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숙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총괄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질의 토론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자호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2014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구비부담액 증가 등 세출 증가로 재원확보를 위한 정확한 세입 및 긴축 세출 편성으로 안전한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 등 내실화로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공동주택 입주 및 부동산가격 상승에 의한 과표 증가 등 지방세수입이 14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및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감소하였으나 사용료수입 등은 소폭 증가하여 5300만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수준인 48억원과 소폭 증가한 2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호봉인상분 등 25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나 물가상승분 등으로 28억 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복지수요 확대로 인한 재정지출이 239억 6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사업 예산은 필수투자사업비, 사회기반시설유지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도서관건립과 기반시설정비 등 주민편익사업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안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규모는 2257억 2300만원으로 일반회계 2165억 6800만원, 특별회계 91억 5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 1858억 1000만원 보다 16.5%가 증가한 2165억 6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 100억 2900만원 보다 8.71% 감소한 91억 5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가운데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4.57% 증가한 331억 2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0.35% 증가한 109억 2600만원, 지방교부세는 전년 수준인 48억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 보다 소폭 증가한 28억원과 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23.62% 증가한 132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서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58억 200만원이며, 그 중 기본경비가 27억 7000만원, 인력운영비가 430억 32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4억 800만원이며, 그 중 내부거래지출이 4억 800만원입니다. 또한 정책사업비는 1679억 8200만원이며, 그 중 보조사업이 1410억 5800만원, 자체사업이 269억 2400만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23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기능별 세출예산, 5쪽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45건에 92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사회기반시설 확충정비사업 13건에 108억 4000만원이며, 교육기반 지원사업 4건에 21억 1000만원, 사회복지 지원사업 14건에 687억 5000만원, 문화관광사업 6건에 6억 9300만원, 환경녹지사업 8건에 97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013년도 당초예산 보다 8.71% 감소한 91억 55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5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2억 53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5억 5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67억 34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예산편성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민생활 안정과 노인 등 소외계층 복지 확대, 주민편익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보다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성과를 극대화시킬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교육정보과장 서진홍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노후 PC 교체 20대가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MS사에서 윈도우프로그램 OS가 내년 4월이 되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4월부터는 MS사의 OS, 즉 말하자면 윈도우XP를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방어시스템이 전혀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윈도우7 쪽으로 전부 다 OS를 바꾸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2007년도, 2008년도에 구입한 PC가 241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70대를 이번에 윈도우7으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윈도우7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는 2011, 2012, 2013년도 해서 총 47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체제 자체는 2011년도, 2012년도 것은 윈도우XP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구입할 때 윈도우7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기변환만 하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2007년도, 2008년도 부분은 윈도우7이 전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방어가 안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킹이라든지 방어망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구동하려면 윈도우7을 구동하지 아니하고는 방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70대를 바꾸게 되면 기존에 2009년도, 2010년도에 있던 컴퓨터를, 현재 저희 직원들이 쓰고 있는 행망을 사용하는 부분에는 윈도우7을 쓰고, 그렇지 아니한 공익이라든지 공공근로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는 행망이 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윈도우XP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보완 강화라든지 요즈음 안전행정부나 국정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부시스템 강화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꼭 좀 바꿔줄 수 있도록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교육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정수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는 252페이지 온천천 열린음악회 공연을 내년도 신규로 1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온천천 열린음악회는 구민들에게 문화예술공연에 대한 기회를 확대시키고, 또 심신을 힐링시킬 수 있는 휴식 활동으로 올해 1회 8월 26일에 개최하면서 많은 호응을 주셨고 또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여성오케스트라, 국악관현악단, 옥샘여성합창단, 3개 예술단체가 합동으로 온천천 열린음악회를 내년에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방금 교육정보과장과 문화공보과장이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행정장비는 옛날에는 행정장비가 없었잖습니까. 전부 연필로 써서 행정을 했는데, 세상이 변하면서 컴퓨터가 보급이 되고 지금 행정장비를 계속 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전산장비가 계속해서 발전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첨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기가 참 힘든데 지금 교육정보과에서 최소한의 행정을 하는 데, 직원들이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전산장비를 갖춰 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전산장비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을 참작을 해 주시고요. 문화공보과장이 설명한 온천천 열린음악회는 금년에 우리구가 운영하고 있는 3개 예술단체가 합동으로 공연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3개 예술단체가 합동으로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서로 약간 성격이 다른데 좋은 공연이 되겠느냐고 걱정을 했었습니다만 의외로 아주 훌륭한 공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 3개 단체가 자기들의 재능을 기부하는 측면에서 전혀 경비를 받지 않고 공연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기가 어렵고 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만큼 좋은 출연진들을 섭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부분도 예산을 좀 반영하는데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 직제순에 따라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과장님,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부터 시행되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15조 3에 근거를 두고 매년 4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반기까지는 조사를 해서 시에 제출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기본적인 계획은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매뉴얼이 내려왔고, 저희 담당직원이 어제 올라가서 오늘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매뉴얼에 보면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복지담당 부서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욕구조사라든지 평가분석 관계는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2010년도에 할 때 2000만원의 예산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도 용역비가 적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라대학에서 했는데 그때도 담당부서 직원들과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인근에 있는 연제구도 3000만원이 됐고, 금정구가 400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저희 구에서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최소한 이 정도는 예산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이네요. 2010년도에 2000만원으로 용역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예, 사회복지사업법에 4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통‧반장은 할 수가 없나요?

이 부분이 사실 어려운 것이 예전에는 통‧반장이나 아니면 각 동의 직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할 수 없는 것이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지금 나오는 서식에 보면 13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집에 가서 대면해서 현장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저녁에 가든지 여러 차례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사요원들이 전문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통장들이나 저희들이 조사를 하려고 해도 인건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무원이 가서 면담조사를 하는 것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형식적으로 한다는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가정방문을 하면 바로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번씩 가야 됩니까?

보통 보면 방문을 하더라도 한 번 만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구주가 급여라든지 자기들의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보통 학생들이 이것을 답하기는 곤란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고, 몇 번씩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0년도에 했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타구를 우리가 비교할 필요는 없고, 3000만원이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은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가져야 용역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으로 미루거나 이런 것은 어렵고, 국가시책입니까?

시단위의 복지계획이나 중앙의 복지계획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연구조사기관에서 평가분석을 할 때 그 방향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내용을 그쪽으로 맞춰서 해야 됩니다.

삭감을 하려면 전액 삭감을 하든지, 살리려면 다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장님,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 소관 400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청소용역비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비는 매년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해왔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해서 1년 가까이 구청 앞에서 집회한 부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들이 주장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계약률을 타구처럼 안 해주고 낮춰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임금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과장으로 오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같이 자리를 하셔서 부산시 평균 정도의 계약률은 유지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분들이 수용을 하고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67억원인데 올해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용역결과를 받아보니까 한 7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 평균 계약률이 작년에 조사해놓은 것만 해도 96.23%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억원만 잡아도 96%를 계산하면 67억원, 이 금액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삭감되어 버리면 저희 구에서 그분들과 약속한 신의가 깨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려면 저희가 요구한 이 금액은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들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리고요. 과장님, 이것은 임금상승에 따른 인상요인이 되는 것이지요?

이 금액은 물론 인건비도 들어있고, 회사의 모든 청소업무를 하는 모든 금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집회를 많이 하셨지요?

예, 거의 1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셔서 청장님과 서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계수조정할 때 왜 설명을 상세히 못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대로 살려서 해 줬더라면…….

제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벌써 1억원이나 깎인 정도 같으면……. 그 분들에게 사실 약속했거든요, 그렇지요? 청장님 약속하신 것은 모르지만, 그 때 의장실 오셨을 때 저도 있었어요. 하여튼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다 참고를 하셔야 될 일이네요. 앞으로 계수조정 할 때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오면 서로 입장 곤란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올라온 부분인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시기로는 올해 아성기업에서 집회를 1년 동안 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아까 설명할 때 구청장님과 의장님과 노조위원장들, 아성과 진양기업 노조위원장님과 같이 합의를 본 사항입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의장님께도 물어봤습니다만 서로 약조를 한 상황에서 중단을 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현재 16개 구·군 중에서 남구와 우리 동래구를 비교하자면 어때요?

남구와 우리 동래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 동래구가 91.9%고 남구가 91.4%고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남구도 이렇게 계약률이 낮은 관계로 해서 올해 청소업체 중에서 보수산업이라고 이 업체 하나가 올해 도산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월에 업을 그만둔다고 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하는 부서에서 생각하기에는 계약률이 너무 낮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고, 아까 최수용 위원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설명하실 때 세심하게 설명하셔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서 삭감이 안돼서 올라오도록 했으면 원만하게 참 좋았을 것인데요. 이상입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충분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충분한 이야기를 못들은 것은 아니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해서 올라와도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너무 계수조정에 탓을 할 것은 없고요. 지난번 데모를 잠재운 이유가 제가 직접 의장실에 불러서 만나서 해결 본 것이 96%라는 이야기가 그 당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96%로 해줄 테니까 데모를 끝내라고 그때 서로 합의를 본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는 96% 같으면 부산시 중간 정도 되겠다고 해서 96%를 제시했던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91%로 했지요?

예, 저희 구 계약률이 그렇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분명히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용역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무 과다한 용역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삭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번 더해서 과연 용역이 제대로 된 용역이었는가, 무조건 용역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에 96%는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용역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96%, 노동자들과 우리가 약속한 부분이니까 이것은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에서 정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부언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할 그 당시에 의장실에서 백홍두 위원장님, 의장님이 계셨고 제가 구청 대표로 참석했었는데 거기서 딱히 우리가 몇%를 주겠다, 이렇게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장님도 그렇고 의장님도 말씀하신 것이 있고 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부산시에서 지금은 가장 낮지만 내년부터는 부산시에서 딱 중간에서 1원이라도 더 챙겨주겠다, 몇 %로 하겠다고 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낮으니까 중간에서 1원이라도 더 해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중간쯤 되는 것이 한 96%에서 97% 가까이 나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몇 %를 주겠다는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전에 청소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 평균이 한 96.23% 정도 됩니다.

이 평균이 작년치 평균이고 올해는 이것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적정선에서 주려고 하기 때문에 작년 통계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올 평균은 일부러 안내고 있습니다.

청소과 소관은 이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과장님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성기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건입니다. 사적공원 주차장 설치공사와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비입니다. 먼저 사적공원주차장 설치공사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해서 투·융자심사까지 거쳤습니다. 총 30억원이 소요예산이 되는데 이번에 구비를 15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5억원을 올린 것은 시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15억원을 올린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30억원 예산으로 집행할 시에 뒤에 사업비 정산을 할 때는 시비부터 먼저 정산을 하고 우리 구비는 아낍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수급 실태조사 이것은 주차장법에 만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의 설계금액이 566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000만원을 삭감을 한다면 실태조사 용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강성기 과장님, 이번에 명예롭게 퇴직하시지요?

맞습니다.

40여년 간 공직에서 많은 봉사를 하시고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에 대해서 축하와 격려를 보내면서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 주차장은 읍성축제 할 때 행사장 그 부분입니까?

예, 주차장 1층 부분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인데 터파기를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공사입니다.

그래요? 그것을 그렇게 안하고 위층에 있는 것과 같이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안 나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지하로 넣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하게 되면 15억원이지요. 구비 15억을 하면 시비가 얼마나 됩니까?

50 대 50으로 해서 15억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 1억원이 깎이면 그만큼…….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이것을 정산할 때는 시비부터 먼저 정산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주차장수급 실태조사를 3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요.

2011년도에 산출내역이 5600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에 할 때도 예산은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럼 그대로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공원주차장 부분은 사실 문화회관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차공간 때문에 문제로 올라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로는 구비 15억원, 시비 15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50 대 50으로 한다고 했지요. 예를 들어서 15억원을 시에서 받으면 우리가 15억원 넣고 정산은 시비를 먼저 하고 우리 구비는 어느 정도 남으면 남는 대로 하고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일반회계에 올라와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지요?

예.

특별회계에 얼마 있습니까?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현재 읍성축제 때도 보면 주차 때문에 다들 민감해하고, 행사 때도 주차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로에 주차했다가 딱지 끊겼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