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09회 정례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6대 개원 이후로 구민과 함께 고민하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 활동에 전력을 다하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6월 13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고, 이어서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인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세입 99, 100, 103, 104페이지, 세출 259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주민생활과나 복지과는 전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예산을 조정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단위사업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사업 내용을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려운 것은 서면 질문을 해서 따로 받겠습니다만 상황을 보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을 하도록 하고요. 261페이지에 보면 비수급 및 위기 발생 저소득주민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긴급복지 지원하고 똑같은 성격입니까?

비수급 및 위기발생 저소득 주민 지원은 우리가 주민을 지원할 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지원이 있고, 기초생활보장법 외에 자활이나 기타 저소득에 대한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수급 및 위기발생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차상위계층도 들어가고, 긴급지원대상도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위기가정 사례회의 실무분과위원회 해서 7회 되어 있고, 1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생소한 분야가 되어서 과장님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례관리가 필요하고 회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실무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의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사례회의 실무분과위원회 위원 수는 11명입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이 5명이고, 외래복지전문가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7만원 곱하기 7회 곱하기 1회 이것은 위원장 한 분에 대해서 한 번 참석한 수당을 7만원으로 했는데 사실상 외래위원들은 수당을 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국비를 신청해서 2차 추경이 있을 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 회의 참석수당이 7만원씩 나가야 하는데 위원장이라고 해서 위원장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안 그래도 1명이라고 해서 외래위원은 한 명 밖에 없고 전부 공무원인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미혼모나 미혼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청소년이라면 몇 세 이하가 대상입니까?

25세 이하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립 활동 촉진이나 아동양육, 의료기, 검정고시, 쭉 있는데 현재 지원하고 있는 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3세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 신고를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신고를 해서 그렇습니까?

본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서 신고를 하면 우리가 나가서 상담을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진짜로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괜히 자존심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래구 전체에 3세대 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소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천조원을 넘어섰어요. 가계 부채가 천조원을 넘어섰다면 다시 노숙자나 부랑인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요. 260페이지를 보면 노숙인 쉼터 관리라고 해서 삭감된 것이 시비가 삭감됐는데 노숙인 쉼터라든지, 부랑인 시설 운영 내용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숙인 쉼터는 우리 구에는 보현의 집이라고 온천동에 있습니다. 거기는 정원은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72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것은 시에서 계수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해서 조금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3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있었는데 2명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증가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노숙인들을 재활하게 해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따지고 싶지 않고요. 거기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됩니까?

빛나리 택배사업이라고 해서 그 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택배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데 부랑인 시설에 들어 가시는 분들을 보면 일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을 안 하려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분은 택배사업도 해서 자활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 자활할 수 있는 것이 몇 %정도 됩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분들을 무조건 쉼터에 와서 쉬게 만든다고 해서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그 분들이 쉬면서 뭔가 다시 직장을 갖고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의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주민생활과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 분들이 재활할 수 있는 데에 역점을 둬야지, 그 분들을 데려다가 밥 한 그릇 먹이고, 잠자는 곳을 제공하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활할 수 있는 분들의 데이터도 안 나와 있다면 안 되잖아요.

지금 택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오늘은 추경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여기에 삭감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삭감된 이유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것인데 작년도에도 시에서 운영비를 내려 줬는데 그 운영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부분에 대한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 하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 분들이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264페이지에 보시면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1억 300만원 정도이고요. 긴급복지가 8400만원이 남아서 잔액을 반납했는데 생겨급여는 중요한 부분 같은데 이것을 어렵게 받아와서 반환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많거든요. 사유가 안되어서, 법이 까다로워서 혜택을 못 보는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위가 돈을 벌면 못 받습니까?

예, 못 받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사위가 돈을 번다고 해서 사위와 딸이 타 지역에 사는데 실질적으로 통장에 10원도 안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해도 안 된다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물어 보고요. 생계급여와 긴급복지는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것이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 발굴해서 찾아서 드리려는 돈이니까요.

최대한 요건이 되면, 법적 조건이 맞으면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돈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세입 119페이지, 세출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세입 123페이지, 세출 27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주민생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세입 100, 101, 102페이지, 104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세출 277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280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목욕탕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동래구 장애인복지관과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 목욕탕 운영 지원을 했는데 장애인복지관은 안락동에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라서 수시로 가 보는데 거기에 과장님께서 목욕탕시설을 확인해 봤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어떻습디까?

전에 시에서도 현장에 나왔는데 규모도 협소하고 해서 공간을 넓혀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이 기능보강사업이지요. 이런 것을 할 때 저도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재공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예산이 그대로 흘러 가버리는 것입니다. 새로 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 낭비거든요. 저도 가겠습니다만 또 제가 가서 느낀 것을 메모한 것이 있으니까 과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예,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료수집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282페이지 하단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직종합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제가 자료를 한 번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들어 왔거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겠다고 전화를 한 번 드렸는데 자료가 안 올라 와서 그렇는데 그 자료가 좀 많을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83페이지에 같은 건입니다만 저는 이것은 몰랐거든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인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방문교육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자녀에 대한 방문교육입니까 아니면 다문화가족 여성 이민자에 대한 것입니까?

여성 이민자에 대해서 합니다.

방문대상자는 몇 가구입니까?

현재 다문화가족이 423명입니다.

423명을 다 방문을 안 할 것이거든요. 방문하는 가구 수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방문 가구 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방문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추진은 금년 8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 사항이 진구에서 방문서비스를 하다가 서로 갈등 문제가 생겨서, 사소하게 마찰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우리 구는 과연 어떻게 하고,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하고, 방문자는 또 어떤 사람이 방문을 하느냐, 또 방문자의 자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것이니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284페이지를 보면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매스컴에서 심심찮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 고정치료 프로그램이라 고 되어 있는데 가정폭력행위로 인해서 교정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확한 실적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폭력행위자는 교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다 남자입니까? 요즘 매 맞는 남편이 많기 때문에 여성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했는데 여성도 있습니까?

여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 맞는 남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보면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남성만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남자도 매를 맞는데 왜 프로그램이 남성 위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이 늘 궁금하더라고요. 과장님, 나중에 한 번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봐 주세요. 남성 위주의 프로그램인지, 여성도 프로그램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폐·공가 사업이 이번에 처음이지요.

예.

지금까지 해 온 일은 없고.

저희 복지과에서는 처음입니다.

현재 폐·공가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사직2동에 보면 삼정그린코아 산33번지 일대에 보면 20가구가 있는데 기존 20가구 중에서 11가구는 폐쇄하고 잔존 폐기물만 남아 있고, 나머지 9세대는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5000만원 정도 올라 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폐·공가 정비사업이 들어가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건축과에서 2000만원 정도 시에서 받은 금액이 있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이번에 5000만원 올려서 그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폐·공가 정비사업은 복지과 소관이 아닌데 복지과에서…….

위원님, 이것은 그 일대에 묘지가 144개가 있었습니다. 그 묘지 관계를 복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후 추진은 녹지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폐·공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생소해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사한테 다 줍니까?

평가를 받아서 인증 받은 시설에 대해서 줍니다.

지원기간이 1년간만 주는 것 아닙니까?

재평가해서 통과된 시설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씩을 얼마 동안 줍니까?

월2만원씩…….

그러니까 월 2만원씩 3년을 줍니까, 1년을 주는 겁니까?

지금 대상은 20개 시설인데 내부적으로 평가해서 통과된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반가운 것이 올라왔는데요. 석면 피해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309페이지인데요. 지금까지 예산이 없었는데 국·시비해서 40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지급되고, 어떤 식으로 발굴이 됩니까?

지금까지 석면 피해 규제 급여 지급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국비 3600만원, 시비 200만원 구비 200만원해서 합계 4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구제 급여 지급절차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석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청에서 검토를 해서 중앙에 있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 저희가 문서로 통보를 합니다. 석면 피해 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통보가 오면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토록 안내하는 절차로 업무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석면법」이 금년 5월초에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백홍두 위원님과 방금 김명한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309페이지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급해서 새로운 사업인데요. 석면 피해에 대해서는 부산 연산동 쪽에 석면공장이 있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동래구에는 석면피해 신고가 있다든지, 아니면 석면피해 대상자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사업을 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조사사업을 한 적은 없었는데 신청자는 1명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그쳐서 석면피해자로 판정이 나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주면 우리가 예산 확보한 것은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이 돈은 그것하고 별도이지요?

이 돈으로 지급할 겁니다.

그 쪽에서 안 주고 우리가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한국환경공단에 줘서 지급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급합니다.

310페이지 방금 김명한 부의장님이 식품안전관리 조사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 이것은 직원이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직원이 소비자감시원과 같이 합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소비자 감시원과 같이 나간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소비자 감시원은 5명이 2회, 9개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24회되어 있는데요. 회수가 틀리네요?

24회 같은 경우는 월 2회이고요.

그러면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는 2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9개월만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조사한 실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학교 주변이나 관내에 취약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 사법처분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세입 127페이지, 세출 31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성문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세입 107페이지, 세출 319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 동래구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319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공공용 마대 100ℓ, 이것이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사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공공용마대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종량제봉투 외에 가로 청소를 할 때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청소를 할 때 담는 큰 마대가 있습니다. 100ℓ짜리인데 그것이 1년에 28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깎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320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 행정 분야 우수 구 상사업비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청소행정 관련해서 우수 구로 받은 시상금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청소행정 분야는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우리 동래구 여건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우수 구를 하는데 부산시에서 얘기가 동래구만 독식할 수 없다, 다른 구에도 줘야 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앞에 사람이 다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인데 금년도에 우수 구를 받을 만한 복안이 있습니까?

정영숙 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선배님들이 우수 구 .정도 받았는데 제가 그래도 동래구에서 좀 똑똑하다는 과장 중에 한 사람에 들어 가는데 우수 구는 생각 안 하고요 올해는 최우수 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역시 우리 박자호 과장님 답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존에 감사카메라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1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대 있고 이번에 5대를 하면 21대네요?

예.

그러면 감시카메라는 그 쪽에 고정배치를 합니까? 아니면 이동을 합니까?

저희들이 16개를 설치해 놓고 조금 정화가 되고, 주민 계도가 됐다 싶으면 옮기는데 폐단이 뭐냐 하면 카메라를 옮기고 나면 다시 투기지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취약지는 계속 고정배치를 하고 추가로 늘리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제가 추적60분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니까 카메라가 있는 것을 의식하면 사람들이 무단투기를 안 하는데 그래도 버리는 사람이 있어서 판독을 해 보니까 캄캄해서 얼굴도 안 보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카메라에 얼굴을 안 비춥니다. 덮어 쓰고 봉지를 던져 버리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동래구에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무단투기 한 사람을 잡은 실적은 있습니까?

잡은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4건 잡았습니다. 올해도 지금 들어 온 것이 있어서 판독을 하고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노출 안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탐문도 해서 가능하면 100% 색출을 해서 무단투기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활용 관련 시책 홍보해서 100만원이 되어 있다가 50만원 삭감됐는데 시책 홍보는 책자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책자도 만들고, 홍보물도 만들고…….

그러면 배부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청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청소 업무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적재적소에 시기에 맞도록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이번에 대표적으로 ‘자기 집 점포 앞에는 우리가 청소합시다!’ 하는 홍보물을 15000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화원이 62분인데 62분이 동래구 전체를 청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일단 홍보물은 자기 집 앞에는 내가 청소한다는 인식이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15000매를 만들고, 적재적소에 시기에 맞추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연제구 거제1동 주민센터에 서류를 떼기 위해서 갔는데 ‘알아두면 유익한 재활용 상식’ 이라는 것이 있어서 전입자에게 하나 씩 주고 하던데 제가 다섯 개를 가지고 와서 읽어 보니까 “아! 정말 내가 재활용 계장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여기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어떻게 이렇게 다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정말 본 받아야겠다 싶어서 한 번 기회가 있으면 청소과와 협의를 해서 이것이 정말 예산 낭비가 아니고 주민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한 눈에 알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책상을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버리지” 하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 옷을 기증하거나, 헌 옷을 사고 싶다면 나눔장터 안내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이라든지 또는 과연 이것이 재활용이 될지, 안 될지가 그림과 함께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데는 예산 낭비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아까 조금 전에 내 집 앞은 내가 청소하자고 해서 15000부를 제작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오히려 그 종이가 다시 환경을 더럽히는 일은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홍보물을 통·반장이나 동에서 일방적으로 업소에 주고 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조금 개선을 해서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시면서 주인을 나오라고 해서 이것 정말 어렵지 않느냐. 당신 집 앞에는 당신이 청소해야 거리도 깨끗해지고, 오는 손님도 기분 좋게 오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영업을 마치고…….

환경미화원이 그 집에 얘기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또 저희들도 계장이나 과장이 외근 나갔을 때 지저분한 업소가 있으면 청소를 유도하면서 그것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상 대부분이 업소이네요?

예. 이번에는 업소 위주입니다.

그리고 3000만원 되어 있는데 계약을 하고 나면 분명히 돈이 남을 것입니다. 남으면 이 자료를 하나 드릴 테니까 과장님,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 구에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자료 확보 못 한 것을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계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자호 청소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고용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세입 101, 107페이지, 세출 325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수안인정시장 공중화장실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백홍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수안동사무소 맞은 편에 농협중앙회에 임시화장실을 설치해 주기로 하고 5000만원을 편성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불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그 돈은 일단 반납을 하고, 지금 수안인정시장 어느 지점에 다시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화장실을 설치할 곳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어져 있는 것을 옮기는 것은 확실하지요?○경제고용과장 김해숙 예, 동헌에 있는 것은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에다가 현대화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곳이 현재 지점에서 2, 30m 떨어진 지점에 56㎡ 짜리 집을 매입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2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한 번 편성해서 왔으면 그 사용처를 정확히 찾아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바로 반납을 하고…….

5000만원을 가지고…….

추가로 다시 해서라도 만들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국비를 가지고 확보하려고 현장에서 실사까지 하고 가고 이것은 정말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장실 조차도 안 되어 있구나, 이것은 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인지가 되어 있어서 그것은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국비 내려오고 나서 반납해도 충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리 내려오기도 전에 조기에 반납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화장실 짓는 것이 인정시장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라고 해서 이것은 목적세라고 해서 이것은 반납하고 다시 2억 3000만원을 다시 재배정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반납 한 것은 구비고요. 지금 신청한 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먼저 동래구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수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사회적 기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2억 9000만원이 되어 있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자체 특화사업도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사회적기업 수형모델 개발 연구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누가하는 것인지, 또한 대상이 누구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 하신데 대해서 상세한 사항을 제가 아직 서툴러서 김진용 계장께서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은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용담당 김진용입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금액에 대한 것은 전액 시비로 해서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및 용역컨설팅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인정기업 포함해서 11개이고, 예비사회적 기업이 9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비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수형모델 개발연구용역비는 저희가 지난 5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관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응모를 해서 동래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금인데 국비가 2400만원이고, 구비부담분이 600만원해서 총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으로는 사회적기업 창출을 위한 개발용역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을 때도 그런 사업 내용으로 응모를 했었고, 그래서 선정이 되어서 개발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 기업은 저희가 노인건강증진사업을 사회적기업으로 하나 만들려고 구상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조사비와 사업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대상 용역업체는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고 공고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를 약정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까? 예산을 깎으면 임대료를 다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박씨문중하고, 백문학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대성학원은 현재 소송 중에 있어서 집행을 못해서 2필지 지급하고 남은 돈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식목 및 산림 내 무단경작지 복구 조림이 있는데 이제는 무단 경작지 복구를 거의 다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 지가 횟수로 몇 년 됐거든요.

100%를 다 못하고 올해도 쇠미산에 오리 집 하고 있는 그 밑에도 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복구 작업이 100% 완료되는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있는데 또 경작을 하고 해서…….

무단경각을 하면 이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이나 조치는 없습니까?

「산림법」에 330㎡ 이상을 하면 법에 저촉을 받는데 그 이하일 때는 저촉이 안 되도록, 사법처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무단 경작하는 사람들이 할머니나 어려운 영세 주민들이 많거든요. 자기가 소일삼아서 농약 안 치고 먹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여태까지 하던 것을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고 포기합니까?

단지에 가면 경작하는 사람 수가 많습니다. 사람이 늘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복구 작업을 하는데 보니까 나무 식재를 해 놨더라고요. 나무식재를 해 놓으니까 경작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 다른 데는 울타리처럼 해서 경고문도 붙어져 있고, 그 안에 관리가 되기 때문에 사람 양심으로 가지고는 못 하도록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도 하고요. 지금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복구를 하고 경작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소일거리 삼아 계속 하게 되고 그런 악순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무현 녹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강신윤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8페이지 일반부담금에 건설과 소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을 2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에 토지정보과 소관 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수입을 199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 건축과 소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 소관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개선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건설과 소관 온천장 일원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1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업무 수행여비 등에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교통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정비에 3억 2000만원 증액하였고, 건설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교통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에 1억 6600만원 증액하였고, 도시관리과 소관 노점상 등 재발생 방지시설 설치에 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과 소관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등에 3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건설과 소관 칠산동 1-30번지 일원 도로정비 등에 8억 6500만원 편성하였고, 건축과 소관 환경정비사업 등에 5억 7800만원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현장 민원실 운영 등에 34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13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요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4440만원 증액하였고, 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8억 2873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보조금은 6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적립금을 68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총액은 182억 6600만 8000원으로, 교통과는 55억 8798만 6000원, 도시관리과는 28억 2001만 7000원, 재난안전과는 13억 4256만 4000원, 건설과는 71억 5245만원, 건축과는 10억 4512만원, 토지정보과는 3억 1787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총 36억 830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자전거보관대 설치 등으로 4억 8582만원 증액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과징수 일반운영비를 50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178만 3000원 감액하였으며,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94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시설 확충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주차장 관리 등으로 8억 741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589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241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초시설물 유지 관리에 옥외광고물 정비, 도로 정비 등으로 4254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49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211만 2000원 증액하였고,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150만원 증액하였으며,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 민방위행정 운영, 민방위 장비 구입 등으로 790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73만 3000원 감액하였고,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132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도로망 확충에 안락교차로에서 온천천 간 도로개설, 온천장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25억 6977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도시 기초시설물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도로 유지관리, 도로굴착 복구공사 등으로 2억 5847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1211만 1000원 증액하였고,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300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를 68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관리 예산으로 환경정비사업,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등에 8억 836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121만 3000원 감액하였고,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169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지적행정 업무 추진에 14만 4000원 감액하였고, 지적관리 기반 구축 및 운영에는 689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에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도로명 시설물 관리 등으로 744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6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13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11년도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은 구민의 편의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신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인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세입 102, 107페이지, 세출 345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이 지역 숙원사업인 복산동 주민센터가 드디어 공사를 하는데 사고도 많고, 사망사고도 자주 일어났던 곳입니다. 현재 현대산업개발과 합의가 다 된 겁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산동 주민센터는 현대산업개발이 착공 신고가 들어 올 때 현재 인도에서 1.5m가 후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5m에 맞추어서 복산동 주민센터를 커트하는 것으로 해서 양쪽에 다 잘라내고, 가운데 기둥 앞에까지 전부 잘라 내고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정 각서를 받아서 조치를 해 놨습니다.

복산동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34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인데요. 교통사고예방 주차시설 확충해서 약 8억원을 삭감을 했지요? 설명을 한 번 해 주실랍니까?

이것은 예산이 합해져서 그렇고 단위사업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께서 특별회계도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세입 131, 132페이지, 세출 349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반예산과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볼 것이 있는데요. 민들레유치원과 총 몇 군데 한다고요?

25개소입니다.

저희들 자료 좀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장님, 초등학교 앞에 보면 과속방지턱과 안전선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아십니까? 스쿨존 이라고 해서 과속으로 질주를 못하도록 과속방지턱을 해 놓는데 다른 구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해운대구 같은 곳은 특히 잘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안 되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개선 사업할 때 한 번 짚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한 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 이번에 시설하는 자료까지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방지턱이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과속방지턱을 안 하더라도 속도를 30㎞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컬러 포장을 해서 감속할 수 있게끔 시설을 많이 해 놨습니다.

방금 강민수 위원이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5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강 위원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과속방지턱 된 것하고 안전선 한 것도 자료가 있으면 한 번 줘 보십시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41페이지입니다. 제가 사업설명서를 봤습니다. 사업내용에 컬러 노면, 신호등, 각종 표지판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동래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개소입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그래, 총 몇 개소입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65개소입니다.

지금 65개소가 있는데 금년에는 25개소를 개선사업을 한다고 했지요?

예.

어린이보호구역을 보통 보면 처음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합니다만 사실은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안락동 보다도 명장1동, 2동쪽으로 제가 많이 보는데, 왜냐하면 제가 걸어서 오다 보면 쭉 볼 수 있고 또 구청에 있을 때도 구 의원을 따라서 현장을 몇 번 가 봤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던데, 그러면 개선사업은 몇 년에 한 번씩 사이클이 돌아갑니까? 사이클에 상관없이 합니까, 아니면 사이클에 따라서 합니까?

몇 년에 한 번 꼴로 한다기 보다도 시설 해 놓은 곳도 시설이 낡아서 새롭게 해야 하는 곳은 새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과속방지턱을 안 하더라도 컬러 노면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표시를 해서 차들이 과속을 못 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설하고도 얼마 안 지나서 그것이 훼손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무엇 때문에 훼손이 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주로 시내에는 승용차 아닌 큰 대형트럭이나 큰 버스들이 다니면서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그냥 방치를 해야 합니까, 단속 방안이 있습니까?

단속은 저희 힘으로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냥 놔둬야 하네요? 다만 그러면 공사기법을…….

속도는 제한됩니다.

아니지요. 그런 것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공사기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컷 해 놓고 차가 다니면서 훼손해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똑같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일반 노상에 과적차량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것을 단속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것을 조금 더 튼튼하게 강화를 하면 그런 차가 다녀도 이렇게 훼손이 안 되지 않겠나 이 생각입니다. 저는 그 쪽에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단순히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금방 했다가 조금 있다가 또 못 쓰고 하면 얼마나 예산이 아깝냐, 그러면 저것을 계속 저렇게 방치할 수가 있냐, 공사기법을 달리하면 에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과장님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공사 시행부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제가 다른 각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일단 34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남일중학교 앞 노상공영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43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안락동 183번지 도로상인데요. 그러면 7월부터 공사가 들어갑니까?

공사를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다 된 겁니까? 지금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업기간이 7월이면 7월부터 설계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노상공영주차장 거기는…….

거기는 보도에 선 긋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힘이 드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기간이 왜 이렇게 많이 드는가 싶어서, 기간이 반년이 걸리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선만 그으면 될 것 같은데 공사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가 싶어서요.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나는 공사기간이 너무 많이 든다 싶어서, 그러면 주차면수는 어떻게 됩니까, 예상된 주차면수가? 되어 봐야 알겠지만 주차면수가?

약 60면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그린주차사업 대상 간담회 등이 있는데요. 작년에 과장님 아시지요? 안락 2동에 그린주차사업을 해서 우리도 현장에 가고, 몇 차례 진정이 들어오고 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상지가 선정이 됐습니까?

안락1동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 예?

선정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안락1동 어디쯤입니까? 제 지역구라서 제가 한 번 현장을 가 봤으면 싶어서요.

안락1동 동사무소에서 가까운 곳인데 추후 제가 한 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 같이 가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안락2동 같은 시행착오가 없도록 서로 협의해서 하면 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먼저 동래구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교통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를 보시면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이 있고, 349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는데 조금의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우장춘 기념관 옆에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과속방지용 CCTV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도에 대한, 과속에 대한 CCTV는 경찰청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가 부산시 경찰청 교통단속실 영상단속실에 경위하고 합의사항입니다. 과속방지 CCTV를 설치한다면 부산시내에서 1번으로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가, 어떻게 하시는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 협의가 온다면 저희들이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 심사 때는 예산안에 올라 온 것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교통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세입 107페이지, 세출 357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동래구의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10번째 정도에 보시면 시설비, 노점상 등 재발생 방지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 설치 이전에 노점상이 마음 편히 노점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수립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부분 노점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주로 도로변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노점 행위를 적절하게 할 수 있게끔 어떤 여건을 조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량통행이나 주민 보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보행 편의라든지,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만 우리 동래구에 있는 노점상들이 좀 더 마음 편히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노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대안책이라든지 군데군데 거점을 찾아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노점상 재발생 방지시설 설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고, 김준식 위원 말씀하신 노점상, 노점상 때문에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세금 잘 내시는 분들이 피해가 많습니다, 오히려. 동래구를 위해서 세입을 받으려면 노점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 분들 다 받아서, 그러면 전국에 있는 노점상 여기에 다 와서 장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세수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시관리과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 맞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노점상 문제는 몇 십 년 전부터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데 근절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통행이라든지, 보행, 주위 미관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가 앞이라든지 이런 취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동 순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동시 다발적으로 우리 동래구 전역에 사실상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근절은 못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순찰이라든지, 민원 접수사항이라든지, 전통시장 주변, 이런 취약지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기동순찰반이 순회를 해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 근절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재발생 방지시설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발생 방지시설은 도로에 일정한 시설이나 고정물로 해서 차량이용 노점상이라든지, 좌판을 이용하는 행상이라든지, 포장마차라든지, 그리고 이동식 잡화상, 이런 노점상이 유입을 안 하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의 사례를 보면 사직야구장 앞에 보면 가로 화단 방식이 있고, 이번에는 도시철도 4호선 개통과 연계해서 수안교차로가 정비되기 때문에 수안교차로에서 동래구청까지 길목에 진입도로에 보차도를 설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량이용 노점상이나 좌판이라든지, 이동식 잡화상이 일전에는 종종 상행위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것을 조금 줄이고, 원천적으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시비 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부산은행에서 수안교차로까지 현재 건설과에서 보차도 보도설치 및 차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포함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를 보면 재난예방 및 대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조금 있으면 우기가 닥칠 것 같고, 지난번 눈사태 대비하듯이 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우기에 대해서 대비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이 됐습니다.

동래구에 위험지구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급경사지가 30개소 있고요. 그리고 인명피해 우려지가 1개소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도 돌이 굴러 떨어지는 데가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는 곳도 있기는 있는데 제가 확인 작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기가 오기 전에 위험지구 파악한 부분을 한 번 더 돌아봐 주시고, 조금 많이 증액을 하지 200만원 증액해서 해결이 다 되겠습니까?

여기에 증액부분은 사업비가 아니고요. 방재창고에 선반이 없어서 물품 보관 선반제작용으로 250만원 추가 요청한 것입니다.

아무튼 우기가 돌아오기 전에 위험하다 싶는 데는 다시 한 번 돌아 봐 주시고 우리 동래구는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해도 산사태가 안 나게끔 미리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 보면 온천동 일원 보행 환경조성사업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일방통행인데, 옛날 방송통신대학 거기서 우회전하여서 온천입구 사거리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일방통행 갈비골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지요?

예산이 여기는 24억 75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총사업비가 29억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그래서 전체 29억원인데 이번에 구비가 3억원 밖에 예산사정상 확보가 안 됐는데 4억 2500만원은 앞으로 본예산에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올해 예산이 승인이 되면 바로 공사발주를 할 겁니다. 완공은 아마, 보상이 20억원 가까이 됩니다.

평화식당 있는 데 말이지요.

횟집 앞으로 해서 양 쪽에도 있고, 곰탕집 앞에도 있고요. 사유지 보상금액이 20억원 가까이 듭니다. 보상이 끝나야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은 통보를 해 놨거든요.

보상진행은 안 했지 않습니까?

사유지 통보를 했습니다. 올해 안에 착공이 됩니다.

완공은 언제 될지 모르고?

내년 상반기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세입 135페이지, 세출 37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찬기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세입 99, 108페이지, 세출 383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보면 추경 때 크게 질문할 것이 없는데 이번에는 폐·공가 정비사업도 있고, 348페이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전국에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가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었고, 여기에 드는 총 사업비는 8억원이 소요됩니다. 8억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에서 2억원을 지원해 주고, 시비가 5억원이 투입되고, 구비가 1억원이 투입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온천동 615-22번지 외 3필지를 후보지로 선정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쌈지공원, 주민쉼터, 컴퓨터장 등 주민 공동시설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온 것이 있으면 나중에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하나씩 주면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8억원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토지 매입하는 것은 감정원 평가를 마쳤고, 토지소유자와 협의 단계에 있는데 이것이 되고 나면 기본안이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온천동 같으면 어디입니까?

온천동 대우아파트.......

온천 3동입니까?

예.

그러면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의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건물은 330㎡ 정도로…….

토지가…….

토지는 398㎡ 정도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설명 좀 해 주시면 우리도 같이 의논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폐·공가 정비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공가 정비사업도 전액 시비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구 관내에 실제 노후하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는 집에 대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380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복산 지구에 한 동은 이미 철거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사직 동에 3동을 철거를 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히 철거해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38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TV구입비 160만원,

이것이 행복마을 만들기 자산취득비입니다.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물을 짓고 나면 그 속에다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까지 해 줄 생각입니다.

8억원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전체 8억원 안에 다 들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호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세입 99, 101, 108페이지, 세출 389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390페이지입니다. 방문고지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방문 고지를 하시는 통장님께 본 예산은 3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구에 통장들이 311명입니다. 311명인데 통장님들이 수고도 많고 또 타 구와 협의를 해 보니까 2만원씩, 통장님들 회의에서는 6만원에서 8만원까지 요구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타 구와 대비를 하니까 5만원 선이 적정하다고 해서 2만원을 추가해서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까?

저도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동래구가 많이 적게 받고 있습니다. 가장 부산시내에서 자랑스러운 동래구가 통장님한테 주시는 돈을 보니까 맨 밑이었습니다. 그런데 2만원을 더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7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도는데 3만원을 주냐면서 한 번 가도 되지도 않는데”, 한 번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통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타 구에 본예산에 요구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타구에도 전부 조정이 되어서 본예산에서 줄어 들었습니다. 오늘 통장 회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자료를 드렸습니다. 통장 회장님도 어느 정도 수용하시고 가셨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 이전에 동래구를 사랑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좀 더 나은 대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집약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