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우리 구 자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생각하고 노력하시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집행부의 각종 행정과 사업 추진을 협조하고 견제하면서 구민 생활의 심부름꾼으로서 열정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구민의 생활을 보다 더 살기 좋은 동래구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조길우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온천 1,2,3동 지역 출신 김준식 의원입니다.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 등 크고 작은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초등학교 주변 낡은 CCTV 교체와 취약지구에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주세요.” 라고 집행부에 긴급히 요청합니다.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 한 일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리 예방하고자 설치된 CCTV가 제 구실을 못 한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구민을 위하여 실질적인 대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면 “학교 주변 CCTV 절반은 있으나마나...”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촌 입구에서는 하교 중이던 초등학교 학생들과 행인들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설치된 CCTV가 범죄를 예방하고 납치범을 잡아 줄 것으로 생각했으나 설치된 CCTV가 40만 화소에도 못 미쳐 아무 것도 식별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항상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세우곤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요즘 학교 폭력과 학생들의 자살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하여 학교 폭력 등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구민을 위하여 집행부가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3가지 긴급 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동래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범용 CCTV는 총 135대소입니다. 화소별로는 41만 화소 57대, 120만 화소 1대, 130만 화소 1대, 300만 화소 76대가 있습니다. 41만 화소는 설치 당시에는 고화질에 해당되었겠지만 기술의 발달로 현재는 저화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총 135대 중 300만 화소를 제외한 있으나마나 한 59대의 CCTV를 300만 화소 CCTV로 교체하자고 간청드립니다. 300만 화소로 모두 교체되고 나면 언론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유일하게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CCTV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자치단체는 동래구 뿐입니다.” 라는 기사가 보도될 것입니다. 둘째, 동래구의 25개 초등학교에는 정문 앞에 CCTV가 14대, 후문에 4대가 있습니다. 이것의 상태를 나타내는 화소는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여하튼 이 모든 CCTV를 확인하시어 지금 현 실정에 맞게 300만 화소로 모두 바꾸고 정문 앞에 11대, 후문 주변에 21대를 더 설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설치해도 초등학교당 정문 1대, 후문 1대 밖에 되질 않습니다. 셋째, 부산광역시 구·군 지원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전체가 총244대가 있는데 1개 동에 1개씩 정도의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셈입니다. 예를 들면 강서구 42대, 인근 연제구가 12대 입니다. 구·군 평균 16.3대이나 동래구는 지금 설치된 것은 최고 적은 2대입니다. 대 동래구가 그들 보다 못한 자치단체입니까? 본 의원이 이 5분 발언 자료를 준비하는 4월 11일 저녁 9시 뉴스에서는 30대 남자가 학교 담벼락으로부터 30미터, 정문으로부터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8살 어린이에게 오늘도 몹쓸 짓을 했고, 또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여 암매장 했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뉴스가 오늘도 귓전을 때렸습니다. 너무나 슬펐습니다. 우리 동래구는 더욱 빨리 안전한 대책을 수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산이 있으십니까? 우산이 없는 집은 별로 없고, 아마도 몇 개씩은 있을 것입니다. 왜 우산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비가 올 때 비를 맞고 우산을 사러 가지 않고,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우산을 사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장난 우산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 고장난 우산을 펴 보았다가 여러분께서는 인상을 쓰고 결국 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동래구는 비가 올 때를 대비하여 새 우산을 준비해 놓는 살기 좋은 동래구, 살고 싶은 동래구가 되어야 한다는 학부형님들의 긴급한 여론을 전달합니다. 동래구 초등학교 옆 CCTV는 모두 안전하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는 그 날, 본 의원도 구민을 위하고 사명감에 충실했다고 느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김준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