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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홍제 의원 발언

185회 제1본회의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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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제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곤

강수곤의사담당

의사담당 강수곤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5회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2008년 11월 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 11월 18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회부사항입니다. 2008년 11월 21일 동래구의회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8년 11월 21일 최수용 의원, 김진성 의원, 정임석 의원, 김선년 의원으로부터 총 4건의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2008년 11월 2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제1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처리사항입니다. 먼저, 처리완료된 서면질문입니다. 2008년 11월 6일 김진성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관내 주택 재개발 지역 면적, 세대수 등에 관한 질문, 같은 날 배종관 의원께서 제출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질문, 같은 날 천만호 의원께서 제출한 안락2동 구 군인아파트 부지 내 국민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한 질문, 같은 날 조동순 의원께서 제출한 명륜1동 450-48번지 계획도로개설과 관련한 질문, 같은 날 주영길 의원께서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국·공유지 대부 및 무단점유 현황 등에 관한 질문, 같은 날 정임석 의원께서 제출한 약국과 의료기관 현황에 관한 질문과 LPG 집적소 등에 관한 질문, 같은 날 김선년 의원께서 제출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으로부터의 통보와 관련한 질문, 같은 날 최삼순 의원께서 제출한 금고지정 현황 및 운용에 관한 질문, 2008년 11월 7일 김선년 의원께서 제출한 세대별 주거 형태에 관한 질문, 2008년 11월 11일 김선년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읍성역사축제와 관련한 질문, 2008년 11월 13일 최삼순 의원께서 제출한 2006년, 2007년, 2008년 독감 백신 수급상황에 관한 질문, 2008년 11월 14일 김선년 의원께서 제출한 일상감사와 관련한 질문은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처리 중에 있는 서면질문입니다. 강신두 의원께서 2008년 11월 21일 제출한 민선3기, 4기 공무원 직장교육시 강사명 및 강의료 등에 관한 질문, 2008년 11월 24일 제출한 동래장학회 기금과 관련한 질문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2008년 11월 7일 온천3동 1412의 1번지 반도보라스카이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신경현으로부터 제출된 퇴폐·향락업소 단속 요청에 관한 진정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 및 검토를 거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성장합니다. 이번 제185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28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5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정임석 의원, 최수용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찬기 구청장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최찬기구청장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홍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의 구정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는 지역경제 회생과 문화도시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5140을 달성하기 위해 600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30만 동래 구민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구는 개청 51주년을 맞이하여 「New Start! 5140」 시책을 원동력으로 지역경제 회생과 푸른 동래 건설 등 6개 분야의 역점 시책 추진으로 많은 부문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경제 부문과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알찬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부문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후원회를 구성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설명회와 온천장 지역경제 활성화 대강연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였으며, 또한 관내 성장업소 4,432개소를 선정하여 명물거리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부산광역시 대표로 우리 동래구가 선정되어 제13회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대회에서 우수 사례를 발표하였고, 또한 2008년도 창의·실용부문에서 정부포상을 받게 됨과 청와대에서 사례 발표를 함으로써 동래구의 위상을 한층 고취시키고 우리 직원들의 잠재능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 부문에서는 문화회관, 우장춘기념관, 박차정 생가, 북문광장 등 동래구가 보유한 소중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인 문화시설사업소를 신설하여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벨트화 사업 추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동래읍성 북문광장 일원 정비공사를 비롯한 우장춘기념관, 자유천 일원 공사 등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동래문화포럼 구성 운영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의 발전적 계승과 향토적 색채를 보유한 새로운 관광문화 확충도 차근차근 본 궤도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동래읍성 역사축제, 복천동 고분군 정비, 온천천 아티스트팀 외에 또 다른 장르의 동래구 여성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명실상부한 문화도시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정책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문가 초청 특강 및 포럼을 개최하여 사회복지 업무추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업무능력 제고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였습니다. 노인들의 복지 및 여가문화를 더욱 풍족하게 할 “동래구 노인 복지관”을 지난 10월 준공·개관한데 이어,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복지관” 건립도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확충사업으로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설립을 위하여 17명의 이사 및 감사 임원을 구성하고, 장학회 정관 및 운영 세칙안 마련 등 지난 10월 발기인 총회를 거쳐 올 12월 장학재단 설립등기를 목표로 행정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로변의 입간판 없는 보행환경을 정착시키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잦은 곳 등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 동래점 앞 노후육교에 대하여 민자를 유치하여 도시경관을 고려한 현대식 육교를 재가설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창의 실용행정과 고객서비스를 위하여 업무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과 지하수 수질 검사방법 개선, 증명민원 통합 발급, 부산시 최소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시행, 고객위주의 민원실 리모델링과 친절확산운동을 전개하여 부산시 친절도 점점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동래읍성역사축제는 동래성 전투 재현 등 54개의 역사·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결과, 부산시 우수축제 선정과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구민을 최우선으로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중심행정, 생활중심행정, 그리고 스피드행정을 실천하는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그 동안 구정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과 30만 구민들의 전폭적인 성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정치의 변화, 글로벌 경제 위기에 이어 실물경제 위기가 가속화되고 주가폭락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소비위축 현상과 자영업자들의 잇단 폐업·부도 발생으로 우리 경제를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국가부도 위기를 극복해 낸 값진 경험이 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으로 대표되는 무서운 단결과 극복 의지는 이제 또 어떤 모습으로든 다시 재현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국민적 자신감과 저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지금 밖에서는 세계 실물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주요 국가 G20이 공동선언을 하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2010년 의장국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는 경제살리기 운동을 위해 「모·아·보·자」라는 “100만 희망담기” 저금통 릴레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직사회도 에너지절약운동 등 국민들과 함께 실천운동에 참여할 것입니다. 반드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리 동래구에서도 구민들의 희망과 행복을 위해 새해를 맞아 구 10대 프로젝트를 선정 추진하여 명품동래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고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성원을 구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살리기와 푸르고 생동감 넘치는 동래 만들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후원회를 적극 운영하여 지역경제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동별 성장업소의 활성화를 위해 업소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정보제공과 지원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걷고 싶은 숲길 조성, 만덕로 중앙분리대 녹화 조경사업, 중앙로 일원의 Green Road 조성과 동래·안락교차로의 교통섬 녹화사업으로 Amenity Green 동래 만들기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품격 높은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구민들의 수준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동래구 여성오케스트라와 국악 관현악단 운영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문광장의 기반시설 확충, 박차정 의사 기념관 건립과 연계한 동래사적공원 조성으로 명실상부한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복천동 고분군과 동래읍성, 동래향교 등과 더불어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최적의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전심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동래읍성역사축제”는 경쟁력 있는 축제로서 관광 상품화 하여 전국적인 축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재단 운영으로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명문학군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동래장학회 설립으로 동래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수 인재를 적극 발굴, 육성하고 전국적인 명문학군도시를 조성하여 품격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부응하고 지역의 독서 문화 저변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동래도서관을 건립하여 구민들을 위한 평생학습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건강하고 행복이 넘쳐나는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협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내실화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00대 후원업체 운영을 맞춤형 복지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을 안정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개관한 동래구 노인복지관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품위있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복지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불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서비스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온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제3회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행사를 대비하여 온천상징물 설치, 테마거리 조성, 간판시범거리 조성과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온천장의 옛 명성을 되찾고 상권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튼튼하고 시원한 도시기반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확충 정비로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등 교통사고 예방과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구민생활 중심의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의 발생억제와 철저한 정비로 아름다운 광고 문화를 정착하고 밝은 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웰빙온천천에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설치, 그리고 온천천 녹지공간 조성으로 구민들과 함께 하는 친환경적 온천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실용행정과 성과창출을 통해 구민행복을 위한 고객만족구정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창의행정으로 구민이 만족하고 행복하도록 모든 분야에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희망과 감동을 주는 미래지향적인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이러한 여러 시책을 구체화 시키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종부세 등 일부 세제개편으로 재정 여건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입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계상하고 세출은 긴축기조를 유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총 1,40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11.6%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331억원, 특별회계는 7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방세 수입이 163억원이며, 세외수입은 184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2억원이 증가하였고,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6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액은 724억원입니다. 또한 공무원 관련 인건비는 전년도와 같이 동결하고, 세입재원 부족에 따라 쓰레기처리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 중 긴급을 요하지 않는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재정여건이 어려운 경상사업비는 전년도 수준, 기초생활보장 수혜자를 위한 가내시 범위내에서 구비부담금을 계상하고, 투자사업은 온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정비 등 도시기반시설에는 시 자치단체 자본이전 경비와 구비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내역은 총액 인건비 363억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22억원, 사업예산 931억원, 기타 15억원입니다. 투자사업으로는 도로기반시설 확충정비사업 43억원, 연구용역사업 1억 5,000만원, 사회복지지원사업 410억, 문화관광사업 9억 5,000만원, 쓰레기처리비를 포함한 환경녹지사업 87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개 분야 7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등 8개 기금에 240억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과 경제여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구정목표를 향해 흔들림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와 의회가 긴밀히 협조하고 의원 여러분과 구민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600여 동래구 직원은 지역경제 회생과 문화도시 건설이라는 소명을 갖고 함께 지혜를 모아 내년도 구정목표와 역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30만 구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땀과 열정으로 뭉친다면 분명히 우리가 바라는 「문화가 살아있는 밝은 동래」를 활짝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구정운영에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최찬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 2009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중기재정계획의 수립배경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향후 5개년동안의 국가정책, 경제상황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재원과 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투자방안을 모색하는 연동계획으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중기재정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데 목표를 두고, 기본 방향은 중장기 개발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 강화,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투자효과의 극대화, 투자계획과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두었습니다. 3페이지 재정목표 및 전략입니다. 21세기 동래의 비전은 과거와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관광지 개발, 활력이 넘치는 생활중심도시 구축, 누구나 살고 싶은 안락한 명품도시로 정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함과 동시에 성장과 지식경제를 위한 미래 투자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중기재정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중기재정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계획기간을 2008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2012년까지 5개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추계하여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5년간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투자함으로써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재산세 수입은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표준지가의 상승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세외수입은 예산절감 및 긴축재정운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급격한 감소와 공유재산 매각대상의 소진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및 규제완화정책으로 의존재원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로 사회복지비는 매년 10%이상 증가 추세이며, 물가상승에 따른 쓰레기 처리 및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분야 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의존재원 감소에 따른 대체재원 확보를 위해 정책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새로운 세원발굴, 체납액 정리, 세외수입 증대 등 세입확충에 가일층 노력을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운영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우리구의 주요기본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5개년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앞으로 5개년 동안 재정의 추이를 살펴보면 올해 1,471억 8,100만원을 기준으로 연평균 3.6%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총 세입규모는 7,984억 7,900만원으로 경상지출은 2,126억 6,600만원이며, 총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5,858억 1,300만원입니다. 사업수요는 6,088억 1,300만원으로 부족재원은 230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재원 발생원인은 신청사 및 구민도서관 건립에 소요될 자금이며, 민자유치와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총 규모는 세입 7,633억 7,200만원에 부족재원 230억원을 합한 총 7,863억 7,200만원이며, 특별회계 총 규모는 352억 7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5억 1,1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54억 5,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269억 9,5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6억 1,7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위헌으로 폐지됨에 따라 2009년 이후 폐지될 예정이며, 재원은 행정절차를 거쳐 일반회계로 귀속되게 됩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10페이지에서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일반행정부문 등 일반공공행정분야에 460억 3,800만원, 재난방재 민방위부문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2억 500만원 등 총 13개 분야에 8,214억 7,900만원이며,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21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입니다. 법무, 소송업무수행 등 일반공공행정분야 17개 사업에 194억 2,300만원, 교육분야에 20억원, 구민도서관 건립 등 문화관광분야 9개 사업에 373억 1,600만원, 생활쓰레기등 환경보호분야 4개 사업에 432억 4,400만원, 생계급여사업 및 기초노령연금지원 등 사회복지분야 40개 사업에 2642억 3,0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 등 보건분야 12개 사업에 154억 1,800만원, 도시숲 조성사업 등 농림해양수산분야 3개 사업에 38억 9,100만,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12억 2,700만원, 구 한독직업훈련원 주변 도로확장사업 등 수송 및 교통분야 45개 사업에 693억 300만원, 도로조명 및 시설유지관리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개 사업에 63억 5,600만원, 기타 분야인 신청사 건립사업에 100억원을 배분하여 총 11개 분야 135개 사업에 4,724억 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연도별 투자계획은 38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동안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최수용 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수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찬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최수용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85회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1일과 12월 2일 양일간 구정 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대변자로서 질문을 실시하여 구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의원을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대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최수용 의원외 3명)

참 조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최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최수용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구성인원은 5명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28일간으로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선년 의원, 최삼순 의원, 권오성 의원, 최수용 의원, 조동순 의원 이상 5명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가 끝나는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내일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찬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제185회 동래구의회(정례회)회기 결정의 건 (11월 25일 의장 제의) · 회기: 11월 25일 ~ 12월 22일(28일간) 제185회 동래구의회(정례회)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1월 25일 의장 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월 25일 의장제의)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사도의 측구공사 및 포장 등과 관련한 질문외 3건(최수용 의원) ·동래금강공워 관광지 조성과 관련한 질문외 3건(김진성 의원) ·속칭 온천3동 과부촌에 대한 질문 외 3건 (정임석 의원)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질문 외 2건(김선년 의원) (11월 21일 최수용 의원외 3명 발의)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이상 4건 11월 2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휴회의 건 (11월 25일 의장 제의) · 기간 : 11월 26일~ 11월 29일(4일간)
정서

진정서

· 퇴폐·향락업소 단속 요청에 관한 진정서 (11월 7일 온천3동 1412의 1번지 신경현으로부터 제출되어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 및 검토를 거쳐 처리완료 하였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