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24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교육정보과,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성 총무과장입니다. 이상호 교육정보과장입니다. 김영호 재무과장입니다. 최중오 세무과장입니다. 이종원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정보경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224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즈음해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구정에 관한 관심과 애정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총무국에서는 구 의회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더 살기 좋은 동래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각종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 문화재정비 복원사업 일원으로 송공단 주변 정비와 이섭교비, 내주축성비를 이전 완료하였고, 동래부동헌과 장관청은 인접 사유지를 매입하여 본격적인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으로 36억 세수증대의 효과를 거두었고, 제18회 동래읍성역사축제는 38만여 명이 참여한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지역축제평가 최우수, 공유재산관리 실적평가 최우수,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 등 8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결과, 시상금 7300만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업무에 충실했던 전 직원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발전적인 조언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민선5기 4년 차인 올해 저희 총무국에서는 역사와 함께 동래재생을 목표로 소통하는 조직문화와 공동체 중심의 자치행정 구현, 배움과 즐거움이 함께 하는 평생학습 활성화, 투명한 재무회계 운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지방세 목표액 달성으로 자주재원확보, 구민이 함께 하는 문화예술창출, 고객감동의 고품격의 민원서비스 제공의 6개 분야 역점 시책을 선정하여 저를 비롯한 총무국 전 직원은 2013년도 업무계획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지혜와 경륜을 바탕으로 구민의 모든 역량을 모아 우리 구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늘 건강하시고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간부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3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병관 총무담당입니다. 박인화 행정담당입니다. 문병술 구민협력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역점시책에 힘써 주시고 작년 한 해 동안 외부적 내부적으로 많은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 구성원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년 새해에는 작년도 못지 않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이러닝센터 등이 있는데 개념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비버교육 하는 것입니다. 교육기관이 아니고, 집에서나 인터넷으로 여러 과목을 선별해서 필요한 부분을 학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직원이 하는 것입니까?

예.

인사운영에 대한 직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되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6명인데 의장님이 추천하는 두 분, 외부에 저명한 전문가들로 추천해서 구성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정성 있게 인사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국외연수 실시가 있는데 국외연수 희망하는 직원은 모두 가는 것입니까?

희망을 받아서 그 중에서 구정기여도나 여러 가지 선별과정을 거쳐서 합니다. 선발해서 갑니다.

공무원 국외연수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구성을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을 잘 심사해서 구정발전에 노력하신 분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과 새마을금고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 전통시장을 살리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전통시장이 지저분하고 청결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전통시장의 청결과 주변 정리하는 날을 주 1회 정도 정해서 청결하고 정리가 잘 되면 전통시장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본인들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대화를 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민과 잘 대화를 하셔서 청결문제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해 첫 업무보고 자료준비 하신 이재성 과장과 계장님들 노고에 치하드리고 새해에도 총무과 전 직원은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애향대상이 있는데 선별을 주로 애향대상 후보를 먼저 추천 받는데 그래도 동래구 애향대상 정도 되면 3년 이상 거주라고 되어 있는데 3년 이상 거주해서 얼마나 봉사를 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구에서 할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생각컨대 아무래도 동에 각자 봉사단이 있는데 구 단위로 회장 정도 역임했다든지 지금 하고 있다든지 그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발과정에 그런 분들이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해에 심사하러 가보니까 자기 동에 부회장하는 사람도 올라오고 하면 격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향대상이라고 하면 우리 구 전체에 봉사 업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조복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하고 새마을금고하고 연계를 해서 온누리상품하는 것은 정말 좋은 추진이네요. 좋은 시책 이런 것들은 뭐든지 시도만 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런 시책은 잘 한 시책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과장을 비롯한 담당들이 2013년도 업무계획을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설명을 조금 전에 잘 들었습니다. 저도 검토를 잘 했고요, 그런데 몇 가지 업무계획에 대한 부분을 2013년도에 더 잘 해 보자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에 새마을금고에 현재 보고 형식으로 끝납니까?

월 1회 금고연합회에서 자료만 통보가 옵니다.

감시 감독은 없습니까?

감시 감독은 협회에 되어 있고, 저희들은 정관 개정사항만 있습니다.

최고․최저해서 매년 올라오는데 동세가 적으면 최저로 내려가고, 또 동세가 많다든지 자산이 많으면 최고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서 최고와 최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른 외부에서 봤을 때는 모양이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서식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바꾸어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6페이지에 효율적인 통장관리에 보면 앞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통장이 아파트단지에는 할 사람이 많은데 주택에는 일도 많고 사실 통장들이 찾아가서 세대 방문을 하면 사람이 없고 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만 이것도 재검토해서 반장이나 이런 부분도 아파트에는 반장이 필요 없거든요. 세수가 지출되는 부분도 검토를 해서 안 나가도록 하고 주택가에는 반장을 두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반장을 두고 안 두고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라고 두지 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면 탄력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프로그램이 동에 너무 많습니다. 소화를 다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핵심적인 동에는 7, 8개를 가지고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 개 동에는 17, 18개씩 있는 프로그램은 소화가 잘 안됩니다. 낭비적인 이런 프로그램을 좀 지양하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재검토해서 내실있게 프로그램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새마을문고 지부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에서도 작은 도서관을 많이 권장하고 있죠. 작은 도서관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없이 동에 보면 문고가 있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에도 2층을 할애해서 문고를 활용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문을 개방하면 안 됩니까?

구청에서 추진하는 작은 도서관은 동에 있는 문고 보다 규모가 훨씬 큽니다. 동 문고는 문고대로 하고 작은 도서관은 도서관 대로 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너무 들어가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 자매결연도시와 교류협력이 나옵니다만 고창하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모양성제나 동래읍성축제에 왔다가 축하해 주고 바로 행사 때 참여했다가 바로 가고, 1박 2일이 아니죠?

요즘은 당일로 합니다.

교류 활성화 취지는 좋습니다만 방향을 달리해서 고창과 동래구가 교류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특산물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산물 이런 부분은 보고 있는데 동래구에 와서 특산물을 판매하지, 우리 동래구가 고창에서 하는 역할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도농간의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도시에서 도움을 주고 그런 것입니다.

교류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10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2013년부터 국외연수를 공무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도 잘 세웠다고 보는데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20명에 소요예산 3천만원이면 1인 기준으로 하면 150만원 밖에 안 됩니다. 형식에 불과한 차원인데 인원을 줄여서라도 예산을 더 올리든지 해서 200만원 기준 정도는 되어야 사기진작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는가 싶습니다. 과장님,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돈을 적게 받고 많은 인원이 가기를 원하는지, 돈을 많이 받고 적은 인원이 가기를 원하는지, 3천만원 한도 가지고 조정하는 것인데 직원들의 충분한 의견과 의원님 의견도 참고로 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꼭 3,000만원 못을 박지 말고,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지만 2014년도부터는 증액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잘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금고 이사장은 한 번 하면 임기가 4년이죠, 연임할 수 있습니까?

세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이상호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으뜸가는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평생학습사업과 생활체육 및 정보화 교육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진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박승언 생활체육담당입니다. 차정환 정보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교육정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교육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배움과 즐거움이 함께 하는 평생학습 활성화, 생활체육진흥을 통한 건강한 동래조성, 생활 속의 정보화 전자구정 역할강화에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 기대가 많기 때문에 준공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초등예비학부모 교실 운영이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예비학부모로서 “설레는 첫 등교 신나는 우리 아이”라는 제목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유치원에 공문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유치원에 원장이나 선생들이 학부모님들한테 전달이 잘 될지 궁금합니다.

공문을 내고 현장을 방문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유치원에 전부 배부를 하고,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는 학부모들한테 일일이 가정에 배부가 되도록 부탁을 드렸고, 별도로 유치원 아이들한테도 그 내용을 주지했습니다.

아침에 오면서 플래카드를 봤습니다. 학부모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문화적 갈등 극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네요?

다문화가정에서 자기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보여서 그 선호도를 국외이주여성인권센터와 복지관 두 곳에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 세 곳에 의뢰해서 어떤 종목이 나을 것인지 사전에 조사를 해서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쪽으로 종목을 선택하겠습니다.

문화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종목을 잘 선정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이상호 과장과 계장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새해에도 교육정보과 전 직원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기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보면 곧 업자를 선정해서 발주를 할 것인데 업자를 선정했다고 해서 그냥 집을 지으라고 하지 마시고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짓게 되면 주위에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것을 특별히 주의를 시켜서 그 분들이 공사를 하지만 우리 관에서 맡은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3층까지 짓는다고 했는데 3층에 다목적 체육관은 없습니까?

지금 별도의 체육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설계를 해오면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기계실이나 전기실을 넣고 1층에도 일부는 주차장으로 하고 접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하고 2층에는 다목적 체육관과 체력단련장 체력측정실하고 3층에 수영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구나 배구 탁구하는 장소는 없습니까?

예산도 그렇고 부지도 없고...

최고 중요한 것이 빠지네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그것은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기본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하려면 힘드니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구청장기 대회를 할 때 금정구에 가서 하고 이렇게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다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건물지을 때 관리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분명히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먼지라든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2013년도에 업무계획을 열성적으로 하시려고 계획을 잘 세워 놓았는데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더 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평생교육을 동래구에서는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만 실행이 안 되었어요. 그렇지요?

저희들은 주어진 여건에서는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의적인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계획은 잘 세워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이니까 상세하게 지적도 안 할 것이고, 나머지 이 부분을 시정을 잘 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 때 지적을 할 것이고, 지금은 이런 부분을 시행을 하도록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작은도서관 건립해서 아까 총무과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작은도서관은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각 동에 가면 문고가 있으니까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설명드리니까 교육정보과에서도 참도로 해서 문고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논술교육이 작년에도 하고 했는데 예산이 들어간 부분도 있었는데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해서 저비용으로 타이트하게 내실있는 논술교육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이 19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정질문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수리하는 부분이나 이원화 되어 있다보니까 불편사항이 너무 많아요. 녹지과와 교육정보과가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접목이 안 되어서 교육정보과에서 단일화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밑에 암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벽장도 사실 보면 교육정보과에서 합니다만 소모적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점검을 해서 잘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정보화교육 확대해서 80회에 2,400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회에 30명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2,400명을 잡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포화현상이 안 생깁니까?

아무래도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다음에 청사를 옮기게 되면 배정도 좀 늘려야 됩니다.

4층에서만 합니까?

전산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부분을 구민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 뿐 아니고 일반인들이 하는데도 많이 지원해서 교육을 받고 합니다만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을 구에서 더 활성화해 주시고, 그 밑에 사랑의 그린 PC 보급 저소득층 비영리단체 무상보급이 올해 97대가 나갑니까?

시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세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보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6페이지 구민체육센터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한아름예식장 자리에 건립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공사하는 데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뒤에 할 일이고 항상 의회와 집행부가 점차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설계용역이 1월에 되어 있으면 교류를 해서 의회와 의논을 한번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만 결정하기 보다는 1월이면 1월, 2월이면 2월 계획을 세워서 용역에 대한 부분을 한 번 간담회를 가졌으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직 기본이라서 그렇는데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확정이 되기 전에 의원들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향후 계획해서 1월에는 용역업체 선정하고 설계용역 중간평가보고가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중간 중간에 보고를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져서 하나하나 보완을 하면 아무 문제없이 체계적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10페이지에 보면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에서 동래구민에게 스마트폰으로 해서 동래구에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시스템입니다. 최대한 활용해서 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교육정보과에서 잘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는 행정사무감사 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점시책에 열심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민원전용주차장 확대에 10면이 늘어났는데 민원전용주차장에 우리 민원만 주차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도 오는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일반인은 주차를 못 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원 보는 분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우리 구민이 밖에서 볼일 본다고 주차를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청경이나 공익근무요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는데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한테 입구에서 물어 보니까 “왜 물어 봅니까?” 라고 하던데요.

아침마다 직원들이 나와서 교육도 시키고 또 직원들하고 같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전용주차장 10면을 추가하신 노고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차량 및 민원편의 위주의 주차장 관리를 잘 하셔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구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주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 의원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구청사 이전 실무협의가 되어 있는데 언제쯤 하는지 시기와 방법이 있습니까?

2011년 9월 2일 입주 신청 한 이후에 신청한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협의가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부산시에서 환승센터 지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도 아직 지정이 안 되었고, 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환승센터 건립에 대한 기본적인 실시협약이 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끝나고 나면 실무협의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구와 집행부가 조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를 실무적으로 어떤 협의나 의견개진이나 협의가 이루어진 뒤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구체적인 내용에 가까운 설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구민과 집행부가 잘 협력해서 잘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해 들어서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신 김영호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전 직원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공유재산관리 실적해서 부산시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네요. 축하드리고요, 그 동안 노고에 치하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사직2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이라고 해 놓았네요. 이 건물을 짓고 있습니까?

현재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재개발 추진회사에서 무상으로 지어주고 현재 있는 동사는 자기들이 가져가는 조건으로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을 하시면 의회에 한 번 정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자료를 보고 안다는 것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지역출신 의원이나 구민이 구의원보고 무슨 건물을 짓고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주택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예를 들자면 임의로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법적으로 사업주 간에 편입시키고 대체 무상시설....

편입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이 시행될 때는 미리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이런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봅니다. 의원들이 다 모르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사업이든지 물론 아까 동료위원이 다른 과에서도 지적했지만 무슨 사업을 하면 우선 의원들한테 보고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어떤 설명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위치는 어디입니까?

시장 쪽으로 안 쪽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위치에서 안으로 들어갑니까?

길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국민시장하고 경계지점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재개발이 안 들어갑니까?

거기까지입니다. 조합에서 신축공사를 기부채납하면 현 동사를 이전시키고 현 동사가 비게 되면 조합에서 뜯어서 합니다.

건물을 무상으로 지어준다고 해서 하자가 많이 나옵니다. 예컨대 수민동사 같은 경우에 옛날에 그랬잖아요. 철저히 감독하셔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김영호 과장을 위시해서 담당들이 사실 업무보고계획서는 잘 잡아놓았습니다. 재무과가 사실 사업이 많습니다만 다른 것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잘 하라는 그런 사항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내실화가 되어 있는데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가 도입이 되어서 우리 동래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복식부기로 단일화 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도 복식부기는 사실 일목요연하게 누구나가 잘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재무정보활동 미흡이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좀 성의부족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름대로 저희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실무자들이 실무부분에서 업무연찬이 좀 부족해서 더러 오류도 발생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으로 올해는 나름대로 매뉴얼을 제작해서 실무자한테 배부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직장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복식부기에 대한 교육으로 병행해서 하면 시간도 활용할 수 있고 낭비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복식부기에 대한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무능력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에 국공유이지에 대한 것은 항상 나옵니다. 동래구 전체적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과의 소송 부분이 항상 끊이지 않습니다. 동래구에서 주로 패소율이 더 많아요. 행정사무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잘 검토해서 변호사에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이런 것도 생각도 하시고, 주민들간에 마찰도 안 생기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잘 하라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건물 주차장 위탁관리가 전년도 보다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이 자꾸 되면서 주민들에께 불편을 주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되도록 이면 세수를 더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민원이 불편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공무원들이 할 일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차질없이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현 청사를 도시철도 동래환승센터로 이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53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사업을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1단계 2단계 되어가면 서로 상의를 해서 이 정도 사업이 되어 있다는 이런 부분 정도는 한 번씩 상의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동료 의원들이 환승센터로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전체 승인을 받고나서 2013년도 상반기에 설계 및 배치도까지 한다면서 동료 의원들은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까?

현재 설계 및 배치 관계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사업시행자가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설계를 착수할 시점에 저희들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안이 없다보니까 의회에 설명도 드려야 되는데 설명할 내용이 전혀 추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들렸습니다.

2012년도 11월에 실시협약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이행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 11월에 이렇게 절차적으로 하고 있으면 의회에 설명은 한 번 정도는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는 해 주시고, 자꾸 이렇게 하시면 의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그 뒤에 연계해서 바로 묻겠습니다. 신청사하고 같이 묻겠습니다. 9페이지 사직2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공사 때문에 묻겠습니다. 김영호과장도 사직2동 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4지구에 밑에 보면 철거도 하고 있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5월에 동사가 입주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옆에 빌라하고 상가에서 소송부분이 걸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하는데도 차질이 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 복지회관하고 지구대하고 동사무소, 또 상수도사업소가 있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것 때문에 불편을 많이 가지고, 국공유지 소송부분에도 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5월에 입주가 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질없이 하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옆에 보면 동네별장을 매입한다고 예산이 13억 89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것을 검토해 보라는 것이 리모델링 하는데 5천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돈이 14억 7천만원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동래구 재정이 없다고 하면서 자꾸 매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래구청 신청사가 환승센터로 2016년도에 이전하는데 굳이 이것을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일단 매입은 이 별장부지가 구청사가 이전되면 명륜1번가하고 동래시장 상권 연결을 위한 계획도로개설 부지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을 매입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활용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한 것입니다.

돈도 없으면서 자꾸 매입만 하면 되겠습니까? 왜 이 취지를 설명하느냐 하면 잘 들어셔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밑에 새마을단체나 자총, 바르게 사무실을 옮기겠다고 그 차원에서 5천만원을 잡아 놓았다고 했는데 2002년도에 보건소 신축할 때 앞전에 구청장 간담회할 때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건소를 지을 때도 그 때 3층으로 설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3층으로 설계가 나와서 그 때 현재 보훈회관 자리에 새마을단체들이 다 와 있었습니다. 수민동에 보훈회관 지은 자리에 있다가 이진복 청장 때 보건소를 3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단체를 주기 위해서 1층을 설계변경해서 4층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공무원들도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 때 예를 들어서 3층으로 지어놨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단체들이 왔다갔다 해서 될 부분도 아닙니다. 보건소도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소회의실은 지금 쓰지도 않아요.

단체에도 가끔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 안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바르게 사무실에 사람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구민들이 하는 것은 좋아요. 활용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맞추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굳이 동네별장으로 올 필요없이 환승센터로 동래구청이 2016년도에 이전하면 거기에 공간이 많으면 기존에 단체를 있던 곳에 2016년도까지 놔 두었다가 환승센터 있는 자리에 배치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동네별장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여기에 왔다가 또 거기로 갈 것입니까? 그럼 단체들이 여기 왔다가 다른 일이 생겼으면 단체가 어디로 갈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이전계획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구청사가 이전할 시점에 결국 저 건물이 철거가 되면 재차 이전할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업무보고서는 계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감사처럼 하나하나 따지면서 지적을 할까요?

현재 보건소 있는 단체가 동네별장 리모델링 하고 나면 입주를 하고, 앞으로 3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향후 같으면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도 못 한다고 하면서 왜 그런 곳에 리모델링했다가 또 이전해야 되고, 그렇게 왜 일을 합니까? 그리고 소회의실, 앞전에 부녀회 후원회 단체도 그 옆에 있었죠. 그 자리도 지금 비어 있습니다. 바르게 사무실 이런 부분은 그 쪽으로 보내고, 바르게를 활용해서 새마을지회도 조금씩 축소하고 물리치료실도 좀 확장하면 돼요. 우선 좁게 쓰다가 이전하면 경비도 절감하고 서로 이용할 수도 있는데 왜 공무원들은 편리한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도 바르게하고 새마을지회도 활용하면 물리치료실도 얼마든지 넓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지하에도 사무실이 있고, 신청사 담당은 내용을 잘 있고 있죠, 3층하고 2층에 가보면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놓아두었다가 뭐할 것입니까? 절약하는 부분을 가지고 집행하시도록 해서 과장님이 재검토를 해 보시고, 업무보고이니까 제가 대충합니다만 재무과에는 재산을 관리하고 전체 집행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파악을 해보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지속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LED 조명등 교체를 공공기관에서 하면 어느 정도 에너지 절약이 됩니까?

형광등 64와트이면 LED는 50와트로 14와트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도 됩니까?

똑 같습니다. 설치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LED가 수명이 길고 하자보수기간이 3년입니다.

가정에도 절감이 된다면 구민들이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홍보를 해서 가정에도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부서에서도 에너지절약 시책 관련해서 에너지관련 법령도 있고 해서 이것은 권장사항이거든요. 가급적이면 에너지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를 사용하도록 권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24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목요일 10시에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