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양상열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재산임대 수입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국유재산 사용료 수입으로 430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사용료 수입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도로사용료 6억 8260만원, 건설과 소관 도로사용료 8500만원, 도시관리과 소관 하천사용료 3615만 3000원, 도시관리과 소관 기타사용료 23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수수료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153만 5000원, 다음 85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5630만원, 건설과 소관 85만원, 건축과 소관 480만원, 토지정보과 소관 5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2억 9700만원, 도시관리과 소관 2억 3860만 7000원, 건설과 소관 2200만원, 토지정보과 소관 1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부담금으로 건설과 소관 6억원, 토지정보과 소관 2,4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변상금 수입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1억 38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과태료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1억 4878만원, 도시관리과 소관 1000만원, 건설과 소관 400만원, 토지정보과 소관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3900만원, 건축과 소관 1억 52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2억 4169만 5000원, 도시관리과 소관 1747만 2000원, 건축과 소관 1억 291만 6000원, 토지정보과 소관 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1344만 4000원, 건설과 소관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교통과 소관 4200만원, 재난안전과 소관 4억 7975만 7000원, 건설과 소관 20억원, 토지정보과 소관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수입,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총 49억 338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21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적립금 등 총 2억 3754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5579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도시국 201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33억 9405만 2000원으로 교통과는 일반회계 1억 6739만 3000원, 특별회계 49억 3380만원, 도시관리과는 22억 8837만 7000원, 재난안전과는 8억 257만 6000원, 건설과는 일반회계 47억 336만 1000원, 특별회계 2억 3754만 3000원, 건축과는 1억 3018만 9000원, 토지정보과는 1억 308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 예산으로 먼저, 425페이지에서 427페이지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 개선 정책사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등에 1억 2563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로 4175만 5000원을 편성하여 총 1억 6739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9670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에서 43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정책사업으로 불법 주정차관리, 과태료 부과징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에 35억 2511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로 9억 868만 9000원을 편성하여 총 49억 338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21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에서 447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환경개선 정책사업으로 옥외광고물정비, 도로정비, 도로조명 및 시설유지관리 등에 14억 18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7억 1957만 7000원, 재무활동비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에 1억 67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2억 8837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8410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에서 457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력 강화 정책사업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등에 6억 919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로 4775만 1000원, 재무활동비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1억 4563만 4000원을 편성하여 총 8억 257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3502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에서 467페이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동래온천관리에 100만원, 도로시설관리사업으로 도로망 확충, 도시 기초시설물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에 42억 8284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억 1952만 1000원을 편성하여 총 47억 336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215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로시설관리 예비비가 2억 3754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5579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 476페이지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 정책사업으로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개발 업무 추진 등에 6368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로 665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301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551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페이지에서 482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 정책사업으로 지적행정 업무추진,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등에 7681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3081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514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인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기금의 설치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부산광역시 동래구 옥외광고정비 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08년 6월 18일 설치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말 현재 금액은 1억 5300만원이고, 2012년도 수입 예상액이 1억 6800만원, 지출 2억 2900만원을 예상하여 2012년도 말에는 9200만원이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 운용규모는 총 3억 2124만 6000원으로 수입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예치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9페이지 세부수입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만원, 광고물허가・과태료 수입금과, 교차로주변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의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700만원, 기존 예치금 1억 527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80페이지 세부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200만원, 교차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비 2억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작업비 250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비 200만원, 예비비 성격의 예치금 922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1, 8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예탁금 현황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금은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구 금고인 부산은행 동래지점에 정기예금 예치·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인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와 제75조,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04년 6월 1일부터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5년부터 재해대책기금과 통합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재난예방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한 피해발생의 최소화 도모로써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 및 재난예방복구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11년도 말에 10억 8200만원이 이월되고, 2012년도에 1억 7800만원의 수입과 2억 400만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2012년도 말에는 10억 5600만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8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운용규모는 총 12억 6006만 9000원으로 수입내역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 사업비, 예치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3245만 9000원,전입금 1억 4563만 4000원, 예치금 회수액 10억 8,197만 6000원입니다. 다음 88페이지에서 89페이지 지출계획은 재난대응대비훈련 추진 등 사무관리비 890만원, 방재자재 구입 재료비 2500만원,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 시설비 1억 7000만원, 예비비 성격의 예치금 1억 9435만 2000원, 법정적립금 8억 618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구 금고인 부산은행 동래지점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도 말에는 10억 8197만 6000원을 2012년도 말에는 10억 5616만 9000원이 예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국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각 부서별로 예산 심의 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를 보면 123페이지 델리네이등 정비인데 델리네이가 뭡니까? 주요경상사업 설명서에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시면 교통시설물 정비 및 신설해서 반사경 40개소, 과속방지턱 6개소, 시설유도봉 12개소 정비 델리네이등 정비가 있는데 델리네이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분리대 그 위에 반사경이 있는데 그것을 델리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분리대 위에 반사경이 델리네이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용어가 생소한 용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34페이지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 안락초등학교, 명장초등학교 통학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산이 5억 4000만원 인데요.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비인데 아직 추정을 못 합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해서 총 5억 4000만원의 예산을 잡아 놨는데 올해 국비 시비가 8억 4000만원이 내려와서 사업을 했는데요. 작년 본예산에는 국·시·구비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시에서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금액을 조금 증액해서 추정치로 책정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에 이렇게 문제 있는 곳이 안락, 명장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올해 5억 4000만원은 사업명칭에 따라 추정치를 잡아놓는 금액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요. 시에서 돈이 많이 내려오면 구비 충당이 더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428페이지를 보면 수안인정시장 주차장 문제가 나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돈이 모자라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5억원을 넘겨 준 것입니다. 내년에 국비가 8억원이 내려오는데 지금 구 수민동사 뒤에 부지를 확보하려면 돈이 5억원 정도 부족합니다. 국비 8억원에서 5억원이 부족해서 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주는 것입니다.

교통과에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특별회계에서 전출시켜 주는 금액이네요?

예.

그것이 애매모호해서 계속사업인데 5억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싶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사업은 국비가 연차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다음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안 넘어 갈 수도 있고 또 적게 내려오면 보태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교통 관련해서는 특별회계 쪽에 예산이 거의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예산서 하고 내년 예산서하고 대조를 하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의문되는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431페이지에 보면 강민수 위원이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가 45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추진실적이 많은데 내년에는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올해에도 이만큼 했는데 내년에도 또 있네요?

이것은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 차선도색이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합니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과속방지턱도 신설하고, 반사경이 필요한 곳은 설치도 하고 그래서 올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하지요?○교통과장 강성기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협의통보를 받아서 합니다.

도로상에 설치하는 것은 경찰서에서는 안 씁니다.

그럼 경찰서에서 쓰는 것은 뭡니까? 신호등 설치 뿐입니까?

그렇지요. 신호등을 하고 우리는 안전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누어 집니다.

그 밑에 보면 주차장관리에 공공운영비해서 올해에 25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삭감되고 500만원만 되어 있거든요.

온천장에 있는 금강공원 공영주차장에 작년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방음시설이 안 되어서 엄청나게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2000만원을 추가로 예산 편성했으나 그 중에서 2000만원을 안 쓰고 500만원에 따른 유지비를 가지고 몇 가지 시설을 했습니다. 방지턱도 하고, 그래서 소음기준치가 50㏈ 초과가 안 되면 되는데 우리가 48㏈정도가 나와서 2000만원을 안 쓰고 그대로 돈을 남겼습니다.

예산을 절감하셨네요?

절감 보다는 쓸 필요가 없어서 남겼습니다.

433페이지 불법 주차장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있는데요. 사업설명서에는 124페이지, 125페이지입니다. 금년에 무인단속 카메라 신규설치가 온천시장 사거리에 되어 있고, 서원시장과 지하철하고요?

예.

그러면 8000만원 가지고 고정형 2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개에 4000만원씩이네요?

예.

고정형 2대를 온천동 중앙약국 앞, 사직동 사직사거리 앞 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산에 4000만원을 편성해 놓는 것은 장소는 위원님이나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변동이 될 수 있으나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대동병원 장례식장 주변하고, 온천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도로는 넓은데 엄청난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도로 넓은데 불법주차도 하고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는 그 두 군데를 선정했는데 장소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34페이지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도 스터디를 했습니다만 이 시스템 구축이 어떤 내용인지 듣고 싶어 하거든요.

올해 7월 6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과태료를 체납할 시에는 올 7월 이전만해도 자동차 이전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납이 안 되면 이전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 30만원 이상 60일이 경과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차량이 체납차량인지 아닌지를 인식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장비가 3800만원이 되는데 이번에 시에서 1900만원이 내려 왔는데 시비 50%, 구비 50%로 설치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비를 1900만원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 시스템은 구청에 시스템과 연결해서 들고 나가는 장비로 활용이 됩니까, 아니면 이 시스템 자체를 들고 나갑니까?

단속차량 2대에 장착을 시킵니다.

옛날에 80년대에는 사람들이 번호를 보고 …….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챠량을 타고 가다가 저 차량이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그것은 고사하고 체납이 있다, 없다 인식을 바로 합니다.

전에는 보면 번호판 영치를 하려면 실적을 올리고 운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아파트 주차장에 직원들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나갔는데요. 요즘은 번호판 영치 단속할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직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설치가 되면 아침에 차량들이 많이 운집하는 장소 특히, 주차장도 되겠지요. 그런 곳에 하면 세수도 많이 올라갈 것 같고 정기검사, 의무보험 과태료가 엄청나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금년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옛날에 하던 식으로 수작업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번호판 영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스템이 구축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를 금년 것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2억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올해는 일반회계로 있다가 내년에 특별회계로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을 못 찾아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백홍두 위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가장 의심이 가는 것이 늘 개선사업만 하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선사업을 해마다 이렇게 하면 전 학교에 파급이 될 것인데 사후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업무보고에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제일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4500만원이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위험물이 도출된다든지, 도로파손이 되면 그 사업비로 시설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그 예산으로 한다는 것이네요?

예.

해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관리하는데 금년에는 어디를 보수했습니까?

보수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스터디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431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시설비가 있습니다. 차선도색 도로 및 주차장에 238만 9800원해서 20㎞ 되어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9279만 6000원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이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와 동일합니다. 시설비 총계를 보면 9279만 6000원, 올해 예산도 9279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차선도색은 그냥 작년 그대로 적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9279만원이 편성되어서 사용해 보니까 이 금액으로 관내에 일어나는 부분에 보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38만 9800원이 20㎞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산출근거를 내어 놓은 것입니다.

1㎞에 238만원 이런 뜻입니까?

예.

그러면 100m할 때 23만원이라는 뜻입니까?

예.

10m는 2만 3000원 이네요?

예.

조금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는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내어 놨을 뿐이지 실제로 사업을 하면 별도의 견적이나 설계서를 작성해서 합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올릴 때 좀 더 세부적으로 기획을 해서 올렸으면 좋겠는데 작년과 똑같이 올렸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434페이지를 보면 번호판 영치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강화가 되어서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경과 체납 시 번호판 영치하는 그런 자동시스템이라는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청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경찰도 요즘 기소중지자 차량들을 자동인식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과장님 아십니까? 그것이 부산에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원리인데 우리도 지도정비차량이 계속 찍을 것 아닙니까? 체납차량 말고 기소중지 차량도 같이 될 것입니다. 경찰청에 물어 봐서 이왕 할 것 같으면 같이 하면 경찰도 좋고 우리도 좋으니까 그러면 기소중지 차량같은 것은 바로 연락도 되고요.

그것 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업무성격상 기소중지 같으면 개인 정보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청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기소중지 같으면 다른 범죄행위도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이 없지요. 관내에서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한 번 물어 보십시오. 이것은 경찰도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관에서도 해야 할 일인데 연계해서 자동으로 통보만 해 주면 되는데요.

그것이 시스템이 가능한지 시에 건의해서 경찰청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이번에 한 대인지 두 대인지 하여튼 들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차피 프로그램 있는 것에 서로 접목시키면 서로 좋은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시면 135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교체 보수가 되어 있는데요. 한 개에 800만원씩 3개가 올라왔는데 현재 장소가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안락 SK아파트 앞과 온천교 다리에 옆에 보면 한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개 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교체는 몇 개이고, 보수는 몇 개입니까?

전부 교체입니다.

보수 및 교체인데요. 보수는 없고 다 교체하는 겁니까?

예.

스테인리스로 몇 단짜리 입니까?

6단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게시판이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쓰러진 것이 있습니까?

쓰러진 것은 없는데 조금 전에 이 3개소는 강풍이나 태풍이 오면 상단부에 올라가는 이음새 부분이 약간 떨어지고, 약간 벌어지고, 부식의 정도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강풍으로 인해서 넘어진 것은 없습니다.

안락 SK아파트, 온천교 다리인데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안락 SK아파트 앞에는 3개가 있는데 2개를 교체합니다.

언제하는 것이지요?

내년도에 합니다.

내년 몇 월 정도에 합니까?

최대한 빨리 조기에 추진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44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를 봐 주시겠습니까? 예산이 3억 5600만원인데요. 그런데 지하차도 시설보수, 배수펌프 정비 등 나열된 것만 봐도 너무 예산이 적은 것 아니예요. 왜냐하면 도로만 가보더라도 골목 같은 데는 보안등이 노후하여서 그 밑에만 조금 밝고 나머지는 어둡거든요. 다녀보니까 교체해야 할 곳이 많더라고요. 이 많은 것을 3억 56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매년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볼 때 이 정도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부 구비지요?

예, 전체 구비입니다.

이것은 서민들과 직결된 부분이고 범죄 쪽에도 관련이 많습니다. 골목을 밝혀 줌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것을 확대해서 골목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시설 하나가 잘못되면 바로 서민에게 지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3억 5600만원 가지고 물론 추경에도 올릴 수도 있겠지만 적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보안등 신설 교체는 매년 125등에서 170등 정도 계속 신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매년 1500등 정도로 보수율이 30%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2011년도 11월에 벌써 동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민과 관련된 예산은 조금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민에 관련된 예산이 여유가 없어서 해를 못 넘긴다면 이것은 너무 적게 편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의 자립도가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민과 직결되는 예산은 조금 넉넉하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추경도 생각하시겠지만 이것뿐 아니고 서민에 관계되는 것은 항상 예산이 넉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을 조금 줄이더라도 특히나 요즘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 줘야 하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조금 증액하도록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강민수 위원이 질의한 현수막게시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는 9대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노후한 것 3개를 교체한다는 것인데요. 교체를 할 때 교체 계획이 이 사항만 봐서는 안 되는데요. 지금은 모든 것이 도시디자인하고 연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게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게시대는 보수해서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하지만 지금 교체를 할 때는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인데 지금 도시디자인은 건축과에서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를 저희들이 비교시찰을 가 보면 게시판 하나에도 그 지역의 브랜드가 묻어나거든요. 정말 봤을 때 그냥 안 봐지고 “어머나! 게시대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하고 깜짝 놀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현재 우리 동래구의 게시대는 네모 박스로 되어서 게시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동래의 브랜드를 가지고 같이 할 수 있을는지 그 부분이 의혹이 나서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구형은 이용도가 불편하기 때문에 새로 나온 현수막 게시대는 모양이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노끈을 매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노끈을 안 매고 부착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또 신형도 바람이 불면 접어서 밑에 내릴 수 있는 부분, 저희들이 나름대로 새로 나온 현수막 모델을 시장 조사해서 예산을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안전성이나 기능면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당연히 검토를 해야 하고 그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이런 시설물도 도시경관과 매치를 하거든요. 이 시설물이 주변 경관과 어떻게 매치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건축과에 도시디자인 심의위원을 보면 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게시대가 이 주변의 경관과 함께 어울리려면, 지금부터는 모든 시설물을 새로 신설할 때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면 나중에 언젠가는 또 다시 교체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체를 할 때 과장님께서는 기능면이나 안전면에 신경을 썼지 도시 경관과 디자인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은데요. 건축과와 한 번 협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설치할 때는 …….

설치할 때가 아니지요. 제작을 할 때, 안이 나왔을 때 그 안을 가지고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도로순찰차량을 교체하지요?

예.

기존에 있는 것이 몇 년 사용했습니까?

2000년도에 구입해서 11년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1800만원 가지고 도로순찰 차량은 구입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도로순찰 차량은 일반업무용 차량과 달라서 물건도 실어야 하고, 안전성도 있어야 하고, 가파른 길도 가야 됩니다. 정말 열악한 지역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견고해야 하고 안전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차량에 대해서 정확한 전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1800만원 가지고 과연 구입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이런 사업으로 쓰는 차량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10년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살 때는 앞을 내다보고 사야 합니다. 돈을 조금만 더 주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장 사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니까 다시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올려서라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이 다른 데는 다 되었고, 우리 동래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죠?

시스템 구축은 작년 12월에 다 되었습니다.

시스템 구축을하면 행정적으로 어떤 것이 좋습니까?

종전에는 거의 수작업으로 다 했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됨으로 해서 전산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산으로 현장에 가서 한다는 말입니까?

현장에 나갈 때 PDA에 수록 되어 있는 모든 정보, 업종의 자료, 새주소 정보, 새올에 있는 정보가 PDA에 다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거리측정기가 있어서 전에는 목측으로 간판을 대충 보고 했는데 거리측정기는 포인트만 주고, 가로가 몇 센티 세로가 몇 센티 거리 측정이 나오고, 그리고 PDA에서 바로 간판 정보를 누르면 거기에서 간판 현황이 나와서 허가 받았는지, 허가를 안 받았는지, 또 현장에서 정보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서버에 정리가 되도록 상당히 정확하고 주민들의 민원 소지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돌출간판에 대해서 단속할 때도 행정적인 효율성도 같이 도모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일일이 가서 목측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 시스템만 있으면 일일이 확인을 안 해도 일괄적으로 부과가 가능합니까?

일단 이 시스템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해야 되네요?

작년에 3개 동을 했습니다. 복산동, 수안동, 안락1동을 15,000건 정도 자료 조사를 해서 정비가 되었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3개 동에 대해서 자료 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본 자료는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명장1동사무소에 근무할 때 도로공간점용료 담당을 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해서 도로공간점용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나올 것 같은데 아직 그것까지는 안 되는 모양이죠?

항공사진도 있지만 사실상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고 현장에 나가서 레이저 가지고 측정해서 정리를 합니다.

아직 더 있어야 되겠네요?

지금 정비를 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교차로 주변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보니까 동래교차로 안락교차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업규모를 보니까 63개 건물에 250여개의 업소에 대한 간판을 정비한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후내년 12월까지 만 2년간에 걸쳐서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업비가 총 10억원이죠?

현재 1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 2억원이 되어 있네요. 2억원은 알겠는데 나머지 8억은 2013년도에 8억원이네요. 그러면 이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현재 시 계획에 맞추어서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비나 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시비와 구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시비하고 국비가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확보된 금액에 맞추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의 계획이 3개년 간 매년 50억원씩 시비를 확보해서 부산시 전 구에 시범거리조성이라든지 불량간판 정비를 하겠다는 기본 계획이 작년 8월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시비도 지원받는 것으로 합니다.

이 8억원에 대해서는 순수한 우리 기금이 아니고, 시비를 확보한다고 보고 한 것입니까?

예.

이 기금만 가지고 갑자기 8억원이 나올 수 없는데 8억원이 어떻게 되었지 했는데, 그러면 온천장 간판시범거리하고 2차로 들어갑니까?

온천장 간판시범거리는 1구간, 2구간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2구간도 합니까?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온천장은 끝이고 동래교차로와 안락교차로만 합니까?

예.

아무래도 제 지역구가 안락교차로 부근이다 보니까 관심이 좀 많습니다. 강민수 위원도 온천동에 할 때는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뛰고 주민들과 업주들하고도 만나고 했습니다만 저 역시 안락 교차로에 한다고 하니까 도시4호선 때문에 녹지도 조성이 되고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온천장에 간판시범거리를 했을 때 가봤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효율적으로 했다는 공감대를 크게 많이 못 얻었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 노력에 비해서 효과를 못 얻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로 얻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투입하도록 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간판은 도시디자인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을 할 때는 경관과 녹색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과 도시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되, 물론 사회도시위원회에 중간 중간 설명이나 보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지역구이니까 남다른 관심이 있으니까 꼭 사소한 것 하나라도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작업해서 2500만원이 있었죠? 금년에는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시비만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별도로 내려오죠?

내년도에는 주로 총무과로 도시환경개선사업비로 내려오는데, 금년에는 그 돈을 활용해서 중앙로나 큰 대로변 위주로 해서 사업을 했고, 대로변 연결되는 보조도로까지 했는데 구비 투자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항상 대로변하고 그 쪽에만 하거든요. 안락, 명장지역은 늘 제외되어 있습니다. 신경을 좀 써야 합니다. 안락로터리에서 반송로 쪽에 오시면 뭔가 느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하실 때 저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안락교차로에서 반송 경계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가봤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봤으니까 나중에 서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96페이지, 105페이지와 세출 451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거의 질의했던 부분이고 해서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석사로 외 4개소 위험지 정비해서 시비가 있는데 5개소가 어디입니까?

석사로, 산저천길, 까치길, 삼성대 7길, 낙민연안길 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상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은 2009년도와 2011년도에 정밀 진단을 해서 시멘트가 떨어졌다든지 철근이 노출되었다든지 물이 흐르는 부분이 조금 깎였다든지 그런 부분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만약 5개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민들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지금은 이 자체가 많이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속 보완을 해서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위험한 시설은 아닌데 계속적인 관리 차원에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험 표시판은 되어 있습니까?

위험한 시설이 아니고, 지하 속에 있어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풍수보험 지원이 많이 있는데 이 위험에 대비해서 우리가 보험을 넣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풍수해 보험은 주로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에 대한 것입니다.

예비책으로 보험을 넣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섯 가지 정도가 궁금한데 조금 전에 정회 시에 대충 답을 들었습니다만 방금 백홍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석사로 외 4개소에 대해서 했을 때 사업설명서 첨부서류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투자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투자사업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어제 스터디를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고, 못 들어 봤다. 사업명세서가 없다. 사업명세서는 제가 생각할 때 예산서에 다 표시 못 하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표시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83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재난안전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82, 85, 87, 88, 90, 96, 105페이지, 세출 463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46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 동래구 관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을 2002년도에 한 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되었고 해서 내년에는 우리 구 관내 전반적으로 각종 개발계획이나 재개발 재건축 여건이 많이 변동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도시계획에 반영시키고, 미집행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464페이지 맨 밑에 무단토지형질변경 원상복구비가 금년에 1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고, 다시 예산이 1000만원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올해도 1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안 하고 이번 추경에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편성하는 이유는 각종 불법 무단형질변경으로 인한 상황이 발생되면 그 사람한테 제재를 가하고 원상복구를 시킵니다만 그렇게 안 될 때 이 돈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징수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적은 돈입니다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삭감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다음에 46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에 보면 원상복구비 1식해서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같은 항목입니다. 앞 페이지가 총계이고 같은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65페이지 온천장 상습침수지 일원 침수 예방이라고 해서 10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온천장 상습침수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이 지역은 올해는 침수가 없었고요, 2009년도인가 2010년도에 금강원 입구에 많이 침수가 되어서 범람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거기에서 지적공사 내려오는 쪽 하고, 다음에 온천시장 쪽에도 침수된 적이 있어서 그 두 곳을 공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가 다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자료를 주었고요,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 해서 10억원인데 연초에 용역비를 조금 들여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111페이지, 112페이지와 세출 471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기 건설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85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세출 475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죠. 그런데 재개발 문제가 사실상 사회적으로 제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동래구도 재개발 문제에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 보세요. 칠산동의 경우는 너무 방대하니까 4개 분야로 나누어서 재개발을 추진한다든지, 한꺼번에 추진은 불가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했으면 싶습니다. 건축과에서 그 부분을 종합적인 테마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보세요. 같이 합동으로 하나씩 해 나가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저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정비 계획이 수립된 구역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구역별로 나름대로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 복산1동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하고 조합장이 간담회를 했고, 근본적인 것은 시공사에서 돈을 가져와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사의 참여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되어서 의사를 피력해 보라고 했더니 이번 12월말까지는 내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스몰그룹으로 짤라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쪽 부분에 예산도 아주 경미한데 이 지역에 문제점을 하나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건축과나 위원들이나 구에서 어떤 식으로든 하나씩 해결해야 된다고 보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도 세워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6페이지 가운데 줄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보다 1614만 8000원이 줄었는데 공동주택이란 무엇을 말하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으로는 공동주택이 주 대상인지, 또 무엇을 시행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다세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고,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 사업 승인을 받아서 건립한 주택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준공이 되고나서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에 대해서 단지 안의 시설, 포장, 상하수도, 가로등, 자전거 보관대 등을 설치할 때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년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건물이라면 예산이 2800만원이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조례가 2009년도에 만들어지고 작년하고 올해 두 번 시행을 했는데 그 때 4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조례에 보면 구세의 0.3%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4400만원씩 두 번 했는데 결과적으로 공문을 보내어서 지원을 주다 보니까 다 소모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모집해서 돈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철회하신 단지도 있고, 또 2차 분은 다음 주 21일에 심의를 합니다만 이렇게 해도 4400만원 지원을 다 못하고 일부는 반납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줄여서 해보고, 신청 단지가 많으면 조례에서 0.3%까지 끌어 올려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10년 이상 된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주택에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말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놀이터도 보니까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담장 허물기, 자전거 보관대 설치 등 지원이 되어 있는데 놀이터 부분이 매년 해마다 뉴스에 보면 놀이터에서 사고가 많습니다. 10년이 지나다보면 녹이 슬고 그네를 타다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서 놀이터를 중점적으로 파악해서 노후된 놀이터 부분은 개보수해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 됩니다. 경로당 같은 곳에 10년이 지나면 개보수할 것이 많습니다. 이 돈으로 턱도 없지만 의지를 가지고 놀이터나 경로당 보수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정영숙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고, 강민수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놀이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원을 받아서 놀이터에 가보니까 현실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만큼 심각한 단지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예산이 되면 놀이터 보수하고 경로당 보수 위주로 지원하고, 특히 의회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이라도 올려서 개선할 단지가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하다가 부족하면 다음에 추경 올리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0.3% 이내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부분을 몰라서 한 번 여쭈어 봅니다. 475페이지 민간위탁금 해서 건축물 현장 조사 및 확인 대행수수료 해서 400건에 1건당 15,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건축물 현장을 뭘 조사한다는 것입니까?

건축 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은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현장조사의 권한이 건축사한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위임 위탁하고 나니까 한 건 조사할 때마다 15,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건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가 200건이 되면 사용승인이 포함되니까 400건이 되고, 건수도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 부분의 재원은 근본적으로는 수입증지비가 평균 12,000원 정도 들어 옵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상계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476페이지도 같은 건인데 여기에는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에 외부 전문가 수수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재건축사업을 할 때는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2009년도 5월 27일 이전에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주민이나 조합이 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법령이 바뀌어서 재건축 단지가 되면 일단 구청에서 안전진단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단지 정도의 안전진단을 하는 수수료가 160만원 정도로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건축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 85, 87, 90, 95, 105페이지, 세출 479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480페이지 GPS 위치정보시스템 이것은 해마다 정비를 합니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금년에 900만원인데 내년에 450만원이네요?

이것은 올해 지적 측량에 필요한 기준점이 각 도로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를 찾기 위한 네비게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산자료를 넣어서 현장에 가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준점이 있어야 모든 전수조사가 되니까 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48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홍보물 제작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많이 썼습니다만 금년에는 마무리인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홍보물 제작 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하셨습니다. 홍보물 제작비가 1000만원인데 그 부분과 매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 제작이 1000만원인데요, 시비가 500만원 구비가 500만원 해서 2010년부터 2011년에는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이나 여러 가지 제작을 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배부할 계획이죠?

예.

민방위교육 대원들한테도 주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통장을 통해서 가정에 배부됩니까? 관공서를 통해서 합니까? 다중이용시설에 배부합니까?

홍보물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올해 예산에서 홍보사업을 지하철역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한다든지 합니다.

일단 금년까지 해서 홍보물이 남은 것도 내년에 소비를 다 해야 합니다.

예. 소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예산보다 내년에 40%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명사업이 금년에는 시설유지 등해서 홍보물도 6500만원 줄고, 도로명 유지에서 3000만원 줄고, 도로명 사업에서 대부분 줄었습니다.

그런데 48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480페이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도 그렇다 치고, 도로명 사업추진, 효과적인 관리, 지적관리기반 구축 운영,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동안 너무 방대한 예산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이 보시다시피 1억 8700만원인데 대부분 필수예산입니다.

물론 많지 않는 예산이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과 관계없이 왜 이렇게까지 줄였나 하는 것은 홍보 뿐 아니고 나머지가 그 동안 부풀어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도로명 간판이나 번호판이 2, 3억원 정도 들어가고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돈을 많이 썼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죠. 금년에 비해서 40% 가까이 감소되다 보니까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은 예산에서 40%가 줄었다면 당연히 지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저희 집 도로명 주소는 온천장 119번길 16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셔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시면 잘 기억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일 오전 10시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최종 계수조정을 통해 2012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