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09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고용과 소관 업무인 부산광역시동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 세부허가 기준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동래구 가스업소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고시 중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을 대부분 반영하여 규제 사무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조례안 세부허가 기준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 충전설비,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 충전장소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이격거리를 법령허용 한도인 법 기준의 최대 2배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관련 세부허가 기준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매소가 접한 부지는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하고, 용기보관실 면적은 38㎡ 이상,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면적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이 또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 허용한도의 2배를 적용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사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해당사업으로 인한 교통흐름 및 주민생활 불편을 감안하여 법령 범위 내에서 조례안을 준비하였으며, 아울러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고 있는 세부허가 조건과 용어를 사용하여 법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고용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인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용기보관실 면적이 종전에 20㎡ 이상에서 38㎡ 이상으로 바뀌었고, 그 밑에 도로 폭이 15m 이상인데 종전에는 16m 이상 이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종전에 비해서 강화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강화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기보관실 면적은 법규에는 1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 제3조4항이나 법 제6조2항, 시행규칙 10조제1항1호부터 3호해서 시설기준이나 배치 기준 그 밖에 기준을 2배 이내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공공안전이나 이익에 관련되는 시설에는 대폭 법에서 정하는 한도까지 2배로 해서 주민안전을 꾀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보관실 면적의 경우에는 용기보관실 면적이 적고 물량이 많을 때는, 예를 들어서 도로에 꺼내면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되니까 용기보관실 면적을 최대한 2배로 해서 넓게 잡았고, 또 사업부지에 접하는 도로 폭은 종전에는 16m로 되어 있었는데 왕복 2차선 도로가 15m랍니다. 그래서 15m로 수정했습니다.

예, 무슨 말인 줄 알겠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용기보관실이 늘어나면 액화가스가 더 많이 보관된다는 말인데 만약에 폭발이라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지 실제적으로 용기보관소만 늘여서 강화됩니까?

용기보관이라는 것은 가스가 들어 있는 용기를 용기보관소에 보관하는데 면적이 적으면 주민들이 다니는 길가에도 용기를 꺼내 놓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 말은, 가스통이 있으면 용기보관소가 작기 때문에 밖에 나둘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장소를 넓혀서 안으로 넣어서 주민들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 말은 용기보관소 안에 화재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강화해야 안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만약의 경우에 용기보관소가 폭발하면 주변에 인근이 다 날라 가는데 용기보관소 면적을 넓히는 것 보다 용기보관소를 이중 삼중으로 해서 하는 것이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강화규제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령에 저장설비 기준에 보면 용기보관실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고, 그 지붕은 불연성 재료로 사용한 가벼운 지붕을 설치할 것, 판매업소 용기보관실 벽은 방호벽으로 할 것, 그러니까 보관면적이 좁든, 넓든, 보관소 벽은 법에서 정한 재질로 하기 때문에 안전성은 보장이 됩니다.

방호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법에서 정하는 재질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재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기에 일일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방호벽이라는 것은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방호벽에 상응하는 재질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방호벽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동래구는 어떤 재질을 쓰고 있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안전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궁금한 부분은 제가 회의가 끝나고 전문 업체에 문의해서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험물 아닙니까? 밖에 내 놓는 것도 위험하지만 안에 넣어도 여름에는 열기 때문에 환기가 안 되거나 하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호벽을 어떤 재질로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그런 자세한 사항을 전문 업체에 문의해서…….

그런 것들을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우리가 주민들에게 “가스업체는 이러한 시설로 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조례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상세한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액화석유가스 관련은 제가 전에 지역경제과에 근무했을 때 담당 계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례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넣었는데 지금 사무실 면적은 9㎡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전에도 이런 제한이 있었습니까?

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충전사업소는 한 군데 있습니다. 수안동에 삼성에너지가 하나 있습니다.

판매소는 몇 개소 있습니까?

21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21개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도점검은 정기나 수시로 하고 있는데 시와 합동으로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과조치에 보면 종전에 받은 사람은 허가받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법은 앞으로 신규로 할 때 적용한다는 얘기지요?

예, 이미 허가받는 데는 그대로 적용하고요.

요즘 신규로 들어오는 업소가 있습니까? 사실은 액화석유가스는 사향사업이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오고 나서 4개월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담당계장을 했을 때도 아무 데도 신청이 안 들어오고 한 번씩 시에서 합동점검을 가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늘 불안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몇 달 전에 명장1동에 저희 집 앞에 화재가 났는데 바로 옆에 옆에가 충렬가스판매업소 였습니다. 그래서 전 주민이 나와서 폭발하면 안 된다고 해서 약 30여 분을 공포에 떨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민수 위원님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주민들은 물어볼 사람이 저 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바람의 방향이 달랐으면 꼼짝없이 우리 명장1동이 다 날라 갔다, 조치사항은 있느냐고 해서 제가 “아무리 밖에서 불이 나도 안에 방화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해 놓고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사실은 주택가에 같이 상존한다는 자체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지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같이 공감해서 해결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허가가 신고사항 이었습니까?

허가사항 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었고요?

고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상위 법하고는 관련이 어떻게 됩니까? 상위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본 법입니다.

상위법이 있지요?

예.

조금 전에도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지만 안전이 문제인데 정기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제고용과에서 합니까?

정기점검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일현 위원장 강민수 간사와 사회교대)

담당 계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점검은 자체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합동으로 하고, 타구에서 우리 구를 점검하고, 저희 구는 다른 구를 점검합니다. 그 외에는 필요 시 주민 신고가 오면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다. 위험소지가 있는 이런 부분은 정기점검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늦게나마 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진작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큰 재앙이거든요. 정기점검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