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3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자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 조복선 위원님, 최수용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강신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자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금년 12월 12일 시행되는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기능직 전부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별정직 일부를 전문경력관과 연구직으로 신설하며, 그에 따른 공무원의 종류별 및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관련 법규 및 법 조항을 정리하고, 안 제4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에 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하도록 하며, 안 별표1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반직 80%에서 99%로 하고, 기능직을 삭제하며, 별정직·정무직을 2%에서 1%로 조정합니다. 안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일반직의 4급 이상은 1.2%에서 1%로, 5급은 7%에서 6.4%로 0.2%, 0.6% 각각 하향하고, 8급은 28%에서 28.6%로, 9급은 8.8%에서 8.9%로 0.6%, 0.1% 각각 상향하며, 전문경력과 0.1%를 신설하고, 기능직을 삭제하고, 연구직은 신설하고, 별정직 5급 상당은 33%에서 100%로 상향하며, 6급 상당은 67%에서 0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안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중 일반직 계를 574에서 621로, 6급 이하 소계를 530에서 576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소계 1을 신설하며, 별정직 계를 3에서 1로, 6급 이하 계는 삭제하고, 연구직 계 1과 연구사 1을 각각 신설하며, 기능직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서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 신설· 폐지사항도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조복선 위원입니다. 별정직 일부를 전문경력관과 연구직으로 신설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별정직이 세 자리가 있습니다. 5급이 한 자리, 6급이 두 자리인데요. 의회 별정직은 그대로 있고요. 기획감사실에 통계담당을 하는 별정직은 전문경력관으로 바꾸고, 문화공보과에 문화재관리원 6급 상당이 있는데 그 분은 연구직으로 해서 학위연구사로 했습니다.

연구직이라는 명칭이 참 좋습니다. 의식도 바뀌면 구에 발전도 되고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6급 정원책정 비율에 반영되어 직급 상향하는 9명 외에 내년도에 승진 대상 수는 어떻게 되는지?

정원이 바뀜으로 해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사람이 9명인데 전부 행정직이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세무직하고 복지직을 적절히 안배를 해서 하겠습니다.

타구에 비해 6급 승진이 많이 적체되어 있는데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승진 기회를 늘릴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5급도 그렇고, 6급도 승진이 적체된 것은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6급 정원을 21%에서 23%로 올려서 9명 정도 진급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지금 6급 경우에는 타구와 대동소이하고 5급 승진하는 것이 시에 비해서 좀 늦고, 4급 승진이 상당히 늦는 편인데 그 부분은 시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자호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기능직을 삭제하고 연구직으로 한다고 했지요?

아니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바꾸는 겁니다.

기능직은 현재 몇 명입니까?

총 46명에서…….

이것을 삭제하고 연구직으로 바꾼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일반직으로 바꾸는데 연구직은 별정직 중에서 한 명은 전문경력관이고 한 명은 연구직으로 바꾸는 겁니다.

일반직으로 46명을 바꾼다는 겁니까?

예.

조례안이 자주 바뀝니다만 이 분들은 시험을 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분들이지요?

시험을 쳐서 지금까지 바꿨는데 아직까지 시험을 안 친 분도 있습니다.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 이 분들은 시험을 안 친 분들 아닙니까?

일부는 시험을 쳤습니다.

일부 친 사람들은 앞전에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안 된 분들이 이번에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기능직은 영원히 삭제를 한다는 것이네요?

공무원에서 기능직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고, 채용도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7급에서 6급으로 직급상향에 9명이 증원이 됩니다만 산출예산을 보니까 2770만원 정도인데 연 급여가 이렇게 상향되는 겁니까?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하면 연간 약 300만원 정도 296만원 정도 봅니다. 물론 호봉 수에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보면 300만원 정도 오르기 때문에 2770만원 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6급이나 5급 승진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승진은 제일 민감한 부분입니다.

공무원으로써는 제일 중요한 사기진작책입니다.

정체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타구로 인사 발령이 되는 일은 소수죠?

일반 행정직은 어렵고, 기술직은 구와 시간 교류가 많이 있는데 일반직은 전입시험을 치면 1년에 서너명씩 있습니다. 종전에는 7급이 시험을 쳤는데 지금은 8급만 시험을 칩니다.

기술직은 시에서 인사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만 일반직은 동래구에 지방직으로 들어오면 구에서 정년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지금은 거의 100%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승진 부분이 밀려 있다 보니까 애로가 많더라고요. 시로도 좀 가고 이동이 있었으면 하고, 또 6급으로 진급을 해도 사무장이나 계장으로 안 나가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뿐만 아니라 그 전에부터 각 구별로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시단위에서 조절 안 해 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번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조정이 안 되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시 전체는 어차피 부산시 같은 공무원이니까 시에서 5급 승진을 하면 일선 동장으로 내려오고 또 동장을 거쳐서 구청 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시 계장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공무원 자질도 평준화가 되고 구간에 인사 적체도 해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 수없이 건의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6급으로 승진만 하고 나서도 아직까지 인사발령도 못 받고 남아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무보직 6급이 20여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더 침체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와 협의를 해서 정리가 잘 되도록 해 주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지난 달 동래읍성역사축제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기획감사실장이신 박자호 실장님, 박도제 계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경의를 먼저 표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기능직이 국가정책에 의해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동래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바뀌는데 기술직은, 답을 잘 못하시네요. 기술직은 그 분야에 전문직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행정을 보던 일반직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박자호 실장은…….

제 말씀을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공무원은 직종이 있고, 직군이 있고 직렬이 있습니다. 직종 자체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는데 기능직 중에서 행정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사무보조입니다. 나머지 통신직이나, 전화상담, 전기, 기계, 열관리사, 운전 이런 분들은 일반 행정직으로 못 바꾸거든요. 직종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따라가고 행정직으로 바뀌는 것은 일부분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해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인데 그래서 제가 재차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이 질의하실 때 의회에도 별정직이 5급 한 분이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없잖아요.

지금은 행정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습니다. 별정직으로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직원 사기 부분이 있고, 순기능을 봤을 때는 의회의 전문요원으로써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둘 수 있도록 일부러 의회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 같으면 전문직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나뒀습니다.

원래 행정직 5급 사무관은 원래부터 한 분이 있었고, 별정직이 한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별정직이 없잖아요?

한 분은 행정직이고, 한 분은 별정직입니다.

언제든지 의회에서 원하면 둘 수 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수안동 421-54번지 등 2필지로 토지 671㎡, 건물 연면적 1555.57㎡를 매입하여 목조기와 건물3동, 연면적 90㎡ 규모의 동래구 동헌 고마청을 복원하고자 합니다. 고마청은 조선시대 가장 빠른 운송 수단이자 중요한 군수물자로써 민간에서 징발한 말을 관리하던 곳입니다. 총 사업비 35억 4200만원으로 부산광역시비 34억 2200만원, 구비 1억 2000만원이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2년 정도 예상됩니다. 조선시대 동래의 정치 행정문화의 심장으로써 위상과 위엄을 갖추었다가 일제강점기를 그치면서 대부분 훼손된 동래부 관아의 위상을 되찾고 부산의 역사 정립과 일제 잔재 청산, 깨끗한 문화재 환경 조성 등 동래부동헌 정비를 위해 2012년 동래부동헌 일곽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시작한 동래부동헌 독경당과 찬주헌 복원공사가 2013년 12월에 준공예정이며, 또한 망미루 이전 복원을 위한 토지매입도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래부동헌의 연차적 정비, 복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동래향교, 복천동 고분군, 동래읍성지, 장관청, 송공단 등 인근 문화재와 연계한 역사교육장 및 문화관광 유적 탐방 코스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 욕구 충족 등 삶의 질 향상과 동래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동래부동헌 고마청을 복원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검토보고서

심재화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래부동헌에 공유재산 매입 등 여러 가지 신경 쓰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매입하는 부분은 수안동 421-54번지하고, 421-58번지지요?

예.

지금 추진사항을 봤습니다만 시비가 32억원 정도,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셨습니다만 구비가 1억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4억 8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 추가 부담은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시비가 2014년도 27억원 정도이고, 2015년도에 8억원이고, 구비가 2015년도에 1억 2000만원으로 예상을 잡은 것이지요?

예.

이 사업은 우리 동래구의 인물입니다. 잘 추진해서 정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달 동래읍성역사축제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수고 해 주신 심재화 국장님, 문화공보과 김정수 과장님, 이순심 계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지금 2필지를 했는데 이 분들 하고는 협의는 되어 있습니까? 서로 매매체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 필지421-54번지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421-58번지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감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분들도 팔아 줘야…….

지금 421-54번지는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 3월까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421-58번지는 아직 안 됐고요?

421-58번지는 계속해서 그분들이 시와 구에 매입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하고 나면 쉽게 보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별개인데요. 앞 쪽에 망미루가 들어가는 자리는 협의가 안 되어서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망미루 쪽은 감정을 해서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11월 20일까지 보상협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현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땅주인이 안 판다고 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아닙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분할 매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하여튼 빨리하시고요. 망미루는 저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 설득시키는 것은 많이 만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을 만나더라도 이해를 구하려면 좀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분을 모시고 만난다든지 해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입니다. 감정평가는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감정평가는 예산액이 10억원 이상 되면 시에서 감정평가를 한 군데 추천하고, 현재의 소유자가 한 군데 추천하고, 구에서 한 군데 추천해서 3군데에서 감정을 합니다.

적정한 가격에 매입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3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