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준식 의원 5분자유발언

225회 제1본회의2013-03-15

김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호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의사담당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5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3년 3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3년 3월 8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2월 28일 정영숙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3월 7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1월 25일 백홍두 의원께서 ‘각종 위원회 현황’, 1월 30일 김준식 의원께서 ‘관내 장학회 관련외 2건’, 2월 7일 ‘우리 구 소재 건설업체 중 세금 체납 업체 파악’, 2월 13일 ‘구 청사 및 보건소 주차장 관련’, 3월 6일 박혜숙 의원께서 ‘기찻길 옆 유쾌한 동산마을 운영’에 대하여 제출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 중 사항입니다. 3월 6일 박혜숙 의원께서 ‘관내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운영실태외 1건’, 3월 13일 안성태 의원께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하여 제출한 서면질문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2013년 3월 13일, 백홍두 의원으로부터 ‘공공부문 에너지 태양광 발전 설치에 대하여, 김준식 의원으로부터 ‘동래구 보건소 주차장’관련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3년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박혜숙 의원, 조복선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심사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검토 그리고 현지확인 등을 위하여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두 분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홍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의원

반갑습니다.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구의 고을지를 보면 3면 전체를 의회의 의정활동 및 의원 동향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조그마한 사진 몇 장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면에 대해서는 의회에 대한 소식지를 실을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민,복산,명륜 백홍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0만 동래구민 여러분 그리고 천만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봉사에 애쓰고 계시는 조길우 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지난 1월 말에서 2월 초에 금년도 구·동정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각 동을 순회하면서 동래구의 발전상과 계획 그리고 비전을 구민에게 알리는 것 또한 홍보 차원에서 만족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홍보영상 어디에도 구의회는 있는지, 없는지 의회의 존재감 마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동래구의 홍보물에 의정활동이 배제된데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러움을 지적하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절약, 실천 등으로 전력이 수출할 만큼 넉넉했습니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 여름이나 겨울에 전력 소비가 심할 때 전력 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아무 생각 없이 전기를 물 쓰듯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뉴욕 정전사태를 보십시오.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을까요? 우리나라 역시 정전 사태로 공장가동이 중지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2년 전 일본 후쿠시마의 쓰나미로 인한 원전 유출사고로 악몽 같은 실상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저 산 너머 남의 일처럼 불구경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후쿠시마 수 십 미터 물속에서 잡은 물고기의 세슘 검출이 기준치의 만 배가 넘는다는 보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 위치한 고리원전의 잦은 사고, 가동 중지, 짝퉁 중고부품 납품 비리, 공문서 위조 등 원전과 관련된 보도들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남의 일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고리원전 반경 30㎞이내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바로 부산, 양산, 울산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구민과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대재앙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핵 발전 중심 에너지 대책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전을 하나 둘씩 줄여 나가는 방법을 우리 공공기관에서부터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래 구민 여러분!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동래구가 공공청사 태양광 설치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에 적극 동참하기를 지향코자 합니다. 우선 유럽을 강타한 경제버블현상에도 독일은 에너지 효율산업으로 아무런 흔들림없이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하나 철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물론 시골 지붕은 아예 태양광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 동력산업으로써 본 받아야 할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는 줄여나가고 태양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우리는 향후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그 길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공공청사 태양광 예산 매칭율에 대하여 국비50%, 시비25%로 되어 있어 구비 부담율은 25%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구에서부터 시행해서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무궁무진한 에너지 자원이 될 수 있을 뿐더러 구민들의 질적 생활 수준까지 에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선 동 주민센터 한 두 곳을 태양광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재정의 경제성 뿐만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방안등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동의 여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13개 동의 평균 전력사용량은 동절기에는 3000에서 4000㎾, 하절기에는 2000에서 3000㎾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로 주민센터 전력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미래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현실성에 도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동래구 전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자체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누군가는 이 길을 기필코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원전 하나를 줄이기 위해 대체에너지 방안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후손들에게 핵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백홍두 의원)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백홍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준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의원

반갑습니다. 우리구 자치 의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 하시는 천만호 의장님, 구 집행부의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견제와 협력으로 또 구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역사와 함께 동래재생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또 동래구가 많이 변모하고 발전하고 있어 구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으시는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따뜻한 봄과 함께 우리 구가 변하고 있다는 소식을 매일 듣고, 보고, 느끼면서 자랑스러워 집니다.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온천 1,2,3동 지역 출신 김준식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동래구보건소는 이제 구민 곁으로입니다. 우리구 보건소는 환자, 노약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자주 방문하는 장소입니다만 자가용 차량 이용 방문 시에는 주차장이 항상 만원이어서 주변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재의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 불만을 반드시 해소해야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현재 주차면은 모두 31면인데 공용주차장 5면을 제외하면 이용가능한 주차면은 26면입니다. 그런데 그 26면의 주차장에 월주간 주차차량이 총 30대입니다. 직원차량 20대, 일반인 차량 10대입니다. 민원인들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주차장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분 자유발언 자료를 준비하는 중에도 월 주차 신청이 한 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아는 분의 예를 들면 할머니 한 분이 보건소에 방문하라는 통보를 받고 몸이 아프고 불편하여 혼자 갈 수가 없어서 이웃 에게 부탁하여 1톤 트럭을 타고 갔는데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태워 준 이웃사람 왈 “보건소에는 주차장도 없으면서 왜 아픈 사람을 오라 가라 하느냐”면서 신경질이 났지만 말없이 화를 혼자 삭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동래구 보건소 주차장은 누구를 위한 주차장인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를 한 번쯤은 이용해 본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아픈 몸과 마음을 이끌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2년여에 걸쳐 살펴보고, 의견을 묻고, 자료를 찾고, 질문을 하여 문제점과 대책을 찾아 보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동래구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는 공용차량 주차 5면을 제외하면 26면을 주차할 수 있는데 주간 월주차차량을 보면 총 30대입니다. 상식이 법이라고 믿는 본 의원은 26면의 주차면에 30대의 월 주차를 받는 것은 납득이 도저히 가지 않습니다. 동래구보건소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에 따르면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도모와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의 편의 도모와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제8조 주차요금에 있어서는 직원주간 월 정기 주차권이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옆에 있는 명륜동 공영주차장을 비웃고 있는 듯 합니다. 서민들이 이용하는 명륜동 공영주차장은 주만 5만원, 야간 2만 2000원입니다. 세 번째는 제13조 준수사항에 있어서 ‘주차구획선 안에 차량을 주차시켜야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서 앞 약국 앞과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는 가로로 주차구획선이 되어 있는데도 차량을 많이 주차시키기 위해서 세로로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건소 주차장 운영을 개선하고 보건소 이용 민원인과 직원 및 지역 주민들에게 모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월 주간 주차는 직원 및 일반인 포함 총 20면 이하로 하여 민원 전용 주차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언제든지 찾아가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동래구청장님 또는 부산광역시장님께서 언제라도 동래구 보건소를 격려차 방문하여도 주차가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주간 월 주차요금을 직원은 3만원, 일반인은 6만원으로 조정하여 구청사 주차장과 동일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건소 옆 도로변 주차장의 가로주차 구획선을 세로로 하여 정식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사항은 2년여 동안 동래구민의 종합적인 의견과 주변의 모두 상황을 토대로 하여 심사숙고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동래구에 거주하는 한 사람의 서민으로써 또 동래 구민의 건강을 위하는 동래구 보건소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언제든지 보건소를 찾아 가더라도 주차할 공간이 있는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모범적인 동래구 보건소, 아니 부산광역시에서 구민을 위하는 모범적인 동래구 보건소를 떠올리면서 이로 인하여 동래구에 살고 있는 본 의원도 동래구민으로서 가슴 뿌듯하게 느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세 가지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실천하셔서 동래구민에게 나은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을 더욱 더 윤택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김준식 의원)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김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백홍두 의원과 김준식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 제225회 동래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월 6일 의장 제의) ․ 회기: 3월 15일 ~ 3월 21일(7일간) - 제225회 동래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월 6일 의장 제의) - 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월 28일 정영숙, 박혜숙, 최수용, 강민수 의원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3월 7일 구청장 제출)
발언

자유발언5분

- 공공부문 에너지(태양광 발전 설치)에 대하여 (3월 13일 백홍두 의원) - 동래구보건소 주차장 구민 곁으로 (3월 13일 김준식 의원)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