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한 의원 구정질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무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무관 정수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1년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위원장에 정영숙 의원, 간사에 강민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처리완료된 내용입니다. 2011년 6월 14일 조복선 의원께서 제출한 창조행정을 위한 테스크 포스트팀 운영 현황 등 3건, 백홍두 의원께서 제출한 공영주차장 현황 및 운영실태에 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길우 구청장님! 그리고 일선에서 우리 구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600여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귀한 시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래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온천 1·2·3동 출신 최수용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구정질문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대한 것입니다.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급속히 늘어난 자동차, 대기환경오염, 교통체증과 주차난 등 사회경제적 비용 급증으로 선진국에서는 벌써부터 도로확장 등과 같은 교통공급 정책을 포기하고, 교통체질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전략 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시책에 발맞추어 자치단체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및 붐 조성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전거는 승용차 통행 및 대중교통의 수요 저감을 유도할 수 있는 단거리 교통수단으로서 교통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매우 긍정적인 교통 대체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전거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와 때를 같이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 시설의 조성 및 정비와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동래구 구민 중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대략 몇 명이나 되며, 자전거 이용자 중 사고와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은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활성화 계획에는 “연도별 활성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연도와 2011년에 수립한 연도별 활성화 계획 중 가장 큰 추진사업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한 자전거보험 가입 등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자전거 이용은 고유가 고공시대를 맞아 자동차 이용을 줄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도시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도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듯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동래구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번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자전거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동래읍성역사 축제 행사시 축제 행사 프로그램에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와 관련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일곱 번째, 관련법규에 보면, “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적과 향후 교육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여덟 번째,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자전거 이용 저변 확대를 위한 우리 구에서 자전거 사이트를 개설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홈페이지에 대한 자료 화면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노원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사이트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노원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오른쪽 상단에 자전거 그림이 있습니다. 자전거 그림에 클릭을 하면 넘버원 노원 달리미라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자전거 도로지도, 자전거도로안내, 자전거 대여소 운영안내, 노원구민 자전거 축제, 자전거 동호회에 대한 안내가 있으며, 홈페이지 왼쪽에는 자전거 교실,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 자전거 편의시설 코너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하단 자전거를 클릭하면 강남구 자전거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강남구에서는 이미 2006년부터 자전거 홈페이지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강남구 자전거 홈페이지를 보면, 자전거로 달리는 강남구, 자전거 임대신청, 자전거 도로 및 편의시설 등 각종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 일목 요연하게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자료는 우리 구와 인접해 있는 금정구 사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금정구도 구청 홈페이지에서 링크하여 볼 수 있습니다. 금정구청 홈페이지 오른쪽 맞춤서비스 항목 중 자전거에 클릭을 하면 스마일 금정구 자전거 화면이 나옵니다. 주요내용은 상단에 자전거 상식, 자전거 교실, 자전거 도로 등이 있고, 오른쪽에는 자전거 도로현황과 자전거보관대 현황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보면서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적극적 행정지원의 진면목을 보는 것 같아 부러운 마음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 홈페이지에 자전거도로지도, 자전거도로안내, 자전거 축제행사, 관련법규, 자전거 관련 사이트 연계 등 구민 누구나 한 눈에 자전거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자전거 사이트를 홈페이지에 개설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우리 구에서 추진한 자전거교실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인원, 시기, 장소, 교육효과, 교육횟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에 보면 “구청장은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도로 현장에 가보면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되는 곳이 예상외로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우리 구 자전거도로 사용실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화면은 수안로터리에서 동래고등학교 방향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자료 화면들을 보면 인도에 차량이 불법 주차하고 있고,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보행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 자전거가 통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화면은 버스 승강대가 자전거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어 통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단속이나 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평소 생활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동별 20∼30명 정도 자전거 동호회를 결성하여 자전거 행사 참여와 평소 자전거이용 시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면 자전거 이용문화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불법 노점상 및 상가의 불법 적치물로 인하여 자전거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구정질문은 12가지 항목입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은 주민의 참여 없이는 성공적인 결과를 맺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이 중심이 되고 행정이 뒷받침하여 사회공감대 형성과 자전거 이용 인구의 저변확대를 이끌어 내어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자전거 도로확충 및 정비 등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전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자전거 이용자 저변확대를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장마는 예년에 비해 일찍 찾아 왔습니다. 작년 겨울이 길고 유난히 추웠던 것 만큼 올 여름도 무더운 더위와 장마피해가 예상됩니다. 사전에 미리미리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예방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명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시는 조길우 구청장님, 그리고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일하시는 6백여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의원입니다. 초선의 지방의원이 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 업무를 파악하고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의원 연수, 지역의 각종 민원 해결과 지역행사 참여 등으로 정신없이 앞만 보고 바쁘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의 의정 경험과 함께 여성의 섬세한 시각으로 지역을 더욱 세심하게 찬찬히 둘러보면서 지역 현안과 서민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는 의원이 되어 주민들의 행복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은 영유아 보육 복지 서비스 질 개선과 국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 강화입니다. 먼저 영유아 보육 복지서비스 질 개선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요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여 정부에서는 1991년 영유아 보육법을 제정하고, 1995년부터 3년간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린이집 확충 정책은 어린이집의 양쪽 성장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어린이집이 영유아에게 바람직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또 부모들의 요구를 적절하게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학부모들의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잠시 우리 구의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13개소 중 국·공립 어린이집이 9개소, 직장 어린이집이 1개소, 법인 어린이집이 5개소, 민간 어린이집이 65개소, 가정 어린이집이 33개소이고, 전체 보육 교직원은 770명이며, 보육을 받고 있는 영유아는 4501명으로 우리 구 인구의 1.6%가 되며, 이는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소중한 인적 자원인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영유아 시기는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하여 볼 때 매우 짧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올바른 생활태도를 익히고 건강한 몸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발달적 변화를 이룩하는 시기이므로 다른 시기 보다 양질의 보육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생애 전반에 걸친 학습을 준비하고 이 시기 동안 경험하는 모든 학습이 한 개인의 인격형성과 지능을 좌우하게 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두뇌발달이 60% 이상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보육 복지는 영유아의 생존과 양육에 대한 영유아의 복지를 추구하는 것과 함께 여성,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복지를 추구하는 복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0년 유엔인구기금이 발표한 세계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2명으로 세계 186개 나라 중 최하위권 인 18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하위권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보육서비스의 질이 대폭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로 가속화되는 산업화로 근무시간이 고정적이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인들과 부모의 야간근무 또는 연장근무이거나 또 뜻하지 않는 재해나 질병 뿐 아니라, 특히 급증하는 편부·편모, 가정파탄으로 인한 결손가정의 증가로 인해 야간 연장보육과 24시간 보육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특히, 24시간 아이를 맡기는 부모는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주변의 가족도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과 수요자 욕구에 충족하는 시간 연장형 및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의 어린이집은 총 113개소이며, 보육교직원은 770명이고, 영유아는 4,501명이 됩니다만 이를 지원·감독하는 보육지원 업무 담당자는 3명 뿐입니다. 현재 인력으로는 과중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연 1회 지도감독을 해 나가고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관리·감독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실제로 영유아 아동들은 부모들 보다 보육교직원과 더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고 있어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보육교직원들의 평균 근속 기간이 짧은 것도 보육교직원들의 근무 환경이나 근무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보육교직원이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보육교직원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또 영유아의 부모들에게 충분하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려면 무엇보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 현황과 향후 처우개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교육 실시와 워크숍 등 보육에 대한 특별한 전문지식 전파와 습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준비한 두 번째 구정질문인 국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 강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지역 주민의 정보화 마인드확산 및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구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민 정보화 교육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정보 활용능력을 배양하고 정보사회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구가 구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5월말까지 교육수요를 분석한 결과, 교육 참여 인원이 1회기당 정원이 30명인데 교육 신청 접수는 평균 46명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 비해 구민의 교육 수요는 15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화 교육에 대한 수요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 구민 전산화 교육에 대하여 평소 느꼈던 점을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 수료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보화에 접근이 어려운 만 55세 이상어르신에 대한 정보화 교육 실시 실적과 기초 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한 별도의 교육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 신청을 하였으나 수용 인원 초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교육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영유아 보육복지서비스 질 개선과 정보화 교육 강화에 관한 문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행정서비스가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 어느 분야 보다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분야라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이 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질문드린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세 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길우 구청장 나오셔서 김명한 의원 질문 사항 중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의원께서 질문한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창출 방법 중 사회적 기업과 연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기업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는 11개 사회적기업이 있으나 노인일자리 창출과는 직접 관련되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일자리 관련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지면 관련 기업과 연계해서 일자리 알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현재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30개 지자체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2009년 9월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부산의 16개 구·군은 아직 제정된 곳이 없습니다. 시 지원 조례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필요하다면 앞으로 조례 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관내 기업체 현황과 기업체에 제공하는 행정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노인을 고용하는 기업체 현황은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해당 기업체에 행정지원도 현재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고령인력의 취업연계 시스템 구축현황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구는 고령인력에 대한 전담 취업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새누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 개발 및 조사, 인력관리 등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사직종합사회복지관, 동래구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동래구지회 등 4개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 동래구지회에서는 국비로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에서 추진한 사업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동래구지회에서 운영하는 공동작업장인 폐현수막 자원재활용사업에 대하여 마을기업 보조금을 올해에 3천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실적은 대한노인회 동래구지회 노인취업정보센터를 통하여 2011년 방문 상담 건수가 약 80여건이고, 4개 직종 20여명에 대하여 취업 알선되었습니다.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에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수행기관에서 노인 약 86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명한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사항은 해당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화 총무국장 나오셔서 최수용 의원과 박혜숙 의원의 질문사항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최수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래읍성역사축제 행사시 축제프로그램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적 녹색성장 시책에 발맞추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유도코자, 2009년에 동래읍성 역사축제시 부산·경남 자전거투어 홍보단 및 길놀이행사에 자전거 동호회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자전거 투어홍보단의 경우에 부산·경남 15개 시·군·구를 총 8일간 약 1,100km 정도를 투어했는데 작년에는 투어시에 안전과 예산확보 등의 이유로 해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에는 우리 구에 있는 자전거 동호회 4개 단체를 활용하여 길놀이 행사에도 참여토록 하고, 축제 1개월 전부터 홍보깃발 등을 제작 배부해서 동호회 활동시 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혜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가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구민 정보화교육강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생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9년에 구민에 대해서 약 1,100명, 2010년도에 1,300명, 금년도 5월까지 약 500명에 대한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교육을 시키고 난 이후에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약 3,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에 응하신 분이 2,091명입니다. 응하신 분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만족이 88%이고, 보통이 10%, 불만족이 2% 등으로 대부분 거의 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만, 2%의 불만족과 건의사항의 주요내용을 보면 강사 중에 공공근로를 이용한 보조강사가 불친절, 컴퓨터가 노후, 교육기간 연장, 동일과정 재교육, 교육시간대 변경 등의 대표적인 유형이 있었습니다. 이 불만자 건의사항에 있어서는 불친절한 강사는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작년에 교육장에 전 컴퓨터를 교체했습니다. 교육기간연장과 교육시간변경, 동일과정 재교육 등은 단기계획으로 연령별 등 차별화, 맞춤형 교육으로 보완할 계획이며, 장기계획으로 신청사 이전시 교육장을 좀더 확보해서 교육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화 접근이 어려운 만5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정보화교육 실시실적과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정보화교육은 교육에 필요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최소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 등과 같은 개인 신상과 관련된 세부인적사항은 수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55세 이상 어르신의 생년월일을 추출한 결과 2009년부터 금년 5월까지 전체 2,938명 중에 1,860명이 55세이상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과반수 이상을 자치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정보화교육은 교육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올 경우에 한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3월에 총무과 요청에 의거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컴퓨터기초 및 인터넷 활용과정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 다문화가정과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위와 같이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만 신청자가 적어서 반원 구성에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교육 접수 시에 수용인원이 초과되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 계획을 질문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교육을 신청 받아보면 신청 인원 전부를 완벽하게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2회 이상 신청한 경력이 있는 대기자들은 차기 교육 때 우선권을 부여해서 1년내 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혜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순옥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박혜숙 의원의 질문사항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옥입니다. 박혜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유아 보육복지 서비스 질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방안과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래구에 운영 중인 공립어린이집은 수민어린이집을 포함한 9개 보육시설이 있으며, 금년 11월에는 안락2동에 신축되는 국민임대아파트 내에 신규 공립어린이집이 개설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낙민동에 신축되는 해군관사내 보육시설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루종일 운영되는 ‘24시간 보육시설’이 2개소, 기본 보육시간을 경과하여 최대 24시까지 운영되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이 20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공립어린이집 6개 시설을 비롯한 10개 시설에 대해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 지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법인어린이집 및 민간·가정시설로 확대 운영하여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동래구 보육시설 관리·감독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도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특별기획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담당공무원 3명이 관내 보육시설 113개소에 대해 매년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제보와 언론보도 등 물의를 일으킨 시설에 대해서는 불시에 방문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초부터는 영유아 보육환경과 직결되는 급식, 위생, 안전 등 특정분야에 대해서 매월 특별기획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정기 점검 실적을 말씀드리면, 위반사항 58건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처분하였으며, 경미한 사항 112건에 대하여는 현지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지난 해 연말에는 비상재해대비시설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규격에 맞도록 보완토록 지도하였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사항 및 차량안전장비를 확인·점검하여 미신고된 통학버스 32대를 관할경찰서에 신고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급식위생 관리실태에 대해 매월 중점 지도점검을 하여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시설 11개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운영정지 처분하였으며, 청결상태 미흡 등 경미한 위반시설 33개소에 대해 현지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관리·감독의 문제점으로는 다양해지고 늘어나는 보육업무에 대한 업무부담 가중과 시설장 및 부모들간의 잦은 분쟁으로 인한 민원발생 증가와 담당공무원이 인가처리, 보조금지원, 보육료책정, 종사자관리 등의 업무와 병행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므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완벽한 관리·감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보육교직원 처우현황 및 향후 처우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경력 1년 미만자는 월 5만원, 1년 이상은 월 10만원씩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에 보육시설의 시설장과 교사 6명에 대해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힘든 보육환경 속에서도 제 역할을 다하는 보육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있으며, 보다 나은 방법이 없나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과 향후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소양교육 및 변화되는 보육사업에 대한 재교육을 위해 매년 상반기 종사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해 종사자가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승급교육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체계적인 교육과 자질 향상이 곧바로 보육을 받고 있는 영유아들에게 영향을 끼치므로 소양교육 등을 비롯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혜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신윤 도시국장 나오셔서 최수용 의원의 질문 사항 중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최수용 의원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 구민의 수와 자전거 이용자 사고접수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의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나와 있지 않으나 2010년 12월 31일자 기준, 부산광역시 교통량조사 용역결과 통계를 보면, 우리구 세대별 평균 자전거 보급률은 36.3%로 이는 우리 구 전체 104,637세대 중 37,983세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에 자전거 안전사고 관련 민원이 접수된 사례는 없습니다만 단, 동래경찰서에는 2008년 이후 148건이 접수되었으며, 주로 자전거와 자전거, 자전거와 오토바이, 자전거와 사람 등 경미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연도와 2011년 수립한 연도별 계획 중 가장 큰 추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자전거이용시설정비 5개년 계획은 2009년에 수립하였으며, 2011년 주요사업은 국비 2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시 건설본부에서 안락교와 수영강 합류부 일원까지 데크 형태로 폭 3m, 연장 680m를 개설 중에 있으며, 또한 안락동 클린센터에서 수영천 자전거도로 보행통로연결공사는 시비 35억원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사가 완료되면 자전거 이용 주민 확대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자전거보험을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2010년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되어 3년 동안 각각 국비 100억원을 교부받는 도시로 창원, 아산, 진주시 등으로 연간 보험료만 1억에서 2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재정여건상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향후 자전거 관련 인프라가 확충되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천과 수영천, 온천천에서 사직야구장 간 자전거 전용도로는 2011년부터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자전거도로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발생시는 실비보상 하는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으로는 2009년부터 여성 자전거 교실과 온천천 자전거 무료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여실적은 하루에 40대 정도로서 누계 25,240대 정도 대여 하였습니다. 매년 대중교통시설 주변 등에 자전거 보관대를 확대·설치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자전거 보관소는 64개소에 1,57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연 2회 이상 무단방치 자전거 전수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고, 도로 정비 시에는 자전도로 설치·복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도로나 아파트에 고장나서 버려진 자전거를 수거한 후 수리하여 저소득 세대에 전달하는 두바퀴 사랑나눔 자전거를 운영하여 상반기에 41대의 자전거를 저소득주민들에게 전달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고,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온천천과 수영천간 단절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연결을 위하여 안락교에서 수영강 합류부 지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와 안락동 클린센터에서 수영천 자전거도로에 보행통로연결공사를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우리 구 단위 조례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자전거 관련 전담팀 구성 등은 인원이 증가되어야 하므로 현재의 구 인력 및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적과 향후 교육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은 2009년부터 해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각종 자전거관련 인프라 구축과 병행하여 구민 자전거교통안전교육 확대, 구 홈페이지에 자전거교실 사이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전거교실 운영에 관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자전거교실은 2011년 4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주 2회, 사직운동장과 온천천 일원에서 열리고 있으며, 2009년과 2010년에도 운영하여 각각 50명씩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교육 효과로는 동래구 거주자 중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여성분에게 올바른 자전거타기 교육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환경 보전에 대한 가치를 전파하고 저탄소 녹색 환경의 지킴이로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통행에 방해되는 불법 노점상 및 상가의 불법 적치물, 차량불법주차, 버스 승강대 등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래교차로에서 안락교차로 구간 도로변에 설치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는 도시철도 4호선 공사 완료 시점에 맞추어 교통공사에서 개설하였고, 시내버스 승객 대기시설은 이후 부산시에서 설치한 것으로 현재 자전거 이용자가 승객대기실에 있는 구간을 지나야 할 경우 불가피하게 일부 보행자 구간을 이용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앞으로 도로변 각종 시설물 설치 시에는 이러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의 노상적치물, 불법 주정차 문제는 구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으며, 특히 상습 불법주차가 심각한 사직야구장 인근 등 자전거도로상 불법주차 차량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우리 동래구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동호회를 결성 자전거 이용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별로 자전거 동호회 결성은 구 주관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자전거 이용문화가 활성화되고, 붐이 조성되면 동별로 동호회가 자연스럽게 결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은 어려운 구 재정 형편이지만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고, 자전거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수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김명한 의원의 질문사항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김명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래구 하절기 방역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방역요원과 동별 자율방역단 안전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방역요원은 매일 작업 시작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동별 자율방역단 대표자 및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방역장비 사용법, 방역약품 안전취급 관리, 살충제 중독예방 및 중독증상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친환경방역사업의 현황과 동래구 전체 방역사업 중 친환경방역사업의 비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방역사업은 정화조 모기유충 밀도조사 및 유충구제제 투여 사업을 2011년 현재 1,856회 실시하였으며, 정화조에 모기가 서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화조 환풍구에 모기방충망 100개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천천 시민공원 가로등 4곳에 위생해충퇴치기인 싸이클론을 4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래구 전체 방역사업 중 친환경방역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입니다. 다음은 동래구 친환경방역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 및 사업추진 진도율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취약지 방역소독 및 정화조 유충구제 계획이 5년에 걸쳐 매년 18,000회로 이 중 정화조 유충구제는 9,000회가 수립되어 있으며, 2011년 현재 진도율은 1,856회로 21%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정화조 유충조사 및 방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연도 종료 후 자체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친환경방역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래보건대학을 개설하여 무료건강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4개소의 경로당 및 노인대학 등을 순회 방문하는 ‘이팔청춘건강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지하철역 등에서 연 6회에 걸쳐이동건강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산부·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플러스사업을 실시하고, 40개소의 경로당을 방문하는 허약노인집단프로그램 등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역 대상지 선정방법과 방역활동 범위, 방역요원의 방역작업에 대한 현장감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대상지 선정은 매년 초에 각동 주민센터로부터 방역취약지 현황을 통보 받아서 방역담당자가 현지 확인 후 방역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방역활동 범위는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각 동별 방역취약지역 및 주민신고지역을 중점적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작업 시 현장감독 방법은 방역담당자가 수시로 작업현장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 방역차 운전기사가 방역요원과 같이 방역활동을 하면서 방역작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공터, 상습침수지, 취약지역의 방역방법과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공터, 상습침수지에 대하여는 방역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2주에 1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각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파악, 즉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보건소 방역 인부만으로는 하절기에 광범위한 방역취약지역과 주민불편신고 지역을 관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방역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내부까지 방역을 하기에는 많은 추가인력이 필요하므로 원칙적으로 자체 소독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변도로 및 하수구에 대해서는 동력분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절기에는 빌라 등에 대해 모기유충이 서식하는 정화조에 모기유충구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올해 추진실적은 1,856회입니다. 다음은 정화조 모기유충구제 사업은 연중실시 하여야 함에도 한시적으로 인부사역을 하고 있어 모기유충 박멸은 아예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정화조 모기유충 구제 사업은 연중실시하고 있으며, 모기유충이 정화조에서 겨울나기를 하는 동절기에는 방역기간제 인부 및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정화조 모기유충조사 및 방제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분무·연막소독을 위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이나 주민 신고 시에 정화조 조사 및 유충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이나 주민홍보를 통해 하절기에도 정화조 청결관리 및 모기 발생시 신고를 통해 선택적 유충방제를 할 수 있도록 시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약품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인체에 상당히 유해한 것으로 아는데 방역약품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방역약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은 다량 복용 시에 신경계, 호흡기, 피부 등에 급성 중독 증상을 야기하는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나 원액을 물로 200에서 600배까지 희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작업 시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여 몸에 끼치는 부작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역약품과 관련한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안전사고는 2008년 1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이 창궐하여 일시에 많은 약품이 필요할 경우 특별한 수급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인성 감염병의 경우 독시사이클린, 시프로삭신과 같은 항생제를 병원 처방과 함께 어렵지 않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호흡기 바이러스성 감염병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1300만 명분의 타미플루를 보유하고 있어 유행이 감지될 경우 각 시를 통하여 보건소로 배정해 줌으로 이 또한 수급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발생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연중 감염병 감시 기동반을 편성하여 비상시 30분내 응소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시 신고 접수를 받으면 저희가 신속히 상부기관에 보고한 후 시청 역학조사관의 자문에 따라 구청 환경위생과, 시청 역학조사과와 함께 현장으로 출동하여 역학조사, 전염병 방지 등의 조치를 실시합니다. 특히 조기발견이 중요한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정보파악 및 정보 환류가 가능하도록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8개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병의원·학교·집단급식소 등 86개소를 질병정보 모니터 망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금사업 참여 의료기관 참여비율과 참여율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실시 의료기관수 중 국가부담금사업 참여 의료기관수는 30개소 중 26개소로 86.7%가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1대 1 접촉, 방문 및 홍보를 통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 및 홍보를 위하여 노력한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중 기동감시 대응·대비체계 구축하고, 전염병의 조기발견과 확산을 방지하고, 항만·공항검역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해외유입 감염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율 향상을 위하여 병의원·학교·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및 이동건강증진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손씻기 뷰박스를 통한 체험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홍보 리플릿과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감염병 예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명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성실한 답변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없 습니다. )

최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명한 의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예) 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개 시설에 대해서 정원이 10명이고, 현재 9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계속 실시해서 여기에 대한 수요가 더 있으면 앞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는데 현재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는 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4시간 보육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보육하는 데는 교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사가 빈번하게 이동을 함으로써 아동정서에도 지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으로도 교사들이 3교대 근무로 인한 아동보육의 연속성이 부족하여 아동들에게 정서적 불안을 초래하고 3교대 근무를 원하는 교사가 적어서 교사의 질이 낮을 수 있으며, 행정 기관의 관리 감독의 손이 미처 미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기 1회에 반드시 점검을 하고, 다른 주간보육시설에 비해서 여기에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영유아 보육사업은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아시고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애정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구민 정보화 교육 강화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심재화 총무국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심재화 답변 석으로 나옴)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동래구 전산교육장은 장소 협소로 인해 구민들이 교육접수 시 수용인원 초과로 50% 이상 교육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안으로 관내에 소재하는 컴퓨터학원과 연계하여 구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민들의 정보화 문맹을 퇴치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처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박혜숙 의원께 업무 담당 국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기본적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산교육장이 2별관 3층에 있는데 수용인원이 최대 30명입니다. 그런데 1주일에 2개 과정을 운영하는데 주로 컴퓨터 기초과정, 그 다음에 컴퓨터 운용, 포토샵 등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중, 매주 교육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비해서 신청자가 다소 많은데 우리 장소를 이용하고 우리 컴퓨터를 이용하고 해서 완전히 무료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강사를 모셔서 한 시간에 3만원에서 3만 5000원 강의료를 지급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만약에 외부에 있는 전산학원과 연계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가정을 해 보면 학원에는 그 사람들의 이익을 보장해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지는 않았는데 틀림없이 현재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 예산보다도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 주셔서 학원과 연계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요자의 의지를 전부 충분히 수용 못 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본 질문에 저희들이 답변드렸듯이 우리 청사 문제가 여건이 좋아지면 장소를 넓게 확보하고, 장비도 충분히 확보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도와주시면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구민들의 정보화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학원과 연계를 한다면 경제적인 문제점이 따른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누적된 수요자를 다 흡수하지 못할 때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연구 검토하시기를 바라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구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세 분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6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