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05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강신윤입니다. 먼저 신묘년 새해를 맞아 평소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종원 교통과장입니다. 김영호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재성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이찬기 건설과장입니다. 이현호 건축과장입니다. 최상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난 해 저희 도시국에서는 16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13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교통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온천천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으로 구민들에게 2340대를 수리해 주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지정을 위해 주변 무허가 건물 철거 등 대대적인 환경정비와 주민 서명 운동을 펼쳐 동래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 14억원으로 세병교 보수공사 등 9건의 재난예방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한 동래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총 125억 9300만원의 예산으로 동래경찰서 주변 침수지 해소공사 등 80건의 건설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도시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제2만덕터널 입구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으로 명물터널 옹벽으로 탈바꿈하고, 도로명사업 추진시 도로명판 1348개소에 대한 손해배상 시설물 자체 전수 점검 수범으로 국비 385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국 전 직원이 합심하여 이룬 성과에 힘입어 건축과에서는 제2만덕터널 옹벽개선에 따른 옹벽디자인 부문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 심사에서 동래재생 얼과 춤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교통과와 재난안전과에서는 선진교통시책 우수 구, 민방위시책 우수 구로 선정되었으며, 건설과에서는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평가 우수 구로 선정되어 4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 구민불편사항을 보다 더 많이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저희 도시국의 기본방향은 생기 있는 녹색 교통 환경 조성, 쾌적한 가로환경으로 명품거리 창조, 완벽한 재난예방, 안전한 동래 구현,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녹색도시 구축, 조화롭고 품격 있는 푸른 도시건설, 효율적인 지적행정과 고객 만족 구현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목표로 하는 역사와 함께 동래 재생을 위해 전 역량을 모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기 있는 녹색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온천천 하류 안락교에서 수영강까지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고, 안락동 클린센터에서 수영천까지 자전거 및 보행통로를 연결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으로 명품거리 창조를 위해 온천장 대도약국에서 금강공원 입구간 112개 업소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U-옥외광고물 통합시스템 활용을 극대화 하겠으며, 완벽한 재난예방, 안전한 동래 구현을 위하여 24시간 재난상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관리기금 16억원으로 한일유엔아이 주변 침수지 해소 및 관내 시설물 보수 보강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녹색도시 구축을 위해 총126억원의 예산으로 안락교차로에서 온천천간 도로개설 등 56건의 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조화롭고 품격 있는 푸른도시건설을 위하여 옥상조경 유도 및 체계적인 조경시설 관리로 자연 같은 녹색도시를 조성하고 동래 건축 문화상 시상으로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겠으며, 효율적이고 편리한 지적행정과 고객만족 구현을 위하여 도로명 주소 15만 건을 개인별로 고지하고 도로명판 시설 및 위탁 관리로 신속한 보수체계 구축과 합동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도시국 전 직원은 2011년도 업무계획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수곤 교통관리담당 주무관입니다. 이동열 교통운영담당 주무관입니다. 전영석 주차지도담당 주무관입니다. 임철진 주차과징담당 주무관입니다. 2011년도 저희 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원 교통과장 상세한 업무보고 감사드리면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을 것이 많은데요. 다른 위원이 질의할 것으로 보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버스가 서는 데는 버스안내판을 다 붙이게 되어 있지요?

예.

등잔 밑이 어둡다고 구청 앞에 보면 보성안경점 앞에 버스가 서지요, 건너편 빠리장제과점 앞에도 서지요?

예.

그런데 양 쪽 다 없어서 항상 묻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송공단 주차장 건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도 19억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사전에 한 번씩 점검을 안 해 봅니까? 공사기간도 정해져 있고 예산도 준비해 놓고 있는데 보상 당사자들이 욕심내서 오버하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타진해 보는 일이 없습니까?

해 봤습니다.

가능성이 있던가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 부분은 시장번영회를 통해서 그 분들을 설득해 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가 나오니까 명장동 주차장을 안 물어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자료를 보면, 국장님은 2010년 1월에 오셨고, 교통과장은 2009년 7월에 오셨는데 이 모든 것이 일어난 것은 2007년, 2008년에 일어났던 부분인데 결국은 골치 아픈 것을 떠안아야 될 입장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도 며칠 전에 넘어 가서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로 보입니다. 차가 댈 수도 없고, 주차할 사람도 없고, 누가 받아서 운영할 사람이 없지요? 시도는 해 봤습니까?

지금 2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1300만원을이 입찰예정금액으로 설정했는데 입찰한 분이 2640만원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누구라도 운영을 해 주면 고맙게 생각할 부분이고, 얼마 전에 가 보니까 주차하기가 어렵고, 밑에 사시는 분들도 거기까지 가서는 차를 안 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라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동래구에서 삶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중한 업무에도 항상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교통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이용자의 편리 도모에 있어서 구민불편사항 개선이라고 있습니다. 구민불편사항 개선으로써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업무를 맡고 나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구민들로부터 불편한 사항을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일반 버스 노선과 마찬가지로 쉴 수 있는 의자나 배차 관련, 또 운행하는 기사 분들의 친절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많이 신고해 왔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기사들의 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1회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버스 기사들과 마찬가지로 연수원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고, 배차시간 관계는 자기들 애로사항은 있지만 철저히 배차시간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해서 지금은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의자 설치 관계는 도로 여건상 설치하기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도로여건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뿐이지 실제로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정류소가 서는 끝자락 부분에는 영세민이나 노약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특히 이번에 마을버스 요금도 인상됐는데 의자를 놓을 수 없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놓을 수 있는 자리는 놓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알맹이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4페이지 맨 하단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기준이 언제 입니까? 2807개소가 있는데요.

지난해까지의 숫자입니다.

12월 말입니까? 아니면 10월 말입니까?

12월 31일자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기계식 주차장은 몇 개소 있습니까?

기계식 주차장은 현재 여기 자료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현황과, 기계식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도 지금 노후하여서 못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할 때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이 있으면서도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곳은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지요. 지금 뉴스에도 그 사항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그런 데가 있는지, 없는지,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문제점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손을 대자니 더 큰 문제가 발생될 것 같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는 곳이.......

지금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론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녹지과이지만 제가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승강기와 엘리베이터 담당 계장을 하면서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그대로 되어 있는 곳이 엄청나게 많은 거라요. 그래서 추적60분을 보면서 그런 것이 많더라, 그러면 제가 일부만 봤는데 전체가 얼마나 되며, 사실은 어떻게 접근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근데 제가 한 가지 의심이 가는 것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이 10월말에는 2973개소인데 두 달 동안에 2800개해서 숫자가 170개 정도가 줄었거든요. 두 달 동안에 갑자기 170개가 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달 동안에 170개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래구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말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문제점인데 뭐냐 하면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늘 겪는 사항이고, 문제점이 계속 있어도 10여년이 지나도 풀 수 없는 난제처럼 방치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단속을 하면 우리 구 차가 아니고 다른 지방의 차이니까 이첩이 되고, 또 문제가 월1회 단속을 한다고 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차고지에 넣는 것 보다는 월1회 단속에 걸리더라도 과태료 부담하는 것이 훨씬 적기 때문에 악순환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동래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이런 형편인데도 제도 개선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대로 묻어가야 하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화물차 등록을 할 적에 전국 어디서나 주차장이 있으면 등록을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차가 주차장이 부산에 없어도 등록을 받아주도록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끝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의 맹점이 있습니다.

법의 맹점이 있는데요. 저도 비슷한 부서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이것이 맹점이 있다고 해서 옛날부터 계속 방치되어 있거든요.

또 대상이 영세한 업자들고,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어서 사실상 적발해서 과태료를 매기면 20만원입니다. 영세한 업자에 대해서…….

차고지는 한 달에 얼마를 줍니까? 금액이 얼마나 되기에 차고지는 형식적으로 하고 계속 이렇게 무단으로 주차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예 차고지가 부산 지역에 없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안락1동에 있는 트럭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차고지가 어디냐 하니까 양산이고, 생전에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몇 번 걸리냐 하니까 재수 없으면 1년에 한 번 걸리고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다 공통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전국에 공통사항으로 방치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차가 많이 있으면 그 뒤에서 범죄를 할 수 있을 수 있고, 범죄기회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건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해서 방치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관내 차라고 이첩 들어 온 것이 몇 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첩한 것은 22건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첩 받은 것은 몇 건입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통보는 거의 안 옵니다.

우리는 22건이나 줬는데 다른 데는 안 옵니까? 왜 안 오지요? 일단 이것은 제도 개선할 때 물론 계속 올리겠습니다만 조금 적극성을 가지고 계속 문제점으로 올리면 조금은 개선이 안 되겠나 싶은데 10년이 아니고 20년도 됐지 싶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방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한 번 고심해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락1동에 그 분 말씀 듣고 놀랬습니다. 1년에 한 건 걸리는데 그 때는 재수가 없어서 다 걸렸는데 그리고 나서는 계속 그대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속도 형식적이고 차고지 증명만 하지 차고에 넣는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상입니다.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축물 부설주차장 대수하고 방금 타지에서 이첩 받은 것이 있으면 정영숙 위원에게 꼭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교통 관련 과태료 징수 활동 강화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에 과태료별 징수 목표가 있습니다. 2010년도 징수액이 24억 5700만원이고, 2011년도 목표액이 21억 1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24억 5700만원을 징수하셨는데 목표액이 얼마였으며, 그 결과는 목표 대비 몇 %를 징수하셨습니까? (답변 찾는 중)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11년도에는 교통 관련 과태료가 징수액도 아니고, 목표액이 21억 1700만원으로 대폭 줄었는데 줄었다고 업무보고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정차위반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반대수가 사실상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징수한 것은 약8만대를 단속한 것이고, 단속대수를 예상하고 목표를 잡았던 것이고요. 2012년도에는 약6만대 정도를 목표해서 징수목표액을 세웠습니다. 갈수록 주차단속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관내에 주차 질서가 좀 나아지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교통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도시관리과 업무와 직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묘년 올 한 해,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찬호 광고물담당입니다. 박철수 정비순찰담당입니다. 정영진 기전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호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질의할 위원들이 계시니까 제가 5분 정도만 시간을 쓰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구청 앞에 가면 동래구청이 어디냐고 묻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청을 아는 사람은 알지만 구청이라는 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아무리 둘러봐도 동래구청이라는 표시가 없어요. 거기에 보기 좋게 해서 “동래구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라든가 이런 문구를 하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도 작년에 발령 받아 오니까 동래구청 위치는 아는데 차를 타고 오니까 두 번 정도 뱅뱅 돌아서 왔는데 시에서 출장 나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설치하기 힘든데 작년에 제가 청장께 건의했는데 작년에 구청사 신축 계획이 있어서 다른 데 옮긴다고 해서 그것을 안 했는데 2012년 6월까지 구청사 신축 계획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서 보류되었기 때문에 건물 별관 쪽에 동래구청이라는 간판이 야간에도 보일 수 있도록 크게 하나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청장께 건의해서 설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앞에서 구청을 묻는다는 것이 참 기가막힌 그런 부분이 많아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 번에 하수구 맨홀 준설에 대해서 노인회관 앞에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도 가 보니까 조금만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냄새가 나니까 이 분들이 위에 복개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개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왜냐하면 은폐하기 위해서 복개를 하는 것이거든요. 조만간 반도보라 옆에 봄이 되면 공사도 들어가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이번에는 여름이 되기 전에 한 번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건으로 주변에 한 번 실태 파악을 해서 사실 도시관리과에서는 도로관리원이 수작업으로 준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수작업 인력으로 가능한 하수구는 1차로 하수구 막힌 곳 준설을 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구간은 사실 인력으로 수작업으로 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고 장비 및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이 하천 하수구 준설 관계는 공사부서인 건설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관리과에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건설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는 것은 고맙고요, 다음에 동래 기차역 새벽시장 주변에 하루에 2천명 3천명 몰려 오는 것은 자연발생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오히려 저는 활성화 쪽으로, 시골 5일장도 있고, 구포장도 있고, 여러 가지 명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발생적으로 하루에 수천 명이 몰려온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모으려고 해도 그렇게 안 옵니다. 그 부분은 도로 밖으로 나오는 이 부분만 차단을 하고, 안에는 다른 아이디어를 써서라도 오히려 활성화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해에 저희 구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현장 실태 점검도 실시하고, 주변 주민들 여론도 수렴하면서 어떻게 정비해야 될지, 그리고 하루 이틀 전에 설치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는데 현재로서는 일부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산이 안 되고, 차량이 통행한다든지 인근 주민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질서유지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현재 계도 단속을 실시하고, 언젠가는 그 도로가 정비가 되면 동해남부선이 복선화 되고 역사관이 이동이 되고, 도시계획도로가 개시될 시점이 되면 일단 도로가 정비되니까 그 시기에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현재 실태를 분석해서 그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주민이 불편함도 있습니다. 양면성은 분명히 있지만 수 천명이 올 수 있다는 자체는 동래의 명물거리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었다는 이렇게 오히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아이디어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해서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을 겨울에는 가동을 안 하고 있죠?

예.

여름이 되기 전에 거기에 있는 발전기라든가 모든 시설물 관리 점검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먼저 동래구라는 도시를 동래구 주민들이 눈으로 느끼게 하고 상쾌하게 동래구에서 살아간다는 느낌을 가지게 해 주시는 도시관리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신묘년에도 모두 건강한 행복만이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신속한 도로 정비로 주민불편사항 조기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온천동 우장춘 지하차도 인도개설 문제입니다. 우장춘 기념관 주변에서 금강원 쪽으로 가는 인도개설 계획이 없는데 세우셨습니까?

우장춘 지하차도 인도개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학교측 하고 협의를 본격적으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다른 방법으로도 영주터널 같은 데 가면 영주터널 안에 인도가 있는데 도로 폭을 재어서 영주터널하고 우장춘 도로 터널하고 비교를 해서 도로 폭이 같다고 하면 우리가 시에 협의를 하든지 건의를 해서 거기에 인도가 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고, 다각적으로 구청에서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장춘 지하차도 그 곳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대로는 온천동, 사직동, 장전동, 부산광역시 시민들이 금강공원 쪽으로 사직동 쪽으로 가려면 부산 전자공고를 빙 돌아서 원예고등학교 돌아서 유락여중을 돌아서 금강공원 쪽으로 사직동 쪽으로 가야만 합니다. 너무나 불편한 사항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현대인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엄청난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완전한 행정 착오의 표본 시행으로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모순입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도로개설은 건설과 할 때 합시다. 도시관리과는 정비만 하는 것이니까 도로개설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나중에 건설과 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온천장에 보면 맨홀 뚜껑이 많이 있는데 온천 성분 자체가 철을 갉아 먹는 성분이 있습니다. 웬만한 철 가지고는 잘 못 견딥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잘 아는데, 녹천탕 앞에 보면 맨홀 뚜껑 중간에 동래온천 로그가 있는데 거기가 푹 빠져가지고 이번에 철근으로 묶어 놓았더라고요. 앞으로 이것이 하나 부러지면서 다 부러진다고 봐야 되는데 방법을 연구해 보셔야겠던데요. 차 바퀴 하나 정도 푹 들어 가겠더라고요. 오셔서 한번 보십시오. 그게 예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로그로 해 놓으니까 로그 자체 틈새가 작으니까 철판이 얇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식이 되면 나중에 사람이 발을 밟더라도 푹 빠질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잘 연구를 하셔서 배수는 잘 되니까 안전하게 해서 한 번 할 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축제 한다고 급하게 해 놓으니까 그렇는데 지금은 축제도 다 끝나고 했으니까 좀 안전조치로 강화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장 답사해 보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맡은 역할은 맨홀 상태가 요동을 한다든지 삐딱하다든지 언급 조치 이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 제품을 선택한다든지 교체한다든지 전면적인 정비 관계는 기술부서인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장답사를 해서 건설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이재성 과장님, 일단 재난안전과 과장으로 오신거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빙기 대책에 보면 예년과 달리 금년에는 엄청 추웠기 때문에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42군데로 되어 있는데 더 될 것 같은데 점검은 1일 1회로 한다고 하는데 인원이 그 정도 돌아갑니까?

기술자들이 저희 과에 토목직 세 분이 있고, 건축직이 있고, 그 외 자문단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는 너무 추워서 내년 해빙기가 되면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 일어나면 더 좋겠지요. 사고가 나기 전에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한번 더 점검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 주었으면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2명으로는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눈이 아직 부산에 안 와서 다행이지만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일기예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보니까 “우리는 안전어린이 동영상 제작·배부” 했는데 관내 초등학교에 이 CD를 다 줄 것입니까?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해서 어린이집 113개소, 유치원 27개소, 초등학교 22개소 이렇게 이미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단위에는 안 주고, 이번에는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지급할 그런 예정입니다.

사실 CD는 얼마 안 하니까 한 장씩 주면 자기들이 계속 쓰더라고요, 저번 것 하고 같은 지는 모르겠지만 틀리면 또 비디오 시청각 교실해서 보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다 주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10페이지에 “어린이 생활 민방위교실 운영” 해서 4월부터 학교별 신청을 받아서 학교별 강당에서 하는데 강당이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학급별로 할 수도 있고, 또 강당이 있는 곳은 한 개 학년을 초청해서 할 수 있고, 강당이 있는 데는 거기에서 다 하고, 없는 데는 학급 단위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공문을 보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미 공문을 다 보내어서 벌써 신청이 3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금정구 서포원이 있는데 소화기 쓰는 방법부터 해서 가스 대비하는 방법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저도 몰랐는데 그 때 말씀 듣고 알았는데, 같이 공문을 보낼 때 이런 게 있다고, 사실 학부모들이 이런 것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전달문에 아이를 통해서 보내주면 학부모들이 이런 체험이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런 것도 과장께서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맨 하단에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 주민홍보” 되어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하고 차상위세대, 일반세대 5세대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고율을 높이기 위한 운영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고 목표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1,769세대가 가입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세대가 3,903세대인데 작년도에 목표량 보다 신청율이 좀 적어서 올해 2,000세대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적극 홍보를 동을 통해서 한다든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지금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는 지원을 하지만 일반 주민에게 홍보를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일반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라는 홍보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들을 정도 같으면 일반 주민들한테는 이게 전혀 생활 속에 안 파고 들었다는 것인데 홍보 방법을 조금 달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동래고을에도 내고 각 동 회의 때도 홍보하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동래고을 하고 회의는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도 5세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똑같이 하면 결국 50보 100보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능력이 있으니까 방법을 좀 달리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재난상황관리 및 대응능력 강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에 방재교육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방재교육 중에서 직원과 지역자율방재단 등 283명 되어 있거든요. 작년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이 283명인데 동 하고 모범 운전수 충렬 동호회 그러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전 직원은 아니고, 방재 관련 직원 위주로 합니다.

283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방재단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계획은 금년에 어떻게 잡아 놓았습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것에 맞추어서 교육도 하고 봉사단도 운영하고, 아직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은 안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