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8년도 7월 1일자, 7월 7일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형 부구청장입니다. 이철형 부구청장께서는 시 지방공무원 교육원 교수부장, 시 기업지원과장, 환경정책과장, 교통기획과장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2004년도에 지방 부이사관으로 승진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부산광역시 기획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호 복지과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호 과장은 안락2동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강수곤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1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8년 8월 19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 8월 20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회부사항입니다. 2008년 8월 19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8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동래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처리사항입니다. 배종관 의원께서 2008년 7월 11일 제출한 동 주민센터 각종 단체 행사와 관련한 서면질문, 권오성 의원께서 2008년 7월 18일 제출한 온천3동 달북마을 골프장 건립에 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주영길 의원께서 2008년 8월 25일 제출한 안락1동 지적 불부합 지역 현황 등에 관한 서면질문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2008년 6월 20일 복천동 229번지 동래구청 이전 반대 추진본부장 박용희 외 5,607명으로부터 제출된 동래구청 이전 반대 진정서, 2008년 7월 2일 수안동 421-12번지 대한노인회 동래구지회 지회장 안종홍 외 19명으로부터 제출된 노인회관 건립에 따른 탄원 진정서, 2008년 7월 29일 명륜동 533-128번지 김영철 외 66명으로부터 제출된 명륜동 금림필 앞 온천둑길 양방통행 요청 진정서, 2008년 8월 6일 온천3동 1654번지 권영수 외 1,264명으로부터 제출된 온천동 산 195-1번지 실내 골프연습장 건립반대 진정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및 검토를 거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 8월 21일 온천3동 1412-1번지 온천동 반도보라스카이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신경현 외 615명으로부터 제출된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 및 정문 좌회전 허용 진정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동래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찬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최수용 의원입니다. 문화가 살아있고 구민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잘 정비된 문화 복지도시 건설은 구정의 목표인 동시에 더 나아가 국정지표이며, 우리 모두의 희망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활동 보조사업 확대와 장애인 사례관리사 도입을 제안합니다. 우리 구 장애인은 금년 7월말 10,231명으로 1가구당 1명의 장애인이 있다고 가정하면 가구 수 대비 10.2%에 해당하며, 이는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이 장애인 가족이라는 통계이며, 이 또한 계속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내 아이가 조카가, 삼촌이, 사촌이 장애에 전혀 무관하지 않으며, 더 이상 장애가 남의 일이 아니며, 결국 우리 사회가 장애를 하나의 현상으로 끌어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붕괴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장애인 가족들의 형태를 보면 장애자녀를 포기하고 부모가 가출하여 조부모가 장애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가 지적장애인이어서 장애자녀의 먹을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가 질병상태와 한 부모 가정의 장애자녀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경우는 장애 자녀뿐만 아니라 비장애 형제, 자매에게도 심리적인 위축으로 비장애 형제자매들도 학교나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이 만 6세에서 64세까지로 제한하고 지원대상도 1급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용시간은 30시간에서 180시간을 장애 유형별로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지원을 갈구하는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어려운 생활에서 2급 3급 장애인 학생들을 둔 부모나 장애인은 지원을 받을 기회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 시책이지만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대상을 1, 2급으로, 이용시간을 최저 60시간이상으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 가족 전문 사례관리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위기 장애인 가족 또는 위기가 예상되는 장애인 가족을 다섯이나 열 가정으로 묶어 그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례관리사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사례관리사 채용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증 장애인을 위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례관리사에게는 활동비를 지급하며, 책임감 있게 중증장애를 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사례관리사라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어려운 서민가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자면 많은 검토와 준비과정,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겠지만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정부의 복지 바우처사업으로 적극 건의하여 정부시책으로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81회 동래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8월 19일 의장 제의) · 회기: 8월 26일 ～ 9월 3일(9일간) 제181회 동래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8월 19일 의장 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 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8월 1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8월 20일 의장제의)

· 동래구청 이전 반대 진정서 (6월 20일 박용희 외 5,607명으로부터 제출) · 노인회관 건립에 따른 탄원 진정서 (7월 2일 안종홍 외 19명으로부터 제출) · 명륜동 금림필 앞 온천둑길 양방통행 요청 진정서 (7월 29일 김영철 외 66명으로부터 제출) · 온천동 산 195-1번지 실내 골프연습장 건립반대 진정서 (8월 6일 권영수 외 1,264명으로부터 제출) (이상 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및 검토를 거쳐 처리 완료하였음) ·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 및 정문 좌회전 허용 진정서 (8월 21일 신경현 외 615명으로부터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