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0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1세기 새로운 10년의 시작인 신묘년 새해에 밝은 얼굴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는 변화의 물결이 거세지는 시기인 만큼 토끼의 빠른 발처럼 열심히 뛰시고 커다란 귀를 가진 것처럼 경청의 의미를 되새겨 풍성한 결실을 맺는 2011년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4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주민생활과장입니다. 최중오 복지과장입니다. 최성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자호 청소과장입니다. 백무현 경제녹지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되는 제205회 임시회에서 첫인사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힘입어 복지환경국 소관 분야 중 중앙부처와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 2010년 의료급여 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비롯한 저출산 대책 추진 최우수, 환경관리 실태 평가 장려, 자원 순환 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물가안정관리 평가 최우수 등을 수상하였으며, 많은 직원들이 정부 및 부산광역시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장관, 시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올해에도 자연 같은 녹색도시와 살고 싶은 복지 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서민이 잘 사는 따뜻한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복지를 추진하겠으며, 건강한 서민을 위한 보편적 급여 관리를 통해 수혜자 중심의 복지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 문화와 노인지원서비스를 강화하며,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의 사회 활동 역할 증대와 보육의 공공성 강화, 자활사업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색도시 조성과 환경오염원 관리, 식품안전관리와 공중위생업소의 건전 영업 정착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클린 동래를 만들기 위해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심층 분석하여 쓰레기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무단투기 단속 활동을 통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자원재활용의 극대화에 매진하고 하수처리시설과 공중위생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회생과 자연 같은 녹색 도시건설을 위해 녹색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전통시장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 중소기업 지원 육성, 소비자 보호 등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과 푸른 녹지 공간 유지 관리, 도시공원 관리와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등 산림자원을 보호하겠습니다.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풍요로운 복지 문화 건설을 위해 현장 위주의 업무 추진과 함께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역사와 함께 동래 재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가 너무 완벽합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부랑인 노숙자들의 눈물겨운 드라마 같은 일들이 있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일을 가끔 봅니다. 동래구에도 노숙인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가능하면 지원을 해 주고, 희망근로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 또 노숙하는 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업무보고에 보면 노숙인이 우리 동래에는 생길 수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을 1회 정도 점검해서 가정파탄이 안 나게끔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주민생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예.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하겠습니다. 너무 업무보고가 완벽해서 금년에 우리 동래에는 좋은 일이 많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새겨서 업무 처리하는데 지침으로 삼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신년에는 모든 복지환경국 공무원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있으시라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효율적 관리라고 있는데 연간 700일 이상 이용자 특별관리에서 몇 명으로 인하여 연간 700일 이상 특별 관리를 하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간 700일 이상 이용자 특별관리는 58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700일 이상 이용자라는 것은 보통 수급자들이 병을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당뇨나 고혈압 등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혈압에 대한 약을 드시고, 당뇨에 대한 약을 드시다 보니까 그것을 합하니까 700일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4000일 이상 되는 분만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고 700일 이상 되는 분들이 580명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약을 너무 많이 복용하면 내성이 생겨서 몸에도 안 좋으니까 그런 것을 분기별로 상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00일 이상 이용한 사람이 580명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동래구의 예산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출된 금액은 작년 실적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금액을 위원님에게……. 담당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담당 박형열입니다. 의료비는 전부 국·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 비율이 8대 2로 해서 전체 연간 의료비가 3억 8000만원 정도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구비부담은 없습니다.

국비 8, 시비 2 그렇습니까?

예.

김준식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그러면 의료급여관리사가 3명인데 연 2회 이상 가정방문 지도 정례화라고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는 근무할 수 있는 날짜가 248일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3명이 580명을 가정 방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다수이용자의 진료 목적과 지출금액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도 분석하고 그래서 의료급여 다수이용자, 동일 약품을 복용한 사람의 방지효과도 동시에 느낄 수 있게끔 함으로써 동래구민의 건강도 회복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시간절감, 국시비 절감과 동시에 의료상품의 활성화를 구민이 느낄 수 있는 무료 의료물리치료기를 지원함은 어떤가, 그래서 유사한 병의 목적으로 병의원을 자주 찾는 의료급여 다수 이용자, 동일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무료로 의료물리치료기를 지급함으로써 동래구민의 건강을 회복하고 동래구민을 사랑한다는 인식도 고취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뚜기뚜미 복지급여 알림콜 확대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 수급자 급여에서 모든 급여지원사항 통지라고 했는데 대상자를 누구로 한다는 얘기인지?

수급권자 전원에 대하여 매월 20일 문자메세지로, 그러니까 급여가 나갈 때 마다 문자메세지로 다 알려 줍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확대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대상을 어떤 식으로, 어떤 부분까지 확대하는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급자 급여 나갈 때라든지 기본적인 것만 했는데 이번에는 추가로 발생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모든 것을 문자서비스로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만 합니까?

예.

5페이지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활 안정 강화해서 두 번째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고시원, 여인숙 거주자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시원이나 여인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조사된 것이 몇 몇 정도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생활보장담당 박형열입니다. 현재 우리들이 조사한 바로는 고시원에 7명, 여인숙에 32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지원사업은 금년에 신규로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상이 6개월 이상 장기거주자에 한해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많아야 한 달 정도 있는 사람이 태반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 어렵고, 실제로 신청을 받으면 복지부에서 입주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국토해양부로 신청을 해서 최종 판단에 의해서 주거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시원에 7명, 여인숙에 32명인데 이 사람들은 일용직입니까? 뭐하는 사람입니까?

일용직도 있고, 직업도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주소가 된 사람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고시원이나 여인숙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동래구민이 아닌 경우가 많지, 동래구민은 여기에 있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동래구민이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지원은 주소를 받아서 합니까?

실제로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을 위주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이런 시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세부적인 사항은 없는데 곧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동래구민이 다른 시도에 가서 고시원이나 여인숙에 있는 사람의 현황이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거든요. 네트워크가 아직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노숙자가 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생계고로 인해서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래구민은 우리 지역에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처해 지거든요. 됐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교육급여해서 학교장 고시금액 및 교육장려금 지원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학교장 고시금액 부담은 수급자의 고등학생들 분기에 35만원 정도 지원하는 학비입니다.

석 달에 한 번씩 주는 학비입니까?

예.

교육장려금은 뭡니까?

교통비입니다. 중학생은 6만원이고 고등학생은 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하니까 1년에 네 번을 한다는 것인데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신규로 기초수급자로 책정되는 분들이거든요. 의료급여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의료급여사 3명이 동별로 수급자를 모아서 30명씩, 50명씩 해서 의료급여 관련의 전반적인 사업이나 약품 투여 오남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만족도 조사를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안 했는데 이번에 실정을 알려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설문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설문내용을 만듭니까?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동래자활센터에 의뢰를 하고 자체적으로 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불만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발전 방안이 있는지를 듣지 못 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직접 설문을 통해서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 특수시책에 복지급여 신청자 사전 예약 서비스되어 있는데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주민센터에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밤에도 남아서 계속 일을 하거든요. 그래도 일을 못 쳐 내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명장1동인데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업무만 해도 바쁜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특수시책이 아니라도 평소에도 보니까 민원이 일요일만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일요일에 일부러 나와서 일도 하던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그래도 복지급여 신청자들이 근무시간에 상담을 하려면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이 있다고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수급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여기서는 매주 화·목요일이라고 했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필요하다면 같이 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사들이 과외의 일을 하면 열악한 환경에서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격려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하면 일부나마 격려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하면 시간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동사무소에 대해서 정영숙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복지사들이 찾아가는 민원서비스가 안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앉아서 전화로 다 합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외에 다른 사람들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통장이나 전화로 처리하지 직접 가지 않습니다. 왜 안 갔냐고 물어보면 갈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찾아가는 서비스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를 책정할 적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서류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2차 책정을 할 때 그 서류가 구청에 올라옵니다. 구청에서 책정을 할 때는 담당자들이 상담을 다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 때 가정방문을 하지요?

예, 합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외에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초수급자 외에 법상으로는 안 되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긴급지원 자체도 동사무소 가보니까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민원이라는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찾아 갈 것인지?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화로 다 합니다.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는 1차 서류 접수되면 찾아가서 상담하는데 그 외 사람들은 찾아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긴급지원 대상자들은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요원이 있기 때문에 전문요원이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합니다.

위기가구 발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조사는 하지만 그 전에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업무추진을 하면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올해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강민수 위원은 그 뜻이 아니고요. 4페이지에 보면 긴급지원대상 신속조사 지원인데 위기가정 발굴 및 긴급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구에서 통장을 통하든지 주변에 지인을 통하든지 갑자기 조손가정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못 치르는 것이 위기가정 아닙니까? 그 발굴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강위원님! 그 말씀이 맞지요?

예. 기초수급자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도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초수급자가 되어야 하지만 법상 안 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굴해야 하는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전혀 발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래저래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를 하려고 많이 받아 와서 드리니까 전화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도 좋고 차상위계층도 좋지만 꼭 필요한 사람에게 김치라든지 라면, 쌀 등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알 수가 없습니다. 앉아서 계속 전화로만 하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의원님이 다 아시겠지만 선거철에 구석구석 가 봤지만 정말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그 분들 외에도 불우이웃돕기든, 장학금이든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발굴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찾아가서 알 수 있는지 방법을 물어보는 겁니다.

통·반장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알아서 동사무소에 의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긴급지원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긴급전화 129센터가 있습니다. 갑자기 긴급한 사안이 나타나면 129 긴급전화를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현장에 나가는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민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아동보호 무인카메라 설치인데 이 부분은 정말 잘 하시는 것입니다. 구호에만 그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이 됐으면 좋겠고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단답식으로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페이지 난방비 운영비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난방비는 주택에 대해서는 70만원, 아파트형에 대해서는 연 60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매달 경로당 별 14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4만원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물론 복지예산을 보면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다음에는 난방비를 조금 인상시킬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하고 일반 경로당은 파악을 해서 난방비 차등을 줘야합니다. 아파트 자체에서도 지원이 되는데 밖에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차등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출산장려금 부분도 다른 구와 똑같이 지원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별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타구가 우리 구 보다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방비도 그렇지만 우리 구가 조금 짭니다. 후하게 하세요.

백홍두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를 파악해 보니까 동래구가 중간쯤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이 아니고 구 자체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줘야 합니다. 70년대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두 명만 낳고, 90년대에는 한 명만 낳자는 산하제한을 하다 보니까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인구는 줄고 있어서 미래가 걱정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복지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안정보호기금해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지급을 할 때 그분들이 실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보호자가 가로 챌 수 없도록 확인을 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보육시설해서 113개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립이 9개고, 법인이 5개가 있는데 민간이나 가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담당 계장님 하고도 토의를 해 보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속해 있는 교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설문조사를 할 때 무기명으로 하고, 무엇이 가장 큰 문제점인가를 파악해야 하는데 설문조사할 때 항목을 심도있게 해야 합니다. 실제 있었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부모가 명장시장에 구제품을 파는데 원장이 가길래 “아이고 원장님 추운데 어떻게 지냅니까?” 하니까 제가 그 때 옆에 있었거든요. 옷이 좀 남루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발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쇼크를 받았습니다. 가고 나니까 욕을 막 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귤을 사 가지고 갔는데 왜 이런 것을 들고 왔느냐고 하면서 비닐을 탁 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왜 저거를 그냥 두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을 보니까 주눅이 들어 있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 무슨 핑계를 대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원장이 가정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니까 집에 가면 큰 일이 없으니까 늘 나오라고 하고, 지난번에 유치원교사 엄마가 홈페이지에 잘못된 것을 올린 것을 담당자가 원장에게 보여 주니까 원장이 그것을 들고 가더니 “내가 누가 했는지 얘기를 들었다.”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들들들 볶기 시작하면서 “그 따위 식으로 해라.” 하면서 그 주에 사람을 볶기 시작하는데 아주 인격적인 모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9명이 전부 한 명 빼고는 집단사표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박경원 계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미 요주의된 곳으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담당 직원이 감사를 하고 나면 선생을 달달 볶는다고 하거든요. 무슨 소리를 했느냐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거라요. 그래서 내가 관내니까 한 번 가서 전혀 모른척하고 지역에 구의원이라고 했는데 떨뜨럼한 표정이더라고요. 부엌에 가서 살림을 보니까 그릇에 뒤에 때가 눌러 붙어 있는데 아이들한테 비위생적으로 이렇게 하는가 싶고, 설거지도 안 되어 있고 애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싶고, 그래서 부식상태를 봤는데 깍두기를 조그마하게 썰어서 물 말아서 먹이고 있는데 제가 억장이 무너져서 저렇게 해서 되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제가 얘기를 못 하고 못 본 척하고 왔는데 이런 것, 저런 것을 하려면 설문조사를 할 때 설문 항목이 뚜렷하고, 정말 심도있게 발췌를 안 하면 문제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만이, 왜냐하면 이 문안이 어디에서 나왔다는 표가 나게끔 하면 안 되거든요. 안나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서 문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문조사를 가까운 시일 내에 하고요. 설문 문안이 있으면 저하고 같이 토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담당하고 저하고 항목을 심도 있게 나열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정영숙 위원에게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만하고요. 3페이지에 보면 어려운 노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보미서비스 지원해서 지금 복지관에 보면 노인돌보미 관리사가 있거든요. 그 분들이 구역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그저께 동래종합복지관에 있는 관리사와 안락 명장 지구에 있는 사람들과 애로사항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상담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상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수급자도 있고, 수급자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자기들이 방문을 할 때 방문을 허락하는 가구에만 간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자기의 사생활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못 간다고 합니다. 수급자한테 가서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주는 쌀이 넘쳐 있고, 라면도 많고, 연탄은 너무 많아서 더 보관할 때가 없다고 안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비수급자는 보면 자식이 있다든지 해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에게 가 보면 정말 쌀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곳이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 그러면 주민생활과에 어려운 이웃돕기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관리사들에게 분기 1회나 반기 1회 해서 한 번 모아서 사례라든지, 애로 사항을 들어서 구와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들은 복지관에만 보고를 하니까 복지관에서는 구에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지관에 가서 보니까 한전에서 쌀 20키로 10개가 왔고, KT에서 10개가 왔는데 쌀을 뜯어서 두 대씩 담아서 방문하면서 갖다 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민생활과에 우리 구에도 있으면 줘라, 그러면 쌀이 떨어진 경우도 있고 복지사들이 어떤 때는 라면을 들고 간 적도 있고, 빈손으로 못 가니까 우유도 들고 간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하고 한 번씩 간담회를 해서 애로사항이 뭔지를 해야 소통의 기회를 줘야만이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복지관뿐만이 아니고 구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구나, 구에도 요청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안 생기겠느냐 싶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금년에는 상반기에 한 번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고 거기서 또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복지과에 갈 것은 복지과로 하고 주민생활과에 갈 것은 주민생활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영숙 위원께서 실무적으로 저 보다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요양사들을 별로도 불러서 여론도 청취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간담회를 개최해서 전향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여성 취업 창업 기회 제공해서 이동취업상담 실시, 다중집합지 1개소, 주1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상담원을 통해서 동별로 매주 순회하면서…….

여성인력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순회를 하면서 다중집합지 해서, 금년에 신규였습니까, 계속 했습니까?

계속 했습니다.

이동취업상담을 해서 작년에 실적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실적은…….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 얘기만 해 주세요.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여성자원 봉사 활동 내실화해서 맨 하단에 웃음나누미 봉사활동이 있거든요. 이 분들의 활동사항을 한 달 전에 HCN에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명장 할아버지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에서 같이 웃고 같이 하는 모습을 여러 번 방영을 해 주던데 정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사를 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 구에서 행정지원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상 이 분들에게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직장교육 시에 문화회관에 초빙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웃음나누미 봉사도 했습니다.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한다 아닙니까?

예.

이 사람들에게 마일리지는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까? 마일리지를 넣어 줘서 500점 이상이 되면 뭐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연결해 주시고요.

예.

6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상단에 청소년보호 육성에 청소년 공부방 지원이 있거든요. 어디입니까?

전에는 온천3동에도 공부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산동에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있지만 중앙 방침에 의해서 재경부에서 통합시켜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온천3동에 있는 공부방은 운영을 안 하고 금년부터는 복산동에 있는 공부방만 운영하게 됐습니다.

복산동의 공부방이 전에부터 있었는데 여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대충 어떤 학생들입니까? 이용 인원과 대상이 어떤 학생들 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80여명 정도 됩니다. 복산동은 전에 동사가 도서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연결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80명입니까? 제가 전에 한 번 가서 보니까 10명도 안 되던데요. 80명은 어디서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까?

전체 이용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실제는 가보면 얼마 안 오지만 나름대로 시험기간이 있어서 많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원봉사자 한 명이 공부방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같으면 자율적으로 공부만 하는 겁니까, 가르쳐 줍니까?

공부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조금 전에 백홍두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보육시설 무인카메라 설치해서 지금 현재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출입구에 20%, 보육실내에 10% 되어 있는데 금년에 목표는 전체를 다 한다는 겁니까? 목표양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시비나 국비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할 때는 시설장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해 주는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목표는 전체적으로 범죄예방 차원에서 하자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권장사항인데 제가 보니까 큰 비용 부담이 되면 어렵다고 하지만 월5만원 같으면 시설장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니까 구에서 지도 감독할 때, 안 그래도 아이들이 성폭력이라든지 많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꼭 있어야 하니까 지도 점검할 때 이것이 있으면 알파 점수를 더 준다든지, 지도점검하거나 평가할 때 우수시책해서 10점을 더 주듯이 이 항목을 넣어서 무인카메라 설치 여부해서 점수를 5점을 더 준다고 하면 안하는 시설장이 없습니다. 다 합니다. 금년에 일단 이렇게 목표를 잡았으니까 전체 어린이집에 다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문해서 지도점검 시에 체크리스트 항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어 버리면 다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영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마일리지는 이용을 어떻게 합니까?

자원봉사 마일리지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정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1월 24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