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차현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의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노수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질의에 앞서 155회 임시회 업무보고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온천천 진입로 설치 그리고 네 번째 온천천 하수시설 정비, 온천천이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온천천 관리담당이나 건설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지금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장 학습도 오고, 수업하러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천 진입로 설치 장소가 어디쯤이고, 향후 계획이나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하수시설 정비도 어떻게, 어느 쪽에 하는지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천 진입로 설치는 저희들이 이미 온천교 하류 산업도로 변에 200미터 하류지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진입로를 계단형태로 설치하도록 설계를 해 놨고, 예산도 작년에 5,8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만 저희들 작년 연말에 부산시에서 동래구만이 유일하게 온천천 자전거도로 설치 사업비를 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에 출장 가서 설명을 해서 확보를 했는데 그 돈으로 사실은 온천천에 많은 시설을 할 수가 있고, 돈이 여유가 있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청장님과 의논을 했습니다만 사업비 5,800만원을 조금 아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구비 5,800만원을 아끼고 국비 자전거도로 사업비 20억원 중에 금년에 5억 2,000만원이 확보가 되었거든요. 그 돈을 활용해서 설치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시로 돈은 내려 와 있는데 시에서 추경에 편성을 해 줘야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경확보가 되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는 늦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하려면 저희들 구비를 낭비해야 되고, 조금 늦으면 구비를 절약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하수시설 정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온천천담당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천관리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천관리담당입니다. 네 번째 온천천 하수시설 정비사업은 작년 연말에 시재배정 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원을 받은 중에서 6,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물놀이장 건너편 충렬교 밑에부터 우안이 되겠습니다. 온천동 방향입니다. 아직 미개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건너편 쪽에는 각종 토출부하고 하수구가 있어서 사람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는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토출부하고 하수구 스틸그레이팅, 가림막, 수로복개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거의 8, 90% 공사가 완료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면 그 부분도 같이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쪽도 깨끗하게 될 확률이 있고 아까 진입로 설치 부분에도 명륜동 쪽에서 온천동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도, 교량을 하나 만들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2006년 건설사업 투자에 도시계획사업 10건 중에서 2항에 명륜교차로 연결 동래교 확장공사가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도 잘 알다시피 여기가 보건소 앞에서 롯데백화점 가는 곳인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마 전국의 어느, 부산시 어느 교량보다도 많은 차량이 다니고 있고, 상시적으로 교통체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동래구에서도 가장 많은 차량이 이용하고 있는 다리인데 이것을 향후 과장께서 확장공사에 따른 추진현황이라든지 계획, 그리고 현재 진행사항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 지역주민들이 문의해 올 때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교 확장은 작년에 아시다시피 5,000만원의 시비 재배정을 받아서 용역설계를 완료 했고, 금년에는 18억원의 예산을 시비 재배정을 받아서 공사를 발주할 계획인데 현재 설계된 내용에 대해서 금년에 단가가 바뀌기 때문에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발주할 계획이고, 동래교는 기존 도로 확장이 아니고 상류 쪽에, 확장하기에는 지하철 교각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교각을 비껴서 보건소 쪽에서 나가는 이면도로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다리를 새로 하나 놓는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명륜동 쪽에서 롯데 쪽으로 건너가는 일방통행 형태로 교량이 설치됩니다. 2개 차선이 되겠습니다.

저쪽에 롯데백화점 맞은편 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는 쪽에는, 그러면 역삼각형 비슷하게 그렇게 다리가 놓아 지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역삼각형도 좋지만 롯데백화점 쪽에서 동래구청 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상당히 우회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각이 너무 뾰족해서 뿔각처럼 되어서 그것도 완화해 주시면 롯데백화점 쪽에서 동래구청 쪽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진입이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구조적으로 보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확폭을 해서 가각을 완화하도록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정비사업 시행인가 4개소에 3번 사직동 78-27외 52필지, 사직2지구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해서 승인일자 2005년 7월 22일, 준공예정 2009년 1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번에 사직동 594-26외 38필지 미착공 되어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 문제되어 있는 것이 3번 입니까, 4번 입니까?

3번하고 4번은 현재 법적으로 문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4번에 사직시영77아파트는 지금 삼환하고 시공자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중이고, 사직2지구는 현재 시공자의 계약문제 때문에 상호간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없어요, 사직동에. 구청하고 문제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소송이 되어 있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사직주공재건축조합은 쌍용건설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이 부분입니까?

예, 도로관계 때문에 저희들과 소송 중에 있습니다.

해결이 잘 안 됩니까?

그것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행정담당 조규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지적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지적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되면 담당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입니다. 지적과 업무보고 8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명예감시원 시범 운영해서 목적은 부동산중개업소 방문 감시 및 부동산 관련 동향 파악으로 불법행위 사전근절, 대상지역은 명륜1, 온천3, 사직2, 안락2동 각 1명씩 위촉해서 4개동에 대하여 시범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1명이라도 위촉된 분이 있습니까?

부동산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담당 허영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올해 특수시책으로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중개업소가 많은 지역과 신규아파트와 재개발이 많이 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4개 동에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분을 할 예정입니까?

지역 사정에 밝으신 분들인, 주로 통장이나 부녀회원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어져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초에 세웠던 업무계획이 계획한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한 발 앞서 가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서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여 각종 시책과 사업추진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