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현재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체납액이 전체 110억 2,6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분이 16억 6,100만원 정도 됩니다. 고액상습금액은 별도로 정해 놓았습니다. 16억입니다.

족쇄를 할 때는 번호판을 떼는데 번호판을 용접을 해서 못 떼게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봉인된 것은 못 떼는데 체납이 엄청 많은데 용접해서 못 떼게 해 놓으면 그때 족쇄를 채웁니다. 족쇄는 1건이 있습니다. 번호판이 위조되어 있고 김해차입니다. 김해에서 연락해서 족쇄 채워서 견인해 갔습니다.

족쇄를 채운 체납액은 1건 밖에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족쇄를 채우겠다는 시책 자체가 평소에 자동차세 징수업무를 하면서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상징적으로 족쇄를 채우겠다고 과장이 보고했는데 시로부터 받은 족쇄가 3개 밖에 없는데 체납된 자동차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공부상에 나와 있는 체납차량은 자료에 의해서 자동차세가 체납되었으니까 자동차세를 빨리 납부하라고 독촉장도 보내고 하는데 그래도 돈을 안 내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침이나 저녁에 번호판을 영치하러 나가거든요. 그것도 체납차량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무작위로 번호을 입력하면 체납이 되었는지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걸려드는 차만 번호판을 영치를 해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번호판을 영치하러 나갔는데 영치하러 나가서 보니까 이것은 체납차량은 맞는데 번호판을 떼려고 하니까 아까 계장이 이야기 했듯이 아주 고질적으로 용접을 해서 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차가 한 두 대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족쇄를 채워서 움직이지 못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조복선 위원께서 그것을 견인을 해 오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하셨는데 자동차가 체납되어 있다고 견인을 해 오려고 하면 소위 말해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압류절차를 거쳐서 차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대로 하려면 여러 가지 차를 고정시켜야 되고 보관하는 장소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읍성역사축제의 주제는 임진란 때 동래성이 함락 되었을 때 동래구민들이 많은 왜군들을 상대해서 항쟁했던 국민들의 정신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익일로 합니다.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우리구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13년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셔서 구정의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추진에 앞서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하셔서 행정적 재정적 낭비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사명감과 소신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들이 행복하고 우리 구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24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