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27억 1,622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407억 5,273만 2,000원이고, 그 중 명시이월액이 12억 9,455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6억 6,893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억 4,201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2,359만 5,000원이고, 불용액이 9억 1,842만 3,000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항목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예산현액은 639만원으로 지출액은 443만 6,000원이고, 불용액이 195만 4,000원입니다. 환경관리 예산현액은 109억 950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07억 9,875만 1,000원이고, 불용액이 1억 1,075만 4,000원이며, 공원·녹지 예산현액은 3억 8,417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6,937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1,479만 8,000원입니다. 사회보장 예산현액은 301억 5,711만 9,000원, 지출액은 명시이월액 9억 2,542만 8,000원을 포함하여 287억 2,396만 5,000원이고, 불용액이 5억 772만 6,000원입니다. 경제개발 예산현액은 12억 5,903만 5,000원으로 명시이월액 3억 6,913만원을 포함하여 지출액은 8억 5,620만 2,000원이고, 불용액이 3,370만 3,000원입니다. 다음 3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 의료급여기금 예산현액은 8,869만 3,000원이나 1억 4,155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024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주민소득지원기금 예산현액은 9억 5,332만 5,000원이나 9억 8,508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억 5,236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의료급여 예산현액은 8,869만 3,000원으로 지출액이 5,359만 5,000원이고, 불용액이 3,509만 8,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예산현액은 9억 5,332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7,000만원이고, 불용액이 8억 8,332만 5,000원입니다. 다음 33페이지 회계별 결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과 지출액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회계별 불용액 발생사유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 불용액은 195만 4,000원은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4페이지 환경관리 불용액 1억 1,075만 4,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30만원과 예산절감 1,222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 9,064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758만 5,000원이고, 공원·녹지 불용액 1,479만 8,000원은 예산절감 1,410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 69만 4,000원이고, 35페이지 사회보장 불용액 5억 772만 6,000원은 계획변경취소 180만원과 집행사유 미발생 2,093만원, 예산절감 778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 1억 6,405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1,316만 3,000원이며, 경제개발비 불용액 3,370만 3,000원은 예산절감 1,844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 1,448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76만 7,000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 특별회계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불용액 3,509만 8,000원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870만원과 예비비 사용잔액 639만 8,000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불용액 8억 8,332만 5,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150만원과 예산집행 잔액 8억 8,111만 2,000원, 예비비 사용잔액이 71만 3,000원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불용액은 대부분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명시이월액 대부분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4대 구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4년간 우리 동래구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 왔습니다. 온천천 주민휴식공간 조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풍요롭고 희망찬 복지사회를 만들고자 위원 여러분과 현장 확인은 물론 주민 곁에서 분주히 뛰어 다녔습니다. 지난 4년간 위원 여러분과 함께 했던 좋은 추억들은 고이 간직하고, 정성어린 충고는 깊이 되새겨 이 자리를 떠나서라도 변함없는 인간 관계를 가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화목과 평온이 항상 깃드시길 기원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특별회계 지출액이 1억 2,359만 5,000원이고, 불용액이 9억 1,842만 3,000원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경위와 불용액은 국·시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진성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이 9억 5,332만 5,000원인데 지출액은 7,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집행잔액이 8억 8,332만 5,000원인데 불용액의 사유가 민간융자금예산이 9억 5,100만원인데 지출액이 7,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민간인이 융자신청을 적게 하고 또 전세자금이 주종을 이루었는데 건설교통부의 자금으로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우리 기금의 융자신청이 적어서 융자금 집행잔액이 8억 8,100만원이 됩니다.

예, 잘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10억 4,201만 8,000원이고, 지출액이 1억 2,359만 5,000원, 불용액이 9억 1,842만 3,000원인데 지출은 약 1억원밖에 안 써지고, 9억이나 남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특별회계의 많은 자금 중에 불용액으로 많이 남은 부분이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불용액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용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강호입니다. 박상근 도시국장의 장기출타로 제가 2005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소관 예산결산 총괄, 회계별 주요지출 및 불용 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결과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254억 3,943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이월액 포함 182억 542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5억 6,448만 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23억 7,174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2억 5,444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26억 2,58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6억 2,864만 4,000원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23억 7,174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이월액 포함 19억 6,556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3억 9,839만 7,000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예산액 대비 지출액과 불용액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이 278억 1,117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201억 7,098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9억 6,288만 2,000원으로써 주요 불용 내역은 예산절감 1억 831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 5억 5,283만 8,000원, 예비비 사용잔액 2억 4,193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 회계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20억 7,859만 7,000원 중 지출액이 이월액을 포함하여 19억 6,888만 3,000원이고, 불용액은 4,971만 4,000원이며,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14억 8,391만 2,000원 중 이월액 포함 지출액이 13억 1,860만 6,000원이고, 불용액은 4,475만 9,000원이며,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설관리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187억 3,131만 7,000원 중 지출액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125억 7,652만 5,000원이고, 불용액은 3억 4,681만 2,000원이며, 주요 불용내역은 예산집행잔액 3억 3,093만 9,000원 등입니다. 네 번째, 정비순찰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17억 8,341만 9,000원 중 지출액은 이월액 포함 16억 3,363만 9,000원이고, 불용액은 5,618만원이며,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교통행정관리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12억 4,071만 7,000원 중 지출액은 이월액 포함 6억 4,558만 9,000원이고, 불용액은 3,109만 7,000원이며,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민방위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2,147만 2,000원 중 지출액은 이월액 포함 6,218만 1,000원이고, 불용액은 3,592만 3,000원이며,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3억 7,174만 2,000원 중 이월액 포함 지출액이 19억 6,556만 3,000원이고, 불용액은 3억 9,839만 7,000원이며, 주요 불용내역은 예산집행잔액 1억 4,832만 5,000원, 예비비 사용잔액 2억 4,193만 3,000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마지막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안전과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경비 지원에 2,558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에 교통행정과 소관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원으로 974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2005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나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의 지적사항을 보면 일반회계 과태료의 범칙금의 경우도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전년도 41.6%에서 금년도 29%로 12% 감소되었다고 하고, 그리고 징수율이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전년도 45.6%에서 금년도는 31.8%로 13.8%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과태료 징수만 하고 작년도 보다 오히려 징수율이 낮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먼저 참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사실상 저희들이 결산서에는 포함된 부분이 2004년도의 공공요금 이자, 잉여금 발생, 이월금, 시비보조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산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2005년도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3,400만원의 공공요금 이자가 발생했는데 비하여 2005년도는 300만원 밖에 발생이 안 됐고, 잉여금도 결과적으로 2004년도는 7억 9,300만원이었습니다만 2005년도 4억 1,900만원이었고, 이월금도 2004년도 5억 3,4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는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비보조를 지원 받아서 지은 문화회관 옆에 사적공원 공영주차장이 시설비로써 시비 10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2005년도는 지원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발생하므로써 결산서에서는 사실상 징수율로 비교되어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서와 같이 실제적으로는 0.2%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체납과태료에 대해서는 징수독려반을 상설 운영해서 독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징수율이 높아지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건설관리를 보면 명시이월 된 것이 참 많습니다. 예산현액에 187억 3,131만 7,000원인데 지출액이 이월액 포함해서 125억 7,652만 5,000원으로 이월액이 58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월액이 60%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된다, 또는 문화재 발굴조사가 늦다, 간주예산과 추경예산에서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하다는 내용들인데 이것은 올 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늘 이런 명목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정말 세밀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내에 다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런 저런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만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거의 명시이월 다 되어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해에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들은 되도록이면 그 해에 마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