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찬기입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늘 기쁜 일만 넘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철진 건설담당주무관입니다. 박재화 도시계획담당주무관입니다. 권원중 토목1담당주무관입니다. 최철호 토목2담당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래건설에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2년 임진년에도 더욱 더 동래구를 위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 3페이지입니다. 전문건설업 관리에 있어서 분기별 실태조사를 통하여 부실업체를 정리한다고 하시는데 분기별 실태조사를 하는 것 보다 월별 실태조사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여쭈어 봅니다.

그것은 월별로 하면 더 좋습니다만 여러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 신고는 1개월 전에 미리 통보를 각 업체에 합니다.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월별로 하는 것 보다는 분기별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에 있어서 기대효과에 보면 2002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수립 용역 완료 후 10년 만의 관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그간 불합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온천 2동에 럭키 동래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맞은 편은 가건물입니다. 동래구에서 2년 마다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성심의원 병원도 있습니다. 또 옆에는 우편취급소도 있고, 맞은 편 가건물 입구에는 버스정류소까지 있고, 또한 과거에는 많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 산 밑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 섰고, 또한 77번 버스가 다니고 있고, 지금 현 실정상으로 빨리 달려야만 하는 마을버스 1-1번 노선까지 신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곳은 135°의 곡각지로 튀어 나와 있습니다. 이 곳은 도시계획 실시가 안 된 지가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전 동래구 관내에 불합리한 시설이나 여태까지 계획서는 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또 새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계획선을 긋고 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히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빨리 다녀야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1-1번 마을버스 노선까지 생겨서, 특히 유치원 앞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은 언제 실시가 되느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준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강혜란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강현영 건축담당입니다. 김영기 주택담당입니다. 박정희 재개발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임진년에도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래구 건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인 다세대, 아파트 허가 시 대지안공지내 잔여부지 조경 설치 권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흐름이 맞벌이 부부가 대세입니다. 이러한 부부 세대를 위해서 어린이집은 허가조건입니까, 아닙니까?

다세대인 경우에는 소규모 단지여서 강제적으로 어린이집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복리시설로써 어린이집을 둘 수가 있습니다.

몇 세대 이상이어야 합니까?

주로 지금 사업 승인을 받는 것은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입니다만 복리시설 기준에 적용되려면 300세대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아파트 허가 시에 어린이집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허가조건입니까, 아닙니까?

경로당도 300세대 이상이면 복리시설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과 경로당 둘 다 허가 시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업 진행이 없는 구역에 대한 사업 추진 분석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도모 및 주민재산권 보호라고 하셨는데 사업진행이 없는 구역에 대한 사업추진 분석으로 저는 한 가지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비구역 해제 혹은 정비사업 활성화 도모가 맞지 않는가 싶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고 내용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정비구역을 주민들이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고, 그렇지 못 한 구역은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렵다면 해제를 하겠다는 두 가지의 방향입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율 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징수율 제고 목표가 30% 이상인데 이것은 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징수율은 100%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애당초 이행강제금 부과 시 부과가 적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수 있습니까?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면 100% 징수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실제 불법을 한 사람들이 소규모, 영세한 사람이 많이 있다 보니까 체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 압류하고 공매처분을 해서 징수를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영세해서 살기가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00% 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낼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더 독려해서 체납을 줄여보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더 동래구의 밝은 건축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상일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과 구민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특히 우리 과 업무에도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임진년을 맞이하여 모든 소망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담당 김귀옥입니다. 부동산담당 신용익입니다. 지적담당 최동주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주요 업무 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보니까 도로명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있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SNS를 활용하자고 얘기했는데 빠져 있네요. 사업추진해서 홍보단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좋은데요. 제가 보니까 핸드폰으로 제가 받아 봤지 않습니까? 휴대폰사가 3개가 있는 데요. 주기적으로 계속 보내면 좋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얘기했는데 그게 빠져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개별적인 개인 정보를 숙지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행안부에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는 못하고 우리가 자기 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시스템에 바로 연결해서 자기의 지번 주소를 넣으면 도로명주소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트위터에 했습니다.

도로명주소 활성화해서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토지정보과장 최상일 여기는 홍보단 운영에 대해서 했습니다.

홍보사항에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