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28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때 이른 무더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구민의 입장에 서서 최종 책임을 진다는 사명감으로서 심도 있는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심재화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린 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총무과, 교육정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858억 987만 1000원 보다 308억 431만 2000원이 증액된 2166억 141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수료 수입이 1억 2896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잉여금 50억 9292만 6000원 증가,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21억 1839만 4000원 증가, 부담금 및 기타 수입 5억 6984만 7000원 증가로 임시적 세외 수입이 77억 8116만 7000원 증액하여, 세외 수입 총 규모는 당초예산 164억 2600만 6000원 보다 79억 1013만 6000원이 증액된 243억 361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의존수입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은 당초예산 259억원에서 재원조정 교통교부금이 20억 1801만 5000원, 망미루 이전사업 등 특별교부금이 16억 5000만원, 합계 36억 6801만 5000원 증액된 295억 680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교육정보과, 주민생활과, 복지과, 경제고용과 등 소관 사업에서 당초 666억 6700만 6000원에서 96억 3172만 1000원이 증액된 762억 9872만 7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교육정보과, 주민생활과, 복지과, 건설과 등 소관 사업에서 당초 403억 3985만 9000원에서 95억 9444만원이 증액된 499억 3429만 9000원으로 보조금 총 규모는 당초 1070억 686만 5000원 보다 192억 2616만 1000원이 증액된 1262억 330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국 전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무과 등 6개 과에 588억 3058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479억 7397만원 보다 108억 5661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153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90억 2961만 8000원 보다 10억 5191만 2000원이 증가한 400억 8153만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역량강화에서는 사망조의금, 주민자치회 운영, 행정일반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3454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도시환경정비 및 기초질서 확립에 시비보조금 50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여 당초예산 27억 3928만 7000원 보다 8454만 6000원이 증가된 28억 238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2013년도 보수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9억 2069만 9000원을 증액하고, 국민운동단체관 회의실 물품구입비 1764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예산 362억 1635만 1000원 보다 9억 3833만 9000원이 증액된 371억 546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서는 2012년도에 추진한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2814만 9000원과 시비보조사업 반환금 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교육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정보과 총 예산규모는 당초 26억 5653만 1000원보다 83억 9813만 1000원이 증가한 110억 5466만 2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조성에서는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에서 국비지원액이 당초예산액 3000만원에서 700만원 감소된 2300만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국비와 구비 부담액을 감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및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구축사업, 동부산대학과 지역 간 협력지원사업, 지역사회 토요스쿨 운영 등 시비보조금 62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재정지원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산여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기금, 시비, 구비 등 3억 8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육성사업에서는 인공암벽장 공공요금 지원비와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및 어르신 체육활동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생활체육회 지원비, 생활체육시설보강사업과 특히 국민체육센터 공사와 관련된 국·시비가 편성되어 당초예산 5억 6423만 5000원 보다 78억 6857만 2000원이 증액된 84억 32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회에서는 작은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비 70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래 고도심 재창조 추진에서는 동래 재창조 아카데미 운영사업을 건축과에서 추진키로 하여 당초예산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화 정책 추진에서는 차세대 인터넷주소 체계 전환 도입과 정보화 교육장의 노후한 냉난방기 교체 구입비 등 593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행정정보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은 삭감하여 당초 7억 1395만 6000원에서 4980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637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는 무기계약직 보수규정이 변경됨에 따른 동래장학회 무기계약직원 인건비 182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재무활동에서 2012년도에 추진한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186만 4000원과 시비보조사업 반환금 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9억 3262만 3000원 보다 2억 2024만 9000원이 증가한 11억 5287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무관리에서 사무관리비 5%를 의무 삭감하고, 전자태그발행시스템 유지보수비,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비보조금 등 29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운영에서는 재해복구공제회비, 공공기관건축물 석면조사용역비, 청사관리용역비 및 공익근무요원 봉급, LED조명등 교체와 제4별관 정비를 위하여 1억 655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리에서는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의무절감과 통신실 항온항습기 교체, 대·소회의실 믹서 교체 및 구의회 보안용 CCTV설치를 위하여 2415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서 국공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반환금 12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7억 9380만 1000원 보다 1738만 3000원 삭감된 7억 7641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77페이지 세입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으로 1361만 4000원을 삭감, 일반보상금에서 공익요원 미배치로 293만원 삭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정산으로 164만 9000원 증액하여 1489만 5000원 삭감 편성하였고, 178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에서 무기계약직 급여 조정으로 75만 2000원 증액, 국내 여비에서 직원휴직에 따라 240만원 삭감,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절감으로 84만원 삭감하여 248만 8000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9억 8620만 1000원 보다 12억 340만 6000원이 증가한 51억 896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홍보 강화에서 동래고을지 증부 발행에 426만 5000원, 문화예술진흥회에서 온천장 예술의 거리 무대용 데크 설치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래읍성역사축제 추진, 임진왜란 동래성 전투 재현극 공연, 관광안내지도 제작 등에 61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전승보전에서는 망미루 이전 복원, 동래부동헌 고마청 복원, 동래향교 충효교실운영,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등에 10억 982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래향교 유림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에 시비보조금 7억 4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7억원은 2회 추경 시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91페이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5억 7519만 6000원 보다 30만원이 증가한 5억 7549만 6000원으로 상세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록물 선진화사업에서 일반수용비에 편성되었던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구축비 3억 8600만원을 삭감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재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에서 480만원을 삭감하고 여권사무대행기관 운영 인건비 지원 국내여비로 재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목별 심사 시에 해당 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직원 인건비,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 등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제228회 1차 회의록에 실음)

조복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57페이지 보시면 국민운동단체관 회의실 물품구입에 1764만원이 필요로 하는데 모두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기존에 쓰던 물품 쓸 만한 물건은 없습니까?

이것은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만드는 회의실입니다. 새로 이번에 국민운동단체가 이전을 하면서 4층이 비어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저희 회의실로 만들어서 국민운동단체도 쓰고 구청에서도 회의가 번잡할 때는 구청에서도 쓰고 그래서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회의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 조복선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온천1동, 온천3동에 저화질 CCTV를 이번에 300만 화소로 교체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시하고 구가 관리하는 것이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지금 CCTV는 대부분 시에서 지원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2007년도에 그 때만 2개를 구청에서 설치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지금도 시에서 단계별로 6단계라고 하는데 단계별로 계속 시에서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단계로 지금 시에서 설치하는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6단계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을 해서 하고 있고, 해마다 한 번 내지 두 번 시에서 지원에 의해서 단계별로 계속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직1동 녹십자약국 앞에 CCTV 설치 요청을 했을 때 답변은 전반기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전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설치하는 것은 지금 입찰공고 중입니다.

올해에 그러면 전반기에는 …….

지금 계약 중입니다.

계약중입니까?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전반기에 설치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비하고요. CCTV를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예산 내려와서 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이원화시키지 말고 단일화해서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시에서 예산지원을 받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경찰서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복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국민운동단체관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지회 이렇게 3개 단체가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 1764만원은 4층을 수리하는 그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역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방송장비 해서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장비가 무엇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소회의실에 사용하는 앰프라든가, 마이크라든가, 스피커 이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8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까?

예.

방송장비는 조금 절감을 하고 다른 것을 조금 추가시킬 것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요. 참고를 하셔가지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책상이 21만원씩 20개 해서 4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책상은 이 정도로 하면 교육하는데 됩니다. 그런데 의자가 6만원 해서 60개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이 크기가 몇 평 입니까?

40평 정도됩니다.

40평? 그러면 의자가 사실 60개 같으면, 책상은 3인용이죠?

2명 앉을 수도 있고, 3명 앉을 수도 있습니다.

3명 앉도록 되어 있죠?

예, 책상 치우고 의자만…….

아니, 책상을 놓으면 3명이 앉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 수치로 해서 60개로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책상은 20개를 이해합니다만 의자 같은 경우에는 60개면 적습니다. 행사를 하면…….

우리 구청에 있는 여분 30개를 그 쪽으로 옮겨 놨습니다.

옮겨놨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모자라면 더 구입 하겠습니다.

모자라면 구입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왕 할 때 정확하게…….

지금은 계산해서 거의 맞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됐습니다만 요즘 회의실에 가면 빔스크린 설치는 필수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빠져 있죠?

예, 빔스크린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왜 빠졌습니까? 이런 부분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동식을 사용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식이…….

그리고 우리 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시면 6층이나 우리 소회의실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아니, 거기서 강의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하는데 요즘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설치하려면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저것이 영구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 장비는 많이 설치하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방송장비 부분에서 조금 절약하고 빔스크린을 설치하면 예산이 그리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1000만원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1000만원까지 들어갑니까? 그렇게 안 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는 설치를 해야 합니다. 요즘 보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도 그렇고 한국자유총연맹도 그렇고 새마을문고도 강의가 많더라고요. 독서대학 운영도 하고요. 단체 회의를 할 적에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요즘 강사들이 오시면 USB 하나만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꽂으면 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우선 이동식으로 사용을 해 보시고, 하반기 6개월 동안 사용실태를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내년에 또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또 올라옵니까?

예.

이번에 할 적에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그 건물이 영구적으로 계속 있다고 하면 안 아깝게 설치할 수 있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낡은 건물을 그렇게 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을 잘해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설치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 그리고 밑에 보면 반환금이 2900만원이 있는데 참 많습니다. 내용은 나와 있는데요.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사업하고 사회복지직 인건비, 이것을 왜 활용을 안 하고 이렇게 반환합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법적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남는 부분은 저희들이 돌려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는 없는데 활용을 잘 해서 최대한 직원을 쓸 수 있게끔 안 하시고 이렇게 반환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인건비는 남아도 저희들이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 없는 것은 알지요. 아는데 증원을 시켜서 되도록이면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 우리 세입·세출 예산안을 준비하신 심재화 국장님, 이재성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원래 인력운영비가 해마다 원래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인건비는 우리가 본예산을 12월 말쯤에 통과를 시키는데 인건비는 12월 말로 정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12월 말로 인건비 인상률을 발표하고 공무원 보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 교육정보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준비하신 이상호 과장님, 계장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추경액이 많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예, 지금 저희들이 139억원을 전체 사업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원금으로 체육진흥기금이 31억원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시비가 30억원이 내려오고, 나머지는 전부 구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기금으로 되어 있는 31억원 중에 2억원은 설계비 등해서 미리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 30억원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필요한 19억원 하고 이렇게 해서 78억원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19억원은 원래 예산에 없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59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구비가 78억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59억원은 기이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19억원에 대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설계를 당초에 할 때보다도 금액이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밑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리면서 법정 주차면수나 이런 것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한 개 층이 더 늘어나게 되어서 19억원이 늘어났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처음에 예산을 잡았을 때, 그 때가 59억원이죠? 우리 구 예산이 59억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추가 19억원 해서 78억원인데 그 때 돈이 너무 없어서, 물론 얼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의 구정질문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또 무엇보다도 제 지역구에 하필 짓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청장님에게도 말씀드렸고, 국민체육센터라면 다목적 체육을 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하는데 특정 수영, 물론 체육진흥기금이 내려올 때는 단서가 붙어가지고 그것을 무조건 넣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지만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다목적 체육관을 넣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다양하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서민들도 많이 애용할 수 있는 이를 테면 수영장만 딱 해 놓으면 수영장은 가까이에 사직실내수영장도 있고 롯데백화점 수영장도 있고 해서, 이것이 있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다목적, 많은 사람들이 애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농구를 하든가, 배구를 하든가, 탁구를 하든가 또 아니면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에어로빅, 특히 부녀회, 동래구 어머니 태권도 시범단이라든가 이런 것,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체육관을 넣어야 된다고 하니까 돈이 한 20억원이 더 추가로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20억원이 추가로 든다 해서, 구비로는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20억이면. 그래서 저는 커서 그런가보다 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추경에 19억원이면 1억원 모자라는 20억원 아닙니까? 19억원 같으면 거의 20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 들어가지 않고 설계 변경을 하면서, 그 돈은 또 그때 힘들다는 돈은 20억원을 다시 추경에 올려 놓은 것은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기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해 주시고…….

건축을 예를 들어 체육센터를 지으려면 보통 평당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가 듭니다. 드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당시 보다 이렇게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적정한 면적이 되기 위해서는 증축을 하게 되었는데 그 늘어나는 면적만큼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목적 강당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각 학교마다 강당이 있어서 그 곳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자꾸 학교, 학교 하는데 학교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이 국민체육센터는 그야말로 우리 구민들 이 자유자재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곳, 우리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곳, 학교는 제한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인허가에 따라서 제한이 있는 것이지요. 학교 이야기는 지금 하시면 안 되지요. 물론 활용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건의를 드릴 때는 제가 알기로는 3층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 그렇게 나왔지요, 3층 아닙니까?

예, 지하를 전체를 파는 걸로 해서.

그래서 원래 지하를 수영장을 하려고 하다가 여의치 못하게 되어서 3층으로 하면서 위에 아치형으로 해서 3층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만약에 지금 예산이 안 되면 다음에 여력이 생길 때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아치형을 하게 되면 증축이 안 되니 그래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최종적으로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치형은 없앴더라고요. 잘 됐다라고 보니까, 층수도 두 개 층이 더 늘어났는데 그런데 거기서 왜 다목적강당을 안 넣으면서 예산은 들어가고, 도저히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왜 당신이 구의원이 그 때 이야기할 때 우리 설득시킬 때는 그렇게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층수도 올라갔는데 왜 못했느냐?”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구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층수는 2개 층이라 해도 사실은 지난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실제로는 4층 높이가 안 되기 때문에 층수의 개념은 1개 층만 늘어난 것으로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지 지금 지하에 파는 것을 전체 면적을 못 파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부지가 그런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타구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약간 설계가 변경됐죠?

예, 그렇습니다.

된 것은 분명하잖아요. 지하에 주차장을 못하니까 한 층 더 올려가지고 주차를 1, 2층으로 하기로 하고. 그런데 저는 이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그래도 설계는 변경되었고 그러면 한 층을 더 올리든 어떻게 지하 1, 2층을 잘 활용하시든 어쨌든 맨 위에는 다목적강당을 설계 변경하는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의 권한이 있다고 보지만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동래구민 28만의 다수가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부지 선정에 애로사항은 이해가 갑니다만 본 위원이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주변 여건에 고려해 봤을 때 주변에 수영장이 밀집되어 있어서 체육센터 건립 후 수영장을 운영함에 있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수영장을 운영 유지 관리하는데 많은 돈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영장을 이용하는 인구가 적으면 수입구조가 나빠져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구 재정의 압박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조복선 위원님께서도 현장이 미남교차로 주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도 많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편리하다는 그런 느낌은 가지셨을 겁니다. 지금 타구에 남구 같은 경우에도 외곽에 있습니다만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물론 셔틀버스를 그곳은 운영을 합니다만 그 다음에 지금 북구 와석 같은 경우에는 와석초등학교에 있는 북구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아파트가 있는 쪽에 있습니다만 남구만큼은 못해도 운영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진에서 파악하기로는 다른 그러한 여타 센터 보다는 아마 부산시에서는 가장 많이 이용하되, 운영측면에서도 활성화 된 체육센터가 되리라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갖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한 번 빼 봤습니까? 주변의 지자체 수영장 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어느 구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현재 정확한 것은, 운영은 아직 위탁이나 직영에 대한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을 하는 경우와 위탁을 하는 경우…….

직영은 나중의 문제이고, 과장님! 다른 구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비가 59억원이 투입이 되는데 그 59억원도 구청장이 엄청난 결단으로 결정했다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 구비가 78억원이나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과연 구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지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구비가 투입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다목적, 방금 최수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목적 체육관이 빠져있다고 하면 어느 구민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저번에는 체육센터 건립한다고 하셨을 적에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가 있었는데 왜 이번에 뺀 것입니까?

지난번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내성중학교 부지에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학교와 협약을 맺고 세부적인 것은 서로 협의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학교에서 건립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할 때 일단 학교에 운동장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학교 측에 다목적강당을 지어서 학교 측에 제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일부 남는 시간이 있으면 주민들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치밀한 재정계획 없이 추진되어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78억원이라는 우리 구비를 어떻게, 이런 저런 우리 구민의 편의시설 사업도 많은데 거기에 구비를 다 쏟아 부을 것입니까?

그런 것은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58억원도 큰 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78억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인데, 59억원에서 19억원이 추가되니까 78억원 아닙니까, 구비가? 59억원도 구청장이 엄청난 결단으로 결정하신다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19억원이 더 추가되면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냐고요? 다른 신규 사업들도 많은데요. 그리고 지금 사직수영장에는 어마어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땅값에 너무 많이 쏟아 부은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조건이 좋은 위치에 있지만 저희가 주변에 땅값 보다 절대 비싸게 샀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싸게 준만큼 구민들이 활용하기 좋은 장소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면 이렇게 설계변경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이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구비 19억원을 추가로 계산해 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19억원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현재 설계된 내용대로 집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아무리 예산을 줄여도 이 정도로 돈을 더 넣지 않고는 집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19억원을 더 들이지 않고 총예산 120억원 안에서 계획을 확정하자고 그야말로 말 조금 보태서 수십 번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이미 부지는 사놓고 거기에 설계를 해서 건축을 구체적으로 지질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19억원 정도 예산을 더 넣지 않고는 도저히 집이 지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안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입니다.

국장님, 19억원을 더 들이지 않으면 집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행정에서 지금 이것이 부실행정 아닙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잡아야 되지 잡지도 않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분이 부실행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실행정이라고 하면요…….

이것이……. 계획이 지금 120억원인데 19억원 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획은 그야말로 계획이지 않습니까? 계획을 진행을 하다보면 집행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 번의 설계변경이 더 이루어질지 저희들도 장담을 못하는데, 저희들은 아주 완벽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어느 하나 절차에 하자 없이 완벽한 절차를 거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도 부실한 행정이 없습니다. 부실한 행정이 없고, 우리가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예산이 추가되지 않으면 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이렇지 않으면 집이 안 된다. 판단이 그렇게 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정질문 시에 우리구가 60억원을 투입하는 것 자체도 구청장으로서는 큰 결단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 자체는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는 관계없이 그와 같이 처음부터 결정할 그 시점에,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그 시점에서 큰 결단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60억원을 더 넣는 부분이 큰 결단인데 거기서 어떻게 19억원까지 더 넣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진행 과정하고 처음에 입안할 때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 최수용 위원, 김준식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했습니다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센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구정질문을 백홍두 위원이 하셨고, 국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쉬웠다고 하면 여러 가지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또는 절차상 진행되는 부분을 간담회를 해서 설명을 한 번씩 전체적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부지확정을 하고 나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2012년도 7월 16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청장님이나 국장님, 집행부가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업무도 체계적으로 잘하신다는 것을 인지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저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예산안 심의할 때도 전년 12월에 체육센터에 대한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 번씩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도 하고, 설명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본회의 할 적에 그때 간담회를 하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체육센터가 수영장기본형이 있고, 다목적 체육관형이 있고, 체육관 복합형 이 세 타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성중학교에 할 때는 다목적 체육관형으로 들어간 것은 압니다. 그 때는 공간도 넓고 체육관이 학교부지다 보니까 다목적 체육관형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수영장 기본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수영장 기본형 같으면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가도면을 그려서라도 해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예산 부분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은 사실 설계를 하다보면 예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바뀝니다. 그것은 다 이해합니다. 조금 잘 지으려고 하면 예산이 올라가게 마련이고, 조금 축소하면 내려가는 것은 우리 국장님 설명처럼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이 있었으면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슈가 19억원이 올라오니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도 하고 또 모델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추진사항 보고서를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된 것을 보니까 저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입니다. 지금은 다른 부서도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의논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수영장 기본형을 왜 선택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물론 이것은 어느 정도 절충도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시설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모델을 자기들은 세 가지로 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영장 기본형과 그 다음에 다목적 강당형, 다목적 체육관형, 그 다음에 복합형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가장 규모가 큰 것이 복합형입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기본형입니다. 다목적 체육관형은 그 중에 가장 면적이 좁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체육진흥공단에서는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 수영장 기본형으로 하고 부지가 넓거나 그 다음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경우에는 복합형으로 해서 즉, 수영장하고 다목적 체육관을 같이 넣는 것이 복합형입니다. 그리고 또 다목적 체육관형은 수영장은 아예 없습니다. 그렇고 수영장은 다목적 체육관을 빼고 또 다른 여타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 수영장 기본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현재 있는 부지가 552평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면적이 좁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부지가 넓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 입안할 때 수영장 기본형으로 해서 입안을 했고, 그 이후에 내성중학교에 건립계획을 할 때는 학교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학교 땅을 사용하기 때문에 복합형으로 저희들이 했고, 그런데 지금 그것이 무산되었고, 물론 다양한 체육 인구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것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만 수차 말했다시피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 했지만 추진상황을 서로 의논을 했으면 이런 부분이 없다 말입니다. ‘이러이러해서 수영장 기본형으로 갑니다.’ 라고 설명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니까 내용도 없이 설명을 듣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현재 한아름 예식장 자체가 552평이고 대지는 조금 적습니다만 그 지역이 또 상업지역으로써 땅값은 잘 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우리 동래구에, 되도록이면 안락지역으로 선정을 하려고 동주민센터라든지, 청장님이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지, 위원님한테 라든지, 전 직원들한테도 부지매입 때문에 고생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장소가 없어서 한아름예식장 부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한 것은 좋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다보니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내일 다시 토론을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조금 전에 체육시설 정비 및 인공암벽장 관리에 보시면 운영비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116만 1600원이 지금 인상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공공요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예,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요금입니까, 이것이?

예,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료 그다음에 통신료 이런 사항들입니다.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는 안 됩니까? 암벽장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 많고 다른 부서도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전기요금이 전체적으로 인상됐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 달에 25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사실상 야간에도 저희들이 강의를 합니다. 암벽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보통 보면 토, 일요일도 대회를 개최를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 25만원으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료 이런 것까지 다하니까 사실 저희들이 조금 빠듯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188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본예산에서 올리도록 하시고, 그다음 165페이지에 보시면 도서관 건립 부지매입에 기정예산이 9억원이 잡혀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연초에 청장님께서 주변에 지금 낙후되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환경이 조금 어두운 지역, 이런 쪽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 있어서 그 당시에 특히 복산동 지역에 재개발이 묶여져 있어서 전혀 개발이 안 되고 그리고 그 곳 주민들이 전세를 하거나 월세를 들어가거나 나올 때 사실상 굉장히 에로를 많이 느끼고 있고,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 쪽에 조금 밝게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에 땅을 구해서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군데 했는데 도시계획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협의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그 사람들이 가격이 안 맞으면 안 팔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곳에 토지소유주들하고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복산동 재개발구역 안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급하게 하지 말고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동래고도심 재창조 추진, 조금 전에 국장님이 건축과로 이관됐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교육정보과 소관 아닙니까?

원칙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만 도시재창조 아카데미 운영으로 해서 이 돈이 내려왔거든요? 내려왔었는데 이것이 국토부에서 주민들 자발적 참여에 의한 도시재생 관계가 되어서 처음에는 단순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한테 편성을 시켰는데 건축과에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도시재생과 관련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카데미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삭감을 하고 그 쪽에 살려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건축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

그리고 행정 정보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81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왜 삭감을 했는지, 그 밑에 보면 차세대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 운영에 5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세요.

지금 삭감된 부분은 812만 2000원인데요. 이것은 기존 홈페이지가 노후하여서 올해 2월에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난 후에 원래는 기존 노후장비에 대해서는 매달 유지보수비가 나갔는데 새롭게 도입을 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삭감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모바일 홈페이지도 신규로 하면서 운영서브를 구입을 하고, 그래서 추가로 되는 장비를 교체하고 나서 원래 당초에 했던 계약차액인 집행잔액 일부인 13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 자산취득비는 현재 정보화교육장에 냉난방기가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9년인데 저희들은 11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오래되어서, 특히 그곳에는 컴퓨터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냉방기가 안 되면 기계에 무리가 생겨서 과다하게 수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6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보통 각 실과에 인터넷하고 연결되는 장비가 지금까지 20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못한 16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5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그 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16대 분을 올해 바꿔야 합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타 구에는 거의 다 했습니다. 저희들도 일부 과는 거의 반 이상은 교체되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을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이 세 번에 걸쳐서 그 동안에 교체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네 번째 마지막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 사무국장 인건비가 연 1200만원이죠?

예, 지금은 연 1200만원입니다.

7월 1일자로 1200만원 책정이 되면, 여태까지는 국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수년간 무료봉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게 되면 매일 출근을 합니까? 거기에 직원들과 같이?

지금 예산 체계는 생활체육회 운영비에서 100만원씩을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1일부터는 상근화 되면서 100만원이 별도로 기금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원이 되게 됩니다.

시비가 나오죠?

시비는 아닙니다.

국비입니까?

기금으로 한 달에 100만원 내려오면…….

지금 상근하고 있는 직원들처럼 내려온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에 그대로 상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100만원 보태어서 200만원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 하고 계신 분을 계속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이것을 모집합니까?

꼭 그 분이 하시겠다고 하면 금고 이사장을 그만두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구나, 겸직이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에도 사무국장이 따로 있잖아요?

어디에요?

체육회에 또 사무국장이 있는 것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까?

예, 거기는 예산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기가 그 좋은 직장을 놔두고 할 리는 없을 것이고, 잘 운영하시고요. 그것은 잘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왜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바로 느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회관입니다. 문화회관을 1999년도에 지었지요?

1999년도에 지었습니다.

지금 한 번 보십시오. 주민들이 행사 때 오시는 분마다 입을 다 댑니다. 왜? 그 때 조금 먼 안목을 보고 건물을 지었더라면 참 다양하게 쓸 수 있을 텐데, 지금 가보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딱 그 목적 외에 쓸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결혼식을 하겠습니까? 경사가 있어서 드레스 입고 넘어지고 이래서 결혼식을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 하신 김에 먼 안목을 보고, 저희들도 이 자리 마냥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구민을 위해서 조금 예산이 지출되더라도 옳은 일을 해 놓고 가셔야, 먼 후에 뒤에 집행을 맡고 있는 분들도 욕을 안 먹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실행정 그것은 아니고요.

조복선 위원님, 체육센터에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같이 듣고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최수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 위원, 할 말 있으면 하시고……. (

– 대답 없음)

지금 체육센터가 쟁점이 된 것이 다목적 체육관인데요. 방금 최수용 위원님께서 현재 상태에서 체육관이 증축이 가능한지를 적극적으로 검토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은 현재 설계구조상으로는 수영장 위에 전부를 체육관으로 만들기는 불가능 합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수영장 위에 슬래브를 못 치기 때문에 그 위에 체육관을 올리기가 현재 구조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왜 그 위에 슬래브 못 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채광을 위한 돔형식도 들고 여러 가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영장 중간에 기둥이 없습니다. 수영장에 기둥이 없어야 수영장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위에 구조물을 올리려면 중간 중간에 기둥을 넣어야하기 때문에 현재 구조상으로는 체육관을 더 올리기가, 그 전부를 체육관을 올리기가 구조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건축이 때가 어느 때인데 국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광안대교를 한 번 보십시오. 그 공간이 얼마나 넓습니까? 체육관 얼마 된다고 양쪽으로 뼈대 지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설계 변경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저희가 이야기를 안 해요. 원래 변경이 되어가지고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것도 하는데 왜 못하냐는 이 말 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제 말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현재 설계상으로는 그 위에 체육관을 추가로 더 올리기 어렵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설계를 변경을 하시든가,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 안 된다고 하면 앞에도 그대로 하지 왜 그러면 변경합니까?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안 되면 더 보완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어떤 연구를 한 번 해 보시라고 지금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제 결론은 그것이 아니고요. 현재 설계상으로는 어려운데, 그러나 현재 위에 조경을 위해서 일정한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체육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거기에 일정한 구역만큼 체육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을 수 있는지는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문제가 쟁점이 됐기 때문에 설계를 전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더 보태서 그 위에 체육관을 더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를 한 번 청장님하고 의논을 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질의한 사람에 대한 답변 성의의 문제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한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 해서 해 보고 최종적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답을 해도 되는데 미리 그것을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는, 두부 자르듯이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세요.

예,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시 의회에서 동래복합환승센터 심의 때문에 상정을 했다가 보류됐다가, 또 상정을 했다가 보류됐다가, 현재 오늘 상정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 상정을 해서 그것이 통과되면 통과된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행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지난 번 본예산에 요구를 할 때 우리가 이러한 모양으로 이만큼 돈을 들여서 체육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해서 심사요구를 해서 심사가 통과가 되어서 그러면 너희가 생각한대로 집을 지어라. 이렇게 승인해 준 것으로 간주하고 지금 계속 그 이후의 행정절차가 진행되어 왔는데 그 때도 체육관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조금 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결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거기에 다른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요구대로 승인을 해주셨구나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왔었던 것인데 지금 와서 현재 있는 설계 기술상으로 볼 때 체육관을 올리기 어렵다. 그런 결론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19억원이 모자란다고 추경요구를 해놨는데 19억원이 승인이 안 되면 집을 못 짓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집을 못 짓는 것 아닙니까? 집을 못 짓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목적체육관도 넣어서 가능한지를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아마 제 생각과 같을 거예요. 뭐든지 공사를 하면 자꾸 추가 부담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집을 지어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추가로 드는 것입니다. 어떤 공사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분들은 없는데, 단지 우리가 먼 훗날에 이왕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하는데 구민들이 누구나 가서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이왕 하는 김에 그런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들도 다 같을 거예요. 돈 많이 드는 줄 누가 모릅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 토요스쿨 운영에 있어서 농구 및 탁구 교실 운영 등, 부산이주여성 인권센터 등 지원이 있는데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 없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요즘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많으면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지역사회 토요스쿨에서는 농구교실하고 탁구교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 5일제가 되면서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스쿨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은 농구교실, 탁구교실 다음에 연극놀이를 현재 문화회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투입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체험놀이 그 다음에 이주여성인권센터에도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세상과 소통하기 이런 형태로 해서 내용은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예산만 주어진다면 토요일 아이들이나 다문화가정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학산여고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총 3억…….

지금 전체는 3억 8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3억 5000만원이고, 시비가 1575만원이고, 구비가 1570만원이 소요된다, 그렇죠?

예.

왜 당초에 되지 않고 추경에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계획은 원래 저희들이 기금을 신청해야, 이것은 학교에서 요청을 하는데, 학교에서 요청을 해도 저희들이 전체를 봐야 하고, 그 다음에 구비나 시비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늦게 올해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 8150만원 중에서 기금은 체육진흥공단에서 3억 5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하고 구비가 50%씩 해서 3억 5000만원으로 정해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보시면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552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변동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올해 지도자 인건비가 당초 예산보다, 당초 예산은 1인당 인건비가 월 184만원이었는데 202만 4000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명이 되는데 이것이 1140만원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기금 50%, 구비 50%를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네, 인건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72페이지 보시면 공공기관 건축물 석면조사 용역에 있어서 보건소와 문화시설사업소에 각각 따로 편성하기 보다는 함께 해서 같이 계약하면 이득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통 예산 집행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사업소하고 보건소하고 본청 예산편성 구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별로 본청 일반회계, 보건소 일반회계하고, 문화시설사업소 일반회계하고 회계가 구분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같이 일괄 집행이 안 됩니다.

같이 했으면 비용도 절감할 수도 있을텐데, 아쉽군요.

그 외에 일반적으로 입찰 관련 업무는 재무과에서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고 개별적으로 업무추진은 보건소하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청사 청소용역비를 추가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해보다는 시중노임단가가 인상이 되고, 그리고 재료비가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통신실 항온항습기 1대 교체해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1대가 있는데요. 현재 사용기간이 10년 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도 새고, 제대로 기기 성능이 고장도 나고, 수시로 수리를 하다보니까 불편이 많아서 도저히 올해는 못 넘길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소회의실에 믹서 교체를 하는데 무엇을 하는 장비입니까?

이것은 방송설비의 음향조절 기능을 하고 있는데 소리의 크고 낮음, 음향 질의 맑고 선명하게 나오는 것, 잡음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수리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현재 1994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했거든요, 1994년도가 되다보니까 내용연수가 10년인데 지금 현재 사용기간이 20년이 되다보니까 수리를 해도 도저히 안 잡혀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당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가해서 3000만원이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잘 알고 계실텐데요. 사직동에 사직 1, 4지구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재건축 부지 내에 있는 현황도로 중 조합에서 유상으로 매입할 부분에 대한, 그 분들이 매수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에 대비해서 매각할 때 감정평가를 위한 비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172페이지 석면조사 용역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의 일반규모 면적이 500㎡ 이상이면 건축물의 석면 조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예.

지금 석면 조사에 대해서 공포가 되어서 7월부터 12월 안으로 마무리를 해야 합니까?

현재 법상으로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라는데 내년 4월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실제로 상황을 볼 때는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 말까지로 기준을 잡아놨네요?

예.

앞으로 석면 조사를 하고 나면 사후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현재까지 석면 조사는 나름대로 석면 시료 채취를 해서 분석을 해서 어떤 성분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데이터화해서 석면 지도까지 작성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에 활용을 할 때라든지, 철거를 할 때라든지, 개보수를 할 때 이 석면 지도를 참고를 해서 그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준비하는 그런 작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석면이 많이 노출되면 교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전담반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청사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민감한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공공기관이고, 기업체고, 전체가 석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 석면을 전부 다 조사해서 석면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예산이 보통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조복선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전부 계산을 해보니까 보건소 석면 조사비가 420만원하고, 문화사업소가 740만원, 재무과가 26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호 과장님이 회계별로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예산집행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용역을 주고 나면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결제를 다 해줄 것 아닙니까?

현재 입찰까지는 재무과에서 하고요.

예.

회계 구분이 다르니까. 그 외에는 보건소와 문화시설 사업소에서 독자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결제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전부 계산해보니까 3770만원의 돈이 석면 조사비용에 들어갑니다. 1㎡당 단가가 1340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잡았습니다.

이것이 만만치 않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괄 발주 할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입찰형식으로 2000만원 이상이면 입찰 아닙니까?

예, 2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입니다.

입찰이기 때문에 원가절감 차원에서 3770만원 같으면 묶어서 입찰로 정리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73페이지에 보시면 대소회의실 믹서교체에 13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20년이 됐다고 했습니다만 선로에는 아무 이상이 없을 것 아닙니까?

선로에는 현재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선로는 저희들이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층이나 2층에 소회의실, 대회의실에 보면 현재 마이크 성능은 괜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굳이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이…….

마이크도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한 번 교체를 했거든요? 주파수가 변경이 되어서 무선마이크로 다 교체를 했는데, 실제로 회의라든지 교육을 할 때 보면 음질이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완이 안 되면 회의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조금씩 손을 봐가지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장비 시설교체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서, 장비교체 하는데 검토는 해봤습니까?

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대회의실 1기, 소회의실 1기 이런 식으로 소회의실 1대, 대회의실 1대, 예산 집행할 때 최대한 예산이 절감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항목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부득이해서 올라오겠습니다만 검토를 잘해서 절감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복선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지방세 통계 보조 요원, 지방세 체납액 정리 보조 요원의 기본급이 변동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조복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관계는 직원 1명이 있습니다. 시 노조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급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계는 협약사항 이행에 따른 급여조정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급여조정으로 인해서 7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변동사유가 된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부서의 경비 예산집행 절차상 5% 절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에 따라 전부 일률적으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장님을 위시해서 담당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에는 기정예산 보다 170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됐습니다. 핵심적인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세수를 올리는데 여러 가지 힘을 많이 쓰는데 전반적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상반기 때 1월부터 5월까지 당초에 공익요원을 배치 받아서 체납세를 징수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공익근무요원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주관부서에서 책정을 해줍니다. 책정을 해주면 저희들은 할당 받아서 그 직원을 체납세 정리하는데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명분을 예산을 잡았는데 배치를 한 명도 못 받았습니다.

왜 한 명도 못 받았어요?

주관부서에서 인력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은 받지 못했고요. 다음에 지방세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수수료 해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건당 100원씩 금융결제원에다가 지급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절약으로 인해서 절약되었고, 그 다음에 국비하고 지방비 하고 매칭시켜서 50대 50으로 반영하였으나, 개별주택가격 조사할 때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것을 조사할 때 서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서식이 필요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절약하게 되고, 하다보니까 전체금액이 인건비하고 다 포함시켜서 1700만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에 직원 국내여비 240만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여비는 당초에 우리 과에 7급 이민세 직원이 있었습니다. 몸 상태가 안 좋아서 휴직을 냈습니다. 지금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 결원에 따른 예산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수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 준비한다고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책자에는 없는 것인데, 요즘 구민들이 지방세를 내려고 지방세 입력만 하니까 자기 요금이 바로 쫙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빠져 나가더라고요. 그 시스템이 정말 잘 되었다 싶어서 이 자리에서 꼭 칭찬 한 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최중오 과장님은 이번 6월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35, 36년 동안 구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신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축하를 드리면서 건강하게 잘 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위원님들 그동안 세무과 과장이 세무행정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보이지 않게 부단히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고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신 모습 너무 아름답게 보였고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복선 위원입니다. 183쪽 보면 구보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구정시책 홍보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7만부를 발행을 했는데, 구민들의 욕구가 증대되어서 조금 더 부수를 증가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1만부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늘리는 것은 늘리는데 구정시책 홍보강화는 어떤 식으로 구정 홍보 강화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동래고을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당 이것이 다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10만 가구가 넘죠, 동래구는?

우리가 9만 가구가 넘지, 10만 가구는 조금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외부에 있는 인사들도 우리 동래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외지에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작 늘렸어야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8만부를 발행하고 있죠?

7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8만부를 발행한 것이 아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수용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추경예산 자료 준비하신 이종원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조복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보, 여태까지 격월제로 두 달에 한 번 들어 가는 데가 있고 이럴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다 들어갑니까?

그래도 모자랍니다.

그래도 모자랍니까?

예.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지금은 각 지역마다 구보가 다 있거든요. 시면 시보가 다 있고 그렇던데, 이제는 매달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왕 이렇게 추경 에 올린 것 같으면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우리 의회, 의회의 정보도 많이 실리도록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구민들이 의회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다른 지역에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고향에서도 매달 부쳐옵니다. 내용을 보면 정말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기사가 많이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각별히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전 구민이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망미루 이전해서 증액을 했거든요? 이번에 올해 안으로 이전을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이전을 합니다.

서로 합의가 다 되었습니까?

예산도 확보가 된 상태고요. 저희들이 2억 5000만원 구비 확보만 되면, 12억 5000만원이 확보되면 추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문화재청하고 서로 다 합의가 되었냐 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제가 질의를 했는데도 과장님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구정시책홍보, 홍보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물었는데요.

구정홍보요?

여기에 구정시책 홍보 강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책자에,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구정 홍보하는 것은 동래고을지를 비롯해서 각 언론사에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 상으로 그런 데에 저희들의 구정을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폭넓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183페이지 보시면 온천장 예술의 거리 무대용 데크 설치 비용이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예술의 거리에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음향장비들을 바닥에 그대로 설치하여 공연을 하거든요.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 해서…….

그래서 그곳에 조금 높이는 것입니다. 한 5평 안쪽입니다.

그리고 동래부동헌 있잖아요. 고마청 복원 공사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고마청이라 하면 현재 독경당하고 찬주헌하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찬주헌 바로 위에 올라가면, 지금 현재 독서실 있지요? 3층 건물,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옛날에 말을 관리하던 건물인데 3동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으려고 하는 건 아는데, 공사비 내역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 부지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예.

확보를 하는데, 확보는 내년에 시비를 저희들이…….

전부 다 100%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담하는 15%의 구비를…….

구비가 15%요?

예, 우리 추경에 지금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시비는 우리 구의 하는 일에 따라서 시비를 지원하고, 지원 안 하고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구비만 확보해서 추진을 한다면 내년에 시비를 지원하게끔 그렇게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 최수용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덧붙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4억 8400만원의 구비는 어떻게 사용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요. 내년에 철거를 하고 나면 건축도 해야 할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사전 준비단계입니다.

준비단계인데 시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시 문화예술 부서에서 그렇게 언약을 했고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억 8000만원이라는 구비를 썼는데 만약에 시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도 올해 저희 구에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내년에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동헌에 협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을 위시해서 문화공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장님이 인사이동 있어서 가버리면 다음 사람에게 책임 전가 등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구보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만 이 구보가 앞전에 전 청장 있을 때는 8만부로 발행을 했죠?

지금 8만부를 …….

앞전에 8만부 했습니다. 하다가 조청장님 오셔가지고 7만부로 1만부를 감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요. 구보는 저는 많이 발행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구보가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매체로써 참 좋습니다.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 6회에 돈 들어 가는 것이 426만 5000원 이것이 1만부에 대한 예산이죠?

예.

6개월분이죠? 7월부터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말이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동래구 세대 수를 이야기 하셨는데 이 부분이 총무과에서 하는 얘기와 문화공보과의 과장님이 하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총무과에서 아까 확인한 것은 10만 5000세대입니다. 그런데 9만 몇 천 세대라고 하시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구보가 다 배포가 안 됩니다. 1/3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잘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구보는 많이 발행하면 할수록 우리 구민에게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구보를 발행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광고,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광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광고 부분이 물론 지방 같은 데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또 타구에도 구보 발행하는데 보면 광고가 많이 실려요. 그런데 우리 동래구의 광고는 단조롭다고요. 단조롭고 광고요금도 타구에 비해서 조금 쌉니다.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계약을 1년 계약이라든지, 6개월 계약이라든지 다년 계약을 해서 큰 기업체의 광고를 우리구보에 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분들 많이 있잖아요? 취재 기자들 많이 있죠?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83쪽에 동래읍성축제, 이번에 1370만원이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본예산에서는 2억 7000만원에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에 137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자꾸 갈수록 증액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광고하는 이런 부분도 전년도에 우리가 홍보하는데 지하철 홍보라든지 이런 데에 한다고 해서 증액을 시켜서 2억 75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읍성축제 하는데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면 2억 8370만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년도에 비하면 814만원이 증액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조금 증액이 됩니다.

증액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전년도와 비슷하게 하면 될 부분을 이번에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난해에도 협찬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예산이 영 부족해서…….

전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 때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죠? 오늘 내가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작년에 추경에도 많이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동래구의 읍성축제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는 월등히 적습니다. 지난해에 북구 같은 데는 약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큰 행사를 치르고 했는데, 저희들은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예산으로 읍성 축제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했던 광고 외에 스팟 광고를 한 번 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KNN 하고 매치를 해서 홍보를 해봤으면 홍보 효과가 더 크겠다 싶어가지고…….

전년도에도 KNN하고 지하철에 하고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는데 또 KNN을 들먹입니까?

KNN은 지난해에 안 했습니다.

지금 축제 관람객 확보를 위해 공중파 방송 스팟 광고 및 영상차량 홍보 추진, 추진계획에 동영상 제작 20초 분량에 110만원. 스팟 광고에 행사 전 15일간 40회 이상 해서 1100만원, 영상 차량 운영이 300인치 차량 1대 1600만원, 이 차량은 얼마나, 몇 회를 다닙니까?

영상차량 운영관계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줄다리기 할 적에 많은 인원이 참여했음에도 뒤에 있는 분들이 그 광경을 못 봐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차량 1대를 동원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와도 이것을 뒤에서 관람을 할 수 있을 차량입니다.

TV광고 앞에 줄다리기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스크린을 설치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차량을 해 놓으면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것은 아주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제작하는 것은 20초 분량의 동영상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팟광고를 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이 연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보면 돈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2011년도에는 2억 4000만원, 2012년도에는 2억 7500만원, 2013년도에는 2억 8300만원, 이런 식으로 자꾸 증가가 되는데 이 광고 물량이야 무한정 하면 좋죠. 좋은 것은 압니다만 전년도에도 추경에 올라왔을 때 영상물 광고하는데 그 때는 우리 지역 외에 연산로터리하고 다른 지역을 택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하철 광고로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추경에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또 1370만원 돈이 올라와서 전년도에 비교하니까 돈이 814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어 있더라는 그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하고, 체계적으로 잘 운영을 하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내가 아까 질의하면서 하나가 빠졌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공보과에도 반환금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2590만원, 그렇죠? 거기 보시면 반환금이 주로 뭐냐 하면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180만원, 그렇죠? 또 동래향교 정비하는데 180만원, 뒤에 것은 뺐습니다. 동래읍성 정비 여기에 400만원. 이섭교비, 내주축성비 이전 복원에서 1700만원 돈이 반환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섭교비와 내주축성비를 이건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1억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입찰과정에서 월등하게 낮게 되어서 반환금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는 자기들끼리는 우는 소리를 많이 하던데 자기들이 모르고 너무 작게 사업비를 책정했다고,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앞에 온천천에 오는 그것 말이죠?

이섭교비하고 북문 앞에 있는 내주축성비하고 2개요. 아주 힘들었거든요.

힘들더라도 뒤에 측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더 지원을 해서라도 야물게 해서 반납을 안 하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이 지역의 안내판을 정비하는데, 그런 사업에 예산을 소모 안 하고 반납을 했어요?

계획 물량에 대해서만 안내판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문화재 안내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또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받아서 합니다.

이런 부분은 반납을 해서 조금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예산 반납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대한 활용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가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김준식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망미루 이전 저것은요, 하고 나면 쌍방 통행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로터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는 망미루만 들어내 버리면 쌍방통행입니다. 지금 통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어요. 그것 옮기는데 문화재청에서 굉장히 그것이 힘들다고 해서, 그래도 어렵게 어렵게 지금 조길우 청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땅 부지를 동헌 옆에 확보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전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쌍방, 약수터 앞에서 성당 앞으로 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게끔 되는 것이죠. 거기는 로터리는 없는 거예요. 직선도로예요.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런 것도 한 번씩 설명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이 말씀한 것도 광고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의 지적 사항이었잖아요. 끝나고 나서, 우리가 부산시내에서 최고의 으뜸가는 우리 읍성축제가 이러한데 그 때 끝나고 나서 교수님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이 너무 몰라서, 이 좋은 것을 광고가 너무 부족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답을 해 주셔야 하는데, 안 그래요?

올해 광고를 이렇게 하면 지난 해 보다 널리 홍보가 될 것으로…….

지적사항이었어요. 그 때 우리 모든 분들이 끝나고 나서 평가보고회를 했잖아요?

예, 평가보고회 했습니다.

보고회 했을 때도 그렇고, 행사 때마다 그 좋은 것을 왜 우리가 못 갔냐고 홍보가 부족했다, 주민들 다수의 이야기가 있어서 동료 의원들도 건의를 많이 했잖아요.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원여권과에는 예산이 크게 없습니다만 191쪽 위에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 같은데 3억 8600만원 삭감된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3억 8600만원이 표준관리 기록시스템 구축비로 당초에 올려져 있는데, 지금 편성목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과목이 바뀌었다고 전체적으로 구·군에 공문이 내려와서 편성목을 바꾸는 것이고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금액은 상관없습니까?

예, 그대로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가 480만원, 여기도 삭감된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저희들이 여권을 발급하면 여권 수수료 중에서 여권 인지세액 22% 연간 1억 3000만원, 그것은 세외 수입으로 하고, 이 업무를 대행한다고 해서 외교부에서 올해 2268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내시해 줬습니다. 내시를 하면서 공문으로 그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해라. 이 돈이 사실 내려오면 저희들 총무과에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데, 그 돈을 뽑아서 저희 과에 계상한 그 금액입니다. 전체 변동은 없고 480만원이 원래 있던 것을 여기도 편성 목만 바뀌었고, 3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이것은 추가를 해서 넣은 것입니다.

항목만 바뀌고 위에 보니까 480만원이 국내여비, 국비로 있는 사항 그겁니까?

국비로 내려왔는데 당초에는 총무과 인건비로 다 가는 것을 저희 과에 금액만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원여권과는 친절도 면에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친절을 위해서 더욱 더, 한 번 더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관심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서진홍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저희 사업소 소관인 213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 8억 7422만 6000원에서 26.97% 증가한 11억 1002만 9000원으로 2억 3580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상단 문화회관 홍보벽 홍보판 설치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 전통 있고 품격 높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고자 지속적으로 수준 높고 다양한 공연을 유치함으로써 구민의 호응과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구 관내 도시철도역 가운데 3개 지하철역을 우선 선정하여 공연 홍보와 길 안내 등을 할 수 있도록 홍보게시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석면 조사 용역 예산입니다. 이는 2012년 4월 29일 시행된 석면 안전 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 조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래문화회관은 1999년 10월 개관된 건축물이므로 2014년 4월 28일까지 석면 조사를 받기 위해 조사비용으로 7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래문화회관 음향장비 구입 예산입니다. 동래문화회관은 1999년 개관하면서 도입한 주요장비들이 노후하여 성능이 저하되거나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등 원활한 공연지원에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2013년 본예산 편성 시, 대극장 음향조작판 및 CD녹음기 교체를 위해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구입하고자 한 모델이 단종되어 불가피하게 구입모델에 가장 근접하는 기종으로 변경함에 따라, 차액이 1350만원 남아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기존 변경에 따른 장비 구입비 차액 1350만원으로 대극장 무대 뒤편에 있는 무대 모니터 스피커 2대와 음향조작판 변경에 따른 음향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하여 음향에코장비 및 음향 분배기를 추가 구입하고, 음향실에 비치된 각종 장비로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음향장비 순차전원 공급장치 설치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13페이지 하단부터 214페이지 상단, 문화회관 사무실 이전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소 직원들이 지하1층, 지상1층, 지상3층으로 분산되어 있어 업무 추진에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 문화회관 식당은 운영이 어려워 업주가 영업을 포기한 상태로써 계약기간인 올해 8월 31일까지 영업은 하지 않고 식당 이름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각종 문화회관이나 관공서에서는 식당보다는 카페 형태의 휴게공간을 늘려나가는 추세이므로 식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식당은 폐쇄하고, 문화회관 운영 활성화와 구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문화회관내 카페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식당을 리모델링해서 현재 3개소로 흩어져 있는 사무실을 한 곳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시설공사비 6000만원과 시스템냉난방기 설치비 1200만원, 책상 및 의자 구입비 200만원 등 7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공연장 및 관람객 그리고 방문객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카페테리아 형태의 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비 8500만원과 커피머신 등 집기류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영실천체과학축제 예산입니다. 지난 5월에 개최한 2013년도 장영실 천체과학축제는 에어돔 등 작년과 다른 다양한 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750여명의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열기가 대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영실 축제를 올 가을에도 개최하고자 하반기 행사 운영비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동래읍성 맨발산책로 미불용지 손실보상금 17만 6000원은 북문에서 북장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맨발산책로에 편입된 개인 사유지 120㎡에 대하여 토지 소유주가 손실보상을 신청함에 따라 사용료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문화시설사업소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시설사업소를 주민의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서 구민들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하면서 양질의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회관을 가꾸어 나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세출예산 213쪽부터 214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서진홍 문화시설사업소장님 그리고 계장님 무더운 날씨에 자료 작성에 고생 많았습니다. 식당이 8월 말일부로 폐쇄됩니까?

식당 계약기간이 8월 말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사무실을 3층에 하나, 2층에 하나, 1층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전부 다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소장님 사무실도?

소장실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다 내려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원 사무실은 그대로 두고요?

예, 그렇습니다.

2층, 3층은 무엇을 하실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문화원 사무실은 2층을 다 쓰고 있고요. 사무실은 저희 사무실하고 강좌가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층 사무실은 저희들이 옮기고 나서 별도 소요를 파악해서 그 때 처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시설사업소는 중간에 사업소로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갈 때마다 참 불편하시겠다 싶더라고요. 한 부서가 한 층에 있어야 되는데 소장님한테 보고하려고 해도 직원이 밑에서 올라와야하고, 위에서 내려와야 하고. 잘 하셨네요, 잘 하셨고요. 책상이라든가 의자는 이번에 옮기면서 거기 다 들어가는 것이죠? 하여튼 잘 알겠고요. 차질 없이 깔끔하게 하셔가지고 아주 환경이 좋은 데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편익시설 설치공사가 8500만원 소요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사실 저희들이 편익시설을 검토를 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식당이 없어지게 되면서 주민들에게 공간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극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카페 형태의 편익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트렌드라는 것이, 현재 부산문화회관도 그렇고, 수영구청도 그렇고, 해운대구청에도 카페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금정문화회관의 경우에 작년 하반기에 카페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 관객들이라든지 오시는 관람객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 회관 같은 경우에는 공연하기 전에 오시면 마땅히 뭘 할 데가 없습니다. 굉장히 무료해지는데, 카페가 있으면 앉아서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도 나누시다가 공연도 관람할 수 있고…….

그러면 음악도 곁들여 지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공연이 끝나고 나면 연주자와 같이 리셉션도 할 수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문화트렌드에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그러면 그것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30평을 계상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 회관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부지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현재 장소를 저희 생활문화관 옆에 하고, 느티나무 있는 쪽에 적당한 장소를 잡아서 설치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월에 읍성축제도 있고 사무실이 내려가게 되면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이 급히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대충 사업비가 얼마 소요되는지 추정예산입니다. 그래서 아마 증감은, 늘어나지는 않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홍보판 설치가 3개가 되어있죠?

예.

꼭 3개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원칙대로 하려면 7개를 다 해야 됩니다.

7개를 다 해야 됩니까?

예. 저희들 지하철 1호선이 동래, 명륜역에 있고요. 4호선이 미남부터 명장까지 해서 5개입니다. 그래서 합이 7개를 해야 되는데, 7개를 하려면 돈이 200만원씩 1400만원이 들어가서 사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한 번, 그렇다고 7개를 다 설치해가지고 효과가 적으면 낭비의 소지도 있고 해서 일단은 가장 많이 다니는 수안로터리하고, 동래하고, 명륜동 이 쪽 지역에 해서 반응을 봐서 좋으면 추가로 내년에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도 석면 조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14년 됐습니다. 그래서 석면 조사는 법상 내년까지는 꼭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은 지가 14년이나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석면이 없을까 싶어서, 없는 데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조사비는 얼마 안 드는데, 보고서하고 시료채취하고, 이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예산안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소장님한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 때 야외공연장 예산안을 승인 해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 때도 소장님이 사항별로 가도면이라도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도 없고, 공사는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줄게요. 지금 교육정보과에 체육센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도면이 나왔을 때 의회에 몇 번 가지고 올라왔는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모이시라고 전화 드리기도 죄송스러워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것을 의회에 가져 왔으면 어디로 줬다는 말입니까?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한 번 없고, 지금 공사는 하고 있고, 뒤에 가서 이 공사가 부실공사라든지 용도변경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교육정보과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몇 백 만원 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억 단위가 넘게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 되겠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중간에 보고를 한 번 해주세요. 해 주시고, 검토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는 이런 부분도 위원들에게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수용 위원님이나 조복선 위원님 질의 했습니다만 덧붙여서 제가 하나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석면 용역이 740만원 나와 있죠?

예.

석면이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보면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 면적이 500㎡이상이 되는 공공기관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 조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740만원인데 1㎡당 단가가 1340원 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화시설사업소는 석면이 천장에 텍스입니까?

텍스입니다.

그것 석면 조사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상세한 것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재무과 전부 일괄적으로 포함을 해서 입찰 식으로 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420만원, 사업소에 740만원, 재무과에 2610만원 합치면 돈이 얼마냐 하면 3770만원입니다. 액수가 엄청나게 많죠?

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할 수 있으니까 한 업체에다가 입찰로 해서, 공개입찰로 하는 부분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계수조정 할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립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13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예산은 1억 4300만원을 의결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이 꼭 승인을 해줘야 한다고 이야기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135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체 1억 4300만원에는 대극장 내에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요. 이번에 3500만원은 대극장 음향조작판하고 CD녹음기 교체비용이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올려서 조달청하고 물건조사를 할 때 CD조작판이 48채널로 해서 그 채널에 해당되는 제품 가격이 3200만원이었습니다. CD녹음기는 300만원이었고요. 그래서 3200만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올해 3월에 저희들이 구입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들어가 보니까 이 물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인해보니까 단종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 좋은 물건이 단종이 되었느냐 하고 회사에 파악을 해보니까 물건은 좋은데 수요가 없다 이것이죠. 왜 수요가 없느냐 하니까, 성능은 상당히 좋지만 극장마다 소요되는 포맷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함축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안 쓴답니다. 현재 부산에서 쓰고 있는 곳은 부산문화회관하고 금정문화회관 2군데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물건이 단종이 되어버리니까 구입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가장 유사한 제품으로 찾아보니까 40채널짜리가 있는데 이것이 채널이 적다고 해서 돈이 적은 것이 아니고,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금액을 1350만원을 다운시켜서 구입하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 중에서 새로 사는 제품에 기능이 빠진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사는 것으로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5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상 절차에 따라서 일단 구입금액만큼 감액시키고, 그 나머지 금액 가지고 현재 사는 기기에 필요한 것을 보충해 나가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나 더 들어 가는 것이 순차전원 공급장치인데요. 기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앰프부터 해서 조작판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전원을 한 번에 꺼버리게 되면 충격에 의해서 고가 장비 전원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음향장비 순차전원 공급장치를 해 놓으면 기계가 순차적으로 전원이 제어가 되어가지고 나가고, 제어가 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가의 장비를 사서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소장님이 검토를 잘 하겠지만 앞으로 시장조사를 잘 하시고, 검토를 잘 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또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3500만원을 올렸다가 1500만원이 삭감되고 나서 21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13쪽에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무실 이전 하는데 돈이 7400만원이 들어갑니까? 식당 운영이 안 되어서 8월말로 문을 닫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층에 사무실이 있었죠?

예, 1층에 소장실이 있습니다.

3층에도?

3층에 문화사업계가 있고요.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 시설근거로 보니까 7400만원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사무실 이전 개보수, 개보수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식당을 들어내고 나면, 식당에 있었던 부대시설들을 전부 철거를 해야 합니다. 철거를 다 하면 천장을 다시 해야 합니다. 아마 위원님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장 위에 텍스 자체가 요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도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전구를 전부 다 바꿔야합니다. 출입구도 현재는 화장실 쪽에서 들어오는 것을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놀이마당 쪽에서 들어오는 쪽으로 해가지고 출입구를 바꾸었습니다.

출입구를 바꾼다는 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냉난방기가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천장식입니까? 어떤 식입니까?

천장에 붙이는 시스템 에어컨인데요. 일반 스탠드형 에어컨하고, 시스템에어컨의 가격 차이가 400만원이 났습니다. 사실 활용도 면에서는…….

사무실 이전 개보수하고 에어컨 견적 받은 것 있습니까?

예,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 받은 것을 나중에 가져와 주시고요.

예.

자산취득비에 책걸상이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책걸상을 없애고 다시 전부 다 넣습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다 있는데, 현재 저희들 회관 사정을 보면 대극장의 경우에 음향실, 조명실, 무대감독실 직원들이 전부 다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있는데 이 직원들을 사무실에 다 흡수해서 공연 없을 때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공연 있을 때는 가서 근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원 4명이 있어야 될 책상과 의자입니다.

전체 다, 공연업무를 보던 직원들도 전부 다 같이 한꺼번에 묶겠다는 것입니까?

사무실에 다 있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사는 것입니다.

지하 1층은 지금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요?

지하 1층에는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 청소 관리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쉴 자리도 없습니다. 그 분들 쉬는 공간도 만들어줘야 하고요.

지하 1층이 몇 평입니까?

지하 1층은 현재 10평 정도 됩니다. 아니 10평이 채 안되고 7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청경실도 없습니다.

3층은?

3층은 한 5, 6평 정도 됩니다.

소장실하고…….

제 방은 1층에 있고요. 소장실은 1층이고요. 3층에 사업계가 있고.

소장실이…….

1층에 있어요. 현재 지하층은 운영계하고 시설계가 있습니다.

청장님이나 대기실 있는 그곳은…….

청장님 VIP실 있는 데가 1층입니다.

1층이죠? 거기가 지하가 됩니까?

지하는 그 밑에 칸에 저희들 운영계하고 시설계가 지하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 1층에 해놨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것이 지하 1층에 운영계하고 시설계가 있고요.

거기 보니까 지하 1층에 누가 있냐하면 소장님이 안에 대기실 있는 옆에 거기가 소장실 아닙니까?

그것은 1층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리는 1층이고요.

지하 1층입니까?

지하 1층에 운영계, 시설계고요. 1층에는 소장실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하1층이라고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식당 옆에 지하 1층.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지하 1층으로 해놓으니까 소장실은 여기 없는데 지하 1층…….

1층이 소장실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1층이…….

지하 1층 있고, 1층 있고.

지하 1층 있고, 1층 있고, 3층 있고요.

그러니까 책자에서 볼 때에는 지하 1층으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식당이요?

여기에 보면 지하 1층으로 보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러면 대기실 옆에는 무슨 용도로 쓸 것입니까?

대기실 옆에 소장실이요?

예

그것은 현재 별도로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VIP손님 모시는 자리라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무실 쓰기에는 맞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 이사장님이 위에 있죠? 3층에 있습니까?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있습니까? 거기 평수가 몇 평입니까?

2층에 거기가 13, 14평 됩니다. 원칙은 3강의실입니다.

아니, 원장님이…….

예, 원장님 계신 자리가 별도로 나가 있는데, 거기가 15, 16평됩니다. 회의실하고 따로 있습니다. 2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3층은 아직까지 용도를…….

용도는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확정을 안 지었다는 말이죠?

예.

이것은 융통성 있게끔 잘 해주시고요.

예.

여기에 보시면 그 뒤에 편익시설 설치라고 해놨습니다만 왜 굳이 편익시설인 카페, 휴식공간을 설치해야 하는지 예산이 1억 1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식당도 운영이 잘 안됐거든요, 그렇죠?

예.

안 돼가지고 폐쇄를 하는 단계 아닙니까? 카페도 휴게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래요? 식당에도 다과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도 운영이 안 되어서 결국은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카페 장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생활문화관 옆쪽에 느티나무 한 그루 크게 서 있는, 복분자동산 있고 하는 그 자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더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휴식 공간인 카페 참 좋습니다. 다 좋은 것 압니다만 아직까지 검토가 다 안 된 상황에서 예산만 올려서 또 여기에 맞춰서 올해 안에 정리가 안 되면 또 내년으로 이월 안 됩니까. 급하게 일을 하다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설치는 9월 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하신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기존에 있던 식당이 요즘은 주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사실 식당에 들어오면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난답니다. 커피 한 잔 먹고 싶어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 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많이 돌아봅니다만 요즘 추세가 카페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은 거기에 발은 맞춰야 될 입장이고, 또 저희 회관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보통 공연하기 3, 40분 전에 사람들이 와서 대기를 하는데, 사실 요즘 자판기 커피는 거의 안 마십니다. 주로 뽑아먹는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이 요즘 추세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그런 커피가 없느냐고 물어봅니다. 밥 파는 데 없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우리 공연을 월 몇 번을 합니까?

저희들이 주 1회 정도는 합니다.

주 1회? 그 유동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유동인구는 주 1회 정도 하게 되면, 평균 300명 이상은 옵니다.

주 300명 온단 말입니까?

예, 300명 넘게 옵니다. 그런데 소극장까지 다 합하면 한 주에 오는 인원은 1000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 공연하는데 임대만 하죠?

임대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 공연을 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만 오늘 하는 '돈 코작' 같은 이런 공연은 굉장히 귀한 공연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유치를 했는데…….

저는 왜 이런 부분을 재검토를 해 보자고 하냐 하면 1억 1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큰 돈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금액이 얼마 들어갈 지는 확정을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카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제안서까지 다 받았는데요. 사실은 규모가 30평 정도로 할 경우에 8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규모는 저희 회관의 위치에 따라서 들어오는 입구 쪽에 설치하게 되면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위치를 조금 바꿈에 따라서 규모가 조금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하게 되면…….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1억 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 같으면 사전에 아까 이야기했죠? 사전에 이런 카페라든지, 우리 문화회관 사무실을 옮기게 되면 이런 카페 장소가 필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조금 구하고, 사전 설명이 한 번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런 부분도 없이 지금 와서 예산 올렸다고 가져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설명하면 저희들은 무엇을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이런 것 하나 하나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 있는 데 장소를 검토 중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현장에 가볼 수도 없고, 우리가 가서 파악도 한번 해보고, '아, 이것이 좋다' 그러면…….

한 가지 이것은 저희들이 이 제안서만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면 그림을 그리고 위치를 잡을 때는 물론 저희들이 청장님께 말씀도 드렸고,

지금 그림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가지고 있으면 이런 부분이 사전에 예산 승인을 하기 전에 '이런 것을 승인을 해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하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도 조금 그렇고요. 제가 위원님들이 문화회관에 오실 때마다 설명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사실 확정도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기도 조금 그렇습니다.

오늘 편익시설 카페 이 부분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전혀 이야기를 들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 정도 하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북문 관련 건은 설명을 하셨고, 21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국내여비 240만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은 2012년도에 직원이 16명 있다가 올해 1명이 증원이 되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240만원 인상이 되었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년 연극을 일주일에 한 번 하신다고 하셨죠?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처음 단계가 되어서 강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10월에 들어가면 직접 시나리오를 가지고 연습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연말쯤 되어서는 무대에 한 번 올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연말만 하지 마시고 무대에 올리는 것은 1년에 두 번…….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시작했으니까요. 연말쯤 되어서 종합발표회 겸 해서 한 번 올려보고, 그래서 이것이 차수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도 시나리오도 한 번 써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무슨 요일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 합니다.

한 몇 명 쯤 옵니까?

현재 저희들이 단원 모집이 30명 되어 있는데, 20명 전후로 오고 있습니다. 다 안 오고 있습니다. 극단 운영하는 사람들이 공연을 나가고 하면 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다보니까 극단에다가 부탁을 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해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쯤 되면 아예 예산을 만들어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강의를 해야 조금 내실 있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적으로 자기들한테 의지하고 있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강요를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왕 시작한 것,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셔서, 요즘에 애들 강연회와 연극을 통해서 폭력도 줄어들고, 요즘은 학생들이 죄를 지어놓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도 교육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도, 본인이 무뎌져가지고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셔서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학생과 학부모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과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정례회 휴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의 2013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이므로 의사일정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