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총괄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질의·토론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춘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2012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실현가능한 세입반영으로 재정의 안정성과 현실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 등 내실화로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은 부동산 가격상승에 의한 과표 증가 등 지방세 수입이 8억 6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세입목표액 대비 세입초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9억 2600만원 증가와 수수료수입 1억 6900만원, 징수교부금 1억 6800만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은 전년 수준인 45억원과 25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 3.5% 인상분을 전제하여 11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나 물가상승 등을 적용하여 1억 6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예산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사회기반시설 유지비 위주로 반영하였으며, 또한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도심지 녹색상징 가로조성사업 등 현안사업 중점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규모는 1765억 500만원으로 일반회계 1700억 7700만원, 특별회계 64억원 28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11년 당초예산 1577억 6200만원 보다 7.81% 증가한 1700억 7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에 2011년 당초예산 70억 9600만원 보다 9.41% 감소한 64억 2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가운데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3.03% 증가한 294억 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27.62% 증가한 173억 8500만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45억원, 250억원, 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9.02% 증가한 928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에서 분야별 세출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09억 600만원이며, 그 중 기본경비가 27억 1000만원, 인력운영비가 381억 96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16억 3700만원이며, 그 중 내부거래지출이 15억 4400만원, 보전지출이 9300만원입니다. 또한, 정책사업비는 1257억 600만원이며, 그 중 보조사업이 1018억 1600만원, 자체사업이 238억 9000만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18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기능별 세출예산과 5쪽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51건에 87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사회기반시설 확충·정비사업 18건에 60억 8600만원, 체육 및 교육기반 지원사업 4건에 33억 9500만원, 사회복지지원사업 13건에 666억 9300만원, 문화·관광사업 8건에 13억 900만원, 환경·녹지사업 8건에 97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011년도 당초예산 보다 9.41% 감소한 64억 28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9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억 84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3억 79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49억 34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2억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2년도 예산편성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민생활 안정과 노인 등 소외계층 복지확대, 교육과 녹색성장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성과를 극대화 시킬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세부적인 심사 진행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하는 집행부 해당과장의 보충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예결위원들만으로 예산 전반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고, 심사 후에는 추가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실·과장님께서는 오늘은 항시 연락이 가면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하고자 하시는 국·실·과장님은 남으시고, 그 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보충 설명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예산안 158쪽에 보면 국제교류에 외빈 초청 3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600만원이 감액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이 건은 우리 위원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중국 상해시 홍구구에서 부장을 비롯해서 26명의 예술단원하고 방문단이 우리 구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쪽의 대표자가 부장이 오시기 때문에 다른 때 보다 좀더 접대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보통 3박 4일 내지는 4박 5일로 하기도 합니다만 지금 여기 편성된 예산은 3박 4일로 편성한 것입니다. 만약 저 쪽에서 4박 5일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가 들어주어야 되는 입장이고, 또 내년에 저 쪽에서 부장이 직접 오시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도 아주 최소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600만원을 삭감했을 때 이 사업을 과연 원활히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잘 살펴주시고, 이 부분은 원래대로 3600만원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 쪽에서 26명이 오고 통역 두 사람하고 안내 직원하고 하면 동래에서 하루 읍성축제 때 공연을 하고 또 이 분들에게 외지 관광 시켜줍니다. 제주도나 서울로 가는데 이 3600만원이 30명을 하면 1인당 1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비용이 결코 많은 비용이 아니고, 특히 서울 같은 데 가면 호텔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 비용이 최소한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와 예산하시느라 국·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홍구구 부장이라면 구청장이죠. 그런 것도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우리 구청장이 부장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구청장입니다.

부구장 오실 때도 있고, 작년에 부구장 오셨는데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최수용 위원 말씀처럼 구청장인 구의 대표가 오시기 때문에 부구장이 왔을 때 보다는 조금 접대의 격을 높여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작년에는 부구장이 와서 예산이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과장님 교육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 218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동래향교 평생학습지원 예산액이 12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1년도에 1000만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된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보시면 인재양성 및 명문학군지원에 행사 운영비 중에 인재 등용문 및 과거 시험장 1일 현장체험이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원래는 600만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200만원을 감하고 동래향교 평생학습지원에 200만원을 넣었기 때문에 내용은 같은 사업입니다. 그렇게 연계해서 한 사업입니다. 만약 이것을 감액할 경우에는 현장체험 본 행사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이 돈은 인재등용문 현장체험 하고 과거시험장 현장체험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두 차례 걸쳐서 고속버스로 해서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와 주변에 둘러보면서 자기들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올라가는 학생들의 도시락하고 간식비입니다. 아침 5시에 서울로 출발하기 때문에 도시락을 준비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올해 선관위로부터 도시락 주는 내용을 지적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향교하고 동래구가 공동으로 주관하기 때문에 특히 향교에 있는 한복을 입혀서 출발시키고 하는데 저희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향교 지원사업에 넣어서 예산 지출에 차질 없도록 하고, 이 행사가 무리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쪽을 감액하고 한 쪽을 증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동래구에 있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감액이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한식 체험교육장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것입니까?

계획상으로는 구 수민동사 맞은 편 농협중앙회 2층에 백여평의 체험교육장이나 영상기기 시설을 갖추어서 어린이 유치원생을 비롯해서 초중학생 중고등학생, 요즘 아이들이 인스턴트 식품에 아주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김치나 된장 이런 것들은 멀리하고 인스턴트 식품을 즐기다 보니까 자라나는 아이들 건강을 아주 많이 해칩니다.

이 사업은 시 매칭 사업입니까?

예, 시 사업비 4천만원입니다.

신설사업입니까?

예, 신설사업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에서 정부의 한식 세계화 방침하고, 전통한식에 대한 교육장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부산시에서 물색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이 2, 3명 정도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시에서 직접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16개 구군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네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분이 3명 정도 계셔서 나가서 의사타진을 해 보니까 정림한정식에 정영숙 사장께서 이런 사업에 뜻을 두고 계시고, 이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시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다른 구로 넘어가겠네요?

이 분이 여기에서 사업을 못 하게 되고, 다른 구에 조성하게 될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부산시에 몇 개 구가 해당이 됩니까?

2개 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는 이렇게 시비는 물론, 우리가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사업을 아예 시행 안하고, 전액 불용액으로 반납을 하는 것은 차후 우리 구에 시 다른 부서에 시비 지원을 받을 때 굉장히 애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함으로 해서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젊은층에게 우리 전통음식을 먹게 하고 체험을 해 보면 좋은 일자리 창출도 되니까 내년에 이 사업을 해보고 우리구에 천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을 시행해 보고, 그 결과가 정말 별로 성과가 없다고 하면 그때 되어서 폐지하고 처음 하는 사업에 물론 시행착오가 있지만 발전시켜 나가면 상당히 훌륭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잘 해서 이런 전통음식이 많이 잊혀져 가는 때에 직접 장도 담아 보고 또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기도 해서 지금 주부나 자원봉사자나 학생, 시민해서 우리 동래구만 1천명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꼭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고용과장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백무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을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410페이지 동래읍성 역사축제 대비 초화 식재 1500만원을 편성하였지만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래읍성역사축제 대비 초화 식재는 우리 구민 뿐 아니라 외부인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국화나 포인세티아를 구입해서 읍성 주변 온천장 축제장 주변에 환경정비하는 초화구입비입니다. 5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실제 초화 배치하는데 문제점이 좀 있어서 이것을 원안대로 해 주었음 해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가로환경조경시설물정비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500만원, 초화장식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500만원 가로수전정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1000만원, 보호수 정비 도합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500만원, 도합 2500만원 시설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가로환경조경시설물 장치는 우리 가로변에 편의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시로 파손되고 해서 수선하는 예산인데 이것도 최소한 필요 예산만 편성했는데 500만원이 삭감되면 구민한테 상당히 피해가 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화장식 2000만원에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동래교하고 온천교 난간에 초화장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2500만원을 편성해서 500만원이 삭감되어서 2천만원으로 했는데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500만원이 삭감되면 사업을 중간쯤 하다가 말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안대로 편성했으면 합니다. 가로수 전정 3000만원은 관내 가로수가 4,786본이 있습니다. 내년에 전정이 필요한 노선이 우장춘로, 쇠미로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천만원이 삭감되면 그것도 역시 한 노선 전체를 전정을 못하고 중간쯤 하다가 말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정비는 우리 구청 옆에 있는 350년 된 팽나무가 고사되어서 버섯이 피고 있습니다. 거기에 외과 수술하고 주변에 토양개량사업을 해야 되는데 당초 나무병원에서 견적서가 25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다 편성하지는 못하고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500만원이 삭감되면 수술을 반쯤 하다 말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분 삭감이 되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꼭 녹지과 예산에서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면 전체 사업명을 보호수 정비를 외과 수술을 못 하는 한이 있어도 전체가 삭감 되어야지 부분 삭감되는 것은 사업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녹지과는 아름다운 녹색도시 백번을 말해도 아깝지 않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지는 친환경에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가로수나 녹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유럽 쪽에 가로수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조길우 구청장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안락로터리나 명륜오거리에 정말 잘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초화식재는 구체적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동래읍성역사축제할 때 문화회관 주변, 구청, 온천장 행사장 위주로 해서 국화하고 포인세티아를 구입해서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고 나중에 다시 철수를 하죠?

다른 화단에 식재합니다.

보호수 정비를 잘 모르겠는데 동래파전 뒤에 있는 그것입니까?

예, 350년 되었습니다.

5대 때도 그것을 보호를 해야 된다고 하고, 또 다른 데도 있다던데요.

우리 동래구 관내 보호수가 총 6본 있습니다.

원래 나무가 고목은 죽고, 뒤에 그것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는 문제가 많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위원들이 보호수를 돈을 투자 하더라도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2년 3년 전에 가로수 전정을 동래구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로수 가지는 매년 자라기 때문에 한 번에 못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가로수 심는 것 그런 것에 좀더 깊이 연구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동래를 만드는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초화 같은 경우는 얼마 동안 가는 게 아니고, 적어도 4, 5개월 온천교에 있는 웨이브 페츄니아라고 밑에 물이 자동으로 급수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 5개월 피고 지기 때문에 굉장히 칙칙한 도심에 밝은 기분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좋더라고요. 그것이 부산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금정구에 가면 온천지하철역 조금 지나서 다리 위에 있어요. 그런 곳에 보면 잘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올해 초화 장식하는데 7000만원 들었습니다.

삭감하면 공사는 못 하겠네요?

아예 시작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청 옆에 나무가 완전 고사 되었습니까?

한 쪽이 죽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죽지는 않아서 살리려고 예산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나무 둘레가 2.5m 정도 되는데 한쪽 부분이 죽어서 부패하고 있어서 더 섞어 들어가는 것을 방기하기 위해서 외과 수술을 해야 됩니다.

구청이 다른 곳에 옮길 줄 모르는데 예산이 낭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호수는 구청이 옮겨가고 다른 건축물이 지어지더라도 법에 의해서 제거하거나 옮기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두고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죠?

동래구에 6그루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보통 수백년 되어서 역사성과 전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의 계수조정 등 면밀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