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강민수, 백홍두, 안성태 세 분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81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이며, 세출 부분은 201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1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경제고용과 소관 수안인정시장 공영주차장 대부료 40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8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관련법 위반 등 2개 사업에 3707만 2000원, 청소과 소관 폐기물관리법위반 사업에 7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과 소관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으로 392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14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부정수급자 환수금으로 451만 2000원, 복지관 소관 영유아보육료 등 3개 사업에 3억 2708만 6000원, 녹지과 소관 안락아파트지구 주택사업관련 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5448만원을 증액 편성하며, 86페이지, 지난연도수입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부정수급자 환수금으로 4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위생과 소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위반으로 170만원, 청소과 소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복지과 소관 영유아 보육료 1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으로 복지과 소관 장애인근로사업장 신축사업에 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8개 사업에 6억 923만 8000원, 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등 31개 사업에 3억 1144만 9000원, 환경위생과 소관 석면관리대책 지원에 9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제고용과 소관 마을기업 육성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97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으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9개 사업에 21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90페이지, 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 60개 사업에 7억 833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석면관리대책 지원 등 2개 사업에 1490만원, 청소과 소관 공동화장실 개선사업에 1200만원, 경제고용과 소관 일자리창출 취업상담원 인건비 등 5개 사업에 3억 344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현금급여사업비 등 3개 사업에 5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등으로 현금급여사업비 등 3개 사업에 4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으로 201페이지, 2013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345억 172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337억 6752만 9000원 보다 7억 497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주민생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6억 949만 3000원, 208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에 4226만 3000원, 210페이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408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로 222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25억 3107만 7000원으로 6억 580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기금운영 등의 사업에 229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219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6억 219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21페이지, 장애인 복지 지원에 5억 4248만원, 223페이지, 보육·여성지원에 9억 2421만 5000원, 232페이지, 노인·청소년 복지지원에 1억 6420만 5000원, 23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14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883억 1884만 3000원으로 10억 90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237페이지, 자연환경보호에 332만 6000원을 감액, 수질․대기환경 보전에 3400만원을 증액, 23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2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4억 2873만 9000원으로 304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청소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241페이지, 정화조관리에 1200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로 1억 1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19억 5410만 5000원으로 880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경제고용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245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2억 7000만원, 농·축산물 안전관리에 694만 4000원,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에 7만 1000원, 246페이지, 민생안정대책에 4000만원, 일자리 창출 지원에 2억 2165만 6000원, 24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8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43억 8984만 3000원으로 5억 386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251페이지,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에 20만원 증액, 산림자원관리에 1억 400만원, 친환경 온천천관리에 14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47억 7598만 2000원으로 1억 52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며, 구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므로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 2차 추경을 보니까 주로 정리 예산인 것 같아요. 삭감액이 6억 5800만원 정도 되는데, 특별히 이번 추경에서 정리 예산 말고 증액된 부분 예산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증액된 것은 국비 보조금 내시액이 증가된 사항이 있고, 그 외에는 별 다른 것은 없습니다.

명시이월금이나 사고이월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복지과 예산은 10억원 정도가 추경에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사유가 무엇입니까?

복지과 저희 예산이 국시비 내시액 사업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근로자, 장애인연금 이런 부분에 조정되는 감소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5억 76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수급자 탈피를 위한 사업인데, 여기에 참여자가 줄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연말에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세입은 장애인 복지관에 근로사업장 신축을 위해서 약 5억원의 시비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그 5억원이 늘었고, 그 다음 또 노령연금 1억 7000만원 정도, 또 보육료 1억 7000만원 이런 부분이 줄로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많이 줄은 부분은 평일 아동들에 대한 급식이 1억 50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린이들이 급식을 많이 안 하고, 비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금액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올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무슨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을 해서 내년에 사용하겠다는 돈인데, 이것은 사실은 올해 예산은 올해 쓰는 것이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맞는데, 복지과는 이월사유가 적혀 있는데, 장애인 복지 지원이라든지, 노인, 청소년 복지 지원 부분에 명시이월 부분이 많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이라든지, 연도내 대체시설 미확보로 이월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복지과 4건 중에서 장애인복지지원 5억원이 특별교부되었습니다. 11월에 내려와서 장애인복지관 옆에 근로사업장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려고 계획만 세워놓고 아직까지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절차가 사실 올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런 이 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11월에 교부되었습니다. 올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내년에 들어 가서 매매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어디에 건립합니까?

장애인 복지관 인근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대체시설 3억원도 저희들이 온천2동에 컨테이너 박스 그것을 전세 시설을 확보해서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전세를 확보 못 해서 내년으로 부득이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로당 대체 시설 기정 예산이 3억원이죠?

예.

1억 2000만원은 어디다 썼습니까?

사직2동 경로당 한군데하고 안락동의 연상경로당 두 군데에 사업비로 하나는 전세금이고, 하나는 경로당 내부 수리를 하고 이전을 하는데 집행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보시면 아동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운영비가 시비가 2291만 2000원으로 약 3000만원 정도 올랐네요?

예.

내용을 보니까 이대로 돈이 다 들어 갑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산도 증액되고 했으니까 돈 만큼 애들한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14억원 정도 집행되었고, 3억 정도는 12월에 아이들 겨울 난방비라든지 운영 이런 부분에, 기정 예산도 부족한 부분은 없는데, 시에서 예산을 내시를 조정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 편성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관리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사업 예산액이 4300만원인데 전액 명시이월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ID 음식물 종량제 사업이 작년 연말에 정부에서 시책사ㆍ시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올해 명시이월된 2억 16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돈과 올해 본 예산에 1억원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합쳐져서 올 한 상반기 5월부터 추진을 하다 보니까 3억 6000만원이 추진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국비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시비를 쓰고, 구비를 남기자는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투리 금액이 남아서 이 돈을 반납하기는 돈이 너무 아까워서 내년도 명시이월하는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예산액 1억원하고, 명시이월 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같은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똑같은데 구분을 해 놓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1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900만원이 남은 자투리 예산이고, 4300만원 이 예산은 시비가 3000만원, 시비가 1300만원, 아까 말씀드릴 때 국비를 먼저 쓰고, 시비를 쓰고, 구비를 쓰자는 이런 지침을 세웠기 때문에 위에 이것을 반납하는 것 보다는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마저 쓰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금에 대해서 짚지 않을 수 없는데 경제고용과는 건수가 많고, 금액도 굉장히 많습니다. 통째로 명시이월이 되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6억 9300만원은 예산을 확보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동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당초에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아서 6억 93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 내용이 송공단 옆에서부터 시장까지 비가림막을 설치하려고 당초에는 승인을 받았는데, 송공단은 문화재 구역으로 검토 결과 조금 불가한 것으로 판정이 났고, LED 전광판 같은 것도 조금 다른 외부 지주이용간판을 설치 못한다는 법적인 것이 있어서…….

그러면 명시이월해서 넘어가도 내년에 사업을 못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사고이월로 또 넘어 갑니까?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은 항상 시장경영원에 컨설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하려고 시장경영원에 컨설팅을 요청해 놨고, 그래서 나오면 내녀에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억 5000만원 이것은 전통시장 소규모 개선사업인데, 3개 시장입니다. 3개 시장에 5000만원씩 사직시장, 국민시장, 명장시장 5000만원인데, 이것도 7월 1일자 1회 추경에 편성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들의 협의가 늦어서 지금 발주는 하고 있는데, 집행이 내년으로 넘어 갈 것 같아서…….

내년 상반기 중에 집행이 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것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 운영인데 이것이 2012년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잔액이 남은 것인데 일반회계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원시장 주변에 평일주차 하는데 안내 부스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그것도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명륜1번가우수 외식업 지구육성 이것도 올해 5월에 선정되어서 7월 1일자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집행한 부분이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다하려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졸속으로 시행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제때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을기업이 선정이 되면 한 기업에 5000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부터 3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상반기에는 없었고, 하반기에 주식회사 다림하고, 착한세상 2개사가 되어서 당초 6000만원은 하나 정도 될 것으로 보고 했는데 2개 기업이 선정이 되어서 한 기업당 5000만원씩 해서 했는데, 이것은 국비시입니다.

251페이지 산림자원관리에 1억 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안락교차로 역사의숲 조성하면서 당초 폐기물 증가량으로 해서 추경에 1억 5000만원 올렸는데, 공사하면서 집행잔액 남은 것이 많이 있어서 국비와 시비를 반납하기 보다는 구비를 절감하는 측면에서 일단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때 폐기물 관련해서 추경 때 예산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구비를…….

쇠미소공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돈이 많이 남았거든요.

구비를 절감 했다고 하니까 다행은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양상열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순입니다. 먼저 81,8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도로점용료 1억 1,061만원 증액, 하천사용료 1,552만 6000원 증액, 공유재산사용료 922만 3000원 증액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도로점용료 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으로 건설과 소관 증지수입 21만 2000원 증액, 토지정보과 소관 증지수입 1,7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83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으로 건설과 소관 도로점용료 1,425만원 감액, 건축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294만 4000원 신규 편성, 토지정보과 소관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7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부담금으로 건설과 소관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6000만원 감액, 토지정보과 소관 개발부담금 25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84페이지 변상금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도로점용변상금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로 도시관리과 소관 과태료 1,600만원 증액, 건설과 소관 건설업법위반 과태료 1,142만원 증액, 건축과 소관 주택법위반 과태료 5,720만원 신규 편성, 토지정보과 소관 과태료 1,1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과징금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과징금 2,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건설과 소관 환수금 및 정산금 2,59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지난년도수입으로 건축과 소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2억 8,574만원 증액, 토지정보과 소관 과태료 및 과징금 17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 재조사 사업에 6,620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미관저해 간판 교체사업에 7,300만원 신규 편성 안전재난과 소관 설해대비 제설장비 구입 등에 1,200만원 신규 편성, 건축과 소관 정비기반시설 정비 등에 5억 4,491만 2000원 증액, 토지정보과 소관 도로명주소 안내 사업에 315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기반시설부담금 적립금 16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로 과태료수입 6억 600만원 증액, 그외수입 940만원 신규편성, 시도비보조금 1억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안전도시국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총액은 222억 6,550만 6000원으로 기정액 208억 1,623만 6000원에서 14억 4,92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교통과는 일반회계가 1억 7,594만 1000원으로 1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94억 2,438만 5000원으로 7억 6,5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는 25억 1,797만 1000원으로 1억 1,041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안전재난과는 13억 409만 1000원으로 377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일반회계가 60억 1,325만 4000원으로 3,426만 5000원 감액되었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억 4,850만원으로 16만 2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건축과는 23억 3,693만 2000원으로 5억 4,326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2억 4,443만 2000원으로 6,706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로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과징수 사업에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시설 확충사업에 7억 4,356만원 증액하였고, 다음 26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2,18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초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1,022만원 증액,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9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971만원 증액,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 1,351만원 감액, 국고보조금반환금 2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로 도시 기초시설물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7,067만 3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에 3,640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예비비 16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관리 업무에 5억 4,326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지적관리 업무추진에 6,500만 6000원 증액,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에 315만 6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1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6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동래구 만덕고개길 경관 조성사업, 동래온천 온천자원조사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총 6억 5,200만원 이월하였으며, 동래문화회관 일원 위험사면 정비사업은 절차이행 기간 소요로 총 2억 3,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주택업무 추진은 지원신청 저조로 1,507만 5000원 이월, 동래고도심재창조『동래방래사업』은 협의절차이행으로 13억 3,8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입니다.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은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1억 5,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6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7억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세목별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시설 확충에 7억 4356만원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 5000만원은 시 교육위원회에 충렬로 주변 통학로 보도설치 공사비로 얻어온 돈입니다. 거기에 당초에는 충렬 중학교 주변인데,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사직중학교 주변 도로로 사업대상지 변경을 했습니다. 시에 요청을 해서 변경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이 방금 말씀하신 그것입니까? 사업지를 왜 변경을 했습니까?

충렬중학교 주변 주민들이 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자기들의 주차난이 혼잡스럽다고 해서 주민들 전체가 반대를 해서 사업장 변경을 부득이 했습니다. 시에 반납하려고 하다가 사직학교 주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내년에 사직중학교 주변에 공사를 하실 것입니까?

사직중하교 주변으로 공사를 합니다.

그럼 충렬중학교 주변에는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 때문에 사업을 못 하셨다 이 말이죠?

당초 건설과하고 설계까지 다 했는데 깃발을 들고, 구청 교통과에 찾아와서 집단 항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가 본 예산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주민 요구도 많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본 예산에서는 모자란다고 했는데, 추경에는 오히려 삭감을 했네요?

추경은 쓰고 남은 집행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무인단속기가 충분합니까?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두 군데를 한다고 7000만원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 외 특별한 것은 없고, 그것만 하면 충분합니까?

주민 요구는 많지만 주민 찬반 설문 조사를 해 보면 주변 상가 지역들이 많아서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세출 예산 267페이지 도시환경개선에 기초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10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 대비해서 1억 1041만 7000원 약 4.6%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5200만원, 노후간판교체사업비, 이것은 추경전 사용승인 해서 이미 집행완료된 것인데 7300만원, 그리고 하수구 준설토 처리 물량이 감소해서 1000만원 감을 했고, 공인요원 보상금 해서 당초 3명이 근무라르 하다가 한 명이 주는 바람에 보상금 360만원 삭감을 해서 내역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268페이지 위에 보면 시보조금 반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도비나 국비, 사용 잔액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에도 명륜배수펌프비상발전기가 편성되었잖아요?

그것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명시이월 296페이지인데, 동래구 만덕고개길 경관소업사업 5억원이 예산이 늦게 교부되는 바람에 공사를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추경에 국비가 확보되어서 공사하는데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공정이 몇 퍼센트 정도 완성되었습니까?

현재 자재를 확보하고, 15%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본 예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예산은 없고, 국비 확보됨에 따라서…….

이 돈을 가지고 14년도에 공사를 하면 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전체적으로 끝인데, 거기에서 만덕1터널도로까지 국토부 사업은 끝인데, 저희가 거기까지 연결하고자 예산을 요구해서 지금 부산시 도시관리과를 통해서 올라간 상태이고, 국토부에서 지난 9월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긍정적 반응을 받았습니다.

기 집행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선급금이라고 해서 1억 8000만원 나갔습니다.

1억 8000만원 집행하고 명시이월이 5억원입니까?

이것은 예산 오기 전에 선급금은 엊그저께 지급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기찻길 옆 행복마을 예산을 지난 번에 확보 못했다고 했죠?

예.

그러면 285페이지 중간에 이것은 시비 확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올해 지출한 것입니다. 내년분은 지원이 불분명해서 안 되고, 단지 시에 알아보니까 시비로서 간사를 고정적으로 파견해 주겠다, 사람을 한 사람 주겠다. 소위 말하면 책임지고 아이템도 개발하고, 전문적으로 한 사람 맡겨 놓겠다…….

그러면 운영 주체가 바뀌겠네요?

운영 주체는 행복마을에서 하는데 거기에 직접 사람을 하나 붙여줘서, 소위 말하면 간사라는 용어를 써서 돈을 월급 형태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사하고 주민들이 의논해서 거기에 보충되는 것은 간사하고 주민들이 의논을 해서 아이템을 개발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비 확보는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시비 대신에 사람을 한 명 채용하도록 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운영하는데 연간 4000만원 들어가는데, 사람 온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올해 보니까 수입금이 2200만원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대로 선전을 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데,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만 둘 것이 아니고, 실제 전문가가 와서 주민들과 의견을 해서 컨설팅도 하고 해서 키워 보라는 그런 뜻으로 정책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구비는 보충을 안 해 줘도 되겠네요?

그것은 내년에 가서 부족하면 그때 가서 만약에 공공부분에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합니까? 예산은 전혀 안 잡혀 있잖아요?

지금은 없는데, 내년에 추경을 하든지, 보고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직까지 시에서 방침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보고 하면 되지 않겠는가 싶고, 거의 확정된 것은 사람을 보내 주는 것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행복마을만들기 시싯골 어울마을 만들기 사업에 23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시비를 받은 것입니까?

시비를 조금씩 받아서 한 돈입니다.

그럼 이게 박람회 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아이켐 컨설팅 교육으로 이미 지출한 돈입니까?

이미 다 지출을 했습니다.

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집행은 다 되었습니까?

예,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시싯골어울마을 이것은 박람회, 프로그램 컨설팅 교육 등 기초적인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본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까?

올해는 소위 말하면 분위기 조성으로 일종의 프로그램 운영이거든요. 내년에는 대상지를 물색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건립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규모가 있게 하고 싶고, 시에서는 그렇게 돈을 많이 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대화 중에 있습니다.

그럼 2014년도 재정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2014년도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대상지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아이템을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 생각을 어필해서 돈을 배정 받아야 되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예산은 구비 편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서 갈 생각이거든요. 시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2년 정도 지원해 달라고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명장동 시싯골 대상지를 물색해 보니까 마땅한 자리가 없습니다. 세 군데를 둘러보니까 돈도 많이 달라고 하고, 지금 규모를 확정을 못하고, 저희들 생각에 땅도 200평 넘고, 건물도 100평 이상 지어서 제대로 된 것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와 같이 하니까 사업비가 많으니까 시에서 아주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여러 군데서 달라고 하는데 동래구만 그렇게 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는…….

과장님 생각대로 하려면 돈이 5억 이상 듭니까?

5억 이상 10억 사이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왜 그렇느냐 하면 땅만 해도 우리가 생각한만큼 사려고 하면 벌써 5, 6억원이 들고, 그것도 실제로는 적은 편입니다. 또 너무 적은 것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끌고 가기 어렵고…….

지금은 명장동 주민들은 꿈에 부풀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하다가 중간에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공사를 못하게 되면 실망감이 커질 것이라 말입니다.

시비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되는 것을 확실한데 단지 우리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주민들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규모를 키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돈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지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신데,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이지만 잘 확보해서 제대로된 행복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정보 인프라 구축 공공운영비 해서 시설장비유지비,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플로터 유지보수 전액 다 삭감이 되었네요?

그것은 잔액 삭감입니다.

유지보수를 다 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올해는 항온항습기가 고장이 나고 한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289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6600만원 받아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위원회도 있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거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전에 종이지적도로 되어 있는 사업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을 단순히 치환하는 것은 아닐테고, 재조사를 하면 기존에 불합리한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같이 해서 조사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미 국비를 확보해서 지적재조사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현재 지적 측량을 12월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네요?

사업은 내년까지 갑니다. 6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또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또 합니까?

현재 예산으로 추진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