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차현 의원 발언

정임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등 5건의 개정조례 기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2006년 2월 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중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어 이와 관련된 우리구의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내용 중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난 4월 20일 동래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급 수준을 결정하여 4월 21일 통보해 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 기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래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건의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 2006년 1월 12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 자구 중 증인, 진술인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여비 적용 법규 명칭 현행 “국가공무원 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은 2006년 1월 1일부터 의원 직무활동에 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 중에 지방의원이 포함되었다면 이는 마땅히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직무활동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의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고, 의원 중 결산검사위원 희망 의원이 없을 경우 공인회계사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하되, 의장이 공인회계사 3명의 결산검사위원 중에서 책임검사 위원을 지명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래구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2006년 2월 8일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중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의원 직무활동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인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자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기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제159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정례회를 개최하여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20조, 제121조, 제125조, 동래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집회공고는 2006년 6월 13일이며, 회기는 2006년 6월 19일 월요일부터 6월 26일 월요일까지 8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운영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59회 정례회 운영계획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