인분야,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파트별로 좀 나눠서 일단은 우리가 복지관이 세 군데 있다 아닙니까? 노인복지관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이 2개 있고.

네 군데요.

그쪽에도 보면 사회복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을 보시는 공무원들도 보면 다 사회복지사들이 물론 업무도 많습니다마는 여성복지 같으면 여성복지에 대해서 우리 동래구가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안은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노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래구에는 노인이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노인회관문제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 자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용역을 줘버리면 그 사람들은 이론으로 해서 전체적인 복지만 생각을 하지, 우리가 정말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와 닿지를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현재 3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저도 주민생활과의 업무담당계장을 했습니다. 사실 복지연계계장을 하면서 이 책자를 한 번도 안 펴봤습니다. 펴보니까 우리 구 실정과 안 맞더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이것대로, 이것은 상부에서 무엇을 할 때 제출하는 용, 그리고 무엇을 하면 우리가 평가하는 용, 이렇게 했지, 실질적인 행정에는 한 번도 반영을 안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또 다시 3000만원을 해서 하는 것은 조금…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일도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만한 문제가 아니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부산광역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매뉴얼 검토요청이라고 해서 공문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안에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개요해서 쭉 나온 것 중에서 계획수립기획준비단계,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부서 중심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하되 복지욕구조사 등은 지역의 전문연구기관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내용들이 있고…….

그런데 욕구조사만을 별도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도 된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욕구 및 자원조사 기초분석단계에 있어서 전문연구기관이나 협의체, 내외부전문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시군구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문기관에 대한 내용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 담당직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으러 충북 오송에 갑니다. 그때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 내용도 같이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지 그런 것을 복지부와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원조사라든지 욕구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전체를 용역에 안주고 그 부분만 의뢰를 할 수가 있지요?

일단 교육을 가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 번 듣고…….

한 번 전문적으로 분석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110, 111, 112, 115, 116페이지, 세출 335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 109, 110, 112, 119페이지, 세출 34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2014년도의 성인지예산이 복지환경국 소관 7개 사업에 35억 5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의 성인지예산이 40억 14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올해 오히려 11.4%가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성인지예산은 연차적으로 확대적용이 돼서 성별수혜분석 등을 통해서 성 평등의 기회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편성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성인지예산 부분은 아직 제대로 정착이 덜된 것 같습니다. 아까 주민생활과 예산심의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이용자들이 남녀의 이용현황이라든지 그런 것도 대비하고 비교를 해서 과연 이것을 성인지예산으로 잡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예산보조만 해주고 집행을 복지관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잡는 것이 옳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아직 확실한 체계가 잡혀져있지 않는 것 같아요.

체계가 덜 잡혀서 면밀한 부분이 덜 돼 있다, 그 렇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인지예산부분에는 용역을 하더라도 앞으로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관 예산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예산이 이번에 대폭 늘었습니다. 231억원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복지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231억원이 늘어난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성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복지과 내년도 예산이 984억원으로 작년에 753억원에서 231억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주요요인은 첫째, 노인기초노령연금이 현재까지는 최고액이 9만 6800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최고 20만원까지 지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증감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이 증가한 부분은 노인복지법에 노인보호사업과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장애인들 임금, 또 아동복지법, 아동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들의 임금,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국시비가 매년 상승률에 따라서 조금 상승이 일어나면서 231억원이 증가됐고요. 그 외에 크게 증감이 있는 것은 없고 기초노령연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복지수요증가에 따른 민간이전비용은 당연한 것으로 봐지고요. 또 장애 쪽에 보니까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저소득계층 자활사업 지원에는 오히려 예산이 거의 한 5억원 정도가 깎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째서 이렇습니까? 346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이 작년도 비교해서 4억 8300만원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활사업은 우리 동래구와 그다음에 동래에 있는 자활센터와 동부지역노동청과 희망리본본부와 이렇게 네 곳에서 자활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현재 감소현상이 줄어들은 것은 자활근로사업과 자활소득공제가 작년에 비해서 1억 2600만원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내려온 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줄어들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현재 여기서는 예산상 작년과 비교해서 감소요인이 있는데, 나중에 추경하고 이러면 위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조정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경상사업설명서 95페이지인데요. 지금 출산장려정책을 광역시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구에는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고 영유아출생률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드는 상황입니까?

지금 2012년도 출생아동수가 2111명입니다. 2013년도 출생아동수가 1565명인데,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별 예산안을 보니까 2010년도에 1억 9000만원, 2011년도에 2억 4800만원, 2012년도부터 2억 2400만원, 2013년도에 2억 2200만원, 올해도 2억 2200만원으로 잡았는데, 거의 출생률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우리 구에서 출생하면 20만원을 주고 시에서 매월 10만원해서 연간 120만원, 또 그다음에 새마을금고협의회에서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 지원금을 줍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과장님, 됐고요. 96페이지 경로당 냉방기구입 예산안편성 관련해서 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5분 자유발언 때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상 300만원은 노후경로당에 냉방기를 설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데 다음 추경 때 다시 편성해서 올릴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전에 담당계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에어컨을 사려고 전 경로당에 100만원씩을 다 주었는데 일부 경로당에서는 에어컨 말고 냉장고를 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사결과 14개의 경로당에 에어컨이 없어서 한 300만원 정도면 3개는 충당할 수가 있고 나머지 11개가 남는데, 이 남는 11개 경로당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에어컨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폭염이 굉장히 심해서 경로당을 노인쉼터로 지정하고 있는데 아마 시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전체에 비해서 본예산은 300만원이 잡혔지만 추경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복지예산은 200억원이 넘게 늘어났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은 또 반대로 줄었지요? 약 한 3억 5000만원 가까이 줄어들은 것 같던데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줄었나요? 345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이렇게 200억원이나 증감이 됐는데도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은 약 3억 5000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초수급자탈피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동래지역자활센터와 우리 구와 아까도 말씀드린 부산희망리본본부와 고용센터와 합니다. 그런데 현재 4억 1100만원이 줄어듦으로 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이 전체적으로는 3억 4700만원인데…….

여러 가지 포함해서…….

자활소득공제도 줄었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복지기금 부족분은 다 충당이 될 것입니다.

356페이지 넘겨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구비에만 얼마 들어가고 이런 데만 신경 쓰지, 국비·시비도 우리 세금인데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은 우리 위원들도 조금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공직자들도 아마 소홀한 감이 있을 것입니다. 중간에 보면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또 그 밑에 보면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해서 국비가 약 한 5500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하는데, 밑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지출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사업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사직사회종합복지관에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에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언어를 지원해주는 분들이 한 11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을 요청하면 하고, 저희들은 다문화센터에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요.

그러면 통역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어를 전문적으로 잘하는 통역이 1분이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영어라든지 이런 분은 없고요.

아니, 수혜자가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수혜자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우리 구 관내에 다문화외국인이 약 960명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또 자녀가 400명 정도 되고요.

언어발달지원할 수 있는 자녀가 한 400명 정도되고, 사직복지관 한 군데서만 동래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한 군데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이것도 국비·시비인데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동래는 성폭력건수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폭력 피해 입은 정확한 통계수치는 201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율곡빌딩에 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상담을 해주고, 또 부산여성의 집이라고 온천2동에 있습니다. 거기서 꼭 우리 구 관내 여성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성폭력을 입은 여성들을 부산여성의 집 종사자 5명이 보호를 해주고 일정한 기간 동안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건도 없었지요?

예.

1건도 없었는데 작년 예산은 어떻게 소요가 됐습니까?

일단 종사원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줘야 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의뢰가 들어옵니다. 꼭 성폭력을 피해 입은 분이 아니고 우리관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도…….

아니, 다른 구에도 예를 들어 금정구면 금정구, 연제구면 연제구에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는 우리가 이야기할 것 없고. 우리 구에 그 사람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는 안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산시가 여성의집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 소재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만 합니다.

내가 이것을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은 아무리 국비·시비지만 이것도 우리 세금이라는 이야기예요. 잘못된 시스템은 우리 구에서도 바르게 해서 보내야 돼요. 1건도 물론 계속 없으면 더 좋겠지만 물론 예비적으로 대비인데 시에서는 이런 부분도 낭비라고 봐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물론 대기는 하고 있어야 되지만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각 구에 이렇게 사람을 줘서 세금을 낭비하는 이런 것은 아무리 국비·시비지만 안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부산여성의 집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종사원이 5명이고 작년 한해에 11명 정도를 치료회복을 한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예산낭비요인이 있는지는 별도로 제가 여기까지는 검토를 완벽하게 못했습니다.

우리 구에서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복지과장님께서는 이 정도 낭비요소가 있구나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낭비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부산시 전체가 여성의 집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면 되는데, 구에 이런 예산을 줘서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 되거든요. 특히나 현재 국비·시비로 하면 이것뿐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먼 돈, 서로 먹으려고 하는 돈도 더러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꼭 우리가 구비만으로 논의할 것이 아니고 그래도 공직자라면 국·시비도 우리세금이라는 생각으로 조금 관찰을 해볼 부분입니다. 37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아동발달 지원계좌-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등 이렇게 돼서 국·시비 나가지요? 여기 보면 금년에도 증강이 되는데, 가정위탁아동이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동래구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까?

숫자는 상관이 없고, 예산이 금년에 증가했기 때문에 개별로 가는 지원금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숫자가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백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네요.

아동발달 지원계좌 해서 시설아동은 저희들이 새들원과 우리집원, 두 군데에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아동보호소로 나갑니까?

예.

예를 들어 새들원이나 이런 쪽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아동발달 지원계좌라고 해서 시설아동들에 대해서 디딤씨앗통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3만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3만원 매칭을 해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만18세에 시설에서 나갈 때까지 돈을 지원해주고 또 소년소녀가장이나 가정위탁아동은 부모들이 일반양육수당, 그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새들원도 우리가 가보고 했지만 구에서 관리해야 될 것은 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우리가 얼마 법 쪽으로 국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줬을 때 사후관리가 제대로 쓰이는지 이 부분을 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면 매스컴 보면 원장이 다 가로채고 통장정리만 해놓고 이런 것을 우리가 가끔 보거든요. 거기서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그런 데 가서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한 번 해보고, 그 사람들 우리가 간다고 하면 아주 정렬해놓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이러거든요. 나오고 나면 아마 또 다를 것입니다. 그런 사각지대를 조금 더 신경써주시고. 복지관에도 우리 국비·시비 나가는 것 어떻게 쓰이는지 한 번 더 관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국비지원 복지지원금을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횡령을 해서 사회적 지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장담을 합니다. 새들원과 우리집원, 두 군데와 여러 차례 했고 또 그분들과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서류점검도 하고 자료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새들원은 전에 공직을 한 우리선배님이 하고 있고 또 우리집원에도 김산진 원장님이 맡고 있는데, 그분들의 정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또 저희들이 점검을 했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고요. 완벽하게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있고, 만일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놓치면 제가 용서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완벽하게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야에 우리 동래구는 정말로 우리 직원들도 전번에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도 있고 해서 만일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제가 과장의 직책을 걸고 조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마음이 놓입니다. 아무튼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 헛되이 안 쓰이게끔 더욱더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홍두 위원님 질의에 우리 과장님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어서 우리 위원들은 정말 마음을 놓았습니다. 제가 복지과에 대해서는 늘 평소에도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회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복지업무가 단위업무로 돼서 상당히 많이 세분화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관련되는 개별법령도 많지요? 보통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예, 개별법령이 한 40개 정도가 됩니다.

40개 정도가 되는데 과장님이 공부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옆에서도 보고 과장님의 답변 하나하나에 공부한 흔적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우리복지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보면 성별영향평가대상이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 대상은 어느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성별영향평가대상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여성가족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과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부장관과 협약을 해서 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런 사업들은 제가 반드시 성인지예산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성인지고. 성인지 안에서 필수과목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드린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대해서 하는데 그것 보면 조례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거쳐야 되고 또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기본계획, 중장기계획, 종합계획, 5개년계획에 대해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쳐야 되고, 성 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도 거쳐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금년에 우리가 동래구에서 조례규칙을 제정했거나 개정한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동래구 올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 조례대상은 총 35건입니다.

그럼 35건 중에서 총 몇 건이 분석평가대상을 거쳤습니까, 전부다 거쳤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성가족개발원에 35건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다 의뢰는 했습니다마는 여성가족개발원과 협의한 결과 35건 중에서 16건은 제외가 되고, 19건은 심의대상이 돼서 그중에서 15개 조례가 보완이 다 됐습니다.

그럼 성과는 있었네요.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럼 혹시 부서에서 서로 의뢰를 안 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해주시고 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했고 올해부터는 철저히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할 때…….

그럼 금년에는 일단은 누락된 건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없습니다.

그럼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육은 관련 공무원들이…….

집합교육은 한 번 했습니까?

예, 한 번 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실무자들은 이 업무에 대해서 아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고위간부들은 이 성인지라든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지도가 좀 낮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만 우리 전체 마인드가 바뀔 수 있는데, 혹시 고위공무원교육실적은 있습니까?

예, 복지국장님과 또 시에서…….

아니, 5급 이상 몇 명 그랬습니까?

5급 이상 교육을 받은 분이 약 40명 정도 됩니다.

많이 했네요.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도 받았습니까?

예, 저는 다섯 차례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과장님은 박사 정도는 되겠네요. 일단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나름대로 우리 동래구를 봐서는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데,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서별로 보니까 인지도가 좀 낮습니다, 맞지요?

예, 조금은 아직까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에 대한 구분도 제대로 안 되는 부서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복지과에서 하는데, 일단은 서로 두 개의 예산제도가 밀접한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서로 업무를 달리하지 말고 무엇을 할 때는 항상 연계를 해서 추진하면 행정에 누수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복지과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1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자활기금운용계획안 39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47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현 복지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399쪽입니다. 종량제봉투를 우리 구에서 직접 만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1억 6700만원입니까?

예.

그 정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봉투를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수익금이 얼마 정도 올라옵니까? 1년 간 봉투판매하면 봉투판매금액이 얼마 됩니까?

한 23억쯤 됩니다.

그럼 이 23억은 쓰레기처리비용으로 다시 재사용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처리비용은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럼 제작하는 데 한 1억 6000만원 정도가 들고 수익판매금액은 한 23억 정도가 된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보니까 2010년도에는 예산액이 좀 많았다가 2011년도에 좀 줄어들었고, 2012년에 또 다시 늘었고 2013년도에는 또 줄고 올해는 소폭 상승이 됐는데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량정책에 의해서 쓰레기량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쓰레기 봉투제작비용은 오히려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이정도로 하고요. 400쪽에 보면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 한번 봅시다. 올해 예산이 작년에 61억 6000만원에서 67억 4300만원으로 많이 대폭 상승이 됐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쓰레기감량정책에 의해서 쓰레기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라고 판단을 하면,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이렇게 대폭 상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기양은 물론 줄면 좀 준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처리하는 용역회사는 쓰레기처리비용과는 다르게, 쓰레기를 수거하고 운반하고 처리장까지 가는 이 비용이기 때문에 쓰레기량과는, 양은 우리가 처리비용을 별도로 우리가 상정을 해서 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 원가산정용역결과에 따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도 61억6000만원, 2013년도에도 61억6000만원, 똑같은 예산이 들어갔고.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얼마가 증액이 됐습니까? 이것이 한 5억 가까이, 6억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 듭니다만, 종전에 우리 구에 노조에서 와서 집회를 하고 한 그 부분과 좀…….

인건비상승부분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률을 적용할 때 부산시내 계약률보다 낮게 해서 적게 줬다 해서 우리 구 앞에 집회를 하고 작년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402쪽,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표를 보니까 민간시설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5700톤 해서 처리비용이 5억 6000만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생곡자원화시설에서 2000톤 가까이 해서 2억 5000만원 그다음에 수영하수병합시설에서 한 2000만원 이렇게 드는데 확연하게 톤당 비용을 보니까 생곡자원화시설이라든지 공기관 반입수료료 이것이 훨씬 적게 드는데, 어떻게 이것은 생곡자원화시설로 가든지 아니면 수영하수병합시설로 가면 예산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빨리 나오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이 부분은 저희도 이렇게 하수처리장을 가면 가깝고 톤당 처리비용도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배분을 해줍니다. 어느 구에는 몇 톤, 쉽게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1일 10톤이 허용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생곡자원화시설하는 것은 시에서 투자한 회사입니다. 서이건설이라고 7만1000원 돼 있는 이것은 시에서 지분을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또 조금 쌉니다. 맨 윗부분에 13만원 돼 있는 이것은 순수한 민간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처리비용을 구별로 톤당 하루 일일 반입량을 위에 민간시설 15톤, 우리 서이건설 중간 생곡자원화위탁시설도 15톤, 이렇게 우리는 총 하루발생량이 배분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영하수처리장, 이것은 얼마든지 처리능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 왜 그렇게 많이 못 보내는 것입니까?

이것도 각 구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각 구에서 저희가 10톤을 일일 반입하는데, 16구군이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양이 아마 한 160톤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해운대의 지역난방열병합쓰레기처리장은 쓰레기가 없어서 못할 정도로 쓰레기처리, 그것은 일반쓰레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RFID입니까?

예.

음식물종량제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예산이 대폭 늘어났잖아요. 올해 얼마 늘어났습니까? 작년에 12억8000천이고 올해 16억1500으로 또 이렇게 대폭 늘어났는데, 이것 왜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우리 민간위탁시설 이 부분이 올해 다르고 해마다 처리비용요금에 인상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처리하던 것이 9만 5000원에 처리를 했었는데, 올해 또 10만 5000원으로 변동이 됐고,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지금 우리 삼덕덕렬개인시설에서 13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을 자꾸 인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상이…….

톤당 가격을 1니까 13만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톤당 단가가 작년 대비해서 올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현재가 10만 5000원인데…….

현재가 10만5000원인데 여기 13만원으로 계상해놨네요.

13만원을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양은 RFID 맞습니까?

예, RFID 맞습니다.

그것하고부터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RFID는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이 돼서 실제 설치는 올해 5월달에 처음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작년 동기 5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이렇게 같은 아파트세대를 가지고 평균을 내보니까 17.5%., 그래서 한 18% 정도 감량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다시 확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것인데요. 올해는 이 예산이 없습니까?

예산이 요구돼 있는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정부에서 30%, 시에서 40%, 구 부담 30%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1억이 요구돼 있습니다.

예산이 1억이 돼 있습니까? 예산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40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하는 그 부분입니다. 둘째 칸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이 1억 이것이 RFID입니까? 어느 아파트에 또 할 것입니까?

저희가 이 대상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을 하는 것은 200세대 이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놓은 것이 우리 관내는 58개 단지, 3만3000세대 정도 됩니다.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구축을 해서 완료를 한 것이 지금 22개 아파트에 3억600만원 정도 투입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완료를 한 것이 45%쯤 됐고. 지금 예산이 올해 1억을 하고 내년도까지 하면 저희가 또 우선은 되겠는데, 추가로 남은 세대들은 또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검토를 하고 올해 또 1억이 우선 확보됐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서 404쪽을 보시면 시비 7000만원 돼 있습니다. 본래 아까 제가 설명할 때는 국비30%를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 국비가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국비부분을 시에서 70%를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부분의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 생각에는 좀 추가로 안내려오겠나, 내려오면 더 확보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비7000, 구비3000으로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 안했습니까?

작년에는 하반기에 와서 미처 조사해서 설치할 그런 기간이 없어서 그 예산을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추진했습니다.

작년의 예산이 안나와있어서.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홍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200세대 이상에 해당된다고 그랬지요?

저희가 목표를 잡을 때 이 세대를 200세대 이상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100세대 이상으로 해도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예산이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큰 것부터 해결하고 작은 아파트로 점진적으로 한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럼 1대기준이 몇 세대 정도로 봅니까?

1대기준이 100세대를 기준으로 100세대 좀 더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산할 때 한 100세대 당 1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250세대에 2대를 넣었다고 했을 때 1대가 고장 났을 때는 어떤 조치가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치하면서 2대를 예비를 뒀었습니다.

예비가 꼭 있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40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401페이지 보면 밑에서 두 번째, 그것은 진공흡입 물청소차량 유지 관리가 돼 있는데, 진공흡입 물청소차가 몇 대나 됩니까?

진공차는 1대 있습니다.

1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대인데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차가 2008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요.

한 달에 한 250만원 정도네요.

그렇지요? 약 3000만원인데, 아무리 특수차라 하지만 유지비가 연 3000만원 같으면 좀 지나친 것 아닙니까?

저도 이 차가 좀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를 2008년 4월달에 구입을 했는데 올해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드는가 제가 한번 뽑아보니까 수리비가 한 1200만원 정도 들었고요. 이것은 가스차인데 가스비가 한 1600만원 소요됩니다.

원료비가 많이 들어갔네요. 내가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을 유지를 하느냐 했는데 결국 수리비에 그 정도 들어가네요. 차 1대 값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를 찾으면…….

자료까지 찾을 것 없이 대충.

1억은 훨씬 넘습니다. 1억 한 5000 정도 되는 것으로.

저것이 아까 몇 년 됐다고 했지요?

2008년도 4월달에 구입했습니다.

2008년도 같으면 한 5년 정도밖에 안됐는데 아직 노후화된 차라고 볼 수 없잖습니까? 이것 한철만 사용하지요? 일 년 내내 사용합니까?

일 년 내내 사용합니다.

일 년 내내 사용하는 것 같으면 노후화된 차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차가 진공을 흡입하는 차인데, 소모품도 많이 듭니다. 밑에서 보면 브러시가 돌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것을 흡입을 하고 이런, 소모품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기 전에 예산 깎였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는 좀 더 소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지, 수리비가 1200만원 들어가고 연료가 16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 한 칸 위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가 있지요? 밑에 쓰레기 무단투기 스마트 경고판 설치가 있는데, 경고판은 어떻게 작용합니까?

이 카메라는 같은 기능에 역시 감시카메라인데, 위에 돈을 좀 비싸게 600만원씩 잡아놓은 이 감시카메라는 말 그대로 저희가 사무실에서 그것을 모니터링해서 보고 또 버리는 것을 방송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고, 밑에 스마트 경고판은 카메라는 같은 것인데 저희가 칩을 꽂아놓고 우리가 가서 구청에서는 볼 수가 없고 주기적으로 녹화된 것을 뽑아오고 이런 기능이고 그 차이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종량제봉투판매하고 또 음식물쓰레기할 때 칩하고 그 판매금액인데, 그러면 현재 우리 동래구 청소자립도가 몇 %됩니까?

35% 정도 됩니다.

35%쯤 됩니까? 그러면 이 35%는 해마다 똑같습니까, 조금씩 다릅니까?

거의 35% 수준입니다.

부산시 평균은 몇 %입니까?

구별마다 다른데, 저희 구 한 절반 중간 수준 됩니다.

우리는 중간 정도 된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스마트 경고판 설치에 대해서 우리 백홍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5대를 설치하는 대상지는 정해져있습니까?

대상지는 저희가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곳은 엄청나게 많은데 저희가 접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실제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동래구에 몇 대 돼 있습니까?

총 35대가 설치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설치한 목적이 달성되면 그 목적이라 하면, 카메라설치하면 주민들이 안 버리거든요. 안 버리는 그 목적이 달성되면 이설을 해서 새로운 요구처에 설치를 해서 또 목적을 달성시키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대 이설하는데 80만원 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익규 청소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 82, 84, 88, 89, 94, 95, 102페이지에서 103페이지, 세출 409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예산서 410쪽 명륜1번가가 지금 현재 농축산부 우수 외식업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근거에 따라서 외식업지구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이 작년도에도 2억 배정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까?

2013년도에 2억 배정받았고, 2014년도에 2억하고 총 4억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 2014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도 이렇게 예산배정을 또…….

더 이상은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2회에 걸쳐서 4억한도 내에서 편성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2억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중에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경영개선에 30%정도, 홍보마케팅에 30%, 우수식재료 40% 해서 일단은 프로테이지를 배정해줬고, 올해 우수 식재료 촉진사업을 해서 얼마 전에 명륜1번가에 있는 우수 외식업이 나와서 시식회 했고, 그리고 우수업체 산지견학을 두 번 갔습니다. 그리고 홍보마케팅사업으로 도시전철에 스크린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엠블럼 제작했고. 경영개선사업으로는 지금 요리교육을 하고 있고 또 앞치마 같은 것 만들어서 보급하고, 안에 내부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영개선이라는 것이 좀 모호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2014년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실 것이지요?

여기에 저희들이 우수 외식업 업소 안내표찰이라든가 음식물 잔반 수거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미리 2억을 받기 위해서 계획서를 승인을 받아서 지금 여기 나열한 이 정도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수 식재료 소비촉진 이랬는데 우수 식재료라면 어떤 식재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안심먹거리라 해서 우리농산물을 주로 사용을 해서…….

국산?

예, 국산농산물을 사용해서 음식을 판매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엠블럼도 설치하고 그렇게 해놨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외식업지구라는 업소 안내표찰을 제작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입주해있는 업주들의 반응이라 할지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반응이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업주들 말씀 들어보면, 차츰 우수 외식업지구라든가 안심먹거리지구로 알려지고 있다고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 구에 이렇게 명물거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 구의 자랑거리이기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은 하는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계속 임대료가 인상됨으로 해서 사업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상권이 몰락하면 결국은 건물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악순환고리가 자꾸 순환이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면, 건물주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설득을 좀 하십시오. 계속 이렇게 상권이 활성화돼서 계속 발전하려고 하면 단기간에 보이는 자기의 조그마한 수익에 의해서 임대료를 계속 올리고 하면 이 상권 다 죽는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앞으로 가치를 올리려면 전세금이라든지 임대료, 이런 것을 올리는 것을 좀 자제를 하라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상권 죽어버리면 우수먹거리 지정해놓으면 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가게라든가 지주들한테…….

번영회하고 직접 자기건물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거의가 세입자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그것도 경영개선방법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서는 415쪽 그리고 416쪽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순수하게 시비만 지원이 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돼서 같이 하는데 내용은 약간 차이는 있는데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같은 취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동소이한데 예산구성이 좀 다르다는 말씀이고요, 공공근로사업은 예산이 쭉 이렇게 변동이 없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2011년도부터는 굉장히 예산이 많아서 11억 정도 됐고, 2012년도에는 확 줄어서 4억 4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경상사업설명서에는 작년도 예산이 6억 90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2억 9600으로 돼 있는데요?

추경으로 지금 저희들이 더 받아서 본예산에 대비해서 이런 것 같고, 가내시액이 내려와서 하다가 실제 예산은 지금 사업설명대로 맞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도 지금 편성은 2억 6000만원되어 있는데, 그럼 더 추경에 편성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액을 매칭비로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예산으로 나중에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홍두 위원입니다. 금년에 보니까 전통시장 예산이 많이 삭감을 했네요.

몇 페이지입니까?

409페이지 보면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약 한 4억5000 가까이 삭감을 했는데, 오히려 추가를 해도 좀 뭣할 것인데 어떻게 삭감이 됐습니까?

전통시설 현대화 사업은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2013년도 2월 중에 각 시장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을 하다 보니까 동래시장하고 수안인정시장, 두 군데가 들어왔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마는 가내시를 받을 때 위에서 국비를 너무 삭감을 시켜서 내려와서 사업이 축소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신청을 이것의 배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5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을 요청했는데 국비가 50% 삭감이 돼서 할 수 없이 삭감이 됐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안타깝지요. 그럼 동래시장하고 인정시장만 되고 다른 시장은 그럼 손도 못 대겠네요.

위원님 아시는 대로 자부담이 10% 정도 되니까 3억을 해도 3000만원을 해야 되니까 다른 영세시장에서는 현대화 사업은 조금 어렵고, 소규모사업으로만 5000만원에서 1억 정도 자부담 없는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장이 너무 소외감을 받지 않게끔 조정을 해주시고. 41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수안인정시장 시설 현대화-어닝사업 및 천막공사 있지요. 지금 상인들하고 서로 합의는 된 것이지요?

예, 번영회에서 합의해서 신청서 올릴 때 동의서 다 받아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어닝사업이라는 것이 여기 천막공사 해놨는데 천막을 이렇게 내리고 올려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어느 전통시장 가더라도 현대화 사업이, 유리처럼 생긴 플라스틱으로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것이 예산이 엄청 많이 들뿐더러…….

많이 들어도 그렇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1억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폈다 접었다, 한 2, 3년 쓰면 또 이것 못씁니다. 그럼 현재 이런 사업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예산을 확보하든지 적으면 적은 대로 하든지 현대화 시설하려면 그대로 지금 해나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수안인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골목시장이다 보니까 자기 개인의 집하고 집하고 이렇게 있어서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개인집에 또 설치물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바람 불면 날아가고 이것 불편하고, 현재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 해서 이렇게 흔들거리는 것도 불편하다고 보고. 지금 아마 전통시장 우리 동래구 빼고 다른 구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별로 내려가 보면 현대화 다 돼 있어요. 현재 부산에도 부전시장도 가면 현대화 시설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연일시장 같은 경우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것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1억5000 들여서 천막공사 한다는 것은 다시 초가집 짓자는 이야기예요. 이런 돈을 이런 데 소비를 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돈 좀 더 확보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사실 어닝사업비도 이것을 가지고는 부족한데 예산을 국비로…….

이 정도 사업해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지금 포커스를 깨끗한 환경, 이런 쪽에서 맞추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닝사업은 맞는데 이것가지고 온전하게 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할지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예산이 너무 삭감이 돼서 저희들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우려가 됩니다.

시장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을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이것도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럼 1억 6000만원 세금이 그냥 날아갑니다. 차라리 돈 좀 많이 들여서라도 누구말대로 빚을 좀 내서라도 현대화 사업을 좀 추진해보지요? 동래시장에 우리 돈 얼마나 쏟아 붓습니까?

동래시장에는 자부담능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금액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데, 이것이라도 하는 것이 인정시장으로서는 그나마.

과장님, 부전시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참 부러워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주위가 깨끗합니까? 그 정도 해놓고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자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 애로점은 제가 알겠는데 참 이런 돈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고 차라리 10억 5000이 들어가도, 15억이 들어가도 좀 현대화가 돼 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동래시장도 같이 살아나거든요, 그렇겠지요?

예, 이 돈이라도 좀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도 여름 태풍이라든가 눈 많이 와도 부산 눈이 안 오니까 다행이지만 이것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 3년 못갑니다. 소위 속된 말로 갓바라는 것인데, 갓바로 만든 것 3년 이상 못갑니다. 금방 떨어지고 바람 불면 찢어집니다. 나는 소모성 예산이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서 시장에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저희가 반대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분명히 근본적인 대책이 서서 그렇게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13페이지에 친환경비료지원이 있습니다. 친환경비료지원 사업은 우리 동래구 관내의 농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래구 관내 농지는 총 몇 필지입니까?

죄송합니다. 농지필지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데, 필지는 있고요. 작년에는 농협에 바로 신청을 했는데 올해부터 농지 소재지 구청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원본을 가진, 1000㎡이상인 데도 있고 조그마한 농지를 가진 사람도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국비하고 시비매칭사업이라서 구비가 20% 정도 지원하고, 이것이 7500포 분량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비료를 살 수 있는 돈을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농협에 가서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하는데, 우리가 지금 농지가진 사람은 재해안전 공제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공제에 들어가는 가구가 지금 몇 가구 안 되는데 이것도 역시 시비지원이 있어서 50%, 50%인데, 농협에 바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이렇게 큰 재해를 입는 데는 없는데, 매년 5가구 정도 신청을 하고 있고, 이 금액은 한 10가구 정도 예산이 됩니다. 해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농지를 할 때 공제에 들어가면 재해피해를 보면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경제고용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예산서 423쪽 세병교, 연안교 하부 수벽설치 사업, 이것 올해 1차추경 때 삭감된 예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또 이렇게 올렸는데, 이 공사를 꼭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보시지요.

우리 세병교 밑에 하고 연안교 밑에는 사람들이 온천천을 조금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두 군데가 지금 차가 다리 밑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걷고 있는데 그럴 때 매연하고 탁한 공기가 많이 오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도 상당히 콧구멍도 시커멓게 되고 그래서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차단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벽을 만들어서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는 것을 방지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볼까 싶습니다. 경관도 조성하고 사람들이 편하게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간쯤 하수구관로 있는 부분에 병목구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행감 때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좀 신경을 쓰셔서 과에 업무협조를 해서 그것도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423쪽 미조성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해서 이것이 구비로 1200만원 지금 책정이 됐습니까?

이번에 새로 올렸습니다.

이것이 어린이공원 9개입니까?

전체 어린이공원이 20개인데 그중에 11개소는 조성계획이 수립돼서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고, 새로 9개소는 아직도 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입안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것을 빨리 수립하지 않으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라고 하는 것이 시효가 소멸되면 그것을 해제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5년까지 안하면 상실되도록 돼 있는데 2015년 가서 하는 것보다는 14년에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조금 앞당겨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린이공원이 이미 공원이 돼 있는데 조성계획이 미수립됐다는데…….

공원으로 결정고시만 돼 있고 그 안에 다른 시설이나 이런 것이 결정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상만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1

그럼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역시나 동래사적공원 마사토 산책로 정비 1000만원, 이것은 해마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그럼 이것이 계속 소비성예산이다,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또 그런데. 이것이 마산 올라가는 산책로인데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자꾸 마사토가 파이기 때문에 다시 복구해줘야 되고 하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소모성도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이용객들에게 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에서 보면 1000만원에 대해서 예산계에는 보면 꼭 필요한 필수경비까지도 다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소모성 경비, 해마다 1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그것을 줄여볼까 싶어서 작년에 대안으로 천막도 좀 치고 있는데 천막 쳐도…….

효과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계장님이 아이디어 내서 비닐 덮기로 했다고 그래서 비닐을 덮으면 마사토가 흘러내리지 않아서 1000만원씩 안 들어가겠구나 했는데, 비닐을 덮어도 똑같고, 안 덮어도 똑같고.

갑자기 집중호우가 오니까 집중오후에 대해서는 방비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제시해야지, 해마다 1000만원씩을 그쪽에 투입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도 시민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꼭 마사토 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어요?

마사토 아니고 경화제 처리를 해서 단단하게 하려고 하면 실제로 비용이 많이 발생되니까요. 그 공사하려면 수십억이 들어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이렇게 마사토를 자연친화적으로 깔아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427쪽입니다. 산불진화 및 개인진화장비취득 해서 5350만원, 이번에 신설된…….

예, 신설된 예산인데 5000만원은 산불진화차량이고, 밑에 350만원은 개인진화장비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시비, 구비 몇 천으로 해서 이렇게, 구비가 한 22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예, 산림청에서 내놓은 예산인데 대부분이 다 국비고, 시비가 있고 구비가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 산불진화차가 없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약간 노 후화됐습니다.

그러면 교체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교체는 아니고 새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교체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앞차의 내구연한은 찼습니까?

내구연한은 다 지났지요.

몇 년도 구입차입니까?

지금 7년이 넘었다고 하니까…….

그럼 2005년이라는 말에서 2006년쯤 되네요.

개인진화장비면 어떤 것입니까?

등짐펌프처럼 짊어지고 다니는 그런 장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