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늘 살기좋은 동래 건설과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4월 2일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교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정진교 국장은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4월 2일자로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영곤 총무과장입니다. 박영곤 과장은 도시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재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정재헌 과장은 구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강수곤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8회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9년 4월 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4월 7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회부사항입니다. 2009년 4월 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9년 4월 13일 동래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래구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88회 임시회에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예년보다도 2개월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당면한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극적인 재정조기집행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 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사업, 그리고 명품도시 교육 인프라구축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동래구의회에서 솔선하여 의회비를 삭감, 반납함에 따라 집행부에서도 간부공무원의 인건비 자율 반납과 경상경비 절감등으로 총 3억 3,000만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도서관 사서도우미 지원 등, 6개 분야의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재투자토록 하였습니다. 범국가적인 경제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서민생활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솔선 참여하여 주신 조홍제 의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번 추경의 특성은 2009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의존 재원에 대한 변경내시액을 정리하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2009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에 대비한 노후기반시설의 정비와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는 2008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내시액 중 본예산 미반영분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나 변경내시된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가감 정리하여 반영하였으며, 또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과 부동산 교부세를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하여 조성된 재원으로 10월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에 대비하여 노후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지역현안사업에 전액 투자하였으며, 본예산 편성시에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보조사업 가운데 일부 구비 부담금과 쓰레기 처리비 등을 전액 반영하였고, 또한 지속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사업과 교육경비지원사업에 가용재원 일부를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면 회계별로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9년도 당초 예산 1,330억 5,000만원 보다 189억 1,200만원이 증가한 1,519억 6,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71억 400만원 보다 17억 9,700만원이 증가한 8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가운데에서 제1회 추경예산 세출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성 경비 1억 200만원, 기본경비에 1억 7,100만원, 반환금 37억 8,800만원, 예비비로 7억 1,3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에 62억 5,300만원, 자체사업이 78억 1,600만원으로 총 세출규소로는 18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6건에 3억 3,000만원, 도로기반정비시설사업 10건에 52억 9,700만원, 연구용역사업 6건에 3억 2,200만원, 사회복지지원사업 10건에 27억 2,400만원, 문화관광사업 6건에 14억 3,900만원, 환경녹지사업 4건에 19억 2,700만원, 그리고 교육경비지원사업은 5건에 11억 3,800만원으로 총 47건에 131억 7,7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3,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2,400만원, 지하수특별회계 1억 3,6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6억 400만원으로 금회 추경 규모는 4개 특별회계에 총 17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새로이 설치 운영되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서 총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 예산 239억 7,000만원 보다 195억 6,100만원이 증가한 435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금회 추경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190억 700만원이 신설되었으며, 신청사건립기금 1억 7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00만원, 노인복지기금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여성발전기금은 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1억 1,8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3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에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의무적인 필수경비와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에 대비하여 손님맞이 준비를 위한 사업과 지역현안사업만을 반영하여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제188회 동래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4월 14일 의장 제의) · 회기: 4월 14일 ～ 4월 22일(9일간) 제188회 동래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월 14일 의장 제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안 (이상 3건 4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 4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월 13일 의장제의) · 기간 : 4월 14일 ～ 4월 22일(9일간) · 구성위원(5명) : 김선년, 최삼순, 권오성 최수용, 조동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월 13일 의장제의) 휴회의 건 (4월 14일 의장 제의) · 기간 : 4월 15일～ 4월 21일(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