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90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지확인,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현액은 총 62억 5030만 4000원으로 이중 7억 8659만 7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54억 6370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과목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는 예산액이 8억 8651만 8000원이며, 이중 7억 1290만 8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1억 7361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54억 6751만 7000원 중 1억 8111만 1000원을 집행하고, 52억 8640만 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은 7738만원 중 7368만 9000원을 지출하고 369만 1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54억 6370만 7000원의 내역은 예산절감이 848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6881만 9000원, 예비비가 52억 86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4억 6751만 7000원으로 1억 8111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여권대행기관 민원실 구축 사업비로 3327만 7000원, 증명민원 통합창구 운영비로 5983만 4000원, 동래온천 웰빙스파타운 조성 연구용역비 7000만원,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동래온천 홍보부스 운영비로 1800만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형남민 재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사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형남민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무국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내역, 신청사건립기금, 결산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징수결정액 1740억 476만 7000원에 수납액이 1609억 698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2.5%이며, 미수납액은 130억 9778만 1000원이며, 그 중 5억 3218만 3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25억 6559만 8000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항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181억 7104만 9000원,수납액이 164억 6258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0.6%이며, 미수납액은 17억 846만 1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510억 5078만 8000원에 수납액이 396억 6146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77.7%이며, 미수납액은 113억 8932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123억 4870만 5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269억 3564만 7000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9억 8216만 4000원입니다. 보조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645억 164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및 동 소관 총괄 예산현액은 433억 9035만 1000원에 지출액이 421억 8331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3200만원이며, 불용액은 6억 7504만 1000원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예산현액 61억 7748만 4000원에 지출액이 59억 3207만 9000원, 불용액은 2억 454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4억 3,428만원에 지출액은 4억 1120만 8000원이고, 불용액은 230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29억 7798만 4000원에 지출액은 24억 1211만 1000원으로 이월액은 5억 3200만원이며, 불용액은 338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38억 60만 3000원, 지출액은 334억 2791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3억 7269만 1000원입니다. 1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의 내역은 동네생활체육시설 설치비 3000만원이며, 목조문화재 소방 방재시설 보강비 1억 6818만 6000원, 유형문화재정비사업비 3억 3381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6억 7504만 1000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8501만 3000원, 예산절감액이 1억 1623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이 4억 6483만 9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895만 3000원입니다. 분야별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7155억 6378만 6000원이며, 총 부채는 121억 1094만 8000원으로 차입금 6억 4000만원과 상용인부 퇴직급여충당부채 71억 82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7034억 5283만 8000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 결과는 총 수익이 1438억 1301만 7000원이며, 총 비용은 1314억 9149만 2000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23억 215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총무국 소관 기금인 신청사건립기금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신청사건립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2005년 설치된 기금으로, 2007년 말 196억 6484만 2000원에서 공금예금 이자수입 9억 583만 9000원과 기금전입금 2억 2000만원 등 11억 2583만 9000원이 수납되고, 신청사건립계획 재검토에 따라 지출액은 없었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 207억 9068만 1000원이 정기예금 등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총무국 및 동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08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사모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사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평소 지역보건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7페이지, 2008년 결산서 14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2008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43억 4966만원 5000원이고, 지출액은 41억 4879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86만 7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건강증진입니다.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은 보건 의료행정 지원, 질병감시체계 구축, 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으로 예산현액이 40억 9585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39억 966만 1000원으로, 불용액은 1억 8619만 8000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예산현액이 2억 26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8803만 2000원으로 불용액은 1463만 6000원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2007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예산현액이 5113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5,110만 5000원으로 불용액은 3만 3000원입니다. 다음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용액 2억 86만 7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집행사유미발생이 24만원, 예산 절감액이 3580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2293만원 7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418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결산서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장춘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사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임장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8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2008년도 일반회계는 세출 예산 현액 15억 6557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3억 9149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이월액 9986만 6000원 포함 1억 7407만 8000원입니다. 분야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동래읍성시설관리, 우장춘기념관 운영, 박차정의사 생가 복원사업, 동래문화회관 운영으로서 예산현액은 13억 2155만원이고, 지출액은 11억 7136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5018만 1000원입니다. 다음 기타분야입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예산현액은 2억 4402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2012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2389만 7000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용 중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으로는 우장춘 기념관 개보수공사 9986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421만 2000원으로서 예산절감 2932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48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편달과 본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강신두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결산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불용액이 너무 많이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예산에는 62억 5030만 4000원인데 현재 이월금이 너무 많습니다. 54억 6370만 7340만원이 이월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 봤습니다만 이월 부분이 국내여비, 지방행정역량강화 여기에 이월금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이월금이 많은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획감사실은 연말이 되면 부동산 교부세라든지 이런 예산이라든지 시비보조금 사업이 많이 내려오다보니까 이것이 예비비로 예산을 돌려 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또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3%에서 10%까지 성질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10% 절감을 하고, 일반사무관리비는 3%, 일반사업비는 5% 정도 절감을 해서 예산절감 비용과 예비비 등이 많기 때문에 사실 금액이 많습니다.

다른 부분은 적절하게 예산 편성이 잘 되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질문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예산 절감도 좋고 다 좋은데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포상금을 책정해 놓고 집행을 하나도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500만원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절감 사례라든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수시책을 발굴했을 때는 예산절감 포상금을 500만원 책정을 했는데, 이번에 각 과에서 사례가 5개 사례 정도가 나왔는데, 거기에 주무담당들과 제가 반장이 되어서 자체 심사를 거쳤는데, 이것은 명륜동 부담금 관계가 빨리 집행을 했다고 해서 사례 검토를 다 했었는데, 이것을 포상금으로 주기는 미약하다고 해서 집행을 못하고, 이것이 제도 자체가 있는 한 이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다고 해서 위원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집행을 했습니다. 500만원 예산 중에서 340만원을 집행하고, 지난 해에는 자체 심사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도 사실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을 책정해 놓고, 유효적절하게 직원들을 위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책정해 놓은 예산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절감을 하신다고 하시지만 사실 지금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고, 희망근로사업 그 부분 때문에도 철야 작업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의원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책정된 예산은 적절하게 쓰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현재 1/3정도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관계는 사실 제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궁색합니다. 각 부서에 기간제근로자가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다보니까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죄송스럽지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보시면 46페이지 평생학습센터운영에 보면 예산은 1800만원인데, 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프로그램개발 운영이라고 해서 14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844만 5000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운영 집행잔액이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2008년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상반기 미 공고로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평생학습센터 설치가 늦어짐에 따라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44만 5000원 이 집행 잔액은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있어서 244만 5000원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여기에 예산 절감이 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44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도 평생학습센터 미운영에 따른 집행사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을 책정해 놓고 전혀 예산을 집행 안 한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잘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재무과입니다. 밑에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에 본 예산이 5576만 6000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40% 넘게 남아서 2172만 6650원이 남아 있고, 그 밑에 보시면 국·공유재산관리 강화 여기에도 보시면 너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강화의 사무관리비의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을 매각을 한다든지 할 때 매각할 건수가 없으면 측량수수료를 확보해 놔도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 그리고 온비드 이용 수수료 집행을 못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국·공유재산실태조사 거기에 사무관리비의 경우에도 사무관리비를 최대한 쓴다고 나름대로 썼는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나름대로 쓴 것이 330만 93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해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쓸 항목을 실제로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는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차량이 필요한 부서에 차량을 사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사무용품비를 몇 백만원어치 사서 다 집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올해 공유재산관리 강화 여기에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국·공유재산 관리에 올해에는 1억 2006만 1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많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지난해 국·공유재산 매각을 많이 하면 매각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매칭펀드로 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권 업무가 하루에 얼마 정도의 민원인이 찾아 옵니까?

여권업무가 작년에는 70건 정도 되는데, 요즘은 경기가 이래서 50에서 60건 정도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타구에는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로 여권 업무가 너무 저조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동래구는 어떻습니까?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만 저희 여권담당 직원이 3명인데, 많이 모자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70명 정도 하면 어느 정도의 수입금이 됩니까?

며칠 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0만원,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평균 15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22%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