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차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차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2006년 2월 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어 이와 관련된 우리구의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내용 중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난 4월 20일 동래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급 수준을 결정하고 4월 21일 통보해 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과 함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개정하여 매월 165만원의 월정수당을 의정활동비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의원 국내여비 일부 인상 및 의장, 부의장과 의원의 차등화로 지급하던 것을 동일하게 여비를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래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 2006월 1월 12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 자구 중 증인, 진술인에게 실비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여비 적용 법규명칭에서 현행 국가 공무원 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이상 3건 의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