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길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지난 3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3월 24일자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추가하여 지원대상자의 긴급지원 연장 결정, 적정성 심사, 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등으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에 처하여 도움이 요한 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동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감량을 통하여 환경보존 및 처리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발생억제 및 감량 실적이 모범적인 공동주택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규칙으로 위임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시 전용봉투 사용 중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할 수 있는 커피·주류 등 전문점의 면적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당해 지역은 명륜오거리에서 명장동에 이르는 문화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평소 교통 혼잡이 많은 지역으로써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당초 12m 폭원인 문화로를 23m로 확폭토록 하고, 교동초등학교 및 동해중학교의 진입도로 또한 아파트 진·출입부와 학생들의 통학로를 함께 사용하게 됨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 통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별도의 가감차로를 확보함으로써 용적율을 당초의 260% 이하 지역에서 270% 이하 지역으로 조정토록 되었으며, 또한 이번 정비계획의 변경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적법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과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