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55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세무과, 문화공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만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세무과 2006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사항, 특수시책, 2006년 달라진 지방세 제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대주가 주민세에 대한 미성년자를 몇 세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미성년자로 보고 있습니까?

민법상에는 미성년자가 20세인데, 세법상에는 미성년자도 납세의무자가 될 수는 있지만 통지문을 수령한다든지 할 때는 성년자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대주가 중학생인데, 주민세 고지서가 온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주민등록표 1세대당 부산은 동일한 세율입니다. 미성년자가 세대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세가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6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개 활성화인데 2005년도에 건수가 얼마나 되며, 공매한 사실이 있는지?

정관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자동차 공매한 건수는 25건이고, 번호판 영치 실적은 우리구가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총 4,229대로써 회의 전에 총무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구가 부산시 전체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2위가 사하구로 3,787건으로 400건에서 500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일 적게 한 구는 강서구로써 406건입니다.

직원은 몇 명을 활용합니까?

작년까지는 전 직원이 교대로 매일 2명씩 하고, 공익요원과 같이 단속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업무효율성을 더 기하기 위해서 그 계의 직원을 한 명 확충해서 전담 직원이 공익요원과 같이 영치 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는 4명입니까?

한 사람이 전담요원이 되고, 그 계에서 수시로 가고 해서 공익요원과 반을 더 많게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7명입니다.

영치하고 난 이후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체납세의 징수 방법 중에서 제일 효과적인 것이 차량 영치인데, 저희구에서 떼면 타구 차량이 70% 정도 단속이 되어집니다. 저희구 차량은 30% 정도 되는데, 이것은 타구 차량은 일주일 이내에 우리구에 찾아오지 않으면 시와 합동 교환 작업을 해서 인수인계를 하고 있고, 징수 관계는 70%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6페이지 지방세 납세 홍보 활동 전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법은 14개 동인데 11개 현수막을 하신다고 했고, 안내문, 입간판, 동래고을 등에 게재한다고 했는데, 밑에 기타에 보시면 다양한 홍보매체 개발이라고 해서 케이블 TV와 인터넷이 있는데 다양한 매체는 두 가지입니까?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11개소는 우리구 방침이 지정게시대 외에는 행정광고물을 못 달도록 구 자체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길거리 아무 데나 달고, 다중집합소에 달았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지정게시대만 달도록 했고, 다양한 홍보 매체 개발인데, 케이블 TV나 인터넷, 우리 위원들께서도 메일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대중 세목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메일이 굉장히 많이 갈 것입니다. 부서 중에서 저희 과가 제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렇게 하고, 또 각동 통·반장 회의 시에 동장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 차량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 차량 홍보를 할 때는 각 동마다 차량이 있고, 구에서 차량이 있기 때문에 녹음 테이프를 제작해서 배부하면 거기에 의해서 하는 방법 등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전체 다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두방송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주택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지고, 비사업용 토지도 6억원에서 3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관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확대에 따라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셨는데, 사실 이 관계는 국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령 개정을 통해서 내려오는 사항인데 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졌고, 비사업용토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졌는데, 이것보다 세대별 합산, 부부간 재산이 있으면 합산을 해서 과세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세율에 따라서 요율이 변경됩니다. 세율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율 관련해서는 부동산세법에 제일 하한선이 10%입니다. 10%부터 올라갑니다. 종전에 한 사람이 6억원 이상 되어서 과표로 4억 5,000만원 이상 되면 과세 대상이 되었는데, 지금은 가족 중에 전체 합이 6억원입니다. 종전에는 배우자 4억 5,000만원이 되고, 본인인 4억 5,000만원이 되었으면 해당이 안 되는데, 올해는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체 숫자가 6, 7만명이 되었는데, 올해는 27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순위 압류로 인하여 체납액 자진 납부 유도”라고 했는데, 어떻게 유도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경매가 개시되면 종기가 있습니다. 종기 이후에 발생하는 가산금이라든지, 늘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절 징수를 못 합니다. 청구를 못 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은 경매 통보가 오면 그 물건에 대해서 우리 금액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우리 체납액이 많을 경우, 앞으로 체납금이 발생할 경우를 계상해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다시 해서 타 물건이 나올 경우에 다시 압류해서 우리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그런 제도로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온천천 Artist Team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이템은 정말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 공연을 자발적, 자생적으로, 주민에게 문화 놀이도 되고 좋은데, 이것이 하다가 유명무실하게 된다면 다른 방안도 가지고 계신지?

정관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천 Artist Team”은 서울의 대학로 수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강제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역사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유도를 하고, 이것이 나중에 상업성으로 흐르면 주민들에게 짜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화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몇 번 가봤는데 거기의 위치적 공간과 온천천의 위치적 공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온천천은 일반 관람객들이나 구경꾼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온천천을 운동이나 자기의 건강상 오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문화적으로 하는 아이템은 좋습니다만 만약에 몇 명 안 모이고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 그런 것도 지속적인 연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에 시 낭송회를 했습니다. 시 낭송회 비슷한 그런 정도로 하고, 시 낭송회 맞은 편 송월타올 쪽에 보면 캔틸레버가 있습니다. 지하 공간은 전시공간으로 하고, 또 지난 가을에 동아대학교 조소학과 졸업작품전을 온천천 일원에서 했습니다. 그런 등속의 행사들을 여러 개 잘 묶는다면 괜찮은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학생들을 동원할 수 있고, 시 낭송회는 시협회가 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일반인 몇 명이 와서 자기들이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자발적으로 될 수 있을는지?

이것이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해서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코디언 연주를 하겠다고 문화공보과에 두세 명이 오면 거기에 대한 홍보 차원은 갖고 계신지?

고을지나 구의 홈페이지, 메일링 시스템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예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문화공보과에 연락도 없이 자생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정 장소 없이 해도 됩니까?

기본 계획은 문화공보과에서 수립을 하고, 나중에 세부 집행은 온천천 관리팀과 같이 하려고 생각합니다. 허락을 안 받고 한다면 다른 제재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문화유적지 현장체험 실시가 있습니다. 대상은 초·중·고등학생이고, 매회 50명 정도인데 학교마다 홍보가 되어서 회원을 뽑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연락이 옵니까?

정관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교육청에 별도 통보를 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월 1회 학생들이 유적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50명씩 매월 모여지도록 희망하는 학교가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관내에 있는 학교부터 먼저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