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행정사무감사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수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한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년 12월 2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제21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 중 사항입니다. 12월 16일 강민수 의원께서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4회 정례회가 폐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민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1년 12월 9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9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0일 당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 규모는 기정 예산안과 비교하여 178억 300만원이 증가한 1,983억 7,9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37억 4,600만원이 증가한 1,880억 1,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0억 5,700만원이 증가한 103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부분은 명륜1동사 매각 수입금 22억원, 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내시액 85억원, 국·시비 보조금 31억원이 각각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세출부분의 주요 사용 내역은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미편성액 5억 7,000만원, 보훈회관 건립 8억 6,000만원, 금강공원 매점정비 10억원, 안락성당 주변 도로개설 7억원, 온천장 일원 보행환경개선 4억 2,000만원, 특별회계 및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상환 42억원, 그 밖에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회계에서 36억 8,800만원,주민소득지원 4억 1,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은 4,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 금년 편성예산 중 2011년도 회기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26개 사업 120억 5,6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시비 보조금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토록 예산안 총칙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번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종 정리한 예산으로써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종합 심사한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 의사를 존중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에 수고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 등 예산안 심사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그리고 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이번 감사의 방향은 향후 예산편성 심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료 수집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심의하고, 정책 집행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 행정 집행기관인 동래구를 감시·관리·견제하는 등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역사와 함께 동래 재생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과 2011년도에 추진한 업무 전체를 중점 감사대상으로 하였으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57건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와 명장배수지 상부 체육공원 등 4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업무와 관련된 6급 이상 공무원의 출석·증언을 요구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다졌습니다. 금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요구 6건, 건의사항 60건 등 총 66건의 시정·건의사항을 채택함으로서 행정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신묘년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은 임진년 용띠해입니다. 자고로 용은 발전, 승진, 용기, 희망, 비상을 뜻하는 아주 대길을 상징하는 띠입니다. 남은 한 해 갈무리 잘 하시고, 임진년 새해 모두들 큰 발전 이루어 비상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기획총무위원회)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개선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신묘년 우리 구의회가 정한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동래구를 위하여 구의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정수행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시고, 의정발전에도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조길우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기현 부구청장을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북한의 정세 변화로 주변국의 대응과 맞물려 한반도의 상황은 대외적 파장으로 예측 불가능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로 보아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알차고 보람 있게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12년 임진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큰 뜻과 힘찬 기운에 힘입어 용이 승천하듯 승승장구하시고,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