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제 의원 행정사무감사

의사담당 강수곤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한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6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08년 11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제1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회기 중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처리완료된 서면질문입니다. 2008년 10월 21일 김진성 의원께서 제출한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동래세무서 이전과 관련한 서면질문, 2008년 10월 21일 최삼순 의원께서 제출한 인공암벽장 운영 및 관리실태에 관한 서면질문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처리 중에 있는 서면질문입니다. 2008년 11월 6일 김진성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관내 주택 재개발 지역 면적, 세대수 등에 관한 질문, 같은 날 배종관 의원께서 제출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질문, 같은 날, 천만호 의원께서 제출한 안락2동 구 군인아파트 부지 내 국민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한 질문, 같은 날 조동순 의원께서 제출한 명륜1동 450-48번지 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한 질문, 같은 날 주영길 의원께서 제출한 도시개획시설 부지내 국·공유지 대부 및 무단점유 현황 등에 관한 질문, 같은 날 정임석 의원께서 제출한 약국과 의료기관 현황에 관한 서면질문과 LPG 집적소 등에 관한 질문, 같은 날 김선년 의원께서 제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의 통보와 관련한 질문, 같은 날 최삼순 의원께서 제출한 금고지정현황 및 운용에 관한 질문, 2008년 11월 7일 김선년 의원께서 제출한 세대별 주거 형태에 관한 질문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회기 중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2008년 10월 27일 명장2동 534번지 학교법인 대명학원 이사장 황원건으로부터 제출된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에 대한 반대의견 진정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 및 검토를 거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4회 임시회가 폐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선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8조와 우리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작성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먼저 감사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개선 또는 대안 제시하고자 하며, 예산심사, 조례의 제·개정, 의회 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강화하여 구정 운영의 투명성, 정당성, 효율성 제고 및 주민 본위의 행정과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하여 2개 위원회를 편성하였으며, 각 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동에 대한 감사는 수민동 등 6개 동 주민센터는 감사반별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현장감사대상 동에서 제외된 동은 서면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감사장에 출석시켜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기관은 동래구청, 동래구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14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구의회 제1, 제2위원회실과 동 주민센터로 하고, 필요시 현장 감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총 317건으로 기획총무위원회가 140건, 사회도시위원회가 177건이며, 현지확인 사항은 총 5개소로 기획총무위원회 2개소, 사회도시위원회 3개소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범위는 각 부서 담당 공무원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10월 30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3일과 11월 6일 이틀 동안 심사하였습니다. 우리구에는 28만명을 초과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데도, 공공 도서관은 1개소(시립명장도서관) 250석에 불과하여 교육문화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온천동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키로 한 것은 많은 구민이 환영할 발상으로서 최근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태이지만 도서관 부지 매입비 등 20억원을 상회하는 예산을 투입하는 한편 13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비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확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에 부합하므로 타당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의회운영위원장)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에 대한 반대의견 진정서 (2008년 10월27일 명장2동 534번지 학교법인 대명학원 이사장 황원건으로부터 제출되어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 및 검토를 거쳐 처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