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28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유례없는 전력난과 무더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입장에 서서 최종 책임을 진다는 사명감으로 심도 있는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복선 위원입니다. 박자호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3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국제교류 업무 추진사항에 있어서 당초 예산편성 시에 삭감한 부분을 다시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제교류는 당초 저희들이 선물구입비로 14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선물은 20개 정도 사야 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하나에 10만원 정도로 하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5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 국제교류 지원 100만원 추가한 것도 같은 것입니까?

그 위에 100만원 추가한 것은 100만원이 아니고 60만원이 추가됐는데 이것은 항공료가 예산 편성할 당시 보다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1인당 10만원씩 더해서 60만원 추가했습니다.

당초에 편성을 안 하고 지금…….

54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다시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에 보시면 수인인명인쇄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수인인명인쇄기가 뭡니까?

민원서류를 발급하면 전에는 수입증지를 직원이 붙였는데 지금은 그 기계에 넣으면 자동 인지되는 기계입니다.

새로이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노후하여서 그렇습니다.

있는 상태인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천2동에 회의실 탁자를 전부 교체하십니까?

온천2동 회의실 탁자가 구 동정설명회 때 가 보니까 탁자가 아주 노후하여서 저희들 가능하면 안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도저히 그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바꿔 주는 것입니다.

일부 파손된 것만 바꾸고 쓸 만한 것은 그대로 쓰면 안 됩니까?

쓸 만한 것은 다른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의실 의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온천3동에 청사 유지 보수는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온천3동이 주민센터 중에서 최고 오래되어서 창문틀이나 입구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손을 보려면 1200만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책정했습니다. 당초에는 18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조금 삭감해서 12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직2동 주민센터 시설개선이 약 5700만원 정도 소요되지요?

총 6400만원 정도됩니다.

절약할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주민센터를 다시 지어서 입주하기 때문에 전부 다시 합니다.

기존 사용하던 물품을 다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안 되는 것은 교체를 하는데 방송시설이나 종합적으로 들어 가는 것이 이 정도됩니다.

그리고 안락2동에 보시면 전기온수기가 꼭 필요합니까?

안락2동에 보면 해운대구와 경계 지점이어서 민원이 다른 주민센터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부득이 하게 필요한 것 같아서 했습니다.

정수기가 있는데 별도로 전기온수기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

두 대죠? 몇 대입니까?

정수기 한 대 있고요. 온수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온수기 설치를 2대 하는 겁니까?

예.

2대씩이나 필요합니까?

회의실에 한 대하고 사무실에 한 대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온수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편성안을 확인 해 봤습니다. 적절히 잘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박자호 실장님을 위시해서 담당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직2동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사직2동이 동사를 다시 지어서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월에 이전합니까?

7월 중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7월 말쯤 될 것 같은데요. 사직2동사가 들어설 자리 옆에 보니까 빌라가 이제 이사비용을 주고 마무리를 해서 철거 작업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석면 조사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사는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편성에 보니까 전체적인 이전 예산이 6450만원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으로 주민센터가 이전하는데 충분합니까?

저희들 건축비는 재개발조합에서 기존에 있는 주민센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지어 준 것입니다. 동에서 필요한 목록이 146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최소한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재개발회사가 KCC건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동사에 지원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물만 지어주고 내부적으로…….

회의실에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회의실에 가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은데 여기에 보면 다 빠져 있거든요. 제가 동사이전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6400만원은 비용이 적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으로 한 것입니다.

대회의실에 집기비품도 보면 예산이 1860만원 빠졌습니다. 비품대금이 1860만원인데 테이블이 20개 660만원하고 접이식 의자가 200개 1200만원이 빠졌지요?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 예산을 편성 한 것은 재무과에 청사관리계와 사직2동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것은 사고 필요 없는 것은 사지 말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다른 데서 기증받는 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청사관리계와 합의가 되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최소한으로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합의가 되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사직2동에 가시면 탁자나 테이블이 사실 모자랐고 고장이 너무 많이 나 있습니다. 주민센터 신축을 함으로 해서 이전할 적에 다 교체를 한다고 약속해서 정리를 한 것인데 지금 주민이나 단체원들이 봤을 때 무슨 답변을 할 것입니까? 이것은 제일 처음 이사 갈 적에 삽입시킬 것은 삽입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제가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 그것은 KCC 건설회사에서 지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상물을 방영한다든지, 교육을 시킬 때 회의실에 스크린이 있어야 되는데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빠졌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종합적으로 다시 확인한 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확인하시고 미비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전하기 전에 사전점검해서 다 지원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신다고 수고하신 박자호 실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노고 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온천3동에 오래된 창틀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맞지요?

예, 1200만원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산을 줄이고 알뜰하게 살림을 사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온천3동은 오래 됐기 때문에 회의실에 가보면 냉방기가 상당히 노후하여서 소리가 시끄러우면서도 찬바람이 잘 안 나옵니다. 분명히 동에서 그것도 교체해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했는데 올해 예산사정상 올해까지 더 쓰고 내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는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행사 때마다 가보면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냉방기 작동이 됐다 안 됐다 하더라고요. 예산절감도 좋지만 꼭 필요한 것, 오래된 것, 꼭 그 동만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다른 동에도 보면 그런 것이 있으니까 각별히 챙겨서 내년이라도 교체해 줄 수 있도록, 또 예산을 써야할 때는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보면 사실상 손 봐야 할 데가 많습니다. 전부 다 교체하려면 한 번에 다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구가 온천 1, 2, 3동인데 지역구를 자주 나가 보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의원들이 얘기하기는 그렇고 하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주민들의 다수가 동에 가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실장님도 동에 동장님으로 근무도 해 보셨겠지만 그런 애로 사항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제가 명심해서 온천3동 뿐만 아니고 전 동을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 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혜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의 세입 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82페이지, 86페이지, 87페이지, 그리고 93페이지 94페이지에 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서는 당초 보건소 세입 48억 2519만 4000원 대비 4억 2764만원이 증가한 52억 528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82페이지 기부금 수입입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 장비구입과 관련하여 부산은행에서 기부 받은 1000만원을 용도지정기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생계급여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당초 2억 6040만 5000원 보다 9705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574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기금보조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등 7개 사업은 당초 2억 3461만 8000원 보다 9389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및 의치 보철사업은 당초 5억 2365만 2000원 보다 408만원이 감액되어 기금 세입사업은 전체적으로 1억 30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94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필수예방접종 지자체 지원사업,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으로 총 1억 1591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본예산 대비 증가된 사업은 정신요양시설 생계급여,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사업 등 15개 사업에서 당초 보다 784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외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운영 지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무료예방접종사업, 의치보철사업에서는 44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시비보조금 세입은 전체적으로 1억 899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5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2억 8477만 5000원 대비 6억 2293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69억 7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 의료행정 지원 사업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사업에서는 공공기관 건축물 석면 조사, 보건소 4층 이전 및 보수에 따른 청사관리 유지, 실외흡연실 설치 등에 1346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행정 및 보건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에서는 각종 서식 제작, 사무용 의자 구입, 방문인력 교통비, 소모품 구입 등으로 보건행정은 195만원, 보건 의료서비스 지원은 14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6페이지 물리치료실 설치 및 운영사업입니다. 올해 8월 개설 예정인 물리치료실의 운영을 위해 물리치료사 인건비 및 운영비, 치료실 설치에 따른 공사비, 의료장비 구입비 등 1억 627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질병 감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성병진단시약 구입비 및 에이즈 진료비에 1912만원 증액, 국가예방접종 실시에는 815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국가결핵 예방사업은 질병관리본부 및 시에서 하던 업무가 우리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894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8페이지 감염병 예방사업은 폐렴구균 예방접종 업무가 추가되어 8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감무료접종사업은 시비보조금 207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필수예방접종 지자체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본인부담금 지원액에서 60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사업비 17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0페이지 암 관리 전산요원 인건비 100만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 9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페이지 건강도시사업입니다. 건강사랑방만들기 우수마을사례 벤치마킹 등 사업비로 1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3033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하단 정신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2275만 5000원, 203페이지 생계급여비 2573만 4000원,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125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0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산모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9237만원, 태아기형 사전예방 사업비 161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500만원, 205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1049만 3000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업비 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하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자산취득비 등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절대금연구역이 확대되고, 과태료 부과가 신설됨에 따라 금연단속원 1명 6개월간의 인건비 및 보험료 994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8페이지 구강보건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부산광역시 자치단체 노동조합 처우개선 합의서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152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가족건강사업 홍보물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50만원, 금연단속원 출장 여비 1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하단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완료한 국고보조사업 및 시비보조 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반환금으로 201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보건소의 물리치료실 등 설치, 결핵업무의 이관에 따른 예산조정, 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른 금연단속원 채용,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된 내시액을 조정하는 등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주민 보건 의료서비스 향상과 보건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세입예산 82, 86, 87, 93, 94쪽과 세출예산 195쪽부터 209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건축물 석면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예,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유지에 추가비용이 55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4층에 있던 단체들이 이사를 간 뒤에 정신보건센터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냉난방기가 설치 이전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또 청사가 지금 10년이 되다보니까 각종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것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물리치료실 설치운영 계획은 언제 잡혔습니까?

물리치료실 계획은 올해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8월에 개소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요.

미리 1년 전에 잡힌 것 맞죠? 그런데…….

말은 1년 전에 했고요. 단체가 나가면서 추경이 확보되어야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개 구·군에 물리치료실이 없는 보건소가 우리 동래구 보건소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건의는 지속적으로 드렸었는데 청장님의 결심을 작년에 받지 못했고, 올해 받아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또 미리 예산편성을 안하고 추경에 올렸는가 싶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청사 청소 및 경비 위탁관리에 있어서 2206만 6000원 추가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195페이지인가요?

예, 195페이지, 죄송합니다. 226만 6000원이네요.

226만 6000원. 이거는 저희가 청사를 관리하면서 매년 1년 계약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올릴 때는 10개월분만 올려서 2개월분이 부족해서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실내 흡연실을 설치할 마땅한 장소가 주위에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정했는데 옥상에 설치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상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서 늘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 조봉수 소장님, 김정영 과장님을 비롯해 계장님들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물리치료실은 얼마 전에 관변단체가 사무실로 쓰고 있다가 얼마 전에 옮겼잖아요. 구청 뒤로 옮겼는데, 그 자리에 하시는 거죠?

예.

그럼 지금부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추경에 올린 겁니까?

그렇죠.

그럼 이 비용, 예산은 순수 우리 구비입니까?

예.

아, 구비로 하시네요.

다른 구도 다 구비로 다…….

조금 전에도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구에는 다 있는데 우리 구만 없었다, 그렇죠? 하여튼 차질 없이 하셔가지고 우리 구민들, 특히 어르신들 건강에 차질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두 위원입니다. 조봉수 소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 예산편성 또 지역예방사업에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소는 전반적으로 기정예산 시비, 구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구 예산 지원액이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보시면 청사시설 유지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 관리비에 공공기관 건축물 석면조사에 4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현재 우리 구청사에도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문화시설사업소에도 올라와 있는데 보건소는 420만원, 문화시설사업소는 740만원, 재무과에서는 2610만원, 이 부분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770만원이 나옵니다. 이런 돈을 석면조사에, 우리 정부시책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 건축물 연면적이 5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석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 7월부터 12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해 놨습니다만 보건소는 주로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 있죠?

예.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추경예산서에만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동료 위원들이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걸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질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신규 사업의 예산편성에는 사업명세서에 따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건은 입찰형식으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문화시설사업소는 문화시설사업소대로,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각각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다 합치면 입찰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시면 실외흡연실 설치, 조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종전에는 흡연실 설치를 안했습니까?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완전 금연시설은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법 개정이 되어서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 청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청이든 절대 금연시설로 들어 가는 곳은 의무적으로 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흡연실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안 했었고 이제는 법으로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흡연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종전에도 설치가 의무화 안 되어 있었습니까?

실외에서 피우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보건소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절대 금연시설로 들어가서 보건소 안에는 흡연실을 둘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밖에는 둘 수가 있었는데 흡연구역이나 흡연실을 두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태여 비용을 들여서 흡연구역을 지정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감시감독을 해야 될 보건소입니다. 담배를 못 피우도록 홍보역할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식당에도 보면 담배를 못 피우도록 벌금을 매기고 있고 보건소는 실외에라도 설치하는 자체도 잘못됐어요. 안 그래요? 거기서 담배를 피워서 될 부분도 아니고, 요즘 버스정류소라든지 거리에서도 못 피우도록 벌금을 매기고 하는데 그거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예.

또 보시면 밑에 사무관리비, 각종 서식 유인해서 그거 보면 190만원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예방접종 관련해서 5종은 110만원이 기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증액이 대폭 됐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노인폐렴구균 접종을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홍보물비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증액 요구 됐습니다.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독감접종이든, 폐렴접종이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면 유인물을 만들어서 통·반장을 통해서 가가호호 전달을 해주게끔 되어있습니다. 이전에 유인물은 있는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었었는데 이번에 노인폐렴구균접종에 있어서는 서식을 따로 만들어서 해야 했고 이게 접종시기가 또 5월, 6월, 11월 이렇게 연령별로 다르게 됨에 따라서 어르신들한테 주는 서식의 양도, 종이의 양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폐렴구균 접종 자체가 작년에 계획된 게 아니고 올해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이 유인물에 대한 서식비를 미리 고려하지 못한 사항에서 사업이 생겨서 서식비를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적으로 접종부분에 대한 것을 홍보를 했고 독감, 폐렴에 대한 서식 종이를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폐렴구균은 올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 가는 부분입니다. 아까 조복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에 계획 되었으면 저희가 본예산에 포함을 시켰을 건데 올해 갑자기 내려온 사업이 되어서 추가로 홍보물에 대한 비용이 없으면 독감접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서식을 나중에 한 번……. 견본 있죠?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가져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요. 독감, 폐렴 이 부분도 무료입니까? 65세 이상?

예, 저희가 전액 무료로…….

폐렴도 무료네요?

예, 폐렴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4층에 소회의실은 기존 회의실로 그대로 씁니까?

4층에 소회의실이요?

예.

그대로 소회의실로 씁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들어서면 소회의실이 소회의실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질환자들이 모여서 작업치료라든지, 행동치료라든지, 소회의실 개념에다가 작업치료실 개념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가 사무실 영역만 가지고는 정신보건센터의 기능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가 들어올 때 작업치료실은 소회의실을 쓰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는 사무실하고 상담실 자리는 옛날 자유총연맹 사무실 있던 부분에 들어선 부분이고, 그 외에 정신보건센터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재활이나 상담, 치료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소회의실은 작업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조금 시설 개조를 했습니다. 옛날에 소회의실 기능에다가 작업치료실 기능을 더해서 명칭도 아마 저희가 바꿀 생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과 소장님의 말이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소회의실을 작업실로 쓴다, 이 말이죠?

소회의실에다가 작업치료실을 같이 쓸 계획입니다.

병행해서 씁니다.

그러면 대회의실은 현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회의실의 개념은 보건소마다 보건교육이 지금은 주된…….

프로그램이 많이 있냐고요, 거기에?

예,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일별로 빠듯하게 잡혀 있습니까?

거의 날마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자유총연맹 사무실은 어떤 걸로 쓰고 있습니까?

정신보건센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새마을지회 사무실 쓰던 그 부분을 물리치료실로…….

예, 새마을지회가 있는 부분들이 물리치료실이 되고, 그 새마을지회 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사무실 부분하고 같이 물리치료실하고…….

틔워서 쓰네요?

예,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많이 넓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장학회는 그대로 있죠?

장학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까? 영구적으로 거기 있을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대답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이 들어 가는 게 1억 600만원이 투입됩니다.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건비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설비만 할까요?

장비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18종에 41개 기구를 들여 가지고 하는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런데 예산이 들어 가는 게 보면 6400만원이 들어 가는 이겁니까?

예.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입찰합니까?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들어옵니까?

전자입찰로 합니다. 이거는 재무과에서 구입합니다.

재무과에서 합니까?

예.

거기에 대한 돈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또 세부적인 것을 보시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 가는 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뒤에 넘어가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182만 6000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고보조금은 되도록이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쓰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앞으로 1000만원의 돈을 반환하는 것은 조금 재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정례회 휴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문화시설사업소의 2013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의사일정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