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제 의원 발언

의사담당 강수곤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0회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2009년 6월 12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6월 12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회부사항입니다. 2009년 6월 1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8년 6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동래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처리사항입니다. 2009년 6월 1일 배종관 의원께서 제출한 출산장려책과 관련한 서면질문, 2009년 6월 5일 권오성 의원께서 제출한 구·동 방역과 관련한 서면질문, 2009년 6월 11일 배종관 의원께서 제출한 주거지 주차장 관리와 관련한 서면질문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2009년 6월 1일 사직2동 601의 3번지 조길자 외 100명으로부터 제출된 해운맨션 앞 쇠미로 구간 방음벽 설치 요구 진정서, 2009년 6월 3일 사직2동 601의 3번지 조기환씨로부터 제출된 사직 1의 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주민피해 보상 요구 진정서, 2009년 6월 9일 연제구 거제동 1231의 6번지 서광설씨로부터 제출된 도로개설을 위한 명륜동 450의 10번지 토지의 적정한 보상요구 진정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및 검토를 거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사항입니다. 2009년 6월 18일 김선년 의원으로부터 식중독 예방대책 적극 추진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조홍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역사와 충절의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밝은 동래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 하시는 최찬기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선년 의원입니다. 매년 6월이 되면 장마의 시작과 함께 우리를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기온이 점차 올라감에 따라, 음식물 관리와 위생관리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데도, 이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 찾아오는 그것, 바로 식중독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5월의 평균기온이 1973년 이후의 평년기온인 16.9도 보다 1.3도 높은 18.2도로 나타나 37년 만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우리가 흔히 봄철이라 일컫는 3월과 5월 사이에 하루 평균기온이 20도를 넘는 초여름 날씨를 보인 날이 7.3일로 나타나, 봄철이라 하여 위생관리를 여름철만큼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인해 지난 5월, 경북 구미와 충남 보령,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식중독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사고는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거의 발생되지 않다가, 기온이 올라가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으로 변하면서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아열대성 기후로 진입하고 있는 지금은 봄철에도 식중독 사고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여름철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중독 관련 월별 통계를 살펴보면, 3월과 4월에는 발생률이 조금씩 증가하던 식중독 사고가 5월과 6월을 기점으로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온이 오르기 시작함에도, 음식물 관리와 위생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며, 이에 대비한 관계 당국의 예방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중독은 그 발생 자체로도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지만, 음식물을 통해 발병한다는 특성상 한 번 발생되면 인근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식중독 발생 음식물 자체를 멀리하며,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래구의 한 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음식점에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종의 음식점들이 함께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근 상권에도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식중독 문제를 단순히 사람이 아프고 피해를 입는 단순한 보건, 위생의 범주에서 벗어나 우리구의 경제를 살리고 지키는 방안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 상인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교육을 통하여 위생관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돈이 들고 귀찮은 것이 아닌, 깨끗해진 위생 환경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훌륭한 마케팅 방법이며, 이는 상인과 손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임을 주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식중독 문제는 최근의 식중독 발생 경향이 점차 집단화 되는 추세이며, 특히 집단 급식시설에서의 식중독 사고가 빈번하게 보고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8년도 원인시설별 식중독 발생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2008년 한 해 동안 총 354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여, 총 7,487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중독 발생이 가장 취약한 곳은 여전히 음식점으로 총 208건이 발생, 2,392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절대적인 발생 숫자로 보면 음식점이 전체 식중독 발생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 하지만, 발생 인원으로 보면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집단 급식소의 경우 2008년 한 해 동안 총 66건만이 발생되었지만 발생 인원은 3,616명에 달해, 2008년도 전체 식중독 발생 인원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발생 숫자에 비하여 많은 피해자를 유발하는 이들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데, 이들 집단급식시설들 중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된 곳은 바로 일선 학교의 직영 급식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직영 급식소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33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여, 2,533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원인시설별 통계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하여 위탁급식소는 총 6건에 45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직영급식소의 식중독 발생비율이 높은 원인은 우선, 위탁 급식업체처럼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기 힘든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많은 학교들이 학교 직영급식소를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직영급식소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위한 예방교육과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들어 수족구병과 노로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등 바이러스가 원인이 된 질병의 발생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들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하여 2차 감염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들 원인균이 배양될 환경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후약방문이라 하였습니다. 일을 그르친 뒤에 아무리 뉘우쳐야 그 때는 이미 늦습니다. 우리 구청과 보건소가 본 의원이 언급한 문제들에 대하여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계획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0회 동래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6월 19일 의장 제의) · 회기: 6월 19일 ～ 6월 30일(12일간) 제190회 동래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6월 19일 의장 제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 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월 19일 의장 제의) ·구성의원 : 최삼순, 최수용, 김선년, 권오성, 최수용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 (이상 2건 6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 (6월 26일 조홍제 의장외 11명 발의) 휴회의 건 (6월 19일 의장 제의) · 기간 : 6월 20일～ 6월 29일(1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