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4일까지 3일간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주민생활과, 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고용과, 녹지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은 81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중 청소과 소관 595만 9000원, 경제고용과 소관 16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644만 8000원, 경제고용과 소관 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청소과 소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으로 25억 5716만 1000원을 86페이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으로 8400만원, 기타 수수료인 폐기물 수거료 12억 5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2억 17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88페이지 경제고용과에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89페이지, 기타 수입 중 과태료 수입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관련법 위반 등 1095만원과, 청소과 소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66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제고용과 소관 석유사업법 위반 등으로 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복지과 소관 청소년보호법 위반 1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으로 환경위생과의 환경관련법 위반 등 2720만원, 청소과 소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시비보조금 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으로 93페이지 주민생활과 소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14개 사업에 164억 5919만 4000원과 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등 54개 사업에 361억 59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환경위생과 그린스타트 운영 및 행사지원 등 4개 사업에 1733만 9000원, 경제고용과 소관 축산물검사 등 7개 사업에 7억 26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과 숲 가꾸기 등 9개 사업에 3억 96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경제고용과 소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8억 7120만원을 편성하였고, 녹지과 소관 도시숲 조성사업에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복지과 소관 국비보조금 기금 수입으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등 3개 사업에 2762만원을 환경위생과 소관 석면피해 구제급여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25개 사업에 36억 98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등 121개 사업에 218억 45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그린스타트 운영 및 행사지원 등 4개 사업에 13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청소과 소관으로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 등 5개 사업에 1억 92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경제고용과 소관으로 축산물검사 등 15개 사업에 15억 12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과 소관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10개 사업에 7억 71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특별회계는 주민생활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및 환경위생과의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등 3개 사업에 12억 56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주민생활과 소관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3억 9388만 1000원이며, 세외수입금 1600만원과 국고 보조금으로 3억 230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755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이 4억 8429만 5000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13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4억 712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총예산 3억 7869만 9000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5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억 736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309페이지, 복지환경국 2012년 세출예산은 총 1040억 4577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77억 871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을 보면 주민생활과 일반회계 210억 4405만 9000원과 특별회계 8억 7817만 6000원을 합하여 총 219억 222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과는 630억 842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일반회계 2억 2841만 6000원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3억 7869만 9000원을 합하여 6억 7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111억 11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고용과는 42억 776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녹지과는 31억 191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일반회계로 315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입니다. 315페이지,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은 210억 4405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 3억 414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31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급여 등에 163억 24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1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31억 23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한부모 가족 복지지원으로 모·부자 복지 사업에 3억 8915만 2000원과 322페이지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지원과 맞춤형 복지사업 지원 등 일반 사회복지 업무 추진에 11억 38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주민생활과 행정운영비로 6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 주민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329페이지부터 331페이지입니다. 329페이지, 의료급여사업 운영에 1억 1104만 8000원, 의료급여사업 여비 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 1억 252만 1000원,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5281만 2000원, 의료급여사업 융자금으로 190만원, 예비비로 300만원을, 반환금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 운영비로 18만원, 예비비로 1억 94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세출예산은 630억 84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5억 556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장애인 자립지원에 18억 7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에 11억 8732만 1000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26억 6767만 2000원 등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에 56억 62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보육, 여성지원 사업으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성화에 1억 6345만 9000원, 성폭력,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3억 92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에 7억 6951만 7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공보육 체계를 위한 보육시설 지원사업에 223억 9393만 4000원, 아동복지 지원사업에 44억 3280만 9000원 등 281억 51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노인, 청소년 복지 지원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확충사업에 12억 463만 9000원과 재가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19억 8377만 8000원, 노인일자리 사업 등 노인사회활동 참여지원에 228억 65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사업에 9129만 6000원 등 261억 45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57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세출예산은 2억 284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06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환경보전 홍보 등 자연환경 보호사업에 879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377페이지, 먹는 물 및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한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5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대기오염원 관리를 위한 대기환경 보전사업에 463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379페이지, 식품위생업소 관리·지원을 위한 식품위생관리사업에 178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지원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 사업에 6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수용비 등 행정운영 경비는 6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억 786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68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관리에 2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이용 및 시설 유지관리에 834만 8000원, 예비비로 3억 676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부터 396페이지, 청소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세출예산은 111억 112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492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 관리를 위하여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차량유지관리비 등에 3억 1718만 6000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사업에 61억 9920만 5000원, 일반쓰레기 반입수수료 3억 472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질서계도 및 감시카메라 설치 5759만 4000원, 가로청소용 진공흡입차량 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69억 41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금 11억 803만 5000원과 반입수수료 및 재활용 선별장 운영과 시설개선사업비 등을 포함 자원 재활용 생활기반 조성 사업을 위하여 13억 5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수질환경 및 화장실 이용문화 개선과 정화조 청소 및 공중화장실 관리 등 정화조 관리 사업에 86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무기 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62명의 인력운영비로 27억 1360만 3000원과 기본경비 6463만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27억 78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부터 406페이지 경제고용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경제고용과 세출예산은 42억 7764만 6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 465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19억 47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0페이지 유기동물 관리 등 농·축산물 안전관리에 1억 38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에너지 수급 안정에 1억 20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 사업을 위해 10억 4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민생안정대책에 5억 29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사회적 기업 지원 등 일자리창출을 위해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 등 행정운영경비로 4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부터 420페이지, 녹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녹지과 세출예산은 31억 1910만 1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622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409페이지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가로수, 화단 및 녹지대 관리에 2억 6134만 9000원, 공원관리에 75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산림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 산불방지에 2억 40만 8000원, 산림보호 사업에 2146만 7000원, 도시 숲 조성 사업에 13억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2791만 2000원, 산불방지대책 사업에 1억 131만 2000원, 숲 가꾸기 사업에 7450만 2000원, 조림사업에 1166만 8000원,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에 1억 5987만 8000원, 등산로 정비사업에 6451만 6000원, 산림서비스분야 628만 6000원, 사방사업에 1억 9492만 2000원, 학교 숲 조성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친환경 온천천 관리를 위하여 온천천 관리 및 운영에 3억 7188만원 4000원, 온천 환경문화축제 및 환경운동에 200만원, 온천천 경관조명 유지관리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해 인력운영비 1억 2798만 1000원, 부서 기본경비로 4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주민생활과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2억 1067만 4000원입니다. 35페이지 수입 계획은 세외수입 654만 7000원과,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2억 412만 7000원 등으로 2억 10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지출은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으로 650만원과 보전지출비용 417만 4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기금입니다 39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노인복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자활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3억 2056만 7000원입니다. 44페이지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등 1152만 6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 3억 904만 1000원 등으로 3억 20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지출계획으로 자활기금은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의거 5억원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 중에 있으며 목표액 5억원 달성 시까지 자활기금 적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기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2억 3658만 9000원입니다. 53페이지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669만원과, 예치금 회수금 2억 2989만 9000원으로 2억 36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지출은 어버이날 행사 참석 등에 150만원, 노인의 달 기념행사와 노인복지 행사비 지원에 900만원, 예치금 2608만 9000원, 예탁금 2억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기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2억 1209만 4000원입니다 61페이지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600만원과 예치금 회수금 2억 609만 4000원으로 2억 12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지출은 여성단체사업 지원 800만원, 예치금 409만 4000원, 예탁금 2억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1억 1472만 6000원입니다. 69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시 징수교부금 수입 400만원과, 이자수입 85만 1000원,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 과징금 2273만 3000원 및 예치금 8714만 2000원으로 총 1억 14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 지출은 식품접객업소 홍보 및 교육에 996만 8000원, 음식문화 개선 및 건전영업 정착을 위한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등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등으로 5075만 8000원, 예치금 4000만원과 행정처분변경에 따른 과징금 반환금 14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청결하고 쾌적한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기금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장학기금과 수급자의 자활지원 사업 및 노인복지 증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등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목적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기금 운용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예비 심사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옥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연이어서 예산심의를 받게 되네요. 사실은 주민생활과는 대부분 국·시비이고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역주민의 복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이 금요일 스터디를 해서 사업의 내용이 뭔지와 왜 삭감되었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출 부분입니다. 318페이지 부랑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 새 사업인데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부랑인 복지시설로 인성원이라고 있습니다. 양산에 있는데요. 거기에 자활 작업장이 있는데 현재 있는 자활작업장은 천막으로 되어서 화재위험도 있고 해서 자활작업장을 4층으로 정식으로 증측을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 부품 조립작업을 월 30명 정도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담당계장을 할 때 봤는데 임시 가건물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거니와 화재 위험도 있고, 또 외벽하고 바로 접해 있으니까 춥고 해서 작업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보통 사람 보다 동작이 느리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저런 열악한 장소에서 사업이 되겠나 싶었는데 잘 됐습니다. 국비와 시비로 하는데 4층으로 한다면 층수별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능보강사업비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만 나왔네요?

예.

나중에 기본설계도 하고 계획도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319페이지 사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사례관리사업이 상당히 많은 이슈가 되어 있거든요. 사례관리는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서 인건비도 나가지요?

예.

동래구는 어떻게 사례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동래구의 사례관리사업은 희망 콜이라든지 또 수급자 책정을 할 때 누락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방문해서 요청한 사람도 있고, 또 동에서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요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요원이 4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맡아서 그 집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 상담에 대한 초기상담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보통 보면 사례관리는 일상적인 지원이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기반이 될 때까지 관리를 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금년에는…….

의료관리도 있을 것이고…….

65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320페이지 홍보물 제작해서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300만원이 증액되는데요. 사업설명서를 봤거든요. 홍보물 제작인데 무엇을 홍보한다는 것입니까?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운영비는 원광사에서도 쌀을 주고, 효자암에서도 쌀을 주고, 사람들이 100만원, 200만원씩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용을 붙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일 큰 사업이 저속전기차량 구입 아닙니까?

예.

지금 차 한대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 있는 것은 마티즈입니다. 그것은 통합조사계에서 사용하고 있고, 이 차는 서비스 연계계에서도 사례관리를 하려면 쌀도 나누어 주고, 계속 상담을 나가다 보니까 차가 없어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서비스계에 차를 한 대씩 하라고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차 구입이 됩니까?

됩니다. 이 차가 저속전기차량이기 때문에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가 55%, 구비가 45% 이렇게 해서 차를 삽니다.

지난번에 마티즈를 살 때 돈이 너무 적게 올라와서 이 돈 가지고는 안 된다, 돈을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저소득자가 대부분 고지대이고 골목에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은 차로 되겠느냐 했을 때 ‘될 수 있다’고 해서 했었는데 지난 5대 때 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니까 처음에 살 때 돈을 좀 더 주더라도 괜찮은 차를 사야하는데 그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은 차를 사서 하니까 영 안 좋더라고요. 업무효율성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속전기차량은 전 구에 다 하지요?

전 구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청하는 구만 합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에서 322페이지에 보면 한부모 가족 복지라든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이 금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지금 국·시비 보조금이 부산시 전체 200억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매칭펀드 사업이기도 하고, 법적 업무이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할 때 다 반영이 됩니다.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화합한마당 행사가 해마다 300만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 역시 복지계장할 때 300만원 가지고 했는데 300만원 가지고는 사업비가 전혀 안 되거든요. 결국 어디서 하느냐 하면 복지관에서 순서대로 연례적으로 금년에는 이 복지관, 내년에는 여기, 이런 식으로 복지관에서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용부담이 300만원 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부담하는데요. 내 생각에는 자꾸 복지관에 부담을 시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자꾸 복지관에 부담을 시키면 그 사람들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제가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운영비에서 뺍니까?” 하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냥 복지관장이 개인적으로 합니다. 계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그 때 당시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말은 못 했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최소한 아무리 못 해도 7, 800만원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요. 늘 300만원만 하는데 이 300만원이 언제적 300만원입니까? 나머지 돈을 자꾸 복지관에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복지관에서 한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사람들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회비를 냅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복지인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 회비에서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복지관에서 뭘 했느냐고 하니까 돼지 수육하고, 수건, 이벤트 이용료, 자기들은 1년 전속으로 해서 싸다는 것입니다. 그것 정도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나는 속으로 자꾸 복지관에 아쉬운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금요일 우리 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스터디 한 자료입니다. 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면 비효율적이라서 제가 정리해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빠트린 부분은 개별로 하자고 했거든요. 323페이지 복지행정 핸드북 제작해서 하나에 3000원씩 100부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것은 누구한테 배부되는 것입니까?

우리 직원들이 외근을 많이 나갑니다. 한 단위사업에 대해서 책이 두껍다 보니까 책이 5권, 6권이 되는데 그 책을 다 가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민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만 뽑아서 핸드북을 제작해서 외근 나가는 복지업무 담당 전 직원이 늘 지참을 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부만 하면 충분합니까?

예. 사회복지직 직원들만 배부를 하고, 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업무 참고용이기 때문에 100부만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복지위원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려고 해도 시책이 늘 바뀌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동에 복지위원이 선정만 되어 있다 뿐이지 그 사람들 교육을 특별히 시키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이라도 하나씩 줘야만 이…….

참 좋은 제안입니다. 이번에 제작을 할 때 복지위원한테도 한 부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늘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스터디 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개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영숙 위원 정말 알뜰한 질의 고맙습니다. 복지행정 핸드북은 우리 사회도시위원들도 하나 씩 주세요.

참 좋은 제안입니다. 발전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숙 위원님이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차는 국제적으로도 실패작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국제적으로도 전기차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구에 대해서 전기차를 산다고 했지요?

예.

국제적으로 인증을 못 받는 전기차를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요즈음 저탄소정책 때문에 정부에서는 전기차를 적극 권장하고 있고, 이번에는 업체에서 검증이 되고 정부 차원에서 검증을 했고, 이 정도 같으면 정부에서 권장을 해도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앞전에도 정부 권장사업으로 해서 전기차를 구입했는데 보도를 보니까 거의 폐기처분 한 상태이고, 그냥 한 쪽에 모아 놨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되었어요. 그런데도 꼭 구태여 검증을 받지 못한 전기차를 구입해야 하나,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가 필요한 차를 구입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기차를 구입하는 이유는 전기차의 단점은 장거리를 간다든지 할 경우에 충전하는 데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관내의 지역을 방문하기 때문에 전기차로도 충분히 되겠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 번에 보도 자료를 보니까 장거리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배터리 자체가 충전이 안 되는 사항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충전하는 돈을 100%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충전하는 기계 자체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바로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개 구·군중에서 각 구마다 다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몇 개 구만 했습니까?

현재 부산시에서는 5개 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은 알겠는데요. 보도 나온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거의 전기차 구입은 정부 권장사업으로 해서 구입한 그 분들이 폐기 처분한다는 처지에 놓여 있고, 장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본과 중국도 전기차에 대한 확신을 못 갖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구태여 이런 전기차를 구입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거지요.

저도 맨 처음에 이 전기차를 신청할 때는 백홍두 위원과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서 잘못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직원들과 토의도 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여러 가지 토의한 결과 그래도 정부 보조금도 많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이해해 주시고 한 번 해 봅시다.

이해는 하는데 일단은 조심스럽게 다루어 보세요. 이 부분이 각 기업체도 정부의 권장사업이라고 해서 보조를 받고 한 사업인데 자꾸 실패작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동래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잘 해 보시고 내년에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과 저가 웃으면서 얘기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탄소 녹색교통해서 전기차를 많이 이용하자고 하면서 방금 백홍두 위원 말씀처럼 활용도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는데 배터리 충전 하는 것도 지원해 주네요. 시속 몇 ㎞ 정도 나갑니까?

60㎞ 정도 나갑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 하고 의논하겠지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가솔린 차 보다 탄소배출이 훨씬 적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동래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었습니까?

줄지는 않았습니다.

몇 분 정도 됩니까?

3850여 세대 정도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3894세대이고 올해는 3867세대로 조금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데 달마다 굴곡이 있습니다.

과장님, 주민생활과에 제일 중요한 업무가 뭡니까?

기초생활 보장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315페이지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해서 작년 대비 6억 3785만 3000원, 생계급여 일반수급자해서 2억 9509만 5000원, 주거급여 4억 1561만 4000원, 이렇게 해서 13억원에서 14억원으로 줄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업무인데 이렇게 줄면 기초수사급자가 피해를 안봅니까?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 정영숙 위원께서도 예산이 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이 사업은 법정지침이든지 규정에 따라서 돈을 다 내어 줘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예산을 잡을 때 연말이 되면 내년도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돈이 조금 모자라는지 부산시 전체적으로 200억원 넘게 국·시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 비율로 하면 이 정도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내년도 추경사업을 할 때 다 복귀됩니다.

피해 보는 사람은 없겠네요?

피해 보는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백홍두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저속전기 차량 구입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저도 백홍두 위원님의 말씀에 동조를 하는데 어느 회사인지 아십니까?

지금 어느 회사까지는 안 정해 지고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야만이 검토되는데 만약에 예산이 정해지면 아마 우리나라 3대 자동차 큰 회사의 제품으로 제일 인정받은 차를 구입할 것입니다. 아마 현대가 될 것 같습니다.

동래구에서 국·시비를 받아서 구입하지만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저속전기차량을 구입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차종이 정해지면 어떤 차인지 알려 주세요.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시지요. 금년에 몇 사람 했습니까?

2세대 했습니다.

1인당 얼마씩 입니까?

2000만원까지 합니다.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 내렸지요.

융자조건은 저소득은 연2%입니다.

거치기간이 있지요?

예,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신용불량자는 안 되지요?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신용불량자는 지원이 안 되고 일단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제도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도 일단 돈을 갚아야만이 됩니다.

자기가 신용불량된 원인을 소멸해야만이 할 수 있네요?

예.

그래도 이 사람들이 기금대출을 원할 때는 자기가 나름대로 자활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민간 후원으로 해서 연결해 주고 있습니까?

일단 이런 분들은 생활수준이 낮기 때문에 사례관리 차원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가 세 사람이 다 무기계약직인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이 무기계약이고 한 사람은 기간제입니까?

만 2년이 지나야 무기계약이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하라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기간만 지나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민생활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요일에 사회도시위원회 전 위원이 모여서 스터디를 하면서 사실 복지과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국·시비이기 때문에 예산 계수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복지를 위한 시책 사업에 대해서 혹시 모르는 사업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도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니까 국·시비는 계수조정을 안 할 것이거든요. 일단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간략하게 할 테니까 과장님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346페이지에 중증장애인 비대설치 지원해서 시비가 961만원이 있네요. 그러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비대 설치는 전액 시비인데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 종류별로 나갑니까?

우리 관내에 뇌병변 중증장애인은 16가구입니다.

한 군데 지원이 얼마입니까?

한 가정 당 60만원이 됩니다.

그 밑에 보육여성지원이 있는데 맨 하단에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활성화가 있죠, 내년 예산이 1억 6300만원인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내에 신설되었네요. 그 부분에 증액이 되었는데 347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이 사업이 전부 국·시비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직종합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원을 안 했습니까?

내년에 처음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351페이지에 다자녀가정과 함께 하는 도전골든벨 개최해서 200만원인데 이것은 말하기 대회와 같습니까? 행사명만 바꾼 것입니까?

그것은 다문화 가족 관계이고, 이것은 다자녀가정입니다.

예. 이것은 처음입니까? 여태까지 했습니까? 금년에 했습니까?

계속 했습니다.

제가 몰랐네요. 354페이지와 35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354페이지 맨 하단과 355페이지 상단입니다. 지금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지원이 있는데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은 개선이 안 되고 있다, 너무 열악하다,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육교사에게 수당을 더 준다는 것입니까?

보육교사 근무자 1인당 월 10만원, 신규 채용자는 근무 경력이 짧기 때문에 1인당 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비가 이 정도로 나갑니까? 3억 25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355페이지 위에 사회복지 보조해서 사회복지교사 근무환경개선 지원은 뭡니까? 일단 넘어가시고, 356페이지에 보니까 평가인증시설 보육교사 연구수당에 시비가 있고, 357페이지 명륜초등 어린이집 보육시설 기능보강 개보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륜초등학교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 3000만원입니다. 보육시설의 설치 기준에 맞게 개보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책정했고, 또 학교 증개축에 따른 어린이집 리모델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62페이지에 가운데에 보면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비, 맨 하단에 야간보호전담 지역아동센터 지원비, 이 두 개가 입양아동, 위탁아동 심리치료가 내년에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부 국·시비이네요?

예.

보통 입양을 하면 요즘은 공개하지만 입양을 감추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입양을 공개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의혹이 갑니다. 주변에 안 알리고 입양할 때는 일부러 이사를 가서 주변에 모르게 하는데 이렇게 입양아동 심리치료를 하면 주변에서 알게 되고, 물론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런 부분에 정서불안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새로운 사업이니까 정영숙 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야간보호전담 지역아동센터 지원비는 야간에 하는 데는 지원을 더 준다는 것입니까?

예 보통 7시부터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동래구는 어느 정도 상향 되었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365억 정도 됩니다.

365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경로당 대체시설 확보해서 2억원이 책정되어 있죠. 경로당을 다시 만듭니까?

저희 부서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2012년도 예산이 2억원이 잡혀 있는데 수안경로당이 이전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이고, 다음에 거기에는 1700만원 임대료가 걸려 있는데 그것을 증액해서 할 예정입니다.

2억원 정도 잡았네요. 위에 시설비에 보면 경로당은 어떤 데는 더러워서 못 보는 곳이 있거든요.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조금 올려서 경로당 환경개선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아요?

예산이 가능하면 증액해서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경로당 도배라도 해서 노인들을 편하게 해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경로당 숫자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노인들 위생상태 부분도 환경개선에 신경을 써 주시고, 맨 위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에 난방비 지원에 조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그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지난해에 운영비로 월 14만원 했는데 내년도에 2만원씩 증액한 것입니다.

복지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노령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들 후생복지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개보수는 신경을 쓰세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41페이지 밑에서 18번째 줄에 보시면 장애인 행정도우미라고 있습니다. 금액이 1억원이 넘는데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어떤 부서에 몇 명이 예정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현재 만 18세 이상 장애인 중 보조인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복지과, 주민생활과, 동 주민센터 포함해서 14명이 되겠습니다.

14군데이든 15군데이든 꼭 필요한 부서에 적절하게 장애인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수화통역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화는 동래구에 수화통역인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자활장애인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준식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장애인담당 양금숙입니다. 자활통역도우미는 각 시에 다 있기 때문에 통역협회에 의뢰해서 장애인 복지증진대회나 큰 행사가 있을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시설아동 용돈 지원이 있습니다. 2814만원 정도 있는데 몇 명에 얼마씩 준다는 것입니까?

강민수 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대상은 수용아동이 관내 초등학생이 51명, 중학생이 37명, 고등학생이 27명 해서 전체 115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고등학생은 월 3만원, 중학생은 2만원, 초등학생은 1만 5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보면 수학여행비 지원해서 274만 9000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초등학생은 73,000원, 중학생은 90,000원, 고등학생은 120,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에 보시면 새들원과 우리집원이 있습니다. 제가 새들원도 자주 가 보고, 우리집원도 두 번 가 봤는데 공익요원이 한 분도 없던데 어디서 뭐 합니까?

시설장의 지시에 의해서 자기들이 내부에 일을 할 때도 있고, 바깥에 환경정비를 할 때도 있는데 강민수 위원이 방문하실 때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공익요원이 없어요.

실제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지도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보입니다. 새들원도 자주 올라가고, 우리집원도 이번에 피자 사서 방문했는데 공익요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에는 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1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자활기금, 51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 59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54페이지 55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얼마가 있습니까?

원금이 2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원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하고 있죠. 그래서 보니까 노인의 날 행사, 노인복지행사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지원한 것이 1050만원이네요. 그러면 계속 더 이상 발전도 없고 이 상태로 밖에 못 합니까? 기금 확보 방안은 없습니까? 여성발전기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800만원, 내년에도 800만원 그냥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자 발생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떼운다는 식으로 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기금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으로 한다든지, 노인복지기금도 2억원인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해서 사회적기업 쪽으로 매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성발전기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익금이 많은 데다가 고용창출도 되고 이웃에 나눔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손도 까딱 안 하고 그냥 은행에 넣어서 이자 나오면 해마다 했던 행사를 계속 답습해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부분에 공부를 좀 할 테니까 과장님도 공부를 해서 이번에 기금사업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봅시다.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잘 아시고 계시고, 여건이 어렵지만 정영숙 위원의 좋은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오 복지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84, 87, 89, 90, 91, 95, 97, 103페이지까지, 세출예산 375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석면 피해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금년에 신설로 되어 있네요?

금년에 석면 피해자가 한 분이 발생해서 저희가 지금 한 분은 사망을 하셨는데 유족 포상금이 있습니다.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사망하신 분한테는 보상이 없었죠?

이 예산이 신설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계속 국비하고 구비 포함해서 4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인당 매달입니까? 연간입니까?

연간 약 3000만원 정도 됩니다. 3년간 정도 지급됩니다.

석면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발굴하기가 힘들죠?

시 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하고 있고, 아니면 그 분이 옛날에 석면피해 공장이나 그런 유사 업종에 근무한 것이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석면피해자는 새마을운동부터 시작해서 산업화의 일등공신들인데 이 분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이 분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발굴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오늘 핸섬하게 해 오셨네요. 380페이지 38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구정질문에도 소비자 감시단에 대해서 한 번 언급했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380페이지 소비자 감시단 운영해서 어린이 먹을거리 전담 감시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감시단은 어린이 먹을거리 그것만 합니까? 다른 것은 안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뒤쪽에 보시면 공중위생명예감시원 활동비 해서 일반 보상비 하고 통상 먹을거리 전담감시원 활동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 시비로 지원되는데 이것과 병행해서 다른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381페이지에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 이것도 같은 것인데 380페이지는 국·시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했고, 381페이지는 구비입니까?

구비입니다. 주로 공중 분야입니다.

그러면 공중 분야는 소비자 감시단이 안하고 다른 사람이 합니까?

소비자 감시단도 있지만 공중위생 쪽에 협회 사람들이 하는 것은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조사할 때 하고, 공중위생 명예감시원도 실제로는 식품하고 공중 위생업무가 되다 보니까 서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감시단 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겠네요?

예.

380페이지 공공운영비 태블릿 PC 사용료해서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현장 업무용 장비사용료 3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식약청에서 삼성 갤럭시탭 태블릿 PC 3대를 현장 점검할 때 활용하라고 식약청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현장 점검할 때 어떤 내용을 점검할 수 있습니까?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이력 조회라든지 사무실에서 쓰는 컴퓨터의 환경처럼 들어가서 업소의 내용을 볼 수 있고, 위반 확인서도 거기에 있는 양식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6개월 분은 국비로 내년도 6월말까지 지원되고, 내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는 이 사용료를 구비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내년 6월말까지는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구비 50%씩 되어 있네요. 그러면 6개월까지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원산지 검사도 이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태블릿 PC가 무엇을 점검합니까?

일단 이것을 가지고 가서 활용하면서 점검할 때도 점검표 서식이 태블릿 PC 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점검을 하고 위반 시에도 거기에 있는 서식으로 하고 앞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점검표 내역에 의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서류상으로 점검하는데 이제는 휴대용으로 서식을 넣어서 점검이 되면 사무실에 와서 이 업소를 다시 수정할 필요 없이 그것으로 전산화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업체가 엑셀 파일에 점검한 것처럼 체킹이 됩니다.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개별로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도 수고 많았습니다. 38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금성시장 방범 초소 유지비 20만원이 있는데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금성시장에 가면 중앙 부분에 방문초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반 만한 크기에 방문초소에 불을 켜서 사용하고 있는데 외지인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드는 비용입니다.

주점 밀집지역입니까?

예, 시장 쪽 올라가면 공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무는 누가 하며 어느 시간에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는 고정 인원은 없고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등만 켜 놓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 곳은 주차장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안을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부지가 컨테이너 박스 반 정도 놓을 수 있는 부지로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는 못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서 삼거리 코너가 되어서 다툼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지하수관리 및 특별회계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5페이지, 세출 385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지하수관리에 질의가 안 계시므로 다음에는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7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감시단에 나가는 활동비가 연간 총 얼마입니까? 여기에 보면 어린이 먹을거리 전담감시원 해서 급식비가 있고, 또 공중위생명예감시원 활동비에 구비가 있고, 또 기금에 700만원이 있네요. 연간 얼마입니까?

1600만원 정도됩니다.

감시단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감시단이 11명입니다.

한 사람당 얼마씩 돌아 갑니까?

시의 지시나 먹을거리 감시, 여러 가지 행정지도나 실버감시단 운영 등해서 매달 백 몇 십만원 정도 1인당 한 번 점검했을 때 4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연간 활동 일수가 어떻게 됩니까?

20일 정도 됩니다.

20일이 맞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20일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월 평균해서 한 달에 며칠간 하고 있습니까?

일수는 7, 8일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아까 20일간 한다고 하면 안 맞는 것 같네요.

최대로 할 때는 그렇고, 3, 4일 정도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설, 명절에 집중적으로 하고, 또 여름에 식중독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쉬는 날도 있거든요.

점검이 안 되는 달도 있습니다. 평균 3, 4일 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그러면 71페이지에 포상금이 한 번에 10만원인데 금년에 포상금이 몇 번 지급되었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5회로 해 놓았네요.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70페이지에 보면 우리 기금 가지고 음식문화개선 및 건전영업 정착을 위해서 나오는 사업을 쭉 보면 주방용화상 공개시스템 지원 5개소, 남은 음식 포장용기 및 푸드백 지원 60개소, 모범음식점 핸드타올 지원 90개소 등 쭉 되어 있는데 지원 받는 데가 모범업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범업소는 영업기반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영세한 업소에 많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곳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식품 접객 업소가 총 몇 개라고 했습니까?

3500개소입니다.

그 중에 바퀴벌레제거제 지원이 1000개소이고, 그 외에 60개소, 90개소, 5개소, 이렇게 쭉 지원이 되네요?

금년도 음식문화 기금으로 지원한 사업이 총 797개 업소입니다.

그러니까 지원 받는 사람이 모범업소에서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범업소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업소에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힘든 업소에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맨 하단에 식중독 예방검사 기기 구입해서 기기가 25만원인데 뭘 하는 것입니까?

식중독 예방검사는 음식점 식품의 식중독 예방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통상 유통 식품에 대해서 농약 성분이나 다른 성분이 적합한지 수거해서 합니다.

공무원이 점검할 때 갖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소에 지원 하는 것입니까?

유통식품을 수거할 때는 물품을 현찰로 사서 검사 의뢰하는 것이고, 예방검사는 바로 현장에서 봐 가지고 합니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네요?

예.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고포상금은 10회에 회당 10만원씩 해서 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00만원 지급되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50만원을 해 놓았네요?

신고포상금이 매년 연초에 무신고나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연초에 100건 내지 200건 정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전국적으로 선착순이기 때문에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받기 때문에 포상금은 못 주더라도 조치는 다 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이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에 1회용품 단속하는 것과 같은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문 환경위생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청소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들이 금요일에 스터디를 하니까 청소부서는 열악한 부서에서 너무 힘들게 근무를 하고,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크게 변동이 없는데요. 일단 391페이지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21대입니까?

21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5대를 증설합니까?

예.

21대 중에서 고정된 것은 5대 입니까? 지금 보니까 예산서에 16개를 장소이전 하는 것 같은데요.

고정은 21대 전부 고정되어 있는데 감시카메라를 달면 주민에게 경각심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각심이 고취되었다 싶으면 저희들이 장소를 옮깁니다. 그것을 16대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를 옮기는 것은 보통 얼마 정도 있으면 옮깁니까?

특별한 기간은 없고요.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혔거나 무단투기가 없어 졌을 때 옮기는데 그 때는 신규지역에 필요한 장소로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감시카메라가 판독은 됩니까?

판독은 가능한데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통장님이나 의원님에게 또는 가능한 모든 분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찾고는 있습니다만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393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공사가 있는데 시설개선공사가 전에 SK아파트에서 자전거산책도로를 내어 달라는 그 부분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선별장 안에 보면 바닥이 포장 안 된 부분이 있고, 배수구가 안 좋습니다. 지금 아파트와 선별장 사이에 칸막이를 해 놨는데 칸막이에 보면 틈새가 많습니다. 혹시 지나가던 사람들이 담뱃불을 던지면 화재가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칸막이를 봉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휀스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헬스로 되어 있는 형태인데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0% 막습니다.

시비 70% 지원을 받네요?

70%는 시비이고, 30%가 구비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수거기기 설치 이것은 뭡니까 100% 시비네요?

이것은 현재 명장1동 일양아파트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59.9% 정도 쓰레기 감량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개소 정도를 늘리려고 합니다.

1개소하는데 1000만원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연차적으로 계속 할 겁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100% 다 공동주택도 종량제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부 위원님들이 하나씩 다 한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394페이지를 보면 분뇨처리대행수수료를 몇 % 주고 있습니까?

100분의 6을 줍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들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꿔주는 겁니까?

특수시책으로 내년에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들 관내 재래식이 45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가 소유 기초수급대상자가 일곱 분입니다. 그 분들 중에 희망하는 분을 선정해서 다섯 분에게 먼저 해 주고, 반응이 좋으면 38개소를 동시에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연차적으로 매년 5가구씩 해서 총 20가구를 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25가구는 어떻게 합니까?

38가구에 대해서 반응이 좋으면 연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위에 분들한테 결재과정에서 어차피 우리 관내 45개소 밖에 안 되는데 그래야 1억 400만원 정도 드는데 효과가 있으면 반응을 보고 내년에 추경을 받더라도 전체 다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관리는 못 하고 일반 동에서 복지사들이 나갔을 때 관리 실태를 조사한다든지 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와주는 형편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2011년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정영숙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어디를 얘기하고 몇 군데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철학로 2개소, 마안산 사적공원에 2개소, 수안 체육공원에 1개소, 선별장 있는 데에 수영천 옆에 1개소 있습니다. 6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군데 개선사업으로 5000만원이 소요됩니까?

올해 시행한 것이 마안산에 있는 2개소를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바꿨는데 약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철학로에 있는 2개소를 당초는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수돗물 인입하기가 어려워서 1개소는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00만원이 다 들어간다는 것은 아닌데 5000만원이 되면 저희들 환경 개선하는데 적절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가 2500만원이 있어서 책정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과다한 것 같아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온천천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좀 더 멋있게 특급 화장실로 만드실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 죄송한데요. 온천천에 있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온천천관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390페이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금을 보겠습니다. 금년 예산도 62억원 가까이고요. 내년에도 62억원 가까이 되지요? 똑 같지요?

비슷합니다.

지난 번에 질의 때 그때를 보면 조금 하향 조정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요?

예산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비슷한데요. 올해 용역한 결과가 작년 보다 1억 6000만원 깎여서 60억 3000만원 정도로 용역을 받았고, 계약은 59억 1000만원 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2억 3566만원 정도 작게 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그 분들 확인을 잘 해 보고 적자도 따져 보고요, 적정한지 확인도 하시고요.

용역할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392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음식물 폐기물 위탁금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 쓰레기도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거든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요. 작년까지는 톤당 68000원이었는데 7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하는 데가 4개소인데요. 수영하수처리장이 있고, 서희있고, 피마있고, 삼덕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은 줄지만 처리비가 올랐다는 거네요?

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은 줄었는데 왜 이렇게 올랐는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과 상관없이 질의하겠는데요. 족탕에 화장실은 안 됩니까?

또 죄송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족탕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자호 청소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82, 84, 88, 89, 95, 96, 104페이지, 세출 399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스터디 한 것을 제가 총괄 취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역서에서 조금 더 설명이 요하는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한 공부가 있었지 않나 싶은데 향토자원 지식 재산 등록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 내역서를 보니까 동래파전해서 사업목적은 ‘핵심 향토 자원의 권리와 자산화의 지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은 2010년도 9월부터 저희들이 추진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래 같은 경우에 동래파전을 향토 자원으로 해서 등록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허청 산하에 부산지식재산센터와 사업비 지원 후에 정산하는 작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보면 2010년 9월에서 12월까지 향토자원을 조사해서 191개 자원을 선정해서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2011년 1월에 핵심 향토자원으로 해서 동래말뚝이 탈 등해서 22개 자원이 선정되고 또 2011년 6월에 동래파전을 지식재산 등록 요청을 했었습니다. 2011년 8월에 등록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2년도에 국비가 가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향토자원 지식재산 등록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금년 3월에 핵심자원 추천을 했다고 했는데 몇 개 했다는 말입니까?

처음에 22개를 추천했습니다. 추천을 해서 동래파전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개 선정했는데 1290만원 이 돈이 등록 지원을 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등록비인데 국가에서 반을 부담하고 구비가 반을 투입합니다.

등록을 하면 앞으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각종 사업비 지원이나 예를 들어서 융자, 시설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래파전을 파는데 그렇다는 겁니까? 이것을 잘못하다 보면 할매파전 업소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구에서는 그 사업과 별개로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저희들 위원끼리 금요일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파전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겁니다.

설명이 어려운데요. 지금은 등록을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등록을 지원하면 앞으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끼리 아무리 이마를 맞대어도 해결이 안 되어서 과장님한테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시간 정도 토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원계획이나 세부적인 계획인데 그것이 지금으로써는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는 등록하는 것만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상부에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402페이지, 403페이지입니다. 402페이지 하단에 전통한식 체험교육장 조성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께서 “전통 한식 체험교육장은 안동 같은 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의하셨는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것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농협 2층에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정림한정식 정영숙 사장께서 약선 요리의 대가라고 해서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이런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국위를 선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전통음식의 대가로 그 속에 이 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분께서 두구동에 간장하고 된장하고 발효식품 관련 장소를 조성해 놓고 있는데 아마 그 장소를 올해는 옮겨야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동래구에 그런 장소를 찾고 있는데 거기에 걸 맞는 넓은 대상지는 없지만 다행히 농협 2층에 100평 정도되는데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선정되어서 시에서 시비 4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인데 이런 기회를 저희들이 놓칠 수가 없어서 또 정림에서도 자부담이 5300만원입니다. 그 분도 할 의향이 있고 해서 구비를 편성해 놓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비가 50% 들어가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 사업이 정림에 정영숙씨를 위한 사업장 조성 밖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자부담이 5300만원 같으면 분명히 자기 권리를 얘기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8000만원이라는 돈을 그 사람에게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구민의 체험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정영숙씨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학교도 출강하고 책자도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되면 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일임을 했을 때 본인을 위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 관계니까 과장님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처음부터 안 짚어 주면 나중에는 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영숙 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처음에 뜬금없이 시비가 4000만원 내려온다 하길래 사업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 전화해 보고, 그 분에게도 전화를 해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전통음식인 간장, 고추장을 담는 데는 젊은이 보다 연세 많은, 노인일자리 2, 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복안을 갖고 계신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 견학이나 실습, 말 그대로 일반 주민들도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될 수 있도록, 금방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배제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청이 관리를 잘 하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가지고 판매자 확보로 지역농업인 소득 증대 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2분의 1의 예산 지원이 오기 때문에 한다 하지만 동래구 하고는 안 맞습니다. 만약에 정영숙씨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분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업의 성격을 보면 지역 농업인 소득 증대 같으면 사회적 기업하고도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정말 정림을 위한 사회 밖에는 안 됩니다. 사회적 기업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만 소득증대도 되고 고용 창출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문제 때문에 정말 금요일 우리 위원들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403페이지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인데요. 금년에는 기초수급자를 했지요?

예.

내년에는 차상위계층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560가구인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차상위계층이 560가구 보다 훨씬 많거든요.

동에 의뢰를 해서 일단 대상자를 받습니다. 어느 정도 이 인원 안에 들게 기준을 정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이 사업가지고 내년에 할 때는, 금년에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못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분도 내년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국민기초수급자 포함해서 차상위계층이니까 국민기초수급자를 우선으로 해 줄 겁니다.

예.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사업 지원해서 경영컨설팅이 800만원이고, 사업지원은 7200만원이네요?

예.

그럼 내년에는 두 가지 사업으로 한다고 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복안은 나와 있습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상세한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영숙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신중해야 합니다. 시비나 국비도 전부 세금입니다. 시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특히나 경제고용과는 구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시설이 약 20여억원 가까이 들어가지요?

예.

수안인정시장 화장실 부분이 농협하고 정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임대하기로 한 것을 중앙에서 불가하다는 처분이 내려와서 거기는 완전히 접었고, 지금 동헌에 있는 화장실을 못 쓰기 때문에 수안인정시장 중간지점에 장소를 물색해 놓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충 협의 중에 2억 3000만원을 계산했네요?○경제고용과장 김해숙 부지 매입을 1억 8000만원 하고, 리모델링을 5000만원해서 2억 3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안인정시장 주차장 설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돈은 일단 내려 왔고 구청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억원을 보태어서 옛날 수민동사하고 뒤편에 100평하고 동헌 뒤편쪽으로 해서 100평 가까이 약 280평 정도를 대상으로 내년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보상주고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수민동사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땅 사는데 돈이 안 들어가고 그 뒤에 200평 정도는 주차장특별회계까지 합해서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소유주와 어느 정도 협의된 상황입니까?

바로 뒤에 있는 100평은 김필봉씨라는 분인데 동의서를 연초에 받았습니다. 4월에 현장에 가서 그 분이 땅을 팔겠다는 동의서를 적어 줬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포괄적인 매입을 해야지, 부분적인 매입을 하면 또 알박기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골치가 아프거든요. 매입하고 또 매입하지 말고 포괄적인 매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방 백홍두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반대하시는 분들은 송월타올하고 그 쪽에 있는 분인데 다섯 분이 지난 번에 청장님을 찾아 왔습니다. 항의 방문을 했는데 청장님께서 “반대하시는 당신네들 땅은 안 사겠다, 수민동사 뒤로 해서 팔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만 땅을 매입하겠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의 땅은 안 사기로 했습니다.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는 해야 하는데 주주가 한 사람 같으면 되는데 여러 사람이라는 말이예요. 그죠?

다섯 분인데 길가에 있는 곳은 빼고요.

그러면 다섯 분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다섯 분이 반대를 합니다. 지금 찬성하는 300평 보다 땅이 약간 많기 때문에, 처음에 수민동사에서 동헌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방향을 조금 틀었습니다. 송월타올 쪽으로 하려다가 동헌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면적은 비슷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부분적으로 승낙하는 사람부터 매입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전부 합의가 됐을 때 매입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주가 10명 같으면 9명을 협의해서 매입했다 칩시다. 한 사람이 끝까지 버티면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매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효과적으로 해야지 잘못하면 한 사람 때문에 몇 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화사업비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에 내려온 그 돈 가지고는 그 사업만큼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동의를 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 땅을 다 사 들일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동의된 그 사람들만 올해 내려온 현대화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 줄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유능하니까 제가 믿습니다. 하여간 이 분들을 빨리 설득해서 포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회시간 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업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큰 변동은 없는데 녹지과의 주 사업이 녹지사업이고, 산불예방이고, 온천천인데요.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실 때 그 관계만 잠시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 사업이 금년보다 2400만원이 늘었고, 그 다음에 도시 숲 조성사업이 8억원해서 5억원이 늘었고 다른 것은 감소를 했는데 지금 도시 숲이라든지, 산림보호라든지, 공원조성사업은 크게 보면 하나의 틀에 의해서, 동래구의 전체 지도에 의해서 움직인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래구에서는 어느 쪽에다가 예산의 주안점을 두고 합니까?

동래구는 아시다시피 타 구에 비해서 공원은 차치하고라도 가로수나 녹지가 몇 년 동안 투자가 안 되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적으로 가로수, 화단 녹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 또 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17페이지 친환경 온천천 관리, 내년에 온천천 관리에 친환경적으로 한다면 어느 쪽으로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합니까? 예산은 증액했네요.

온천천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법면이나 화상에 초화심고, 제초, 병충해 방제, 쓰레기청소 등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인건비가 내년에 11115원이 증가됐습니다.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간략히 하겠습니다. 410페이지에 공원관리 바로 위에 보면 보호수 정비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5개소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래구 관내 보호수는 몇 개입니까?

6본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관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보호수는 실제 아시다시피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병충해 방제라든지 최소한의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5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구청 옆에 있는 보호수 팽나무가 35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밑에 주관이 부패해서 버섯이 피고 있습니다. 외과수술을 해야 합니다.

다른 시·도에는 보호수가 마을을 상징하고, 마을의 브랜드를 높인다고 해서 보호수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동래구는 보호수에 대해서는 정말 옛날부터 등한시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응급조치만 합니다. 근본적인 것을 해결 안하고 늘 응급조치를 하다 보니까 시름시름 안에서부터 병을 앓고 있거든요. 과장님 계실 때 6개소의 보호수에 들어가는 예산은 절대 아끼면 안 됩니다. 보호수는 우리 동래구의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411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검사비 해서 120만원 되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놀이시설에 대한 예산 투입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모래도 새로 보충해야 할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놀이터 시설도 교체해야 할 부분, 도색할 부분이 많은데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구민의 대표로써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래 사적공원 마사토 산책로 정비 1000만원이 있지요. 이것이 당초 얼마에 했습니까?

처음에 우리 문화재 예산으로 해서 3억원 정도, 우리 예산이 1억원 정도해서 4억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 뒤에 모래 유실도 되고, 보강하고 그런 부분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보강을 해야 합니까? 보강하는데 드는 돈이 아깝습니다.

지금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마사토 포장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시멘트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동래 마안산 사적공원 뿐만 아니고 타 시·도에도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마사토 포장을 많이 했습니다. 여름철 폭우 시에 유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유실이 되고 나면 매년 다시 또 위에 깔아서 다짐을 해야 하고…….

유실이 적게 되는 방안은 없습니까?

마사토에 시멘트를 50%정도 섞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콘크리트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안산만 계속하고 다른 데는, 옥봉산에는 할 계획이 없습니까?

옥봉산에는 산책로가 마안산처럼 그렇게 된 산책로가 없습니다. 주로 경사지이고, 그냥 오솔길이기 때문에 옥봉산은 계단이나 산책하기 좋도록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도 사직동에 가면 원광사 임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시비가 확보된다면 마안산처럼 마사토 포장을 해 볼 계획입니다.

413페이지 잠시 서두에 언급했습니다만 도시 숲 조성에 5억원을 증액했는데 도시 숲 조성은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국·시비가 내려올 때 세부사업명은 안 정해져서 내려오고 전체 목만 정해져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사업별로 확정된 것은 안락교차로 역사의 숲 조성 설계용역비가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설계 용역만하고 사업비 17억원은 2013년도에 확보됩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를 3억원 먼저 확보 했고, 그 다음에 가로수 식재인데 안락 남일중학교 그 옆 도로에 2억원, 사직로 야구장 옆에 중앙분리대 화단인데 밑에는 일부 시행을 했고, 위에 남아 있는 부분에 4억원, 그 다음에 충렬대로 안락로터리에서 금정 경계까지 가로화단이 없습니다. 가로화단하는데 2억원, 또 동래고등학교 밑에 가면 지하철 4호선하고, 부산교통공사에서 하고 남은 부분에 녹화예산으로 2억원 그래서 총 13억원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영숙 위원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숙 위원이 조목조목 잘 짚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불감시 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산불감시 쪽에 예산이 늘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이 정도만 늘어나지 크게 늘린 것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감시원도 구 예산이 15명, 국비예산이 3명해서 18명입니다. 올해도 감시요원 18명을 채용해서 산불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정산은 시에서 관리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금정산은 금강공원 내에는 금강공원에서 하고 바깥 금정산은 저희들이 합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안산하고 옥봉산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쇠미산하고 금정산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또 마안산, 면적이 금정산이 제일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산불 감시하는 구역은 쇠미산이 제일 많고, 금정산, 마안산, 옥봉산, 시실산, 망월산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을 보면 크게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안 보이거든요. 다른 것을 줄이더라고 산불방지 예산은 늘려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산불은 나기 전에 예방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감시원을 늘리고 싶고, 방화선도 10m 폭으로 작업하는 데 15m나 20m로 늘리고 싶지만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어렵습니다.

재정여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재해는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지금 무허가 쪽하고 산하고 방화선은 어느 정도 두고 있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10m 폭으로 방화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과장님 보고 때는 무허가 쪽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한 푼도 없네요?

방화선 설치 예산을 가지고 다른 특별한 시설을 하기는 어렵고, 불이 나지 않도록 풀을 베어주는 방화선 설치작업 예산으로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불나면 예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수백 배가 날라 가니까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고 산불감시요원이나 방화선을 두껍게 하여서, 특히 금년 겨울에는 비가 잘 안온다고 일기예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산불 위험이 굉장히 높거든요.

위원님 지적대로 산에 산불이 나면 조림부터 시작해서 원상복구하는데 10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아끼지 말고 진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정말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구는 재선충도 피해갔는데 산불은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산불이 안 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418페이지 밑에 보면 시설비라고 있습니다. 온천천 소규모시설 조성 및 보수에 7500만원이 금년에도 7500만원이고 내년에도 7500만원인데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온천천 시설 관리를 위해서 7500만원 편성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온천천의 우리 구 구간은 5.6㎞이고 양 쪽으로 7㎞가 조금 넘습니다. 거기에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농구장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유지 보수하는데 2000만원 정도 편성했고, 그리고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장이 나고 해서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 온천천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갑자기 찼을 때 주민이 피신하기 어렵다고 해서 계단이 없는 중간에 사다리를 설치하려고 500만원 편성했고, 코스모스와 유채 초화 심고 관리하는데 2000만원해서 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온천천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의 이용객 수를 보는 것 같으면 예산이 대폭 늘어서 실제 전혀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만 예산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전체 구 예산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해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액이 똑 같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방만한 경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 맞은편에 농구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이 지금 남자하나 여자하나 정도 밖에 없는데 좀 더 멋지게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가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화장실 선진화 문화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온천천이 화장실이 5군데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설이 현대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최신식으로 현대화시설을 갖추어서 짓게 되면 땅 외에 건립비가 평당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최대한 시비 확보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실 옆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새로 설치하는 것은 아시지요?

예.

아무튼 그와 동시에 화장실도 좀 더 품격 있게 온천천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옥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국 소관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