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05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찬기입니다. 우리 건설과는 합리적인 도시계획관리, 도시기반시설 안전 관리와 각종 시설물 확충 등으로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행정 역량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상권 건설담당 주무관입니다. 권원중 도시계획담당 주무관입니다. 양영효 토목1담당 주무관입니다. 최철호 토목2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정진 온천천담당 주무관은 집안 상을 당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찬기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김명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조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합성목재하고 유리섬유 복합소재하고 했을 때 비용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정확히는 몰라도 약 3억원 이상 정도는 차이가 날 것으로 아는데 자세한 것은 알아봐야 합니다.

크게 잡아서 5억원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 관계 때문에 동래구에 구의원 열두 분 전체가 다 이왕 하는 것 35억원이나 투자해서 하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유리섬유 복합소재로 하자는 의견을 모으자고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조금 전에 김명한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구 의회도 전의원이 유리섬유 복합소재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하면 그것이 용이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미 시에서는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가 완료되어도 설계 변경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공 중에도 가능합니다. 돈만 확보되면 좋은 재질로 할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과장님 하시면서 구의회 차원에서 지원한다든지,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앞장 설 테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꼭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먼저 동래구란 도시를 살아가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데 한 부분을 차지하고 계시는 건설과 관계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신묘년에도 건강한 행복만이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1년 주요건설사업 투자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 55억원, 일반건설사업 63억 3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6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등 매수 2억원 모두 합하여 126억 300만원입니다. 126억 300만원의 건설사업 투자사업 업무보고를 하십니다. 동래구민의 세금 126억 3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우장춘 지하차도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온천동, 사직동, 장전동, 부산광역시 시민들이 금강공원 방면이나 부산대학교 방향 또는 사직동 방향으로 사직야구장이나 사직종합운동장 방면 또는 시내로 가려면 부산전자공고를 빙 돌아서, 원예고등학교를 빙 돌아서, 유락여자중학교를 빙 돌아서 가야만 합니다. 너무 불편한 사항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현대인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엄청난 낭비를 동래구가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행정착오로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장춘기념관 주변에서 금강공원 쪽으로 가는 인도의 개설을 주민들은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을 넘긴 시점인 12년째 지금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오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계획을 세워 두셨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건설사업을 어떻게, 언제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고, 저희들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년전부터 계속해서 건의를 하시고, 또 민원도 있고 해서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제가 오기 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저희 구청만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학교 측, 교육청, 또 학교 부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측과 교육청과 협의만 되면 공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학교 측과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고, 아시다시피 시 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들에게 몇 번 전화가 와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지면 길을 내는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를 내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는 위원님도 도와 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는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검토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두 가지 제안입니다. 제1안입니다. 우장춘 지하차도 끝 부분에서 부산전자공고의 담벼락에 조그마한 출입구를 만들어 운동장의 왼쪽과 오른쪽에 길을 만들어 개방하여 금강공원 쪽으로 또는 사직동 쪽, 운동장 쪽으로 인도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서민들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2안입니다. 우장춘 지하차도 건널목 주변에서 육교 식으로 된 아주 화려한 원형다리, 세계적인 명물의 원형다리를 건설하여 부산전자공고를 왼쪽, 오른쪽으로 빙 둘러서 금강공원 쪽으로 가는 아름다운 원형다리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부산광역시민 아니 우리나라 국민 뿐 아니라 세계적인 명소가 되어 부산광역시민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물밀듯이 구경을 오는 명소가 되고, 또한 외국에도 소문이 나서 외국 관광객이 밀물처럼 부산광역시 온천동, 사직동, 부산대학교 앞을 많이 찾는 국제적인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온천동, 사직동, 장전동, 부산광역시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제는 세계적인 명소로 탈바꿈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것이 또한 동래구의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엄청난 힘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자랑스러운 동래구가 될 것입니다. 제2안을 선택 하신다면 이렇게까지 생각하도록 도와 준,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산전자공고에 어쩌면 감사의 말을 두고 두고 할지도 모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동래구청장이라면, 부산광역시장이라면 제2안을 검토하고, 계획하여 완벽하게 즉시 시행하라고 하겠습니다. 우장춘기념관 주변 인도개설 문제는 간단히 인도를 개설하는 문제가 아닌 동래구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완벽하게 제2안을 계획하여 시행하라고 담당과에 지시할 것입니다. 동래구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아니 부산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아니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적극적인 제2안을 생각하고, 기획하고, 실천을 한 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제가 약도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유엔아이아파트 주변에 공사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온천천 확장도로도 현재 도시계획에 나와 있고, 동래역과 지금 그 앞에 보면 공원부지라고 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수민동 동사무소 앞에,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것을 보면 이 지역의 모든 분들이 안락로터리를 돌아서 다녀야 하거나 아니면 동래경찰서를 돌아서 다녀야 되고 해서 관통 도로가 가능한지, 관통 도로가 가능하면 국시비는 어느 정도 드는지, 바로 고속철도 밑으로 관통이 되어야 하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현재 동래역에서 공원부지 이 사이는 고가철도가 동해 남부선이 개통되지 않고는 어려운데 개통이 2015년 9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동해 남부선 폐선 부지의 활용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관통이 되어서…….

개통이 되면 그 밑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까?

예, 폐선 부지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래구 관내에 폐선 부지의 사용계획이 철도청과 협의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나머지 부수공사를 하실 때 그것을 생각해서 공사를 하시면 다음에 이중으로 공사비도 안 들어가고, 민원해결에도 좋고, 교통소통도 원활해 질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것은 하나의 요청사항입니다.

온천천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곳까지, 강 건너는 안 넘어가고 거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동래역 밑에, 그러니까 동해 남부선을 한다고 철로를 들어 올리면 이 밑에 새벽시장을 계획한다고 안 했습니까?

동래역 앞에 새벽시장 문제 때문에 작년 11월부터 대두가 되어서 저희들 부구청장님 이하 전 간부 공무원이 동원되어서 2회에 걸쳐서 답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동래 명물시장이라든지, 동래의 특수한 하나로 하기 위해서 유치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폐쇄하는 것이 좋으냐 해서 간부들과 토론을 거쳤습니다. 토론을 거친 바에 의하면 4월에 반송선이 개통되기 때문에 반송선이 개통되면 충렬로 쪽에 상인들이 나와서 인도를 점령해서 차가 통행을 못하고 한양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많이 와서 불이 났다든지 했을 때 긴급통로를 확보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 도시관리과에 직원들이 나가서 매주 계도를 해서 지금 많이 통로도 확보되고, 질서가 정립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동해남부선역이 개통되기 전에 지역 주민과 협의해서 동래역 앞에 생긴 새벽시장이 20년 정도 됐는데 그냥 없앨 수도 없고 해서 예를 들면 동해남부선이 개통되면 그 밑으로 옮길 것이냐 아니면 현 상태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통로만 확보할 것이냐 그 관계를 종합적으로 내부에서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은 가능하면 전통 동래명물로 살리는 쪽으로, 수천명씩 모여들게 만드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2천명, 3천명씩 모여 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찬기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김명한 위원과 정영숙 위원이 말씀하시는 수영강 자전거 연결도로 그것도 유리섬유 복합소재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봐 주시고, 김준식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은 영주동 터널처럼 지하차도에 보행로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영주터널이 중구에서 사하구 쪽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그 우장춘 지하도 하고 차선 폭을 재어 보고 그리고 도로 기준하고 봐서 인도가 1미터로 된다면 교통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어서 된다면 그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측을 해서 다 쟀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업무보고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11년 1월 17일자 영도구에서 동래구로 발령받은 건축과장 이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정량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강현영 건축담당입니다. 김영기 주택담당입니다. 김문옥 재개발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래구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온천동이 지역구입니다. 온천1동에 온천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이 예전에는 상권이 좋아서 잘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마수를 못하는 가게가 많습니다. 지금 재건축 허가 신청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심의를 해서, 시에서는 4월 중이면 30미터로 용역을 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그 앞에 르메이르 아파트가 70미터 이상이 될 것입니다. 청장님 말씀하시기를 역사와 함께 동래 재생 아닙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시장은 정말 재건축해야 합니다. 그 분들 사실 마수가 안 된다면 믿기겠습니까? 제가 바로 온천시장 옆에 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좀 빨리 심의를 하셔서 전통시장도 살고 주민들도 늘어날 수 있도록 빨리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온천시장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빠른 시간 안에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것도 저희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계해서 가장 큰 문제가 높이 제한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풀어보고자 고민 중에 있고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서 좋은 건물이 들어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다건너서 오셨는데요. 동래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 부분은 경제녹지과에서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복천박물관 뒤에 보면 무허가 건물이 많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주 업무파트가 사실상 건축과이지요?

무허가 건물도 단속하는 지역에 따라 틀리는데 복천박물관 뒤는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서 경제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와 관계없이…….

관계없는 것은 아니고, 건축과는 총괄적으로 하는데 업무 분장에 의해서 그곳은 사적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 아닌 데는 건축과에서 합니까?

예.

건축과 같으면 우성아파트 올라가는 뒤로 보면 전부 무허가건물이지요?

사적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경제녹지과에서 합니다.

경제녹지과에서는 철거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다녀보면 빈집들이 있거든요. 빈집이 있을 때 얼른 철거시키면 다음에 철거할 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빈집이 더러 있어요. 그런 것은 경제녹지과와 연계해서 바로 철거시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달 전에 청장님께서 경제녹지과에 특별지시를 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가구별로 카드를 만들어서 세대수가 몇 명이고, 집이 언제부터 비었고, 언제부터 살았고, 국유림은 양산 영림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3월이 되면 구청 자체적으로 조사가 다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공원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려고 구청 나름대로 청장님도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경제녹지과에서 요청이 있으면 건축과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옥상물탱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공직자들 칭찬해 주고 싶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물이 귀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미관을 헤치는 요소입니다. 이 부분을 가능하면 빨리 없애고, 하다못해 나무 하나라도 심어 놓으면 그것이 동래 재생에 일조하는 것이고, 쾌적한 도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강제로 바꿀 수 없지만 설득을 해서 빨리 옥상 탱크 제거에 힘을 써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두 번째 항목에 사직동 먹자골목 명물거리조성 공공디자인 개선 추진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결정되면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확정되고 우리 동래구가 공모에 통과가 되려면 어떤 절차를 그쳐야 됩니까?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중앙부서에 이와 같은 제안이 뜨면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거기서 사업을 확정 받아서, 소위 말하면 사업비를 따와야 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몇 월입니까?

중앙부서 단위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저희들도 수시로 시나 중앙부서에 돌아가는 것에 대한 것을 예의주시해서 대비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응모에 통과된다면 예산이 전부 국시비가 됩니까?

국시비도 되고, 가능하면 중앙 부서의 돈으로 해야 하고요. 간혹 보면 구비와 매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약 1억원 정도입니다.

사실 사직야구장 같으면 야구가 부산에 명물이기 때문에 심지어 서울에서도 내려오거든요. 전에는 경남에서 왔는데 지금은 경남에서만 올 정도가 아니고 서울에서도 오고 있는데 정말 야구하면 사직야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동래를 알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사항인데 예산이 1억원 정도 든다고 하면 동래구에서 의지만 있으면 이것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비는 아끼고 이런 것은 중앙이나 시 부서에 한 번 도전해서 받아오면 결과적으로 동래구가 그만큼 득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꼭 안 되면 구비를 투입하든지 하고 1차적으로 국비가 들어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비라든지 구의회에서 협조를 하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전의원이 힘을 합쳐서 시비나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앞장 서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면 저희들 힘이 부족하면 의회에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계획이 나오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여기는 제가 관할하는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지금 사직동 장례식장 용도 변경 반대는 현안사항인데요. 지금 불허가에 재처분까지 내렸거든요. 앞으로는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관계로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속 질의도 들어오고 어떻게 될 것 같느냐고 하는데 우리 지역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법의 잣대로 봐야하고, 하나는 주민들의 정서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봐야 합니다. 법의 잣대로 보면 지금 우리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공무원들이 자기의 직무를 다 못하고 있는 것이고, 행정심판이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재결 임용이 되면 무조건 처분해 줘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저도 얼마 전에 가 봤습니다만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주택가 한복판입니다. 정서적으로도 납득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 때문에 못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고민거리입니다. 만약에 저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면 저희들은 대항력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손을 들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저희들이 해 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속에 저희들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우리 구에 오신 것을 환경하고, 동래구에 현재 계류 중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어 온 것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인데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총 28개의 재개발, 재건축 구역 등이 있었는데 이번에 3개를 시에서 정리를 하고 25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재개발구역이 9개소, 재건축구역이 14개소, 주거환경개선구역이 2개소입니다. 아직 제가 완전히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이것을 파악하는 데는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다녀보고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하나 파악을 제대로 한 것은 명륜3구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향도 잡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있습니다. 어제 국장님과 같이 조합 관계자와 시공사와 미팅을 했는데 명륜3구역 같은 경우에는 2월 중에 현대산업개발에서 내부적으로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확정할 것 같습니다. 어제 온 사람들이 책임을 완전히 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본사에서 왔다 갔는데 사업은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3월에서 4월, 5월 이 정도 되면 지구대도 이전하고 윤곽이 안 나겠나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하나씩 급한 대로 파악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현호 건축과장을 비롯한 건축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일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및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상일입니다. 평소 구민과 구정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토지정보과 업무에도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담당 김귀옥입니다. 부동산담당 이봉철입니다. 지적담당 최동주입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상일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일 과장님 동래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면 구유지가 62필지인데 아직 업무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유지나 시유지, 국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관리는 재무과에서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토지정보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파악한 것은 없겠네요?

우리가 측량을 하고 수치 지형도를 측량할 때 자료를 재무과에 넘겨 줍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앞으로 재무과에 자료요청을 해 보겠습니다만 무단점용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분들이 사용을 하다 보면 다음에 구나 국가에서 그 땅을 다시 환수하려면 말썽이 생깁니다. 내가 점유해 놓은 지가 수십년이다, 남의 땅을 점유해 놓고 다음에 내어야 할 때는 나는 수십년간 점유를 했다, 오히려 거기에 대한 세를 내어야 하는데 자기 권리 주장을 하는 분이 가끔 있지요. 이 부분은 자료를 받아서 보겠습니다만 토지정보과에서도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그 분들이 사용을 하더라도 명확히 해서 확인을 받든지 다음에 국가나 구에서 필요로 했을 때는 이유 없이 환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정보과에서 국유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래구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에 자료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 제일 큰 당면사항이 도로명 주소사업이지요?

예.

6페이지에 내용 설명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도로명주소시설의 위탁관리, 지금 위탁관리를 한다는 것은 위탁업체에 위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위탁은 아직 안 되어 있는데요. 조례상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 인원도 적기 때문에 위탁관리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위탁관리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위탁을 주면 연간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직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추산을 해 보면요?

지금 유지보수비가 5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체결이 될 것인지 지금 타구와 약간 균형을 맞추어야 하니까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안 되어 있네요?

지금 유지보수비가 54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는 훼손되거나, 분실되거나, 다시 작성을 해야 하는데 그 정도 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라고 했는데 전면 시행이 언제입니까?

12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업무를 마감해야 하는 사항인데,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추진사항인데 주민에 대한 홍보는 전혀 계획이 없거든요.

특수시책에…….

특수시책에 관공서와 배달하는 업체와 택배업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홍보단 운영만 되어 있지 일반 주민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홍보 전단지를 작성해서 개별 안내를 하고 …….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특수시책에 홍보물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전단지가 생활 속에 얼마나 범람되어 있습니까? 신문에도 있고, 대문 앞에도 있고, 아파트에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안 읽어 봅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가는 경우가 8, 90%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함으로써 주민에게 100%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시가 되는데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지금 국가적으로 TV에 9시 뉴스시간이나 종료시간에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2010년도 상반기에 전국 조사를 하니까 38%의 국민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들이 얘기한 사항이 뭐냐 하면 동별로 단체장이나 집단교육을 시킬 때 민방위나 예비군훈련 할 때 틈새 교육도 하고, 학교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하면 부모에게 전달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안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한 가지도 없거든요.

그것은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방위, 예비군 훈련장, 학교도 찾아 가는데요. 약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정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때 어떻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학교나 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또 대표 통장만 교육을 했다고 해서 제가 대표통장만 해서는 안 되고 전체를 다 모아서 교육시키고, 그 사람에게 홍보를 하고, 자생단체, 케이블티비에도 홍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우리도 모릅니다. 공무원도 잘 모르고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저희들도 간단히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주민에게 어떻게 알리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하여서 상임위원회에 올려 주십시오.

홍보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문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자체에서도 상당히 인지가 안 되어 있는데 예비 안내를 10월에 했고, 통장들 교육도 했고, 직접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하니까 도로명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약간은 인지도가 높습니다. 아직까지 혼선이 오기 때문에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식조합도 있고, 숙밥협회, 목욕협회도 많습니다. 그런 곳은 1년에 한 번씩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만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너무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 만드셔서 우리가 주민과 만났을 때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홍보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홍보할 수 있으니까 세부사항을 잘 만드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도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신윤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동절기 안전사고와 해빙기 사고예방 등 주민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