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차현 의원 발언

김차현 위원입니다. 먼저 선진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2006년도를 맞이해서 조금 더 나은 교통질서를 위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보행자 보호구역 또는 보행자 보행권,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여론조사에서 18.8%로써 부산시에서 해운대구 다음으로 보행하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 각종 시책이라고 할까 추진방향에 보면 계획은 참 좋은데 사실 주민들이 교통문화에 대한 의식이 앞서 가야 될 줄 압니다. 한정된 교통행정과 인원으로는 단속한다고 해도 어려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요즘 겨울철을 맞이해서 화재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소방차들이 불법주차 때문에 상당히 시간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점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좀 시간적 지연이 안 될 수 있도록 소방당국과 협조를 해가면서 단속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과와 교통행정과가 업무 협조를 해야 되는 내용이지 싶습니다. 내성중학교 뒤에 보면 대우아파트를 지을 때 조건부로 해서 보도를 확보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도로를 낸 것 같은데 사람하나 못 다닙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1미터 정도 도로를 내 놓았는데 8미터 도로 중에서 수양버들이라고 합니까, 전신주하고 오히려 보도를 내므로 해서 차도 못 대고, 사람도 못 다니는 불법주차를 유도한 결과가 되거든요. 그것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나무를 베어 내든지 전주를 없애든지 해서 보행권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9페이지 “지하철 공사 관련 교통난 해소대책” 해서 “우회로 추가개설 미남천복개도로, 충렬사앞 우회전용차로 개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미남천에는 복개가 다 안됐습니다. 온천2동쪽에는 됐고, 온천3동은 하다가 예산 관계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복개가 완료되면 미남로터리에서 동래로터리까지 가는 부분은 우회도로가 될 수 있는데 중간에 110미터가 안 되고 있으니까 현재로는 하나마나로 주차공간으로 이용할 정도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해당되는 과와 협의해서 조속히 개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업무 협조를 해서 좀 건설과에 독촉을 하던지, 국장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차라리 보도를 없애버리면 차가 한 쪽으로 댈 수 있으니까 도로 위에 사람이 다니더라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데 지금은 보도 1미터 정도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사람 하나 못 다닙니다. 그 옆에 차를 대니까 사람들이 중앙선으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협의를 해서 어떻게 의논을 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소방도로 소방차 관계는 우리가 단속을 하고, 지금 차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주차 공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 보고 일방적으로 위반한다는 것 보다는 우리가 차를 댈 수 있도록 해 놓고 차를 팔던지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한쪽만이라도 차를 댈 수 있도록 하면 얼마든지 소방차가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대어 놓고, 저쪽에 대어 놓고 소방차가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할 때 그런 점을 유의해 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단속을 할 때도 무질서하게 차를 대지 않도록 그런 데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남천 관계.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일방적인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 협조를 확실히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다른 과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아무리 우회도로를 만들고 싶어도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협조를 하셔서 무슨 현안사항이나 계획을 할 때는 철저한 계획 하에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생활행정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추진방향이나 역점시책은 잘 되어 있고,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도시와 어울리는 광고문화 정착, 아름다운 광고문화 이미지 창출 등 불법광고물 정비, 이런 것을 보면 본 위원이 평소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고 생활행정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불법광고물들이 많습니다. 또 일전에도 제가 온천3동에 황실뷔페 11층 건물인데 거기에 대한항공에서 세워 둔 옥외광고탑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광고가 있는데 거기에 현수막이 붙어서 조용한 주택지에 주민들이 밤잠을 설칠 정도로 펄럭거려서 그것을 얘기했더니 거의 한 달 정도가 되어도 시정이 안 되고, 결국은 한 달 정도 되어서 그 현수막은 떼 내었는데 그것을 떼 내자마자 또 다른 것이 하나 붙어서 지금도 펄럭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 얘기하다가 “아이고, 구의원한테 얘기 해봐야 되도 않은 것 얘기해봐야 뭐하겠노” 할 정도로,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고하시는 바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시정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5페이지에 보면 “도로의 정비 및 하수구 준설, 소규모 도로파손 보판 등 즉시 정비”, 이 부분에도 보판 등 도로파손 했는데 그냥 보판등 정비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꼭 해야 되니까. 즉시 정비했는데 말은 “즉시” 라고 했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지금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옆에 바로, 1미터 정도 도로가 파손되어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뒤로 2, 3개월 지나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 4미터 앞에 있는 부분은 안 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과장께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는 노점상 취약지 이것도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노점상이거든요. 지금도 여기는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했지만 동래지하철역이라든지 동네 곳곳에 조금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전부 포장마차나 붕어빵 굽고, 호떡집하고 건널목 건너가는 부분에 참 많습니다. 또 낮에는 없다가 저녁 되면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말을 하려고 해도 생계가 급해서 하고 있는데 참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단속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간적 안배라든지 연구를 하셔서 보행권 확보라든지, 조금 전에도 제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시에 보행권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말하고 실천하고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줄 아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왕 업무보고를 이렇게 잘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좀더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들도 생활행정과나 구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한정된 인원에, 한정된 예산에, 현실하고 이상하고 다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좀 가급적이면 효과 있게 단속을 해 주십사, 또 민원이 들어 온 것, 구의원 통해서, 주민이 제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구의원들을 자주 만나니까 그런 것을 챙겨 봐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좀더 열심히 해달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