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91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장춘 문화시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름 잘 보내고 있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임장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2억 4232만 5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12억 3328만 5000원 대비 9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래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하배수펌프 수선 작업을 위하여 시설장비유지비 435만원, 생활문화관 3층 창고지붕 방수작업 및 2층 서류창고 설치를 위한 시설비 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만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천영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천영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사업별 명세서 세출예산 16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운영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43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먹거리장터에 배수공사가 다 포함이 되어서 이번에 먹거리 장터를 하는데 차질이 없는 것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삼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읍성축제할 때 수압을 높여 달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같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만 이미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럼 수도꼭지도 몇 개 충분하게 뽑아 놨습니까?

그 관이 15m의 관이었는데 25m 관으로 확장을 해서 수압을 높여놨고, 실지 행사할 당시 꼭지는 얼마든지 달 수 있는 것이니까 큰 무리는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을 부탁을 했는데, 수도꼭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이 흘러 내려가게끔 측구를 쌓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전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물막이 시설을 하게 되면 주차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아마 주차 공간을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시설을 설치를 할 수 없고, 당일날 행사할 때 임시방편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데까지 취하겠습니다.

당일날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와서 했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모래주머니도 미리 사전에 갖다 놨다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사실 축제를 하려고 하면 전부 다 바쁘시다 보니까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내 부서 일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다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가서 충당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신경을 쓰셔서 말씀하셨으니까 사전에, 모래주머니도 물이 흘러내리고 안 되더라 말입니다. 거기에 10㎝ 정도로 벽돌 하나 정도 담을 쌓는데 그것은 차를 대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아는데요?

그 시설을 지난해에 말씀을 하셔서 검토를 했는데, 주차장 시설에 항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곤란하다, 거기에 하게 되면 콘크리트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관광버스를 주차하기도 하고, 승용차를 주차하기도 하다 보니까 주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는데 하여간 금년에 기왕에 상수도관도 확장을 해 놨고, 수압을 높여 놨으니까 기왕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을 확실하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장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모래주머니를 사전에, 사실 모래주머니를 다 깔아야 되고, 비닐도 깔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 쓰지 않고 할 수 있게끔 그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119페이지 동래온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용역비가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비를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적은 돈도 아닌데, 8000만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편성하고, 계획서 한 페이지에 간단하게 해 놓아서 걱정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책상 위에 이렇게 갖다 놨는데, 특구가 되면 혜택이 무엇이고,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세세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이야기도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동래온천 웰빙특구를 우리 공무원의 힘만으로 지식경제부에 신청을 하려고 배부해 드린 신청 계획안과 같이 만들어서 지식경제부에 제출을 했는데, 지식경제부에서는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를 가지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신청 자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권위 있는 연구 용역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고자 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부산발전연구원에 종전에 기장의 미역다시마 특구와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만 용역비가 적다고 해서 5000만원 용역비를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부구청장께서 부산발전연구원에 우리 온천특구 관계는 제발 용역을 맡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신신당부를 해서 8000만원 정도 수준에서 맡아 주려고 약속은 대략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공무원만으로도 돈을 들이지 않고, 웰빙특구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구가 신청이 되어서 지정이 되면 동래 지역이 전국에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혜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특혜는 조금은 있습니다만 법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나게 많은 특혜는 없습니다.

우리구 온천장은 특구로 지정을 하여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다시 한 번 온천장을 전국의 유명 온천으로 발전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천장특구지정 신청이 어떻게 시작 되었습니까? 특구지정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온천장 일원의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온천장을 전국에 알리지 않으면 온천장이 죽겠다라는 절박한 취지에서 이번에 2009년도 제3회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유치하였고,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도 유명한데는 특구가 지정되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 온천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만 안주해서 별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구 지정을 통해서 이미지 브랜드를 높이고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지만 만약에 특구가 안 될 경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 심사가 무조건 삭감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삭감하고, 또 필요한 예산은 더 추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더 연구를 하셔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삼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래온천특구 지정 용역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신청 계획안을 아침에 와서 갖다 놓으시면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안의 내용을 보시면 이재웅 국회의원이 하신 금강공원개발사업은 하나도 안 들어 있거든요.

온천특구만 있습니다.

금강공원개발이 안 들어가는데 관광특구가 지정이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강신두 위원님의 말씀대로 금강공원개발과는 범위가 다릅니다. 금강공원 길 아래쪽에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만 금강공원을 제외한 특구를 지정한다고 하는데 금강공원이 개발되면 전체를 보시면 온천장이 자연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금강공원개발부터 먼저 한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전에 이재웅 의원님이 금강공원개발 용역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이런 부분은 계획서도 하나 없이 싹 빠지고, 온천특구개발에 계획서가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공원관광지 개발은 문화관광 차원에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동래온천특구는 온천장발전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결국 목표하는 지향점은 같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범위만 다를 뿐이고, 서로 같이 발전을 하면 윈윈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금강공원개발이 계속 이어져 온 사업이고, 거기에 예산 투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지원이 되고 하는데 여기에 연계된 사업을 넣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 사업에 예산이 들어간 것은 백지화되고, 온천장 개발의 특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안 맞다는 그런 사항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천지역특구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있습니까?

신청계획안 1페이지에 보시면 파란 테두리한 지역이 온천특구 위치입니다. 총 3175필지에 69만㎡입니다.

현재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이 계획서를 며칠 전에 준 것이 아니고, 지금 가져 와서 언제 검토해서 위원들의 질의도 안 하고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계획서 도면 자체를 보시고 참고를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맞습니까?

그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 계획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지식경제부에 가서 접수를 거부 당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럼 본 예산에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죠?

본 예산은 연구 용역비가 아닌 행정처리 비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식경제부에 올렸습니까?

예, 올렸는데, 거부를 당 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은 어느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까?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산 지역에 동래온천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부산발전연구원입니다. 그래서 부산발전연구원에 사전 접촉을 했습니다만 그 쪽에서 5000만원에는 그쪽에서는 용역을 수용할 수 없다, 종전에 기장의 미역·다시마특구 지정 건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5000만원에는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 부산발전연구원에 간곡히 부탁을 해서 제발 우리 것은 8000만원 수준이면 맞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도 그렇게 달갑게 받아 들이지 않는, 억지로 맡는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용역업체를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했다 말입니까?

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의뢰할 예정입니다.

용역업체가 부산발전연구원 외에는 없습니까?

용역업체는 많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동래구 온천특구에 대한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 공모를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공모를 해서 반드시 동래온천장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온천지역특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특구로 지정된 현황을 알아 보셨습니까?

김선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해운대구에서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고…….

용역 말고, 정부로부터 특례법에 의해서 특구로 지정을 받은 사례들이 있는지? 받았으면 몇 년에 지정을 받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해운대구의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동구의 차이나타운특구, 영광 굴비산업특구입니다.

몇 년도입니까?

해운대구는 2006년도에 용역을 주었고, 동구는 2008년도, 영광은 2009년도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 중에서 부산이 두 군데인데,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특구로 지정을 받았을텐데 향후 특구 지정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 보셨습니까? 정말 브랜드 이미지가 그렇게 상승을 했는데, 관광객이 늘었는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구 역시 특구를 지정해놓고 이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에 부여된 사업의 기대 효과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그 기대효과가 당초에 계획했던 만큼 그런 효과가 발생했는지 동구에는 그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아 보셨냐 하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차이나타운특구는 2008년 작년도에 특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작년에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대효과라든지 사업 효과는 밝혀진 바는 없는데, 지식경제부에서 특구로 지정되어서 최근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다소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 동래온천특구는 전국에서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브랜드 가치 상승이라든지 온천장을 알릴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지식경제부에서 특구 지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아마 특구지정에 대해서 안 좋다는 것은 김선년 위원님의 말씀처럼 특구 지정에 대해서 크게 혜택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 고, 그래서 지역의 법률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도된 내용입니다.

제 기억에 관광특구라는 것이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해운대라든지 유성이라든지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심야영업을 배제해 주는 그런 규제를 완화해서 관광지는 그런 수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온천특구를 지정을 해서 과연 이런 규제 완화라든지 혜택은 별로 없고, 단지 기대 효과를 보면 브랜드 가치 상승, 관광이미지 제고, 이런 기대 효과를 가지려면 이런 특구 지정을 하는 것이 바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나을지, 지금 보시면 용역비만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용역비 외에 기타 기반시설이나 인프라 구축에 투자사업이 또 들어갈거라는 말입니다. 지구를 지정하고 나면 최소한 지구 지정되었다고 현수막을 광고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특구 지정 입간판이라도 곳곳에 내세울 것이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기대효과를 보면 단순하거든요. 특구 지정을 통한 대외 홍보로 동래온천 브랜드 가치 상승 이것 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통상하는 온천장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이런 부분인데, 이 두 가지 기대 효과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과연 제대로 가는 정책인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특구 지정으로 해서 규제를 풀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종전의 심야영업 같은 규제는 다 풀렸습니다. 대신에 지금 남아 있는 규제 중에서 특구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풀 수 있을지 전략팀을 구성해서 지금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건페율, 용적율 등에 대해서 시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것은 온천장 전체를 발전을 시키는 것이 내용이 아니고 동래온천이잖아요. 온천을 지역 특화로 해서 타 지자체와 경쟁력 우위를 점하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전국의 온천이 얼마나 많으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가온천 공구 내지는 시의 양산장에서 공급받는 온천들이 온천 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구 지정으로 온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로 인해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그것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그것과 특구 지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대표적인 온천이 허심청이잖아요? 시 양산장에서 공급 받는 허심청, 자가온천 공구를 가지고 있는 6개 온천업체, 소규모의 모텔이나 숙박업소들이 받는 그런 온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천일탕 옆으로 해서 골목시장으로 해서 현대탕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는 온천축제발전계획에도 도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만약 불이 날 경우에 소방차 진입도 못할 정도로 양쪽으로 노점상들이 접해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축제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온천장에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그쪽 부분은 전혀 손이 안 가고 있어요. 거기에도 자가구라 말입니다. 그 밑에 보면 만수온천도 자가 온천이라 말입니다. 두 군데의 자가 온천이 있고, 천일탕 해서 세 군데가 그렇게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천시장 앞의 진입도로 골목 양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노점상들이 접해 있다 말입니다. 그런 인프라부터 정리도 안된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보여지는 지역만 온천대축제를 위해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등등의 문제점도 산재해 있고, 또 그런 분들이 타지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아요. 오늘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허심청이 동양 최대의 온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동양 최대의 온천이 맞습니까? 이런 온천이 경기도 쪽에는 엄청나게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도 허심청 규모가 동양 최대인지 그런 부분도 조사를 다시 해 보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들어가면 동래온천이 특구로 지정되었을 때 정말 동래온천이라는 온천산업이 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정말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온천장이 발전을 하고, 따라서 지역 경제 효과나 동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용역을 가짐으로서 그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라는 의구심을 가진다 말입니다.

특구 지정을 위해서 동래온천이 100% 바뀐 그런 정도를 기대하기는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역브랜드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그 동안 규제된 것이 조금이라도 풀 데가 있을는지 한 번 더 검증된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상생을 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동래온천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동래온천이 더 이상 발전을 못 하니까 이것을 특구 지정을 받고, 그런 규제를 풀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주관인데, 저는 어쨌든 우리 동래 온천 축제도 있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특구 지정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동래온천이나 동래구 전체 이미지 제고를 달성한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동래온천특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혹시 계장님께서는 담당자이시니까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의 25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132억원 정도가 2008년도까지 온천장에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투자가 되었고, 향후로도 2009년도는 빠져 있습니다만 43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부터 해서 2012년까지 377억원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물론 당장은 인프라 구축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특구로 지정을 받는다고 해도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만 지식경제부의 컨설팅을 받으러 가니까 이 컨설팅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신청 계획안을 가지고 제출도 아니고 컨설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의견은 어떻는지 컨설팅을 받으러 갔었는데, 지식경제부에서는 이왕 하는 김에 하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세계적인 온천으로 만들어라, 온천이 있는 지역은 동래가 처음이고, 또 가장 오래된 온천수를 보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온천장을 만들 수 있는 그림을 갖고 와야 특구가 지정이 된다는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20년, 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온천수를 이용한 실개천이 흐른다든지, 온천수를 이용한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투자, 마케팅까지 총괄적으로 포함을 해서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온천장이 지역경제 발전의 그림을 가지고 차근차근 추진할 수 있는 밑바탕 그림을 그려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계획안을 작성하게 되었고, 그 섹터도 확정된 섹터는 아닙니다. 금강공원 지역까지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만 10년 전에 특구 지정을 위해서 한 번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금강공원까지 섹터가 컸었는데, 금강공원 섹터를 포함시키려고 하니까 관련업이 규정이 너무 까다롭고, 규제가 많아서 상당히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출한 자료 같이 섹터 범위를 줄여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물론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섹터라든지, 세부적인 내용까지 의논을 해서 추진을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 중에 지식경제부 역시 대한민국 최고 가는 온천특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정말 상세하고, 자세하게 만드시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대한민국에 온천단지가 큰 데가 인접한 데만 해도 부곡이 있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백암, 그리고 요즘 가장 뜨고 있는 덕구 온천이 있어요.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덕구 온천이 가장 관광객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간다 말입니다. 부곡이나 백암이나 이런 유명한 온천들은 우리보다 온천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이 훨씬 낫다 말입니다. 인프라도 많이 구축되어 있고, 거기에는 우리처럼 도심지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예 온천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은 왜 특구로 지정을 하지 않을까요?

저희 온천장 지역은 부산의 의료관광산업이라고 해서 새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여기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온천장 지역은 웰빙 휴양, 예를 들어서 한방과 기존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시설 안에서 할 수 있는 한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온천장 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번에 특구 지정이 되면 포함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또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동래구가 전체 이미지 제고를 위하고, 그 부분의 하나로 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동래 이미지 제고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런 계획을 잡으시고, 또 나름대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자체 내에서 이런 설명서를 만들고, 지식경제부에 제출하신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는데,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좀더 집행부에서 설명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께서 추진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온천장에 있는 온천을 가지고 있는 업주들, 또 온천수를 이용하는 업주 내지 온천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온천 특구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의견 수렴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탕 사장님과 시청의 부산의료관광에 대해서 할 때 같이 참석을 해서 강의도 듣고 했는데, 최근에 뜨고 있는 에스테틱 한방의료 분야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새로 현대탕을 짓게 되면 층수를 몇 개 층 해서 아주 특화된 의료 한방 관련해서 그렇게 메디스파라는 병원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되면 그 건축의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에 우리 전략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했습니다.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없을까 해서 아이디어도 내고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온천장 지역의 업주하시는 분들의 관심도 의료관광 분야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특구니까 온천장 전체에 특구 지정으로 해서 과연 정말로 우리가 온천산업의 발전은 물론이고 온천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온천주민의 기대나 요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지 않은 느낌을 받고 있고,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관의 주도적인 입장 보다는 이런 정책을 펼칠 때는 온천특구라고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여망이나 민의를 수렴해야 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 내용을 보시면 한 업체의 대표와의 대화 내용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인 의견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실장께서 제안설명하신 것이 통계업무 추진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를 407만 4000원인데 4074만원으로 설명하셨거든요. 그것은 잘못 읽으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4074만원이라고 하셔서 그 내용을 속기록에서 수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년 위원께서 조금 전에 하신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 시상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910만원은 우수부서 포상에 쓰고 나머지 액수는 열악한 행정장비 보충에 편성했습니다.

우수 부서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집행하는 것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최우수 부서는 구에 지역경제과, 동은 명륜1동, 우수 부서는 구에 환경위생과 건축과 문화공보과, 동은 온천 3동, 장려부서는 5개 부서에 줍니다. 최우수 부서는 포상금을 구에 100만원 동은 30만원, 우수 부서는 구에 포상금 50만원 동은 20만원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닌데 재정조기집행에 노력했다고 저녁 식사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 예산으로 돌렸습니다.

저희 구가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다는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총무국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총무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영곤 총무과장입니다. 이순옥 재무과장입니다. 강우선 세무과장입니다. 김강호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이성자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503억 6264만 8000원 보다 199억 4587만 8000원이 증액된 1703억 85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총규모는 148억 3500만원으로 당초예산 163억 2500만원보다 14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세목은 재산세로 15억 46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감소 원인은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세율인하 및 주택가격 하락이 주 요인입니다. 감소한 재산세액은 지방교부세에서 2009년 12월 중 전년대비 감소세액을 전액 보전할 예정이고, 지방세에서 증가한 세목은 지난년도 수입으로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4000만원, 사용료수입 536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260만원 증가하였고, 국유재산변상금 3300만원, 동래구금고출연금 7000만원, 음식물쓰레기 혼합 부당이득금 추징금 2억 5109만 6000원 등 임시적세외수입 3억 9623만 3000원이 증가하여 세외수입 총 규모는 당초예산 268억 8412만 9000원 보다 6억 9883만 3000원이 증액된 275억 829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 편성액 80억원에서 특별교부세 1억 4870만원, 부동산 관련 지방교부세 17억원 등 합계 18억 4870만원이 증액된 98억 48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 265억 9866만 4000원에서 5억원이 증액된 270억 986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과, 지역경제과 등 소관 사업에서 당초 448억 5620만 9000원에서 137억 7831만 5000원이 증액된 586억 3452만 4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과, 건설과 등 소관 사업에서 당초 258억 4499만 6000원에서 49억 5414만 7000원이 증액된 307억 9914만 3000원으로 보조금 총 규모는 당초 725억 5485만 5000원 보다 183억 8834만 5000원이 증액된 909억 4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35페이지에서 155페이지까지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국 전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무과 등 5개과에 541억 7703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429억 6273만 2000원 보다 112억 1429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럼, 135페이지에서 139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79억 4253만원 보다 110억 4601만 2000원이 증가한 489억 8854만 2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135페이지 지방행정역량강화에서는 노후 PC교체 구입비, 출산휴가 및 육아대체인력 인건비, 부산은행 동래지점에서 지역협력개발비를 장학금 용도로 기탁함에 따른 장학회 출연금 등 2억 114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기근속 공무원 견학비, 시 내시액 변경에 따른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및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등 235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당초 예산 44억 4881만 8000원 보다 1억 8785만 1000원이 증가된 46억 366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사업에서는 당초 예산 4억 7882만원 7000원에서 동네체육시설 유지 보수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4억 98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도시조성사업에서는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이 163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동래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지원사업 지원액 중 국비보조금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 교부되어 3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당초 예산편성시 직원 연가보상비를 11일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직원복지차원에서 6일분을 추가하여 17일을 기준으로 2억 143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공무원 출산율 제고와 육아지원시책 추진을 위하여 출산예정 직원 물품구입대금으로 600만원을 증액하는 등 2억 2433만 4000원을 증액하여 325억 789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9페이지 2009년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비로 국·시비보조금 등 109억 472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4억 2109만 3000원 보다 5038만 8000원이 증가한 14억 7148만 1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무관리에서 물품 전자태그 부착사업을 위한 발행기 및 리더구입비 등으로 7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운영에서는 구 청사 건물 유지보수비 구청광장 연말트리설치비 등 305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4억 930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관리에서는 일반전화 사용료, 행정문자서비스 사용료 CID 전화기 구입비 등 1202만원을 증액하여 2억 359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6억 1263만 2000원 보다 4111만 1000원 증가한 6억 537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관리에서 고지서 출력비 단가 인상으로 2751만 1000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로 134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지방세 고지서 송달요원 보상금은 대상자들의 참여 실적이 저조하여 1300만원을 삭감하면서 납세고지서 송달우편요금으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는 기본업무수행여비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8억 1574만 4000원 보다 7526만원이 증가한 28억 910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진흥에서 유통업소 관리를 위한 불법오락기 운반차량 임차료 200만원 증액, 관광기반 확충사업에서는 동래읍성역사축제 민간행사보조금을 당초예산 2억 2000만원보다 7084만원이 증액된 2억 908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전승·보존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시비보조금 교부로 242만원 증액하여 7억 56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종합민원과 당초예산 1억 7073만 3000원에서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료 152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722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심사가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목별 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인 만큼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업별 명세서 세입예산 86 87 89페이지, 세출예산 13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에 인재육성 장학금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도 국민을 우선으로 하고 있죠. 우리 구도 민의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도 국민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국민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신두 위원의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 동래구에서도 600여 공무원은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 25일자 조선일보 기사내용이 대기업들도 계속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하고 있고, SK 현대 기아도 그렇고, 8월 25일자 신문에 보시면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12면에 보시면 상세하게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SK는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고, 기아도 연 20억원이라는 돈으로 해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숙지하시고 상세하게 챙겨보시라는 취지에서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 장학재단에 부산은행 동래지점에서 지역협력개발비라고 해서 장학금 7천만원을 장학기금으로 하는 부분인데 발전기금이라든지 지역협력기금을 부산은행에서 지원하는 이 부분을 장학기금으로 해도 됩니까?

그것이 당초에 우리 동래구하고 부산은행이 동래구 금고를 지정하면서 약정한 약정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개발비 7천만원을 2009년도에 40% 2010년도에 30% 2011년도 30% 3개년도에 걸쳐서 분할해서 출연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산은행에서 금년도에 7천만원을 기탁하면서 이 7천만원은 장학기금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정기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산은행 본점입니까? 동래지점입니까?

본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왜 동래지점으로 되어 있습니까?

본점하고 지점을 굳이 구분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것은 부산은행에서 협력개발비로 3개년도에 걸쳐서 내기로 한 것을 금년도에 내면서 장학기금으로 활용해 달라는 그런 목적 기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과장이 이야기 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지역발전기금이 항목이 다릅니다. 분명하게 장학기금이면 장학기금, 발전기금이면 발전기금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째서 지역발전협력기금을 장학기금으로 돌리는데 타당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지역발전협력사업비라고 하면 그것이 도로를 만들고 측구를 만들고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 장학사업도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동래구가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동래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우수한 학교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 우수한 학교를 명문학군으로 조성하면서 교육 도시로 만드는 것이 결과적으로 동래구가 발전하는 길이라는 것에 목표를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장학기금이라고 해서 지역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항목 자체에 장학기금이면 장학기금이라는 항목에 분명하게 명시해 주어야 됩니다. 발전기금이라고 하면 지역에 할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항목에 맞추어서 써야 되고 장학기금에 써 달라고 하면 장학기금 항목을 넣어 주어야 됩니다.

장학기금도 일종에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된다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항목 자체를 해 주어야 합니다. 부산은행이 타구에도 주거래 은행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금고에 주거래 은행을 하는 것 같으면 출연금을 이런 식으로 안 냅니다. 부산시부터 시작해서 전국 부산은행에 주거래 은행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구에도 발전기금을 내고 있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약정을 할 때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하게 타구에도 발전기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익금이 나면 지역을 위해서 쓰는 부산은행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목 자체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동래지점에 천만원은 장학기금으로 분명히 명시를 해서 고을지에도 기재를 했었죠?

예.

지금 현재 7천만원 내는 이 부분은 고을지에 기재를 합니까?

그것은 고을지에 기재하고 안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명확하게 부산은행에서 7천만원은 장학기금으로 써 달라고 지정기탁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고을지에 기재 됩니까? 안 됩니까? 분명히 고을지에 기재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째서 과장 말씀하고 달라집니까? 발전기금으로 했으니까 타구에서도 이런 부분이 유사한 일이 생기니까 기재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까?

그것은 각 구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동래구 같이 구 장학회가 설립되어 있는 구가 있고 그렇지 않는 구가 있기 때문에 그 협력발전기금을 부산은행에서 각 구에 기탁을 하더라도 그 구의 여건에 따라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장학회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서 약 24억원이 조성이 되었는데 물론 강신두 위원 말씀은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사용하지 않고 왜 굳이 장학기금으로 활용하려느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가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애들 공부를 안 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물론 여기 저기 사업할 것은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만큼 좋은 사업이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래구는 7천만원을 기탁을 받으면서 부산은행에서도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장학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니까 강신두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다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합니다만 각 지역마다 하실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이지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이 부분이 우선이 아닙니다. 민심을 생각하고 나서 차후에 장학기금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월말까지 기금 부분이 구에서 15억을 출연했죠?

구에서 한 것은 전체 20억원입니다.

올해는 15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5억원인데 지금 구 출연금이 올해 목표가 25억이죠?

예.

이 부분도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전혀 거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금 민간이 출연한 돈은 7개월 동안 불과 3억 6천 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민간부분에서 4억 2308만 3000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책자에 기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7개월 동안 집행부에서 고생이 많았습니다만 시작 초기에는 출연금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7개월 동안 3억 6천 밖에 안 되었어요.

지금 현재 저희구에서 동래구 장학회를 설립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모금을 시작한 것은 지난 4월부터입니다. 지난 4월부터 해서 8개월 가까이 민간부분에서 4억 2300여만원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자체 예를 보더라도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입니다. 타 지자체는 오랜 기간동안 모금을 해도 실적이 오르기 힘든데 저희 동래구는 우리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짧은 기간 안에 4억 2300여만원은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과정에 각 동별로 후원회를 조직해서 각 지구별로 지부장을 선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장학기금은 당초 2012년까지 2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금년 지나고 내년쯤 되면 상당히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기에 우리 구 예산 20억을 투입한 것은 그냥 재단을 설립해 놓고 구민들한테 장학금을 기부하시오 하면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안 내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민들로 하여금 동래장학회를 믿고 출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초기에 우리 예산 20억을 출연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바탕이 되어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1000원에서부터 자동이체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800여명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강신두 위원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어려울수록 이런 교육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재를 육성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우리 동래구를 위해서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우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 생각은 강신두 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들께서도 우리 동래구 장학회에 관심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기금 조성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조기에 목표달성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136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기탁자 사진 인화하고 이사회 간담회 등 준비해서 26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진인화하고 이사회 간담회 등 준비해서 260만원이 전액 편성되어 있는데 장학기탁을 하는 분들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하다보니까 사진을 하나씩 찍어서 주니까 아주 좋아하고 또 그럼으로 해서 홍보효과도 있고 해서 사진인화 60만원을 올려놓았고, 다음에 이사회 간담회 등 준비는 그냥 다과회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유인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 다음에 현판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에 쓰기 위해서 2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사분들이 출연료를 내고 있습니까?

지금 이사분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분들이 17명인데 그 분들이 전부 출연금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사분들 중에서 이사장으로 계신 분이 조용수 이사장이 2억원, 박해 종 이사님이 1억, 박동관 이사님이 3000만원, 현재 이사는 그렇게 세 분이 출연을 했고 나머지 이사들도 지난 5월에 순방을 하면서 쭉 만나보니까 금년 중으로 출연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지금 당연직이 많죠? 이사 중에서 당연직이 몇 명입니까?

당연직은 청장하고 구 의장,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육청에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장학회 이사라고 해서 회비라든지 출연금을 못 낸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선거법에도 아무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고, 이사분들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증원을 더 시켜서 5백만원이면 5백만원, 천만원이면 천만원 기재를 해서 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맞추어서 일의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죠?

이사분들은 나름대로 각계각층의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조직을 해 놓았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는 이사님들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미비된 부분을 보완해서 하겠고, 어쨌든 동래장학회는 앞으로 동래구가 발전하고 동래구가 살기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소 미흡하고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지적할 부분이 있겠지만 조금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장학회도 중요합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지역을 위하고 민생과 민의를 먼저 생각하는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장학회가 있지, 그것은 엉뚱한데 두고 지금 장학회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 부분 자체도 모순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부분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도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챙겨서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안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협력개발비라는 것이 용도와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 용도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가 있습니다. 여기 23조에 보면 “지역협력사업비 등 ‘을’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협력사업비 7천만원을 2009년도에 40% 2010년도에 30% 2011년도에 30%씩을 매년 7월말까지 출연하되 출연용도와 절차는 ‘갑’이 정한 방식에 의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역협력개발비라는게 용도가 별도로 있느냐는 것입니다. 약정서에 있는 내용 말고, 지금 용어를 지역협력개발비라는 용어를 쓰고 계시잖아요.

포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내용이죠?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약정서를 한 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예.

23조에 보면 이 7천만원을 한 해에 주는 것이 아니고, 2009년도하고 2010년도 2011년도를 나누어서 이렇게 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년 동안에 7천만원을 출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부산은행에서 40%만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40%만 출연하면 되는 것을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분할해서 낼 것을 한꺼번에 7천만원을 기탁을 하면서 장학기금으로 써 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08년 12월에 했네요. 당초 부산은행의 행장하고 약정을 하실 때는 이렇게 3년씩 분할해서 40% 30% 30% 나누겠다는 것을 올해 일괄적으로 다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기금 관계는 방금 약정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년간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장학금 기금 모금 관계 때문에 위원들께서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채찍을 많이 해 주셨고 해서 빨리 장학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실은 부산은행이 일반회계 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농협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고에 대해서 총무과도 그랬지만 청장도 조금 참여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출발을 잘해야 되겠는데 금고를 맡고 있는 부산은행과 농협에서 큰 금액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도 그러면 3년간 되어 있는 이 발전 기금을 어떤 특정을 두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학회도 동래발전이고 개발사업하는 것도 동래발전이고 이렇게 모든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이 기금을 3년 동안 되어 있는 것을 어차피 협조를 해야 되는데 3년 동안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사실 본점하고 지점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동래지점에서 그렇게 큰 금액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점하고 의논을 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앞당겨서 장학기금으로 내겠다고 해서 사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장학기금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번에 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좀더 구체적인 것을 하게 되면 강 위원하고 제가 또 다른 말씀도 드리도록 하고, 그런 장학기금으로 자기들이 앞으로도 여력이 되면 더 추가로 내겠다는 약속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부산은행에서 비단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심지어 지점장도 그저께 오셔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십시일반으로 동래구 거주를 하고 있지 않지만 동래구 지점에 근무하기 때문에 일정액을 해서 장학금으로 이것과 별개로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주금고 업무를 취급하면서 맺어진 약정서에 의해서 출연하신 거네요. 부산은행에서 따로 우리 동래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주 금고 은행으로 이렇게 약정이 되고 그 약정서에 매년 지역협력발전기금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여기로 기탁이 된 거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신두 위원이나 저도 약간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협력개발비라고 해서 부산은행에서 주금고 은행으로 지정이 되면서 협력발전기금을 일정 부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7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던 것이 장학금으로 명시를 해서 기탁이 와 버리고, 그 외에 부산은행에서 지역협력발전기금이 들어오는 것이 전혀 없어져 버린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동안 지역협력개발비의 용도는 어디에 주로 쓰여졌습니까? 그동안 부산은행에서 7천만원이든 몇 천만원이든 주금고 은행으로 되고 난 이전에 계속 돈이 우리한테 왔었잖아요. 그 돈의 용도는 주로 어디에 쓰여졌으며 이 돈이 이렇게 7천만원으로 바뀌어 버리면 그 돈의 예산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말고도 별도로 천만원을 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금을 장학기금 용으로 7천만원을 일시불로 내었는데 그 전에 어떻게 했느냐는 이 말씀이죠. 그것은 지금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각종 행사때 부산은행에서 지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부산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읍성축제 때 모자를 5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등등해서 부산은행에 협력개발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그런 등등에 쓰여졌다는 말입니다. 그랬는데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발전기금이 7천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주금고하고 3년 동안 계약이 이렇게 맺어지는 모양이죠. 3년 동안 7천만원 올 것을 1년에 7천만원을 장학기금으로 이렇게 다 기탁을 해버렸다는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2년은 10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동안 이 7천만원 가지고 읍성축제 모자라든지 어떤 행사에 그 돈이 적절하게 쓰여졌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7천만의 돈 중에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면 향후 3년 동안 그 부족분 7천만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그런 부분에 대안이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최찬기 구청장이 오시고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경영마인드가 심어졌기 때문에 이런 발전기금 7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있었고,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각종 행사 때 이렇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서 예산을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풀어 가지고 집행한 사항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때 그냥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했지, 이것을 발전기금을 3년 동안 올해 40% 30% 30% 이렇게 명시를 해서 한 부분은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이것을 했다고 해서 부산은행이 각종 행사할 때 지원을 안 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 7천만원은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장학기금으로 동래고을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장학금으로 하고 있는 데가 영도, 동래, 사상구의 지점장 입장에서는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면 자기들이 다른 구에서도 같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렵기 때문에 수면 밑으로 깔아 앉혀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였지 그것을 꼭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라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를 의식해서 부산은행 입장으로 보면 너무 부담이 커진다고 해서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이 단계까지 오기는 청장님이 직접 변동금리가 어떻고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따져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앞당길 수 있었고, 그런 엄청난 큰 금액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참여를 해 주면 좋겠다고 하다보니까 부산은행에서도 궁리를 하고 연구한 결과 위에 본점하고 협의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그 동안 부산은행하고 구청하고 세입부서하고 총무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도 분명한 것은 읍성축제다 해맞이 행사다 할 때 부산은행의 적극적인 지원은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저는 궁극적으로 장학재단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자는 내용은 아니고 그 동안 주금고 은행으로 맺으면서 이런 약정에 지역협력개발비라는 이런 용도가 없이 그 동안 주금고은행을 맺어와서 행정을 했다면 그동안 행정이 상당히 잘못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존경하는 최찬기 청장께서 오시고 난 뒤에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명시를 했다고 하니까 경영마인드가 도입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부분에서 저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장께서도 “아마도”라는 전제가 항상 달려 있어요. 7천만원이라는 지역협력개발비를 내었다고 해서 추후에 부산은행에서 읍성축제에 모자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해서 지원이 되어오던 각종 행사의 보조금 형태로 우리가 했던 예산에 잡히지 않는 그런 금액들을 해 줄 것라고 막연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그런 돈으로 예산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 왔었는데 이제는 장학금으로 지정기탁을 해 버리고 나니까 부산은행에서 세이브 되던 해마다 40%이니까 약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다른 데에서 찾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세이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 부분을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를 해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약정 부분은 2008년도에 하면서 2009년에 40% 2010년도에 30% 2011년도에 30% 그렇게 약정을 한 것이지 종전에도 그렇게 해서 금고에서 부담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것이 2008년 12월이에요. 그래서 2009년도에 40%거든요. 종전에는 이런 약정서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암묵적으로 읍성축제에 모자지원 5백 얼마 이런 등등으로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정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주금고 은행으로 맺어지는 부산은행과 부금고은행인 농협에서 일정부분 우리 행사에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 등등의 지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잖아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혹시 줄여들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김선년 위원이 지적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장학기금으로 활용 안 하면 다른 행사 때나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지정 기탁을 받고 보면 당장 축제 때 지원 받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를 하실 수는 있는데 이 7천만원은 우리가 구금고를 지정하면서 약정한 부분이고, 그 외 행사라든지 축제에 읍성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하고 굳이 연관 지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행사시에 방금 김선년 위원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 때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굳이 이 약정된 7천만원하고 그 행사 비용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사 때 그런 지원이 필요하면 별개로 해서 지원을 받으면 됩니다.

제가 자꾸 이어지는데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금고 업무를 맺으면서 약정을 할 때 지역협력개발비라는 명목을 주어서 계약을 하지 않아 왔잖아요.

그 부분을 확인이 안 되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그렇게 해 왔었는지 안 해 왔었는지 그것도 지금 명확하지 않고, 다음에 해 왔더라도 그 돈이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지 지금 두 분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니까 지금 7천만원이 2011년도까지 금액입니다. 그러고 나면 부산은행에서 지역협력개발비의 용도는 다 썼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부산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나머지 우리가 부산은행에서 지원 받아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생각나는 것이 읍성축제의 모자 밖에 기억이 안 나서 그렇는데 아마 찾아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을 다시 별도로 받을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 번 찾아 봐 주셔야 합니다. 부산은행에서 만약 갑이 원하는 대로 장학금을 기탁을 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제와서 또 추가로 돈을 더 내어 놓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겠나 봅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다음에 7천만을 내었으니까 향후 행사 때 지원 받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우려가 안 나타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행사 때를 국한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부산은행에서 지원받는 것이 읍성축제 밖에 기억이 나지 않아서 예를 그렇게 든 것이고, 예를 들면 김장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등등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지원을 받아 왔던 것들이 지원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은행하고 어떤 대화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없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찾아보시고 조사하셔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강신두 위원, 김선년 위원께서 약정 부분에 2008년도 12월 이전에 행사때 이루어진 지원금에 대한 부분하고, 최근 3년 안에 체결된 약정부분에 7천만원이 일시불로 왔던 그 내용 이후에 행사지원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선년 위원이 제안했던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을 용어 사용이나 언어 사용에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마쳐서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수정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강신두 위원이 동의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산세나 각종 고지서 출력분이 상승이 되었는데 그 비용이 2800만원인데 상승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독촉 고지서 출력비와 체납세 독촉 고지서 출력비가 504만원이 증가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본 예산에 편성을 할 때 적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504만원이 더 증액 추가되었습니다.

토털 증가 비용이 28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력비용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출력비가 그 정도인데 본 예산에 예산 편성을 할 때 부서간 협의를 하다가 삭감이 되었거나 아니면 조정을 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럼 나머지 부분은요?

독촉고지서 이것이 당초 자기들의 산출 수수료보다 증감 내용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해 주시면 안 되고, 그럼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담당자가 올라와서 설명을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답변을 못 하겠습니까?

지금 자료가 불충분하네요.

그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담당자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 회계담당자 강금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발송할 때 저희과에 프린터기로 한 건씩 고지서를 출력을 했습니다. 저희 세무과에 지방세 체납 건수가 10만건 정도 됩니다. 그 고지서를 예전에는 보낼 때 10만건을 몽땅 출력을 해서 한 건씩 엽서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일단 저희들 인력 면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편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되어서 올해부터 생각한 것이 체납 건수를 건수별로 보내지 말고, 체납자 중에는 체납건수가 10건인 분도 있고, 20건인 분도 있고 해서 건수별로 보내지 말고 인별로 봉투에 넣어서 보내면 우편요금도 절약되고, 저희들 시간도 절약되고 해서 올해부터 출력업체에 인별로 출력을 해달라고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 부분에서 작년보다 예상 외로 출력용역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갔고, 또 작은 봉투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봉투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가 상승되었고, 대신 우편비용은 대폭 절감이 되어서 작년보다 3000만원 가까이 우편 요금은 절감이 되었고, 수용비는 27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결론적으로 총 예산을 따지면 총 예산은 300만원 정도 절감된 것입니다.

3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으로 용역을 주었을 때 혹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출력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용역업체에 제공을 하고 용역 업체에서 프린팅을 해서 또 봉투에 넣는데는 따로 하청을 넣어서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작업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 개인신상 정보나 이런 것들이 유출될 우려는 없는가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를 할 때 보안각서를 받고, 데이터를 삭제하였다는 각서를 의뢰할 때마다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서를 받으시는데, 추후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나요? 그 분들의 이행 각서만 받고 그대로 끝납니까?

각서를 받고, 저희들이 전기분 분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에 입회를 해서 고지서 출력하는 것을 지켜보고 삭제가 됐는지 확인하고 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 시행을 해 보셨다는 것 아닙니까?

올해부터 시행을 했죠.

그러면 그 동안 이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연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우편요금이 항상 모자랐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부서별 총액주의라고 해서 우편요금을 항상 적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추경할 때마다 우편요금을 4000만원 가까이 추경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시행을 해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1주일 정도 인력 낭비가 없고, 우편요금도 절감 되고, 이 분들이 우체국에도 갖다 주고 하시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나 인력 면에서 많이 절감이 되어서 예산서에 보시면 다른 고지서 출력할 비용을 당겨서 계속 용역비를 들여서 해서 이번에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시스템을 하고 나서 예산도 크지는 않지만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처리하는 기간도 줄어들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각 과별로 도시관리과, 청소행정과 해서 각각 자기들 고지서를 따로 보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 세무과에서 모든 과의 체납을 아울려 가지고 세외수입 체납자가 도시관리에도 있을 수 있고, 청소행정과에도 있을 수 있는데 세무과에서 한 봉투에 넣어서 한꺼번에 보내니까 각 과의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인력도 절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데이터만 받아서 업체에 넘겨주면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업무량도 늘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잘하는 정책 같은데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체납징수율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건별로 보낼 때와 인당으로 묶어서 보냈을 때 체납징수율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제가 회계담당자라서 체납징수율까지는 안 따져 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시고, 이것은 펙트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징수율에 대한 변화의 추이 같은 것은 혹시 체크를 안 해보셨나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연말이 되면 결산이 나오고, 세목별로 체납은 납기내 징수와 체납 후 징수는 건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연말되어서 결산을 해보면 작년과는 비교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총 정리를 할 수도 있고, 건별로 묶어서 한 사람들이 얼마나 냈느냐, 건건이 한꺼번에 다 낼 수도 있고, 한꺼번에 다 체납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비교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비교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물론 당초 예산 절감과 또 시간적 부분도 절감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수범사례로 해서 타 지자체도 이런 정책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징수율 변화도 분석이 따라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모든 각 부서의 체납을 통합원시스템으로 하신다 말이죠?

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일선 과장님들께서 자료의 불충분 내지는 답변의 불성실 이것은 의회가 문제가 있는지, 집햄부에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각 부서에서 의회와 정말 서로 같이 행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의원들의 질의에 충분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셔서 의회 기능에 맞게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문화공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사업별 명세서 세입예산 89페이지, 세출예산 1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료든 제출하실 때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회실에서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동래읍성역사축제 추진을 보면 홍보비를 너무 많이 편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와 같이 동래읍성역사축제를 개최하기 때문에 이해는 충분하게 가는데, 우리가 1회 추경 때도 홍보비가 KTX 열차 영상비로 7000만원 정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홍보비를 많이 편성했는데 여기에 따른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비를 많이 편성해서 요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축제에 비해서 지금까지 홍보 부분에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비예산으로 홍보를 해 왔기 때문에 홍보의 한계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홍보단이 투어하는 것으로 해서 984만원, 소망등 달기를 위해서 1600만원, 홍보깃발 제작에 1000만원 했고, HCN 홍보도 사실상 500만원 넣었고,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홍보단은 사실상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부산시의 범시민자전거연합회의 부회장께서 예산을 많이 안 들여도 부산권 일원에 있는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울산, 진주, 고성이라든지, 부산시와 연계되는 그런 지역에 자전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 자전거 홍보뿐만 아니고, 특히 신문지상에서 요새 녹색성장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넣어서 저희들이 홍보효과를 거둬보자, 일간지 같은 데도 이런 내용을 넣어서 홍보를 하면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쾌히 승낙하고 의논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짠 것이 있습니다만 3일 정도는 외지에 가서 숙박을 할 정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 전에 통영, 진주, 산청 같은 곳을 갈 때는 숙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숙박비가 듭니다. 그리고 25명 정도 움직이기 때문에 식대가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갈 수 없기 때문에 단체복을 만들어야 됩니다. 단체복을 6만원짜리로 해서 25인분 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34인석 차량을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유료비라든지 기타 깃발, 보험료 이런 것을 다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실비로 따진 것이 984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소망등 달기는 저희들이 현재 2800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800개는 지역 구민이 28만여명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넣어서 2800여개를 만드는데, 중앙로에 1600개를 만들고, 문화로에 1200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전체 등당 1만원으로 해서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개인별로 신청자를 모집하게 되면 만원꼴로 되기 때문에 일반구민들에게 만원을 받기는 부담스럽다고 해서 시설비만 저희들이 구에서 부담을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등값은 5000원을 받을 것이고, 시설비 해서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소망등 달기 1600만원을 빼고 나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홍보비만 해도 1248만원 정도 드는데, 과연 이만한 홍보를 해서 얼마만큼의 관광객이 올지 의문이 들고, 그리고 특히 올해는 우리구에서 전국적인 행사를 한다는데, 불길한 것은 지금 신종플루가 갈수록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종플루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 혼자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축제에 관람을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지금 보건소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시의 행사 내용을 알아보니까 입장하는 입구에 열감지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분은 사전에 축제장에 진입이 안 되도록 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저희들도 구체적인 것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통해서 안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간과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2009년 8월 28일자 부산일보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신종플루 유행, 가을 축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축제를 하고 끝이 좋아야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혼자서 걱정하실 부분이 아니지만 심사숙고를 하셔서 저희들이 지역축제에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확산되고 있는 분분입니다.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9, 10월 정도 되면 4배 정도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도 관광객들이 모이지 않아서 매스컴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각종 행사를 하는데도 관람률이 매우 저조하고 참여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행사를 단체 자체에서 취소를 하고, 무기한 연기를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이 시기와 접목되는 시기라서 많은 관람객들이 동원이 되어야 되고, 홍보를 KTX에 7000만원, 또 7084만원이 들어가면 돈이 1억 4000원이라고 하면 본 예산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플루로 인해서 축제가 걱정되고 하는 것은 맞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가능하면 각 축제장 입구에 열감지시스템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방향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 사전에 홍보를 통해서 참석하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참여를 통해서 사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다행히 저희들은 이 축제 장소가 실내가 아니고 실외이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안이한 생각입니다. 관람객들이 많이 모여 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올해는 관광을 와서 신종플루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인접 학교에서도 휴교령을 내리는 그런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홍보비를 이렇게까지 해서 홍보를 해 놓았는데 관람객이 없으면 이 행사가 뭐가 됩니까? 그리고 현재 동래읍성역사축제에 대한 홍보비가 전년도에 비교해서 보면 본 예산에 책정되어 있으면 본 예산을 가지고 전체 홍보도 하고 다 했습니다만 굳이 2009년도에 와서 2억 2000만원이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앞전에 KTX에 홍보한다고 홍보비로 7000만원이 들어 갔는데, 지금 또 홍보비용이 7084만원이 추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

굳이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가야 합니까?

종전에는 동래읍성역사축제만 가지고 축제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적게 한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는 온천대축제를 같이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온천대축제가 내년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올해 한 번 하고 나면 다음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축제도 알리고 동래구도 알리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온천축제와 동래읍성역사축제를 알리는 것도 있고, 또 홍보를 집중적으로 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기반 투자는 온천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기반 시설한 것도 보람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현재 양면성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KTX에 홍보하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연안부두라든지, 항공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예산 7000만원을 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될 부분을 KTX에 7000만원 들어가고, 또 홍보비가 7000만원 들어갑니다. 과연 이렇게 1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면서 홍보를 해서 과연 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등 달기를 보시면 각 동에 배당한 부분이 있죠?

배당이라고 하기는, 저희들이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그런 문구를 안 썼거든요. 자율적으로 소망등을 달았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율적으로, 동마다?

예.

소망등 달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너무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자체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또 자전거 홍보가 돈이 7000만원이 들어갑니다만 홍보단이 부산사랑범시민자전거연합회에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발족한 단체입니까?

시에서 발족한 단체가 아니고 요즘 범시민 자전거 타는 붐이 일어나고 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범시민자전거동호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기의 일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홍보도 하면서, 저희들 축제에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은 좋은 취지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비 경비만 계산을 해서 10일간 투어를 하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축제를 알리면서 자전거를 타고 홍보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망등 달기도 저희들이 옆에 인접 구를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그런 구는 실제 구민 부담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민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등 값만 5000원 구민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시설비 들어가는 부분도 5000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등 달기에 예산을 투입하면 주민 부담이 적게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HCN에 홍보하는 이것도 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도 HCN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이 뭐냐 하면 HCN에서 저희들한테 1년간 유료광고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동래고을지에 HCN에서 3회 유료광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유료비를 받은 것이 399만 6000원 받았고, 올해 1회 유료광고를 했는데 133만 2000원을 했습니다. 그 계산이 532만 8000원 들어 왔습니다. 자기들도 우리한테 홍보비로 해서 유료로 하는데, 우리도 이번에 홍보를 넣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음에 또 유료광고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깔려 있습니다. HCN의 채널이 8개 채널이 됩니다. 8개 채널에 1일 18회 정도 홍보를 해 줍니다. 방송 홍보도 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500만원을 편성했고, 인터넷 이것도 아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Daum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배너 광고를 한다든지, 검색창에 텍스트 광고를 한다든지 하면 전국적으로 Daum에 접속하는 분들은 다 우리 축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홍보가 상당히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Daum 홍보에 3000만원이 되어 있고, KTX에 7000만원 들어가 있고, 이중적으로 홍보 역할을 하고 있고, 사실 인터넷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나 들어가지 크게 안 들어 갑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자전거 홍보용 옷을 6만원씩 기준으로 잡아 놨는데 무슨 옷인데 6만원이면 됩니까?

이 옷의 재질은 실질적으로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기능성이 가미된 그런 것입니다. 아무래도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땀도 흡수할 수 있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6만원짜리로 가격을 결정한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입고 있는 옷 자체가 기능성 옷으로 6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은 깃발에 읍성역사축제라든지 온천대축제 홍보하는 것이 낫지, 옷에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에 대한 예산 부분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하나하나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우리구 뿐만 아니고 많은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걱정들을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축제가 10월 9일부터죠?

예.

이런 부분들이 앞전에 경남에서 열렸던 합창대회, 며칠 전에도 축제가 일부 축소되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도 곧 대유행으로 선포될 우려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이 강구되지 않았다면 상당히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대유행이 선포되고 나면 축제를 열어야 될지 말아야 할지도 다시 한 번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있고, 두 번째는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감지 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이 열감지시스템을 과연 몇 대나 확보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신종플루 관계와 홍보 관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도 저희들이 8월 18일날 우리가 읍성축제와 온천대축제의 기본 계획을 확정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은 총무국대로,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국대로, 도시국은 도시국,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역할을 분담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오늘 아침에 보고를 했는데, 당초에는 9월 4일에 위원님들도 다 모시고, 전체 보고회를 개최할 준비를 나름대로 해 왔고, 그러던 중에 청장님께서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중국 출장이 있어서 일정을 조금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일에는 예정대로 못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께서 특히나 신종플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 행사가 과연 성공적으로 될 것이냐, 그래서 보건소장에게 직접 지시도 했고, 우리가 신종플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막연하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손 씻기를 한다, 마스크를 준비한다 이 정도 가지고는 될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 씻기라든지, 발열 체크를 한다든지, 마스크를 준비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차트화해서 다중집합장소, 학교라든지 특히나 우리는 학교, 메가마트, 야구장 이런 행사장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모든 것을 체계화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거점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대처를 하고 있지만 이것 가지고는 약하다, 지금 언론보도에는 30% 이상 해야 이것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안 된다, 10% 범위에서 동래온천에 오면 목욕하고 나면 신종플로가 낫는다, 그 정도로 그렇게 대비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특별히 환경위생과와 시하고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지시도 있었고,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온천천에 하던 아티스트팀도 중단을 하고, 분수대도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제가 사실 홍보 비용을 많이 요구한 것이 저는 2002년도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2002년 월드컵, 아시안게임 대외홍보 지원 계장을 하면서 사실 홍보 때문에 꾸지람을 많이 들었고,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총무국장으로 와서 과연 두 행사를 치르면서 홍보 비용이 얼마냐? 추경에 7000만원을 해서 KTX에 6000만원 계약을 하고 1000만원 남았습니다. 홍보 비용 2000만원 있습니다. 그럼 전체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해 봤지만 지금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과연 온천장에 나가봐라, 온천대축제를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 있으며, 또 읍성역사축제가 15년이라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지만 온천대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구청에 걸려 있는 이것 가지고 무엇을 알겠느냐, 내가 한 경험에 의하면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할 때 낙동대로에 깃발을 달아서 공항에 들어올 때 눈에 띄더라, 그것 하는데 얼마냐, 깃대와 깃봉을 하는데 2만 5000원, 3만 5000원 합니다. 이것을 해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홍보가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부산시 전체는 안 되더라도 연제구 경계인 세병교, 금정구 경계, 해운대구에서 들어오는 경계 이런 부분에 깃발이라도 하나 세우려는 돈이 없어서 무슨 행사를 치르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문화공보과 계장님들을 아침마다, 아니면 오후에 한 번씩 모임을 해서 제가 축제 관계에 특히 신경을 씁니다. 미남교차로 전광판 이것도 돈을 안 주고 매일 구걸입니다. 그래서 미남교차로 전광판, 지하철, 시청 앞 전광판 전부 다 해서 돈을 안 주고 하고 있고, 비틀맵이라고 축제 지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1면에 넣으려고 하면 500만원, 300만원 하는데 그것도 8월에는 돈도 안 주고 넣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100만원짜리를 무료로 해서 들어가고 하는 것이 있어서,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KBS, MBC 이런 방송에 홍보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아시안게임을 할 때 조수미 같은 사람을 초청하는데 그렇게 많이 드는 줄 몰랐습니다. 6000만원, 7000만원 드는데, 제가 14호 국도, 7호 국도에 아치 하나 설치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3000만원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국적인 행사를 하면서 홍보비 3000만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인터넷 이야기를 하셨는데, 홍보를 하면서 계층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늘, 땅, 바다로 나가서 어떻게 홍보를 하면 효과가 날 것이냐, 그래서 땅에는 자전거, 젊은 층을 위해서 인터넷 Daum 이렇게 젊은 층도 관심을 불러일으키자고 해서 홍보비를 우리 예산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요구를 많이 한 것은 틀림없고, 또 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심사를 받고, 평가를 받고, 그래가지고 국비 지원도 받고 하기 위해서는 홍보 비용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번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 비용을 과감하게 얹어야 되겠다 해서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고, 단지 걱정되는 부분은 그래서 참여 범위도 지난해에는 차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던 장관이 참석하시도록 행안부와 협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중앙부처와 협약식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국장이 내려오셨지만 지금은 차관보가 내려오시도록 되어 있고, 그만큼 또 행안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정말 온천천을 활성화하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보자고 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종플루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회의를 해서 청장님께서 직접 대비책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그럼 그 대비책이 언제쯤 나올 수 있습니까?

대비책을 목요일마다 부구청장 주재로 양 축제에 대한 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쯤은 아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주 목요일은 청장님이 출장을 가시니까 창의 회의를 못하실 것이고…….

창의회의는 부구청장님 주재로 합니다.

그러면 이번주는 안 되고, 다음주 11일경에는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다음주 중에는 나올 겁니다.

그게 나오면 의회에도 대비책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고, 올해는 두 가지 축제가 병행해서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것은 읍성역사축제입니다. 전통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축제가 동래읍성역사축제이고, 온천대축제는 전국적으로 온천을 알리기 위해서 온천협회와 행자부가 주관을 하는 이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너무 온천대축제에 치우쳐져 있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도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주행사 역시도 온천대축제 개막식장으로 바뀌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장관이 내려오고 전국적인 행사인 만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역 주민의 입장도 읍성역사축제가 이렇게 되면 또 뭐가 되느냐, 그런 부분도 과장께서는 간과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하시고, 읍성역사축제 역시도 내실 있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에는 다양한 홍보 방법들이 구상이 되어 있는데 저는 사업 기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축제가 10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 기간을 보면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에요. 10월 9일에 축제를 하는데 10월 7일에 홍보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 사업기간이 10월 7일부터 10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축제가 10월 9일인데 10월 7일부터 홍보를 해서 무슨 홍보 효과를 얻겠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는 예시가 되는데…….

사업 명세서가 무슨 예시입니까?

그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2주를 예상하고 있고, 검색창의 경우에는 1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왜 이렇습니까? 자료를 이렇게 해서 제출 했습니까?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계획을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털사이트 중에서도 Daum을 하는데 배너 광고는 며칠이며, 검색창 광고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되어 있는지 다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배너 광고는 2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2주를 계획하고 있고, 검색창의 텍스트 광고는 1개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인데 사업 기간의 날짜는 어떻게 책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10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1개월 전, 2주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장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3000만원이라고 소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포털사이트의 광고비용이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저희들 같이 배너 광고나 검색창 광고를 했을 때 일반인들이 계약을 할 때 금액이 얼마인지 예시를 설명해 주시고, 3000만원이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Daum의 기준입니다. Daum의 경우에 배너 광고를 2주를 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7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검색창의 텍스트 광고를 3시간 짜리를 해서 브랜드 검색을 1개월 정도 하면 7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또 검색 광고라고 해서 저희들이 드린 자료의 마지막 장입니다. 검색 창에서 검색하는 것은 1개월에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착수하는데 지식인 카페 글올리기라든지, 이것을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비용 해서 400만원 정도 소요해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계약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게 되면 이 비용이 든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해서 3000만원 잡은 것입니까?

예.

그럼 특별한 혜택도 없는 Daum을 꼭 할 이유가 있습니까?

Daum의 이야기한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직원들도 보통 보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보통 포털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이 Daum이 많지 않을걸요.

글쎄 그것은 현재 정확한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일반인들이 누구나 보고 싶을 때 검색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뽑기는 불가능하죠.

저는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했을 때 이 광고 비용 같으면 굳이 Daum을 지정해서 할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제 질의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저희들이 Daum과 네이버 2개의 사이트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문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Daum과 네이버 두 군데를 견적을 내 주십시오 해서 받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이버도 그렇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설명하신대로 같으면 우리구에서 협의를 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될 가능성이 있네요?

예.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홍보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홍보단을 운영하는데 광역시 1개, 일반 시 10개, 군 6개 그래서 전체 17개 지역을 다닌다 말입니다. 아까 34인승 차량이 다닌다고 하셨는데 이 분들이 그러면 우리 동래를 출발해서 울산까지 계속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지역을 도착해서 자전거를 타시는 것인지, 홍보단에서 홍보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하실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일단 가져가는 이유는 만일에 대비해서 부상자가 생기면 차량을 이용해야 될 입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구 차량을 가져가야 됩니다. 구의 버스를 가져가겠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홍보단을 운영하시는데 17개 지역을 홍보하시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큰 도시에 가면 자전거를 타고…….

과장님,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겁니다. 이렇게 홍보단을 운영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려놨지 않습니까? 이 홍보단이 어떤 홍보를 하고 다니시는지, 방법은 어떠하며, 그냥 막연하게 자전거만 타고 다니시는건지, 현수막을 하든지, 아니면 시·군청을 방문해서 리플릿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단 자전거에 부착하는 것은 양 축제의 깃발을 달고 그 다음에 옷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옷도 양 축제의 문구를 넣어서 제작을 하게 되고, 상의만 옷을 입고 하의는 자기 것을 입고, 그렇게 해서 34인승 차량에는 대형 현수막을 붙일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차량을 운행할 때, 인적이 드문 곳에는 탑승을 했다가 도시에 들어가면 도시의 관공서는 반드시 들리고, 가서 예를 들면 시 같으면 시장을 만나 뵙자고 하고, 안 받아 주면 다른 분을 통해서라도 축제에 대한 홍보를 하고, 특히 문화공보과 같은 데는 가서 축제 홍보물 전단지라도 각 부서에 돌려달라든지 이런 축제 홍보를 같이 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시각적인 효과를 생각하신다는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체복 상의 150만원 책정된 이 금액을 업체에 의뢰해서 인터넷 상으로 시안이 돌고 있는 것을 보셨나요?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범시민자전거연합회 부회장한테…….

우리 구에서 요청을 했던데요. 저는 인터넷 서핑 중에 봤는데, 제가 나중에 찾아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저희들은 동호인들이 전문적으로 맞추는 곳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 대신 문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각적으로 20여명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울산 같으면 울산 시내를 질주하게 되면, 또 저희들이 버스가 앞장을 서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일단 울산 시민 같으면 울산 시민이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저것이 뭐냐, 아, 부산에 축제가 있구나”하는 시각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관공서를 방문해서 관공서에서 우리 동래구를 생각하는 이미지, 축제를 이런 식으로 홍보도 하는구나하는 것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스컴이 자전거를 타도록 유도하고 있고, 걷기를 유도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축제를 자전거를 가지고 한다고 보면 이 시점에서 컨셉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 언론에서도 다뤄만 줘도 일부러 광고를 안 해도 언론에서 자동적으로 홍보가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기획이 된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절대 자동으로 안 해 줍니다. 보통 보면 언론에서 잘 안 다뤄줍니다. 그런데 국제나 부산일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현재 웰빙이라고 해서 상당히 걷기에 대한 것과 자전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홍보깃발을 9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했습니다. 현재 깃발이 제작에 들어 갔습니까?

현재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아니, 내일이 9월 1일이 됩니다. 자료에 보면 1회는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하고, 2회는 9월 21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작업에 들어간 상태 아닙니까?

작업은 안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는 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6개 지점에 250개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사이즈가 안 나와 있거든요. 깃발 사이즈를 얼마 크기로 할 것입니까?

120 곱하기 80 정도입니다.

그럼 새마을기 정도 됩니까?

국제 영화제 같은 데 보면 민락교 옆에 쭉 붙어 있더라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가로변에 다는 국기보다는 큽니다.

동래읍성역사축제와 온천대축제 내용이 같이 들어 갑니까?

예. 병행해서 들어 갑니다.

그럼 1회성이네요?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금 구분해서 함으로 해서 반 정도는 못 쓰고, 반 정도는 내년도도 쓸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실질적으로 가로변에 기를 달아 보면 10일 내지 20일이 지나면 때가 묻어서 세탁을 해도 지지도 않기 때문에 거의 1회성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깃발은 1회성입니다.

깃발을 하나에 4만원씩 기준을 잡았습니다. 4만원씩 250개면 천만원의 예산을 소비해야 된다는 이런 계획이네요?

그렇습니다. 1회용이고, 또 제가 사실은 깃발을 빨리 9월 1일부터 달아라고 종용을 많이 했습니다만 돈이 없다고 해서 안 됐는데, 사실은 9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달려고 하면 한 번 가지고 하면 사실 퇴색되고, 교체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번 다는 것으로 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깃대만 저희들이 내년에 재활용해서 깃대도 상당히 비용이 들어 가니까 내년에 재활용을…….

깃대의 높이를 키높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깃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깃대와 같이 해서…….

개당 2만원꼴이기 때문에 1차 퇴색된 것은 버리고, 나중에 축제 시즌에 들어가서 너무 퇴색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똑같은 기를 두 번 달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6개 지점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 구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래시장 들어오는 입구 육교 거기하고, 광혜병원 앞 육교 거기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온천축제나 동래읍성역사축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신중하게,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신종플루 이것 때문에 제일 걱정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셔가지고 축제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홍보단을 하시겠다는 분이 부산사랑시민자전거연합회라는데요, 이 연합회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단체인지, 언제 구성되고, 회원은 몇 명인지, 평균 연령은 얼만인지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회장단 정도만 알고 구체적인 연령대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상당히 고령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펙트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 구비로 단체에 홍보를 맡기는데 이 단체의 실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소위 말하면 한 분, 두 분 정도만 알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체가 있고, 회원이 정말 많으며, 이런 홍보를 맡겼을 때 뒤에 실수가 일어나지 않을 그런게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염려를 하시고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회장단 몇 분만 알고 이 일을 추진하신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회원수는 부산시 전체 범시민자전거연합회이기 때문에…….

그것과 틀린 단체 아닙니까? 똑같은 단체입니까?

예. 부산사랑범시민자전거연합회 회원들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단체에요?

예.

이 단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개인 동호회에 우리 구청의 어떤 한 두 분 정도 아는 분을 보고 이렇게 천만원 가까운 예산을 주고,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자전거를 가지고 17개 구ㆍ군을 다닙니다. 만의 하나 불미스러운 사고라도 생길 우려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령자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홍보단으로 역할을 하실 수도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스크린이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전혀 스크린도 안 이루어지고, 회장단 몇 분만 아신다고 하고, 이래서 예산이 올라온 자체가 맞냐라는 것입니다.

회원은 제가 듣기로 200명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정확한 인원은 저희들이 명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회장을 통해서 의논을 할 때 200명 정도 회원이 있는데, 홍보단 구성은 정멤버로 구성이 되고, 지금도 홍보단 예산이 만들어져 추진이 되면 본격적으로 그 분들에 대한 것도 알아내고 해서 젊은 분들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회원 200명이고 이런 내용은 협회 부회장의 말씀만 듣고 진행을 해 오신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스크린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뢰성이 담보될 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분 외에 임원진이 많이 오셨는데, 제가 성함을 구체적으로 다 몰라서, 하여튼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체킹을 하고…….

안전사고, 교통 사고, 얼마 전에도 산악자전거 하다가 2분만에 한 분이 사망한 사고도 발생하고 하는데, 늘 하시는 분들도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외부에 용역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구청의 책임 문제가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다 챙겨 보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추후에, 지금은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추후에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의회에 따로 한 번 더 보고를 하실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선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차를 타고 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이러시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다치는 것은 연세 든다고 다치고, 젊은 분이라고 안 다친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하루 코스로 교육을 받으러 가도 전부 다 보험을 다 가입을 합니다. 현재 20명 정도의 사람을 데리고 10일간 타 시도를 다니고 하는데, 이 분들을 보험 가입을 전부 다 시켜야 됩니다.

예.

말이 쉬워서 그렇지, 물론 버스로 가지만 자전거로 움직인다는 것은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옆에 차들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하면 홍보가 아니고 나중에 큰 치명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참고를 하셔서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상입니다.

보험은 현재 984만원 안에 보험료가 50만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인당 2만원입니다.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총무국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사업별 명세서 세입예산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와 세출예산 15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제2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 상호간의 전체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