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59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 승인은 집행부의 전년도 예산 지출에 대한 사후 승인입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준 예산인 만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이므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 보완토록 하고, 향후 예산의 집행에 있어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현액은 총 15억 4,806만 1,000원으로 이 중 11억 8,563만 1,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억 7,243만원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한 예비비 집행잔액이 1억 3,899만 8,000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 소송 관련 배상 준비금 일부가 미집행되었으며, 예산운영과목의 국내·외 여비, 일반운영비, 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임, 국제교류 관련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과목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액이 8억 7,138만 6,000원이며, 이 중 6억 9,000만 5,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9,138만 1,00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의 관외출장 및 해외연수 여비와 예산운영과목의 일반운영비, 통계조사의 일시사역인부임 등 3,344만 5,000원과 소송 관련 배상금 미지급금 등과 같이 소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절약한 집행잔액 5,735만 7,000원입니다. 또한 국제교류 예산액은 6,300만원으로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홍구구와의 행정교류 방문경비에 446만 9,000원, 중국 홍구구와 베트남 타이웅웬시 대표단 초청 1,971만 3,000원, 홍구구 교환근무 지원금 1,156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1,996만 1,000원은 국제교류 업무 중 민간부분 경비 400만원 예산 편성하였으나 방문규모, 방문대상지 등 구체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미집행한 400만원과 번역료 50만원, 그리고 교류도시 방문 및 외빈초청 경비를 최대한 절감 집행한 잔액 1,355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산은 6억 1,367만 5,000원으로 지방채 상환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4억 5,258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미집행 불용액은 1억 6,108만 8,000원으로 그 중 예비비 1억 3,899만 8,000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총 4억 58만 6,000원으로 재건축 부지내 구 잡종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3,546만 3,000원, 공무원봉급 조정수당 지급에 1억 6,647만 1,000원 등 총 2억 6,158만 8,000원을 지출 승인하였으며, 미집행 불용액은 1억 3,89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직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무국 및 동 소관 사항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및 세입 항목별 설명을 드린 후, 세출결산 총괄 및 세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괄에 따른 주요내용을 2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1,449억 9,771만 8,000원에 수납액이 1,358억 94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3.7%며, 미수납액은 91억 9,677만 6,000원이며, 그 중 4억 1,318만 1,000원을 결손 처분하고, 87억 8,359만 5,000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항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132억 4,324만 2,000원, 수납액이 115억 9,120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87.5%며, 미수납액은 16억 5,203만 9,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622억 1,353만 1,000원에 수납액이 546억 6,879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87.9%며, 미수납액은 75억 4,473만 7,000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지방세 교부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각 98억 2,493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각 286억 2,232만 7,000원입니다. 보조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각 310억 9,36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현액은 604억 3,199만 4,000원에 지출액이 569억 8,147만 2,000원, 이월액이 26억 4,687만 8,000원이며, 불용액이 8억 364만 4,000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계획변경취소가 6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905만원, 예산절감액이 5억 5,029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 2억 2,820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0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항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461억 5,801만 7,000원에 지출액이 445억 7,130만 7,000원, 이월액이 12억 8,913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9,757만 6,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계획변경취소 6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820만원, 예산절감 1억 8,021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9,853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62만 7,000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문화예술분야입니다. 예산현액 67억 7,876만 3,000원에 지출액은 53억 2,087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13억 5,774만 4,000원, 불용액은 1억 14만 8,000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1,057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 8,902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5만원입니다. 비상대책은 예산현액 705만원에 지출액은 619만 9,000원으로 불용액은 85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85만원, 예산집행잔액 1,000원입니다. 다음 동 소관 결산사항으로는 예산현액 74억 8,816만 4,000원, 지출액은 70억 8,309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4억 506만 9,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3억 5,864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4,065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05년도 결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2005년도 예산현액은 39억 7,309만원이고, 지출액은 37억 4,229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3,08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총괄 설명드리면 예산절감액이 921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2억 398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760만원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항목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기본급, 수당, 전문직 보수, 직무수행경비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 예산액은 24억 1,355만원이고, 지출액은 22억 9,08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2,275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의료구료비, 자산취득비와 자체사업의 재료비, 의료구료비, 민간위탁금, 자산취득비 사업예산이 15억 5,953만원이며, 지출액 14억 5,149만원으로 불용액은 1억 80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사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장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장춘입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순서없이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도 많이 있는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지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정소봉 위원도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체납액을 정리하는데는 돈을 받는 방법이 있고, 재산이 없는 도저히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결손 처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은 시에서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못 받는 돈은 채권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가급적이면 결손처분 하라는 것이 재정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결손처분을 시키려고 하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잘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시켰다가 다른 데 재산이 발견되면 또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시효소멸되는 기간, 즉 지방세는 5년 정도 경과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결손처분을 시키는데 우리 결산 검사시에 결손이 많다고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