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일현 의원 발언

김일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12월 9일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별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부서별 심사를 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후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옥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일반회계 예산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생활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원래 2차 추경은 예산을 총 정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2억원에 대한 증감내역을 보니까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과 보훈회관, 취약계층 지원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국·시비이고, 다만 보훈회관이 금년에 시작하기에는 공기부족으로 5억원이 명시이월 되고 다른 것은 취약계층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생계지원을 해야 되는 예산이고 이것을 가지고 말할 것은 없고 그 외에 다른 변동사항은 없네요.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정영숙 위원께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추가경정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 주민생활과는 국·시비이고,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정영숙 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민생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추경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 다 올라와 있는데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185페이지를 보면 작년과 비교해서 꼭 필요한 부분 같은데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는지요? 자활근로사업이나 저소득층 사업지원 부분이 작년보다 적어 졌지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어떻게 이런 부분이 적어집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금년도에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이라고 해서 희망리본프로젝트 참가자 증가로 인해서 자활참가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런 데는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인데 줄어서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복지 쪽에는 대부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더 늘려야 될 부분이지 깎아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복지 쪽은 빠지는 데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사실 위원님들이 금요일에 모여서 추경에 대해서 스터디를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복지과나 주민생활과는 대부분 저소득층 지원사업이고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량수요양원은 명시이월 넘어가는데요. 무량수요양원은 지은 지가 얼마 안됐다 아닙니까? 어디를 개·보수하는 겁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정영숙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량수요양원 건물은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한 호실에 어르신들이 6명까지 수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4명까지만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늦게 내려와서 못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한 호실에 4명씩 한다면 최소한 수용 인원이 몇 명입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지금 거의 다 찼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총 수용인원이 102명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찼습니다. 지금은 한 호실에 6명씩 다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제 말은 한 호실에 6명이 되어 있는 것을 한 호실에 4명으로 바꾸면 수용인원이 안 작아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용인원이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감소됩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됩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지금 내년되면 대폭 줄어듭니다. 공사를 해야 하거든요.

정영숙위원
공사하는 동안에는 거기에 계신 분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다른 시설에 보내야 합니다.

정영숙위원
일시로 보냅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일시로 보내야 안 되겠습니까.

정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할 때 김명한 부의장이 개보수하면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개보수를 하느냐는 말씀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반갑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사항에 추가질의입니다만 무량수노인요양원이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02명인데 그 이후에 변경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계시다가 다른 시설로 간다든지, 교통 불편 관계 때문에 옮기는 분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중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7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성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11페이지, 212페이지에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자호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고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명시이월을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물가관리 재래시장 시설현대화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현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백홍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작년에 현대화사업비나 환경개선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올해 대부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고 전통시장을 점검해 보니까 국민시장하고 금성상가시장이, 금성상가시장의 경우에는 2004년도에 5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공사를 해서 지붕방수공사비가 3000만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기둥축대나 골조물이 부식이 되어서 무너질 지경에 있어서 시에 긴급히 요청을 해서 국민시장하고 두 군데 사업비를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긴급하게 내려온 돈입니다.

백홍두위원
저는요. 물론 급해서 지원이 되는데 우리 재래시장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내년에는 예산을 충분히 해서 다른 데 시장도 한 번 가 보시고 현대화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대적인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물새는 데 물막기 식밖에 안 되거든요. 자꾸 재래시장에 지원하는 것 보다는 대대적으로 수선하는 쪽으로 해야 합니다. 조금 조금 고치는 비용이 몇 십년 흐르고 나면 그 만큼 더 들어 가거든요. 자꾸 재래시장 살린다고 하면 뭐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땜질식으로 끝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내년에 잘 해 놓은 시장도 답사해 보시고 대대적인 수술을 한 번 합시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경제고용과 것은 6억 2300만원 예산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사회적기업이 4억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백홍두 위원 말씀하시는 재래시장도 있습니다만 215페이지를 보면 시비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및 물가안정 홍보해서 3300만원이 있는데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및 물가안정 홍보사업 이것은 한 번도 못 보던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관련해서는 며칠 전에 고창하고 이틀간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운영비라 해야 크게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이 돈이 올해 9월에 갑자기 내려 왔습니다. 특별교부세 식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거래장터에 쓰기에는 많은 돈이 있고 해서 위에 알아보니까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서원시장에 천정에 물이 새고 방수작업이 시급한 사항이고, 또 다른 데도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사정이라는 내년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훑어보고 꼭 필요한 그리고 이 예산으로 될 만한 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방금 고창 말씀하셨는데 고창은 전에도 보면 시비 없이 우리 동래구 특수시책으로 해서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3300만원이 내려 왔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틀도 안 바꾸고 그대로 하다보니까, 방금 백홍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래시장에 땜방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일반수용비 사업에도 보면 직거래장터 운영 및 물가안정 홍보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반드시 고창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할 수 있나를 생각해서, 그러면 농촌도 살리고 우리 구민들도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활용을 해야지 이것이 남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직거래장터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각 단체별로 농촌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부서에서는 고창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것을 더 개발해서 시책을 추진하면 지역 주민들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선에 고창을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보니까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판만 벌여 놓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또한 실효성이 없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일단 동별로, 부서별로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런데 늘 고창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고창에는 물류수송비가 많이 나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남 쪽에 함안이라든지 그런 데도 많거든요. 지금 다른 데는 경남 쪽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송이 용이하고 그쪽에 필요한 것도 하고 서로 매치가 됩니다. 우리가 자매도시라고 해서 꼭 고창만 고집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내년에 할 때는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리고 216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에 4억 2300만원인데 우리가 현재 사회적기업 지원과 2011년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기업 중에 제일 크게 지원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사회적기업에는 대부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8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정영숙위원
몇 명에 대해서 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사업별로는 다 다르지만 작게는 3, 4인부터 10인 이상까지 그러니까…….

정영숙위원
그것이 아니고 몇 개 기업에 몇 명에게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작게 줬다, 많이 줬다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11개 기업입니다. 인정기업 2개하고 예비사회적기업 9개입니다. 인원은…….

정영숙위원
안 되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정영숙위원
제가 이 부분에 구정질문도 했다시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기업을 활성화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반갑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2011년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16페이지를 보시면 사회적기업이 있는데요. 정영숙 위원 추가질의입니다만 사업개발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합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중앙에서 공모사업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공모사업을 벌려서 거기에 응모하는 기업에 대해서 심사를 그쳐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5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5개 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나중에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84페이지, 세출 221페이지에서 222페이지까지 그리고 261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홍두위원
221페이지 금강공원 보상문제, 그 매점에 역사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옛날에 박정희 정권 때 없는 분들 먹고 살아라고 해서 내어준 것이 매점인데 수십 년을 이어 왔지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김일현위원장
그 분들 지금 와서 보상기준도 없고, 이것만 받고 나가라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장사해 온 것이 아니고, 사고 팔고하면서 권리금도 오고 가고 해서 막차 탄 분들이 저렇게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법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73년도 박영수 시장이 있을 때 산성 올라가는 도로변에 소나무밭에 노점상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일괄 정비해서 금강공원 내로 모은 것인데 그 센터를 진로 등 회사에서 부담해서 지어서 우리 시로 기부체납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매년 1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해서 영업을 해 오고 있는데요. 자기들 논리는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40년 간 장사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해서 보상금을 달라고 하는데 공유재산이 오래 사용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공원에서 장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 분들은 40년 간, 일단 불법 전매가 안 됐다고 보면 사실 특혜를 받은 것인데 지금 오래 되었다고 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그것은 시나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이고,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정부에서 합법화를 시켜준 꼴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영업을 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은 내가 필요하니까 나가라 하는데 결국 잘못되게 만들은 것은 정부라는 것이죠. 그렇죠?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백홍두위원
처음부터 없애 버려야 될 것을 음성적인 양성화를 시켜 놓고,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음성적인 양성화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매점이 설치된 것입니다. 조성계획도 매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무허가 건축도 산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 분들 내 보내려고 해도 그냥 못 보내잖아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자꾸 주변에서 일반 무허가하고 예를 많이 듭니다. 그런데 무허가 하고는 상당히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하면 관공서에서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백홍두위원
물론 무허가를 지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한 번 잘못되면 연쇄적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금강공원 이런 부분은 특단의 조치를 해서 그 분들이 너무 억울하지 않는 선에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그 분들을 모두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마지막을 탔다고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 왔던 부분인데 우리 기준은 이러니까 이것만 받아라 하면 결국은 말썽 밖에 안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하고 의논은 해 봤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시와 업무 조율이 됐기 때문에 1000만원도 시에서 방침을 안 해 줬으면 1000만원도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논을 해서 최대한 금액을 책정한 것이 1인당 1000만원으로 된 겁니다.

백홍두위원
사실은 금강공원 문제는 시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한테 보상주는 것만 위임해서 우리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특히나 과장님이 더 애를 먹는데 시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을 자기들 입장이 곤란하니까 우리한테 넘겼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시에 많이 달라고 졸라보세요. 그래서 그 분들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것이 우리 입장이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업주들과 회의도 하고 시에서도 환경녹지국장이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공무원이 정책 결정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장이 정책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고, 공무원은 규정과 법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혹시 그 안에 매점은 영원히 없애 버립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지금 있는 매점은 전부 철거가 되고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초현대식으로 매점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시에서 재정비계획을 할 때 금강공원에 매점이 전혀 없으면 안 되니까 계획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거기서 활성화방안이 있으면 현재 있는 분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도 필요하겠다 싶은데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지금 시에서는 28분에 대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안 되지만 그래도 좀 젊은 분들은 매점이 재건축이 되면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못 벌면 밥 먹기가 힘들다고 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산불감시원이나 노인일자리 창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그것은 참 잘하시는 겁니다. 그 분들 어렵게 살면 그런 것이라도 해서 생계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하여간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게끔 노력해 주세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저희들도 법률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뜨거운 가슴으로 보살필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뜨거운 가슴으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옥 복지환경국장과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상열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상열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양상열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명이시월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증지수입을 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부담금으로 건설과 소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을 1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조정교부금으로 건설과 소관 특별교부금을 7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설해대비 제설장비 구입 등에 1992만 6000원 신규 편입하였으며, 토지정보과 소관 도로명주소 활용 여건 조성사업에 1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21억 6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잡수입으로 3억 5000만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2억 6527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9억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도시국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230억 7375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182억 6600만 8000원에서 48억 77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교통과는 일반회계가 8억 6497만 2000원으로 78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84억 1933만 8000원으로 36억 884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는 28억 4141만 6000원으로 213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는 13억 6249만원으로 199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일반회계가 78억 532만 8000원으로 9억 53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3억 22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과 같습니다.
건축과는 11억 4512만원으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3억 3487만 1000원으로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교통유발금 등 과태료 부과징수액 7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주자창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시설 확충사업으로 36억 965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23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80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초시설물 유지관리에 1244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89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사업에 1700만원,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 29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예산입니다.
도로망 확충에 11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기초시설물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1억 88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6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관리 업무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에 1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동헌 및 도로정비사업은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고시예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1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온천장 일원 보행환경조성사업, 안락성당 주변 도로개설사업은 공기부족으로 총 16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인하여 3888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희망만들기사업은 토지매입 지연으로 4억 9015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도로명주소사업은 도로명 로마자 표지 정비지침 시달로 인하여 시설물 정비기간이 연장되어 2454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교통과 소관으로 송공단 공영주차장사업은 공사 편입부지 점유자 이주 거부로 인하여 공사비 5억 6274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은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현위원장
양상열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우리 위원님 잘 들으셨을 겁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시국 소관은 전부 현업부서이고 필요한 예산이니까 국·과장님이 계시니까 일괄해서 교통과부터 토지정보과까지 꼭 필요한 사항은 질의하시고,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시느라고 추가경정을 하셨으니까 또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셨는데 미흡한 부분은 서면 질문을 하시고, 꼭 필요한 부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한테 대표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말입니다. 매년 용역을 해야 합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물론 국장님도 참여를 했지만 용역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동래구청에서 용역비가 엄청나거든요. 진자 아까워요. 왜냐하면 그 분들 용역해 온 것을 보면 미래지향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데 현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교통과나 경찰서가 유기적으로 조금만 협조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용역으로 해 놨더라고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이번에 동래구청에서 처음 했는데 시나 국토해양부에서 꼭 하라고 해서 한 것인데요. 2년 후에는 올해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아주 간략해서 그것을 주축으로 해서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지 않게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야 할 것이 돈이 수천만원씩 들어서 용역을 하는데요. 금년에도 16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아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그분들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음주운전단속이나 교통벽 이런 부분입니다. 그럴 바에야 용역 필요 없거든요. 다 할 줄 알잖아요. 다만 여기서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다음에 동래구가 교통량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해 나가야 한다 그런 부분이 용역이 되어서 좀 미래지향적인 발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소꿉장난 비슷한 내부적인 것, 우리 교통과장님은 그 분들 보다 더 잘 알겁니다.
다음 용역할 때는 그런 것 말고 동래구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10년 후를 내다보고 어떻게 교통망을 잡아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문하세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이번에 용역한 결과물을 가지고, 사실상 주민과 직결되는 사항만 추려서 2년 후에 할 적에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용역비 진짜 아깝습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저도 아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에 지침에 의해서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 2년 후에 할 적에는 별도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동래구에 좋은 선물 하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상열 도시국장님과 과장님!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집약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게 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와 질의에 대한 회의를 하신다고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1일에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예」하는 위원 많음
13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