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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명한 의원 발언

205회 제2사회도시위원회2011-01-24

김명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일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05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녹지과의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성문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진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 상태라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진 동래가 되리라고 봅니다. 꼭 이렇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업무보고이니까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대형 유통업소 친환경상품 및 판촉 해서 재래시장은 제외가 되어 있거든요. 재래시장은 홍보하기 어렵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백홍두위원

롯데마트 등 4개점만 했는데 지금 재래시장을 살리자고 난리인데 조금 어렵더라도 재래시장에도 이런 부분을 접목을 시켜보세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왜냐하면 재래시장이 서민경제와 밀접하기 때문에 롯데마트는 부자들 아닙니까? 이런 데 보다는 재래시장을 접목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위에 보면 맑고 온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운종하고 우리하고 산업 폐기물 처리장을 잘 아시지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하절기에는 그분들이 먼지가 나니까 물을 뿌려서 작업하는데 이 앞전에 보니까 물이 얼어 버리니까 못 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그대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집단 민원이 폭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자가 가서 먼지가 안 나기는 어렵겠지만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물을 안 뿌리니까 먼지가 그대로 날립니다. 산업폐기물이라는 것은 전부 발암물질입니다. 쾌적한 환경이라고 했는데 그 먼지가 동래구 전역에 다 날라 다닙니다. 그 지역에만 날라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베란다에 빨래도 못 널 정도라고 하니까 집단민원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바쁘시더라도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이대로 시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을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반갑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동래구 주민의 환경 위생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환경위생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시설물 환경개선 부담금의 징수 목표가 시설물은 7억 9916만원, 자동차는 27억 2422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목표가 환경개선부담금 총 부과금의 86%, 자동차 81%, 시설물 96%입니다. 우리 동래구는 환경개선부담금 총 부과금의 86%가 징수목표인데 징수목표가 자동차는 81%인 21억 7937만 6000원만 징수하고 19%인 5억 4484만 4000원은 처음부터 징수하지 않겠다는 계획인데 즉, 5명 중 1명은 처음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지 않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래구 환경개선부담금 총 금액은 약 35억 5000만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다변적입니다. 이 중 자동차 5만 2898건 중 27억 2422만원에 대한 81%인 21억 2000만원 정도를 징수 목표로 책정했다는 것은 100%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다 받을 수 있으면 저희 구청에서도 세입에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목표상으로는 81%로 해서 가능하면 징수가 이것 보다 상향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받지 못하는 19%는 어떤 이유로 해서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보통 현재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개선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저희가 받지 못하는 부분은 지금 19%로 예상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 보다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받지 못 할 경우에는 차량을 압류해서 체납세액을 받을 수 있는 강제적인 수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민의 세금을 가장 적게 들여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도록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으로써 동래온천이 관광지로써 외국어 표기 메뉴판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가 관광지는 간판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는 관광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니까 메뉴판을 만드실 때 중국어, 일본어를 병행 표기해 달라고 신구업소를 위주로 권고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2009년도에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여 메뉴판을 3개 국어로 제작해서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강위원님께서 지적 건의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기이 식품진흥기금 사용처가 확정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제작이 안 되면 내년도 사업에라도 메뉴판을 제작 보급하는 사업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식품진흥기금에서 해 주는 것도 있지만 새로 가게가 오픈하는 곳에 권고사항을, 허가를 낼 때 이 지역은 관광지이니까 메뉴판 만들 때 몇 자 넣는 것은 금액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신규 업소 위주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또 하나만 더 여쭈어 보면 퇴폐업소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소위 말하는 술집에 삐끼, 이것도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문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삐끼 때문에 문제입니다.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삐끼를 다른 말로 하면 호객행위이지요. 호객행위 집중단속도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고 지난번에는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호객행위는 일명 삐끼를 사용하여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에서 영업하는 행위인데 비단 동래구만의 일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온천장에 대도약국 주변에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보는 알고 있습니다.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직원들만 갔을 때는 아주 심한 폭행, 폭언을 들어야 하고 신체적인 위해도 올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강민수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분들이 무서운 분이신데 중요한 것은 동래경찰서에 공문을 계속 보내어 보시지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10월 말경에 호객행위가 있다고 지구대에 연락을 했는데 우리가 단속하기 곤란해서 지구대에서 상황을 보고 돌아가더라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강민수위원

지구대는 다른 업무 때문에 안 되고요. 부산시경에는 단속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경에 공문을 보내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특수부가 있어서 단속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문을 보내어서 이 지역은 호객행위 때문에 피해가 많으므로 집중단속을 부탁한다고 공문을 보내어야 합니다. 지구대는 안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정영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작년 것과 대비를 해서 보니까 작년 것에 비해서 많이 내실화가 되었고, 특히 특수시책 부분에는 정말 노력한 흔적을 많이 봤습니다. 과장님 바뀌고 난 뒤에 업무가 형식적이 아니라는 것을 봤는데 몇 가지만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깨끗한 수질관리 세 번째 칸에 유독물 판매업소 관리, 지금 판매업소가 20개소로 되어 있는데 관리방법이 유독물의 적정 관리 유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유독물판매업소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에 정해져 있는 유해화학물을 판매하거나 제조하거나 할 때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독물 판매업소를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영숙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독물의 적정 관리 유도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지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유독물을 일반인에게 판매하게 되면 유독물 관리대장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독물로 인해서 불상사가 일어나거나, 독극물 중독이 일어날 때 뒤에 점검할 때 누구한테 팔았는지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는 대장기록 상태라든지 안전교육 이행 여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영숙위원

지금 뉴스에 보니까 대장하고 실제 잔고량이 틀린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관에서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점이 된 것을 봤거든요. 우리는 20개소인데 점검을 1년에 몇 회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대부분 저희 관내에 있는 업소는 큰 문제점이 없는 업소로 환경법에 등급으로 청색, 녹색, 적색 업소로 분류되어 있는데 대부분 청색업소입니다. 1년에 한 번 점검합니다.

정영숙위원

5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제로화 운동 추진 이 부분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진양기업에 갔었는데 제가 우려되고 걱정되는 점이 집단급식소의 주변여건이 아무리 청결하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들어갔을 때 특유의 악취가 있다는 것은 그 주변에 바이러스나 균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진양기업에서는 몇 년전부터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고 아침에 종사원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양기업에 대해서 점검을 일년에 몇 번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제가 식당에 들어가 보니까 물론 설거지라든지 이런 것은 깨끗이 되어 있지만 제가 냉장고를 뒤진다든지 이런 것은 못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만 신경을 가장 많이 써야 할 부분이 주변 환경이 열악한 곳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학교, 병원 이런 쪽으로만 하고 그것도 1년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순회해서 하고 있고, 또 여름철에 식중독이 발생하면 항상 보면 병원 쪽으로 많이 가는데 진양기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집단급식소 관리는 종사원이 50인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진양기업은 집단급식소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영숙위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7년인가 8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한 번도 점검을 안 나갔거든요. 거기는 환경이 그렇게 열악한데 아직 과장님이 집단급식소 지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는 것 같으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에 한 번, 왜냐하면 그분들이 밤새도록 일을 하고 샤워를 하더라고요. 샤워를 하고 샤워장 옆이 식당인데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아무리 청결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균이 분명히 다른 데 보다는 열악하지 않겠냐 싶은데 그 쪽에 아무도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는 사각지대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갈 때는 사람들 급식할 때, 어렵겠습니다만 아침에 급식할 때 한 번 가보고, 또 평소에도 가서 냉장고 안에도 한 번 봐 주고 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빠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은 여쭈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저하고 얘기해 주시면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

뒤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공중위생 영업 지도 점검에서 3회 150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중위생이 개수가 몇 개입니까? 미용은 595개소, 목욕은 99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수가 다 맞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1페이지에 보면 기본현황에 공중위생업소 1430개소가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1430개소인데 1년에 150개소를 하면 전체의 10%를 한다 그지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공중위생업소 중에 대형 업소 쪽으로 합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대형은 계속하고 대형 아닌 곳은 평생 한 번도 안 합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관여도 못하고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실제적으로 조그마한 미장원에…….

정영숙위원

미장원 이런 것 보다도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그것도 공중위생업소에 들어가니까요.

정영숙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목욕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목욕탕은 몇 개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목욕탕은 99개소입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99개소 여기는 다하고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가능하면 저희가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다 합니다.

정영숙위원

아니요. 제가 목욕탕 몇 개를 표본조사를 해 보니까 한 번도 받은 일이 없다고 하는 데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 연도별로 순회를 하는지, 표본조사를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가능하면 온천장이나 관광지 쪽으로 하고 있고, 일반적인 소규모 조그마한 곳 보다는 그런 데 위주로 하고요. 숙박업소도 대형, 관광지 위주로 저희가 일제 점검 지시가 내려오면, 사실상 모두 다 실시하면 좋겠지만 단속에 한계가 있어서 표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특수시책에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 신호등 설치 운영이 있는데 신호등 설치 운영을 보니까 수원하고 인천에 이것을 해 놨더라고요. 옛날부터 해 놨던데 이것을 설치하려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우리 구는 안 하는가 생각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9개소하는데 54만원이네요. 우리가 약수터가 몇 개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9개소입니다.

정영숙위원

다할 수 있겠네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정영숙위원

이런 부분이 정말 과장님한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몇 개를 뺏었거든요. 왜 우리는 안 하는가 하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보니까 신호등으로 하는 데도 있고, 불이 반짝반짝하도록 터치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 데는 구태여 그렇게 할 이유는 없고 신호등 이것만 해도 가격도 적정하고, 사실 주민들은 잘 안 보거든요. 이런 것은 주민을 위한 특수시책인가 싶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서 칭찬을 하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과장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자호 청소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 강민수 위원님, 김명한 위원님, 정영숙 위원님, 백홍두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박자호입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자 우리 구 인사에서 청소과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우리 동래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주무관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근 청소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성규 재활용담당 주무관입니다. 조규택 오수정화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청소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청소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일현위원장

박자호 청소과장 정말 성실하고 조목조목 업무보고를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오셔서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 자료를 언제쯤 만듭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용역보고서는 1월에 의뢰를 해서 4월에 용역보고서가 나옵니다.

백홍두위원

자료는 그냥 항상 하던 대로 합니까? 금년에는 철저하게 합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저희들 지금까지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같은 기관에 했습니다만 올해는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하던 업체 외에 다른 업체에 주기로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폐공가가 많이 늘어난 것도 용역보고서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하고, 또 쓰레기 10% 감량도 당연히 반영되어야 되겠지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당연히 반영됩니다.

백홍두위원

용역보고서 자료에 의해서 지급금액이 산출되거든요. 그렇지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만약에 용역보고서가 잘못됐다면 엄청난 세금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최근 3년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금년 것과 같이 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볼 겁니다. 그 분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용역보고서 잘못으로 인해서 세금이 새어 나간다면 안 되겠지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진양하고 아성에 청소하는 인원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확보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분들의 명단이, 다른 구에도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사실은 20명이면 충분한데 25명을 쓰는 것으로 해서 인원을 부풀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노임을 착취하는 경우가 있고, 결국 그로 인해서 진구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업무보고이니까 부탁하는 것은 용역보고서를 철저히 해서 세금이 새어나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매년 이렇게 해 왔으니까 그대로 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은 쓰레기가 감량이 되고, 폐공가도 생기고 쓰레기도 자꾸 줄여 나가는 상황이고, 일반가정에서도 줄이고, 저 자신부터 쓰레기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용역보고서에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인원도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이 두개 부분을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고 아까 환경위생과에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운종하고, 우리하고 건설폐기물 업체를 아시지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거기에 보면 겨울에는 물을 못 뿌리니까 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부서가 청소과인데요. 지금 집단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찾아 온 것을 만류해서 갔는데 얼마 전에 청장실에도 찾아 간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 분들의 집단민원이 심상치가 않아요. 본 위원은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자꾸 만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민원까지는 안 가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서 먼지라도 안 나게끔 그리고 일요일은 쉬게끔, 일요일 하루 쉬려고 하면…….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일요일은 지금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안 하고 있지요. 지난번에는 했거든요. 그것도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집단민원 만큼은 막아야 되거든요. 우리 조청장님 들어 와서 아직까지 집단민원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것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저도 보기가 안 좋고, 저도 집단민원 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면 사전에 예방을 하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을 차단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백홍두 위원님 지적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고견을 충분이 반영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쓰레기 배출업소, 음식물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를 가 봤는데 저희 동래도 마찬가지고 동래구 주민도 마찬가지고, 계장님도 그대로 다 계시는데 지금 구제역이나 AI때문에 난리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당연히 사전에 소독이 안 됐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염병은 제일 중요한 것이 소독입니다. 그것이 철저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잔존물에 대해서 소독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가서 차에 싣고, 그 뒤에 잔존물에는 소독기로 뿌리고 뒤처리를 하고 나서 출발해야 하는데 바쁘니까 그냥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이 부분은 중요한 얘기인데요. 주민들 전체 건강과 위생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곳이 청소업체인데 지금 구제역이나 AI 보다 더 큰 전염병이 안 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이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강민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보건소와 협조를 해서 방역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들이 한 분은 수거하고 한 분은 차에 탑승하고 있거든요. 한 분은 뒤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바로 두드려서 출발하는데 쓰레기를 버리고 나면 그 밑에 잔존물이 있습니다. 차 뒤에 보면 작은 소독기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뿌리고 빗자루로 쓸고 깨끗하게 해 놓고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에서 최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를 싣고 가면 물이 남아 있는 것은…….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저는 조금 전에 적하장을 말씀하시는 줄 알겠는데 일반 가정에서 수거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말씀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백홍두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 대형폐기물 빼고 2개 업체에 용역을 1월에 줘서 4월에 결과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1월에 용역을 안주고 그 앞에 줘서 12월말까지 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지금까지 쭉 해 온 것이 1월에 용역주고 4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꼭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정영숙 위원입니다. 저도 청소과에 재활용계장으로 근무를 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청소과 업무의 고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 부분은 정말 힘든 업무거든요. 제가 근무할 때의 업무보고서와 지금 업무보고서를 대조해 보니까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정말 실속있게 주민이 뭘 원하는가, 어떤 불만이 있는가를 알아서 처리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청 이것은 정말 잘 했습니다. 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인터넷 서비스를 하면서 배출량을 같이 공지한다는 것도 아이디어가 좋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특수시책에 대형폐기물 처리 인터넷 신청, 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가 배출 폐기물 수거 비용의 투명성 확보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예.

정영숙위원

맞습니다. 여태까지는 전화로 했다 아닙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전화나 오셔서 신청 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렇게 하던 것을 인터넷과 같이 병행하도록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인터넷으로 신청 들어오는 것은 그대로 하고, 전화로 신청하거나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도 같이 전산으로 해서, 그것은 방문이라든지 전화신청을 별도로 하면 민원인이 신청을 안 하더라도 업체에서 신고해서 월별로 발생량이 얼마다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투명하게 한 눈에 드러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인터넷에 게재를 해서 어떤 폐기물은 얼마에 처리했다는 것이 나타나면 아주 투명해 지고 다른 사람들도 폐기물 처리할 때 참고사항이 되니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4페이지를 보면 맨 하단에 재사용 종량제봉투 상업 광고 게재 했는데 이것은 정말 아이디어가 괜찮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재사용 봉투는 대형 매장을 위주로 해서 1회용 봉투를 사용 못 하도록 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봉투인데 거기에다가 자기 로고를 넣음으로 해서 자기 회사에 대한 홍보도 되고 자기 회사에 대한 책임의식도 갖고 또 일반주민들도 다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세외수입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 장당 수수료를 받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홍보수수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야 세외수입도 올라가고 하니까요?

정영숙위원

연간 세외수입은 얼마 정도를 예상합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처음이니까 아직까지 예측하기는 그렇지만 1000만원 정도를 생각합니다.

정영숙위원

엄청나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강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잔존물 관계는 저도 한 번 봤습니다만 실제로 차에서 그 사람이 내리면서 하기는 여건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대행업체에서 별도로 조그마한 차를 가지고 그 차는 전용으로 해서 한 바퀴 돌면 되거든요.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소독하는 것은 자기가 다음 코스를 가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고 깨끗하게 안 되더라고요. 빗자루를 들고 하는 것을 봤는데 제가 보니까 저거는 현실적으로는 안 맞다, 아예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하면 처리하는 사람도 심리적인 부담이 없고, 효율적이고, 또 업체에서는 차 작은 것하고 한 사람만 더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위원님 참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소독약을 뿌리고 하면 시간도 이중으로 들고 또 확실하게 깨끗하게도 안 됩니다. 만약에 전담반을 운영한다면 잔존물 처리가 들 된 것도 처리하면서 청소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숙위원

맞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의 노고도 같이 도와주면서 업무도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부담도 덜고, 업무도 효율적이고, 더 깨끗해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그것이 같이 가야 합니다. 정영숙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는데 쓰레기차가 가고 나서 바로 뒤따라 가야지 밤에 어두워서 어느 장소에 쓰레기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것은 같이 다녀야 합니다. 쓰레기 수거차 하나에 소독차 하나 작은 차가 바로 따라가야지, 보통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같은 자리에 안 놓기 때문에 같이 다니면서 수거하고, 뒤처리하고 또 따라 가서 수거해야지 안 그러면 밤에 어두운데 오염물질을 볼 수 있겠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7개소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뒤에 한 사람씩 따라 가면 7명이 더 소요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업체로써 부담이 되니까 …….

강민수위원

방법을 연구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정장소가 따로 없잖아요? 그냥 집 앞에 놔두는데 대문 앞에 오른쪽에 쓰레기가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연구를 해 보십시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희들이 종합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소과는 정말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새로 오신 과장과 담당들이 혁신적인 방안을 가져 오셔서 정말 업무보고 자료대로 해 주시면 가장 앞서가는 청소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계속해서 경제녹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무현 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제녹지과장 백무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경제담당 문병술입니다. 산업담당 정우근입니다. 고용담당 김진용입니다. 녹지공원담당 정재국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경제녹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경제녹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일현위원장

백무현 경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경제녹지과가 너무 광범위하고 구민의 살림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니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불방지에 대해서 인원도 18명이나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무허가 건축물 때문에 한 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복천박물관 뒤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일단 방화선 확보를 해 놓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무허가에서 불이 나면 수백년 된 수목이 한꺼번에 다 날라갑니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가스도 쓰고, 연탄도 쓰고 있는데 다행히 사고가 없기를 바라겠지만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그 분들 사는 뒤에 방화선을 확보해 놓으면 어떻겠느냐 싶고요.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도 동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방화선 27.5㎞를 설치했습니다. 주로 등산로 주변을 설치했기 때문에 무허가 뒤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 사시는 분들이 알코올중독자들,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사는데 알코올중독자들은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거든요. 일회용가스 사용하다가 엎어 버리면 바로 불이 나거든요.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최대한 신경을 써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마안산에 있는 사적공원에 무허가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주 형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사를 해서 시비 확보가 가능하다면 보상을 해 줘서라도 무허가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그 생각은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인데 존경스럽습니다. 건축과와 협의해서 그 분들 없는 분들인데 그래도 생활터전인데 바로 내쫒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것을 확보해서 정리하는 방안으로…….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청장님께서도 땅이 국유지이고, 본인들 땅이 아니고, 또 무허가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국에 지시한 사항은 임대주택이라도 우리 구에 건설할 장소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검토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결국 그곳은 관광코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나무를 심고 잘 가꾸면 뭐합니까? 외부에서 와서 쳐다보면 고개를 돌립니다. 아직도 이런 데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말이지요. 그래서 관광벨트를 살리려면 그런 부분이 빨리 해소되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예,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거기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명장동 쪽에도 무허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백홍두위원

명장동 주차장 위에는 거의 철거가 다 됐습니다. 거기는 공사하면 되겠습니다.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아니 에어로빅장 밑에를 말합니다.

백홍두위원

맞습니다.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반갑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역사와 함께 동래 재생에 수고 하시는 경제녹지과 전 공무원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줄에 보면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수안인정시장 어닝공사 5000만원, 사업내용 비가리개 어닝설치, 천막교체 등 공사, 안락상가시장 화장실 보수공사 1700만원, 사업내용, 칸막이공사, 대소변기 교체, 전기타일공사, 명장시장 화장실 보수공사 1700만원, 사업내용 칸막이 공사, 대소변기교체, 전기 타일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들 사업의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 시장에 대한 사업추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2010년도에 시비지원을 받아서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사분기 안에 마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안인정시장의 어닝공사는 지금 인정시장에 가보시면 비가리개가 개인별로 되어 있어서 들쭉날쭉한 상태이고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현장조사를 마쳐서 여기는 갈아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지원된 사항이고요. 안락시장과 명장시장의 화장실은 가 보시면 대소변기가 오래되어서 갈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제가 현장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같은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온천 2동에 있는 부실공사의 대표적 시장인 금성상가시장은 2011년도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개선 한다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하셨는데 계획에 누락이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누락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하실 때는 벌써 2011년도 예산 신청이 끝난 상태이었고 그래서 그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비를 확보할 것 같으면 추경을 한다든지 하지만 시에 신청해 놓고 선정이 되면 추경을 해서라도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시에서 추경에 안 되면 2011년도에 사업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조금 있으면 설인데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음식물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설에 물가도 많이 오르는데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설 대비 유통질서 확립이라든지 물가안정을 위해서 2월 1일까지 합동 단속하고 있고, 구는 구대로 단속하고, 합동단속도 같이 실시하고 유관기관인 경찰서하고 세무서와 합동으로 단속계획이 있습니다. 2월 1일까지 계속 합동 단속을 합니다.

강민수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1월 17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우리 구에서는 몇 명이 단속을 나갑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우리 구는 6명이 편성되어 있고 시에서는 교체 단속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우리 구로 오고 우리 구에서 다른 구로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9페이지 현안사항에 도시철도 4호선 가로변 녹지대 확충해서 ‘녹지대를 조성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거리로 조성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남교차로에서 안락교차로 금정구 경계까지 해서 5.8㎞입니다. 은행나무 등 638주 했는데 이것이 미남로터리부터 해서 세 군데로 나누어서 했습니까? 몇 주가 안락로터리까지이고, 금정구 경계까지는 몇 주 입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미남로터리에서 안락로터리까지, 그 다음에 안락로터리에서 금정구 경계까지 가로수 총 본수입니다. 은행나무 등이라는 것은 미남로터리에 가면 은행나무도 있고 목백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종이 한 수종이 아니기 때문에 등이라고 했습니다. 638주입니다. 구간별로는 다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명한위원

지금 좋은 나무를 심고 있던데 거리는 몇 미터씩 해서 심고 있습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지침상에는 6에서 8미터 간격으로 심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여건에 따라서 4미터도 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법을 보면 제일 마지막 항에 적용시키면 아무 것이나 다 되도록 법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심는 것이 그 규정에 의해서 심는 것이 아니고 뽑은 그 자리에 그대로 심고 있는데 맞습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4호선을 복구하면서 신규로 심어지는 것은 거리를 맞추어서 식수가 되어 있고, 기존에 있는 나무를 뽑은 것은 수형이 너무 나빠서 좋은 나무를 심는데 그래서 뽑고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뽑았던 자리에 무조건 심지요? 간격에 맞추어서 심는 것이 아니고요?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기존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뽑고 그 자리에 식재합니다.

김명한위원

뽑고 심는데 민원 들어 온 것은 없습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민원이 간판 가리는 것 때문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개개인별로 민원사항을 다 들어 주면 가로수를 심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은 하겠지만 거의 나무를 식재하는 사항입니다.

김명한위원

나무가 작은 것도 있었는데 뽑았던 그 자리에 그 비싼 나무를 심으면 간격도 너무 좁은 것 같고, 그래서 적정한 거리를 두고 관리도 하면서 심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가로수를 신규 식재하는 것 보다는 뽑고 그 자리에 다시 심는 것은 민원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민원이 적게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정영숙 위원입니다. 경제녹지과가 전에는 지역경제과인데 제가 산업계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과의 애로사항을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은 녹색 정책을 해야 하니까 자료를 보니까 간단간단하지만 정말 심도 있게 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김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락교차로에서 금정구 경계까지는 저의 지역구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또 계획서도 제가 작년에 봤습니다. 지금 명장1동, 2동이나 안락1동, 2동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고 우려하고 걱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경제녹지과에서 할 때 적극적으로 같이 해서 혹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와 의논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안락교차로에서 금정구 경계까지 하는 사업 계획이 나오면 저한테 주면 제가 지역의 단체장이라든지 유지와 같이 현장을 보면서 같이 의논해서 좀 더 나은 결과가 나 올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되겠습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께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충렬로에서 금정구 가는 쪽은 폭이 좁거든요.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예, 인도가 좁습니다.

정영숙위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가 제일 난제이기도 하지만 과장님은 전문가이니까 좋은 안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고 혹시 방법이 두 가지나 세 가지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다른 것은 다 됐는데 6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일자리창출 활성화 추진해서 1담당 1구직자 취업 알선, 공무원의 고통분담으로 1인 책임 취업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은 좋습니다만 담당 계장이 몇 명입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60여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이 담당 계장이 어디 가서 일자리를 찾아서 어디서 결연을 할 것입니까? 저도 이것과 비슷한 것을 했거든요. 정말 이것은 비현실적이다, 물론 글로 된 것을 보면 이상적인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동래구에는 제조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온천2동에 기업체 두 군데를 아무리 해도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해야 하는데 그 일 때문에 힘들고, 또 우리가 사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해도 예, 예 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늘 가서 안 되는 얘기만하고 해 달라는 얘기만 하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예,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 담당 정도 되면 공무원 생활도 2, 30년씩 했고, 꼭 동래구만이 아니더라도 기업에 친구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정책을 함으로써 관심을 갖고 내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안 하고 한사람이라도 더 취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정영숙위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면 몇 건이라도 안 건지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업기회 제공 및 건전한 직업소개소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창구가 15개소 고정배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취업정보센터가 15개라는 말은 구에 하나하고 동 주민센터 이렇습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예.

정영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계속하고 있는데요.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예.

정영숙위원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밑에 보면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 종사원 20인 이상 구인업체 290개소 되어 있는데 일자리 발굴단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숙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안 되면 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담당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고용담담

고용담당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은 작년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우리 계에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활용해서 작년에는 3명으로 운영을 했었고, 올해는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20인 이상 구인업체 수를 파악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 290개소가 나왔습니다. 여기를 지금 80%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마다 구인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거기에 사람이 필요하면 구인신청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구직 신청한 사람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에 들어가면 지금 실업자들이 고용신청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 분들의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1대 1로 연결을 해서 취업알선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일자리발굴을 위해서 두 사람이 관내에 나가 있는데 관내에 다니면서 20인 이상 구인업체 290개소라고 했는데 여기를 순서대로 방문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길에 다니다 보면 식당에서 종업원 구함 이렇게 써 놓은 업체를 간혹 보면 구인등록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제적인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워크넷에 등록을 안 하더라도 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구두알선 식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으로 해서 구인등록을 받아서 취업을 알선한 것이 40명 정도 됩니다. 올해도 1월에 일자리발굴단 운영으로 세 사람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담당 1구직자 취업알선은 취업알선이라 것이 꼭 한사람을 회사에 취직을 시켜 주는 것만이 취업알선이 아니고, 담당들이 관내에 다니시면서 출퇴근 길이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시는 사람이 있으면 회사에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구인업체를 발굴하는 것도 취업알선에 들어갑니다. 구직 신청한 사람이 많으니까 일자리가 부족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4페이지 맨 상단에 지역특화경제시책 활성화에 서비스산업 육성 기반 조성해서 육성본부 운영 게시판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업의 내용을 모르겠는데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이 부분은 경제담당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술

문병술경제담당

경제담당 문병술입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산업은 동래구 입장에서는 일반 기업체가 적고, 음식점이나 아니면 컴퓨터 분야 이런 모든 분야가 서비스 분야입니다. 제조업, 농업을 제외한 분야가 서비스산업입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해서 육성본부 운영하고 게시판 홍보에 대해서는 동래구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게시판을 만들어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자료를 홍보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육성본부 운영은 우리 경제녹지과에 서비스산업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연결해서 일반 상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육성본부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특히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해서 무료컨설팅이 특수시책에 들어가 있는데 서비스산업 육성에 무료컨설팅은 19일 협약식을 가졌습니다만 일반 업소 10개소 정도해서 국비로 80만원, 구에서 5만원 정도 지원해서 저희들 3개월 정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의 매출 증가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산업 육성본부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정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병술

문병술경제담당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순옥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도시국 소관 교통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