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54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3일간 200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은 1년간의 우리 구정에 대한 실질적 사업계획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과 폭넓은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 소비성 예산은 주리고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적극 검토하시어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영길 기획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제154회 정례회 기간중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31페이지입니다. 설명 드릴 내용은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50억 3,170만 5,OOO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액 41억 1,380만 5,OOO원보다 9억 1,79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총액은 27억 3,435만 4,OOO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17억 3,249만 3,OOO원보다 10억 186만 1,OOO원이 증가되었으며, 동사무소 소관 예산 총액은 22억 9,735만 1,OOO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23억 8,131만 2,OOO원보다 8,396만 1,OOO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35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일반행정비로 우리실의 기획·예산·법무·조직·감사·정책통계·혁신분권 등 각 담당별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총액은 7억 2,860만 1,OOO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505만 7,OOO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는 국제교류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상해시 홍구구 및 베트남 타이웅웬시와의 상호 방문 등 국제교류 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 1억 171만 2,OOO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까지는 지원 및 기타경비 과목으로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전체 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으며, 4대 지방선거 보전경비 일부를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의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은 14개동 직원 인건비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예산총액은 22억 9,735만 1,OOO원이며, 금년도당초예산액 23억 8,131만 2,OOO원보다 8,396만1,OOO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실 세입·세출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실 예산 편성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200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장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장춘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200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예산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세입 예산안 93페이지와 세출 예산안 35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1,737만 6,000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737만 6,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작년까지 우리구에 각종 위원회가 36개가 있습니다. 36개 중에서 4개 위원회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고 32개 위원회 운영 수당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관리를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코자 그 예산이 3,057만 6,000원이 됨으로 해서 전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리고 혁신관련 홍보물 제작을 작년에 300만원으로 “혁신의 불씨를 지피자”라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만 내년에는 혁신 관련 홍보물 제작을 하지 않고 기초 홍보물 제작 등으로 200만원이고, 구정주요계획 및 구정 홍보책자 이 두 가지를 묶어서 4,0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1,737만 6,000원이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업무계획 및 구정 홍보책자를 구분하지 않고 왜 하나로 묶어 놨습니까?

위원들께서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4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처럼 동민 또는 구민들에게 직접 구정계획을 홍보할 기회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구정홍보책자와 주요업무계획을 묶어서 발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영수당에 보면 실장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3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 위원회가 연 몇 회씩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까?

그것은 똑같이 몇 회씩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만 2회에서 4회까지 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비슷한 위원회를 묶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위원회 활용을 안 하는 위원회도 있지요?

그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과, 저희실에서 4개를 1개로, 3개를 1개로 줄였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각종 법령이 생기면 반드시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위원회가 작년과 같이 36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소봉 위원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77개 단체에서 81개 단체로 늘었습니다. 전년보다 1,600만원이 늘은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감사 때 의정동우회도 포함시켜 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방 자립도에 따라서 다르고, 또 형평성에 맞게 배정을 하지만 단체가 결성되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가 결성됐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동우회도 사회단체라고 인정을 합니까?

행정동우회는 지금까지 사회단체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16개 구·군에서 행정동우회는 사회단체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동우회에는 같은 맥락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동우회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임석 위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의정동우회는 서울시 서초구의회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대법원의 선고 내용이 의정회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거 “기부 보조의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위반된다”고 판결이 내려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만 몇 개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이 있으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적법 및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서초구의회의 판결을 말씀드렸고, 타구의 16개 구·군 중에 의정동우회라든지 행정동우회에 지급되는 자료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정동우회를 결성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그런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맥락이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법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동우회든, 행정동우회든 사회단체라고는 제가 보지는 않습니다. 행정동우회가 어떤 봉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서 위에 38페이지 국외여비 풀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인 금년도 지급 내역, 그리고 내년도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는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 기획감사실, 건설과, 교통행정과, 그리고 온천1동 동장을 비롯해서 두 분 이렇게 저희 국외여비 지출을 풀로 관리해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조정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약 400만원에 5명을 기준으로 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면서 내용이 삽입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도 예산을 말씀드린대로 유럽, 일본 등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사람당 400만원 정도 해서 다섯 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114만원이 들고, 유럽은 약 360만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총괄 2,000만원으로 해서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전 계획 없이 유럽에 가는 것과 아시아에 가는 것이 예산이 틀리다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바꿔서 갈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2004년도에는 국외여비 풀 예산을 잡을 때 정임석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 추진 유공자 또는 꼭 가야 될 분을 사전에 받아서 했습니다만 2,5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외여행을 하는 것이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최소한 경비로 관리하려고 2,000만원 풀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렇다는 내용 보다는 외국에 나가서 선진 문화를 보고 행정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분명히 가셔야지요. 그러나 내용 없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변칙으로 갈 수 있다는 내용이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나온 것이 그 과에 편성된 예산을 타과에 썼다 말입니다. 그럼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계획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은 미래의 예측도 해야 되고, 과목별로 계수를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탄력적으로 예산 전용, 이용 등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관리 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 부서로서 구 재정 확충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하시고, 직원들 월급을 80% 밖에 편성을 못 하면서 일반운영비는 증액이 됐는데 그 사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재원 확충에 대해서는 자주 재원인 지방세 즉,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와 세외수입으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금년 1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운영됨으로 해서 사실상 재산세의 징수 부과액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가 줄어드는 부분은 세제개편된 종합부동산세로 재산세 감소분과 전국 시·군 자치구 재정 여건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교부세로 금년 12월 30일까지 교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여러 차례 부산시에 재정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방문도 하고, 우리구 특성이 있는 철도, 지하도, 문화재 분야 등 재원조정교부금 산정 지수에 포함되도록 부산시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행자부나 부산시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방문하는 등 특단의 노력으로 해서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원, 특별경부금 24억원을 확보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의 자주 재원 세목 한계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기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세외수입 발굴을 해서 재원을 확충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 행정력을 기우려서 재원 확충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금 80% 밖에 계상을 못 했는데 일반행정비가 증가되는 부분은 기본급 80% 감 조정한 부분은 사실상 이것은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100%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 부산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이 43억원 삭감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보다 10억원 감액 계산되고, 세외수입 또한 전년 대비 6억 9,700만원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난 8·31 부동산종합대책발표 이후 부동산 경기 부진 장기화 조짐과 부산시에서 교부하는 재원 조정교부금 내시액이 14억 3,5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기초수급권자 지원 확대는 사회복장비 지원 규모와 마찬가지로 매년 증가 추세로 이것도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 부담액이 약 8억 7,300만원 정도 추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입 규모는 보조금 증가로 총액은 전년도 늘어난 규모이지만 자주재원은 전년 대비 약 30억 500만원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불 기본급 80%라고 하면 전체 163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36억 700만원을 계상하고 26억 9,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일반행정비가 올랐다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민생활기초수급권자 지원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액 증가 등 각종 필수경비가 증가된 부분이지 저희들이 별도로 전년과 달리 예산액이 증가된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말씀대로 시비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만 안 될 경우에 대책이 있는지?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체납세를 많이 징수하고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경영수익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좋지만 결국 세입이 없을 경우에는 재산을 판다든지 이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구에 공유재산이 그렇게 많지를 못 합니다. 그것을 팔아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이왕 긴축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반행정비, 일반관리비를 대폭 줄여서 예산을 절감해서 그 급료 부분을 보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36페이지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통합해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80% 밖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말입니다.

예.

위원회가 한 번 정도 밖에 안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맞습니다. 80%까지 한 것은 작년과 2004년도를 대비해서 각종 위원회 출석 상황을 체크해 보니까 100% 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천만호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한 번쯤 적게 열리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 하면 내년 각종 위원회 수당은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줄이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줄여 주시고, 아까 예비비 문제에서 세출 총 예산이 930억원인데, 예비비용으로 19억원을 편성했거든요. 원래 1%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 이상입니다.

아까 자세하게 못 들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는데 굳이 예비비를 이렇게 더 많이 책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천만호 위원의 지적대로 예비비는 보통 관례상 1% 이상에서 1% 가까이 편성을 합니다. 2005년도 예산도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19억원을 편성한 근본 목적은 내년 5월에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 보존 경비가 정확하게 통보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10억 3, 4천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몇 분이 출마를 하시고, 소송 경비 등 모든 것이 포함된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 경비는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비비로 관리하면 저희들이 예비비 1%와 4대지방선거 보존경비를 포함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1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면 예산편성이 충분할 때 예산을 빼놓는 것인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본 예산에 안 들어 가고, 또 예산이 적으면 시비라도 받아오려고 노력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9억원이라는 예산을 예비비로 빼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4대 지방선거 보조 경비가 선관위에서 통보가 두 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 때마다 금액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를 가지고 천만호 위원의 말씀대로 계상을 해서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편성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각종 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 중에서 꼭 필요한 위원회가 있고, 필요 없는 위원회는 줄일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 천만호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각종 위원회를 축소하고 통합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서 나가는 수당도 최소화해서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각종 위원회를 통합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각종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위원회를 두도록 한 조례가 많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정관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위원회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요불급한 위원회는 줄이고, 또 통합을 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보면 기획운영비와 일반운영비, 사회단체보조금, 국제 관련 외빈초청 여비와 민간인 단체는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천만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들 인건비는 기본급 80%만 편성하고, 20%는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며, 왜 삭감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증액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종 위원회 각과별로 운영하던 것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당초보다는 2,8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있고, 국제교류업무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교류 뒤에 보시면 45페이지에 민간인 경상보조해서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홍구구 류북화 구장이 직접 오셔서 내년도에 할 일을 협정 조인을 하고, 타이웅우엔시 시장, 의회 의장, 경찰 국장 등이 방문을 하셔서 거기도 우호 합의서를 서로 주고받는 등 특히 증액되는 부분이 금년에는 민간인 부분에서 읍성축제에도 안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서로 상호 교환을 읍성축제때 예술단 25명이 오기로 하고, 저희들은 합창단 25명이 합창 축제에 가도록 협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경비가 올라간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확정판결 손해배상 4,0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판결 손해배상을 작년도에는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작년에는 소송 대비 실과 직원들과 구청 법무계 소송팀들과 변호사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대응을 해서 소송에 진 것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손해배상 그 부분은 예측이 되기 때문에 2005년도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 건 어려운 소송 사건이 있어서 6,000만원을 했고, 금년에는 계류 중이 사건이 있습니다만 4,000만원으로 편성을 해도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질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하면 될 것으로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만 소송은 저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간 행정 처분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열심히 해서 삭감된 부분만큼 더 노력을 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그만큼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관련 홍보물 제작이 1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수라든지 이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37페이지에 보면 혁신분권 업무추진을 보면 12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212만 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혁신시책 참여 포상 이 부분이 2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관련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3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100만원한 것은 혁신관련 책자를 만들어서 위원들에게까지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혁신 관련 홍보물 제작은 그만하고 저희들이 혁신 관련되는 여러 홍보 내용을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구에서 있은 내용을 책자 아닌 형식으로 해서 만들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홍보물을 안 만들면 뭘 만든다는 말입니까?

홍보물도 책자가 있고, 유인물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책자 형식을 빌리지 않고, 유인물 정도로 해서 많은 부수로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몇 부 정도요?

그것은 보통 하면 2,500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이지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혁신분권 업무추진 등 12만 5,000원이 증액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이나 주요 행사 등에 사업 추진을 위해서 들어가는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구정기획·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150만원으로 해서 127만 5,000원으로 22만5,000원이 줄었고, 혁신분권 업무추진은 작년에 계가 늦게 생겨서 50만원으로 했습니다. 혁신분권이 많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팀에서 시책추진비가 다소 부족하다고 보고 100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시책 업무 추진 등 경상경비는 15% 감을 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85만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니까 12만 5,000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시책 참여 포상에 250만원이 줄은 부분은 작년에는 중·장기발전계획 포상금까지 포함해서 45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중·장기발전계획은 2003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그러니까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정보완을 한다고 해서 그 작업을 해서 금년 3월 11일 아루피나에서 발표회도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참석하신 담당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250만원을 됐습니다만 이것이 올해는 삭감되었고, 혁신시책 참여 포상금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마트플로어에 혁신변화 코너가 있습니다. 그 코너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동 직원은 도서상품권, 구 직원들은 식권으로 해서 포상하는데 이 내용은 작년과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혁신시책 참여 포상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많이 편성을 해서 포상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인 국외여비가 작년에 없던 부분이 증설되었고, 밑에 보면 민간인 국제교류 지원이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누어만 놨지 똑같은 것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분류를 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민간인이라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이웅우엔시 가는 부분은 국제교류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언젠가는 활성화되면 민간 부분은 가시는 분이 자비 부담을 해서 가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민간경상보조는 총무과에 이런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름 그대로 합창단은 한 번에 걸쳐서 세계합창축제가 있어서 가시고, 예술단은 공연 목적을 위해서 초청하기 때문에 민강경상보조로 해서 별도 과목에 지원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국이 중국 홍구구와 베트남인데 실제로 민간 교류를 하려면 선진국으로 해야지 꼭 거기로 갈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베트남에 가는 것은 선심성으로 민간인에게 외국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갔을 때 뭔가를 얻어 와야 되는데,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뭘 얻어 오겠습니까? 말만 민간인 교류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인 행정이 되어야 되고, 실질적인 교류가 되어야 되고, 실질적인 이득이 되어야 됩니다. 지방자치가 생기면서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것은 과거의 관습대로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 국제교류를 하려면 우리보다 선진국으로 해서 우리가 경제인들을 보내서 뭔가 얻어 오는 것처럼 보여야지 그냥 관광 차원으로 가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더라도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민간인한테 같이 교류를 시키더라도 뭔가 얻을 수 있는데 가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는데 가서 예산만 편성해서 관광성에 그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문화교류도 그렇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가 발전되어 있고, 선진된 곳에 가야 교류가 되는 것이지, 중국은 그렇지 않겠지만 베트남은 무슨 문화 교류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만호 위원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은 선진국과 국제교류를 해야 실익이 있다 이 말씀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에는 국제교류라고하면 일본이나 선진국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구가 지향하는 것은 베트남이 동남아에서는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고, 한국을 모델로 해서 발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류를 하는데 관광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이나 정책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오신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타이웅우엔시는 하노이 바로 옆에 있으면서 우리구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천만호 위원의 말씀대로 실익을 따지자 하면 좀더 접근을 검토를 하고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도 관광성이 아닌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국제교류가 실익만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국내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류도 하고 그 나라는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데도 교류를 하면 좋을텐데 하필이면 베트남이나 중국 이런 데만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 베트남만 할 수 없으니까, 교류라는 것은 다른 나라도 왔다갔다 해야지 매년 베트남, 홍구구 이것은 아무런 발전성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베트남, 홍구구도 했으면 실익이 되는 나라도 개척을 해서 거기에도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해야지, 계속 한 군데만 가면 되겠습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사무용비품 교체 풀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사무용품 교체 등으로 해서 풀경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무과의 과표 문제로 해서 새로운 업무가 생겨서 세무과, 건축과, 사회복지과에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고, 동장실 의자, 재난안전과가 새로 발족됨에 따라 사무용품, 책상, 의자, 그리고 사회복지과와 교통행정과 자산취득비, 동사무소 냉장고 등 우리 구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 통합 관리를 해서 실익 되는 예산을 총괄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1,500만원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1,0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 명장1동사 새로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0만원 증액해서 자산취득비로 했습니다만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만 쓰는 예산이 아니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 내용 중 동 이전 관계, 동장 의자 등 동에 속한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49페이지에 보면 동 소관 총괄표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다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 의자가 고장나는 것이 예측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미리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자산취득비 과목으로 해서 신청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검토해서 전부 수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풀경비는 이름 그대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관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동에서는 동장실을 리모델링해서 자산 물품 취득을 할 때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동에서 자산물품취득비를 다 지원하는 동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임석 위원께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에는 동사무소가 구청과는 달리 주민들이나 유지분들이 동사가 개청되거나 새로 이전을 할 때 테이블이나 의자, 심지어 선풍기, 냉장고 등 지원이 많았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 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어느 것이 옳다고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불요불급한 사무용품은 교체를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고, 주민자치위원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자치위원장의 사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그마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살펴본 결과 기획감사실에서 풀 예산을 만들어 놓고 계시고, 동사무소 총괄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성을 띄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임석 위원께서 동 소관 부분을 보셨는데, 이것은 시비 2억 1,000만원이 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총무과의 자치센터 일반운영비로 해서 1억 1,000만원 그리고 우리 실에서 동을 관리하는 부분 9,900만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주신 대로 자치센터 위원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산에 했습니다만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치센터 위원들이 스스로 좋은 뜻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을 전부 다 14개 동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호주머니를 털어서 한다는 것은 시대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비를 많이 가져온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중성이 안 되도록 행정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49페이지부터 63페이지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57페이지 동래온천상징물인 족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전기요금, 순환펌프 전기요금, 온천수 및 상수도 요금이 있는데 톤당 얼마씩 계상을 해서 올렸으며, 예측은 하루 물 쓰는 양을 몇 톤으로 계상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관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래 온천장 상징물인 노천족탕의 물 사용료 관계를 물으셨는데 금년도에 온천수 및 상수도는 1일 36톤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온천1동 동장과 의논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일 36톤 해서 30일 하면 1,080톤입니다. 그리고 요금은 기본료가 1,000톤 기준해서 52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1,000톤 초과 1톤당 95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을 월 60만원 해서 12개월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정관호 위원께서 말씀 주신 그 내용대로 모자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측이 되어서 건설과와 토론을 해 봤는데, 겨울에는 온천수가 많이 들고 여름에 적게 들 것으로 생각되고, 또 이용객이나 방문객이 많으면 자주 물을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달간 겨울만 있고 하절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서 추경에 반영 등 여러 가지로 적극 대처해서 온천장 상징물인 족탕이 전국에 더 알려지고 이용객들의 만족이 더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처음 족탕을 만들어 놓고 많은 이용객들이 활용하고 있고, 또한 11월 11일에 개장을 했는데, 11월 한 달은 날씨가 춥지 않았는데 추워지는 시점이 12월 초순부터 날씨가 추워지는데, 오늘도 확인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50톤에서 55톤 사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11월에는 36톤 정도 썼고, 겨울철에는 55톤까지 쓰니까 그 계산을 하더라도 3월까지 춥다고 예상하면 그것만 해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족탕을 이틀간 관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날씨가 추우니까 물의 온도가 급속도로 떨어짐으로 해서 온천1동 동장 이하 여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생단체 회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청소하는 등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물이 나올 때는 온도가 유지가 되는데, 물만 잠그면 10분 사이에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생단체 회원들이 관리를 하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께서 불평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예산을 조금만 더 편성해서 물을 자주 틀어주면 그 불평을 들을 일도 없고, 이미 소문난 족탕이 홍보가 되는 이 시점에 몇 개월 동안 경험해 보고라는 것은 맞지 않고, 이미 소문이 났으니까 소문이 더 날 수 있도록 물의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36톤 기준으로 해서 왔습니다만 예산담당과 제가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조금 전의 정관호 위원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자주 물을 공급해 달라는 이용객 말씀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일 50톤으로 보면 한 달에 1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1,200만원인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을 720만원으로 해 놨습니다만 100만원씩이라고 해도 7개월은 쓸 수 있으니까 추경이 상반기에 있을 것으로 보고 적이하게 건설과나 온천1동 동장 등 수고를 해 주시는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적이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리는 것도 좋지만 원래 이런 예산은 본 예산에 잡아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꼭 해 주시고, 온천동의 상징물이 지금부터라도 계속 홍보가 되어서 온천장이 발전되고, 또한 동래구 이미지가 많이 확대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동별 사항을 보니까 내년 예산이 3.5% 삭감된 부분이 나옵니다만 5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장비유지수선이 180만원씩 14개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민원실 화분 이것도 14개동에 2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도서구입도 각 동에 4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동 소관 경비가 8,300만원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을 포함해서 구 전체, 의회, 보건소 등 내년도 예산 편성을 기본금은 80%, 경상경비 중에서 시책추진비 등은 85%, 그리고 직원들 시간외수당 5시간 등에 대한 주 경비 감소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용비에 행정장비유지수선비, 민원실 화분, 민원실 도서구입 이런 부분은 예년과 같이 동사무소의 최소한의 필수 경비입니다. 민원실 화분은 금년도 APEC 등 동사를 밝게 운영하는 부분이고, 동사무소 소관 예산은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극히 필수 경비이고 금년도에 새로 되는 부분은 인감사고가 많습니다. 인감복사방해용지라고 해서 인감을 복사한 그 용지를 쓰면 복사한 것을 다시 복사를 하게 되면 표가 나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인감 관련 일을 보는 직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용지 구입을 하는데 32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민원실 화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올해 APEC이 끝나는 부분인데 내년에 재차 20만원씩 민원실 화분이 편성된 부분에 대한 것은 ……,

그것은 강신두 위원의 말씀에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부산시가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조금 낙후된 도시이고, 활기차지 못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들어가면 적은 예산으로 화분을 해 놓고 우리 구에는 난을 주로 많이 해 놨습니다만 민원실 입구에 화분 한 두 개만 있어도 방문하는 주민들은 기분이 달라집니다. 20만원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힘들겠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전체 방문 주민과 근무 직원들의 분위기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경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실 도서구입이 있는데 각 동에 가면 문고가 있습니다. 도서구입이 별로 40만원 잡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

민원실 도서구입이 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강신두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고와 달리 볼 수 있는 것이 문고는 하루나 아니면 이틀 많게는 1주일씩 빌려가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 도서 구입은 잡지류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잠시 오셔서 10분, 20분 계시는 동안 주부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월 몇 권씩 동에 비치를 합니까?

월 구분을 하기 힘듭니다만 한 달에 4만원이 조금 안 되겠습니다. 신동아라든지 여러 가지 잡지류를 구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케이블 TV 시청료가 14개 동에 19,000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 TV 시청료가 지금 7,700원 아닙니까?

케이블 TV 시청료 그 부분은 강신두 위원의 질의대로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케이블이나 방송 체계는 날이 갈수록 비용은 내려가고 화질은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데는 17,000원인데 19,000원은 부산케이블방송때 요금인 것 같습니다만 이 금액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케이블TV가 나와 있습니다만 동래구 지역은 7,7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명륜2동의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니까 공과금 부분에 감면 일괄 대행 서비스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국민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신규 정책 사업으로 전입한 자에 대해서 TV 수신료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요금,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있고, 기타에 보면 유선방송료 감면을 하고 있고, 종량제봉투 및 정부 양곡 지원, 임대아파트 입주 안내 등 명륜2동이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의 케이블TV 수신료는 무료로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해당 업체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수신료를 타동에도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까?

유선방송료는 타동에까지 확대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동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니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실장께서 점검을 하셔서 기초수급자에게는 감면이 되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온천1동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수에 안내표지판 2개를 설치한다고 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60페이지에 보면 사직3동의 행정차량 대체구입이 있는데 연도가 얼마나 되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수(온천1동) 안내표지판 설치 2개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온천1동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또 동사무소를 잘 못 찾는 사람이 많아서 동장께서 다른 자생단체원들의 건의를 받아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강공원 입구와 하나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 안내하는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에서 설치할 장소를 모르고 예산 집행을 해 주셨습니까?

예산을 저희가 검토를 하지만 그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3동 행정차량 대체구입인데 사직3동 동 차량은 97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현재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차량 내구연한을 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동 차량은 운행을 많이 안 하고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 2년 늦게 구입을 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있겠습니다만 일부 관용 차량이 연도가 지난 차량이 많습니다만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필요한 것을 바꾸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각 동을 보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산지가 있는 동이 있고, 평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습니다. 행정업무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고 있습니다. 형평성의 논리에 맞게 차량도 디젤에서 LPG로 바꾼 것도 용납을 못 하겠습니다만 어떤 행정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LPG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 것을 연료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디젤로 교체해서 오르막에서는 사용을 못 할 정도로 낙후된 동도 있는 반면에 그냥 평지의 경사 없는 동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안 맞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임석 위원의 말씀 중에 내구연한만 중요시할 것이 아니고 운행 킬로수, 동사무소 위치, 그러니까 관내에 산이 많은지, 평지인지 이것까지 감안해서 하라는 말씀은 재무과에서 할 때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온천2동의 차량이 LPG 차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2동 동차량이 98년 6월에 구입이 되고, 이것이 LPG로 된 것은 2003년도 부산시 환경보존과 시책에 의해서 깨끗한 부산만들기 일환으로 해서 LPG 가스로 했는데, 이것이 정임석 위원의 지적대로 차량이 힘이 없습니다. 앞으로 LPG 가스화 시키는 것도 저도 반대입니다. 또 아까 말씀대로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동 차량 대체 구입을 할 때는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의 답변은 부산시의 시책과 환경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반영을 하실 때 과연 산지에 있는 차량을 교체해야 되는지, 아니면 평지에 있는 차량을 사용을 했는지, 현재 모 동에는 차량으로 산지에 올라 갈 수가 없습니다.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차량이 짐을 실을 수도 없고, 순찰을 할 수도 없는 이런 차량을 배치해 놓고 교체 관계를 연도의 문제로만 삼는 것은 행정상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차량 대체구입할 때는 재무과나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의견을 모아서 적극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개 동의 동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과연 우리 시책에 이것이 맞겠는지 안 맞겠는지까지 검토를 하셔서 착오없이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먼저 세입예산 설명 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932억 3,500만원으로, 2005년도 858억 7,500만원 보다 73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의 대폭 감소로 2005년도 169억원 보다 53억 6,300만원이 감소한 115억 3,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등 수수료 수입의 대폭 감소로 2005년도 168억 3,800만원 보다 6억 9,600만원이 감소한 161억 4,1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 세수감소분에 대한 재정보전 교부세로 53억원이 되겠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5년도 262억 3,700만원 보다 14억 4,900만원이 감소한 247억 8,8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2005년도 238억 5,700만원 보다 116억 1,000만원이 증가한 354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은 지방선거 경비 부담금, 직원 인건비, 신청사 부지 매입, 동래읍성지·북문광장 조성 사업비 등으로, 2005년도 341억 5,300만원 보다 14억 700만원이 감소한 327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에 의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의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15억 3,7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61억 4,171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53억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47억 8,821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은 354억 6,851만원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등 5개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327억 4,632만 5,000원으로 총무과 소관이 275억 6,768만 2,000원이고, 재무과 소관은 17억 2,061만 7,000원이며, 세무과 소관이 6억 4,790만 6,000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이 26억 2,861만 6,000원이며, 민원봉사과 소관이 1억 8,1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에서 149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275억 6,768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06년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선거관리 비용으로 5억 8,309만 9,000원이며,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등 기관공통운영에 248억 674만원이고, 시간외근무 수당,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수행 및 교육 참석 여비, 기관장 업무추진비,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등 총무관리에 9억 4,934만 3,000원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 인부임, 통장 자녀장학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등록증 발급 등 행정관리에 2억 6,659만 8,000원이고, 이천시·고창군과의 자매결연 교류사업 추진,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구민협력운영에 1억 1,654만원이며, 각종 체육행사 지원비, 직장 체육팀 육성,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체육시설 정비 등 체육진흥에 3억 3,817만 2,000원입니다. 구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 전산 소모품 구입, 전산시설 유지보수,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등 전산관리에 4억 9,474만원이고, 충무계획서 유인, 독수리 훈련 등 급양비, 동 예비군중대 무전기 구입 등 비상대책에 1,2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에서 168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총 17억 2,06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간외 근무수당, 일반운영비 등 회계관리에 1억 4,644만 9,000원이고, 국유재산 실태조사 보조원 인건비,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등 재산관리에 6,801만원이며,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신청사 부지매입, 명장1동사 이전 등 청사관리에 11억 8,031만 7,000원이고, 행정전화 회선료, 통신장비 유지비, 온천천 방송시설 설치비 등 정보통신관리에 2억 5,424만 1,000원이며, 구청사 부지 확장 및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원금 및 이자로 지방채 상환에 7,16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에서 178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으로 총 6억 4,79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간외 근무수당, 일용인부임으로 인건비가 1억 4,587만 4,000원이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경상적 경비가 4억 2,152만 8,000원이며,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구축 및 재정 정보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 등 사업비가 8,05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에서 196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총 26억 2,86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보발간 인건비, 인쇄비 및 디지털 동영상 촬영기 구입비 등 공보관리에 1억 3,220만 2,000원이고,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 동래읍성역사축제 행사,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동래읍성지 정비, 북문광장 조성 사업 등, 예술문화비에 22억 1,103만 4,000원이며, 문화회관 청사 관리보조원 인건비, 문화회관 유지 관리 경비, 청소용역 수수료 및 각종 설비 보수공사 등 문화회관운영에 2억 8,538만원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에서 203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총 1억 8,15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간외근무수당으로 5,627만 1,000원이며,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민원행정 활성화 추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구정자료실 도서구입비 등 경상적 경비가 1억 2,5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예비 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세입 예산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총무과 소관 체육시설업 신고가 있습니다. 왜 20건으로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은 전부 신고업입니다. 신고할 때는 수입증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입증지대금이 건당 2만원인데 통상 신규로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연간 20건 안팎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것입니까?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평균치로 잡아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총무과 소관 주민등록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과태료에 관한 체납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등록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어야 되는데 당해연도에 바로 내지 못해서 익년도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적으로 어렵다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계속 체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평균적으로 징수율 10%로 잡아서 15만원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체납액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1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총무과 소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전국 동시 지방선거 지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이 다섯 부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은 매년 시비가 2억 1,000만원이 고정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이 똑같습니다. 전체 시비 지원이고,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도 전액 시비입니다. 1,440만원이 내려오는 것인데 매년 비슷한 수준의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구비 50%를 플러스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218만 2,000원인데 역시 시비이고, 여기에 플러스 구비 50%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지원은 별개 부분으로 내년도에 선거 관계 때문에 시비가 4,300만원 정도 지원된 사항이 됩니다. 다음 생활체육협의회 지원도 마찬가지로 매년 7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도 구비를 50% 보태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이 증액이 되었는데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까?

아마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기금하고 어르신 체육활동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기금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명 분이 내려 왔는데 내년부터 한 사람이 추가 되어서 4명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그 밑에 어르신 체육활동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1명씩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이것은 국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직원 급여를 지금 80% 밖에 편성을 못 했는데 국장으로서 재정확충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올해 지방세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종합 부동산 제도가 되어서 일정 금액 이상은 그 동안 우리 구에서 받던 세금을 국세청에서 거두어서 다시 재교부해 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년 세금은 중앙정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을 교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아서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80%로 인건비를 계상한 것은 우선 올해 1년 동안 구에서 받던 세금을 국가에서 받는 그 금액이 연말까지 100%가 교부가 될 수 없습니다. 제도상 50%씩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50% 정도는 내년 상반기에 배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 때 그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지금 인건비도 1년 12개월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굳이 주민을 위한 투자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6개월 후에 그만한 돈이 교부가 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20%쯤은 당초 예산에서 계상하지 않고 1회 추경 때 계상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고, 직원 급료를 사업비로 돌렸다는 말이죠?

여타 경상경비라든지 사업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100% 확보하고 나면 기타 경비를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재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재정 운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어서 세출예산 111페이지에서 1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대우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일정 시기가 되면 승진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승진은 티오 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승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승진을 못할 경우에 일정 근무 연도를 넘으면 한 직급 올려서, 실질적인 승진은 아닌데 올린 만큼 대우를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직급의 보수를 올려 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업무 보조인부임이 나와 있습니다만 인부임이 31,330원에 2명에 23일 해서 144만 2,000원이고, 동에도 31,310명에 2명 곱하기 23일 곱하기 14개 동 해서 2,016만 4,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국비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4대 선거가 전부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시비 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직수당 2억원이 나와 있는데 작년 대비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이 20년 이상이 되면 연금 대상이 됩니다. 20년 이상 하면서 정년퇴직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퇴직할 경우에는 명퇴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위로금조로 보조를 해 주는 제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화공보과와 환경위생과에 있었는데 약 6,8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금액을 2억원을 잡은 이유는 명퇴 관계는 개인적인 사정이므로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 명퇴를 신청하게 되면 명퇴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만약 돈이 확보되지 않으면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제일 명퇴를 많이 한 것이 몇 분이 됩니까?

지금 당장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 1억원이 넘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1,188만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과 대민활동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활동비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7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당의 일종입니다. 명칭을 대민활동비라고 적어 놓아서 그렇는데 일괄 5만원씩 해서 7급 이하 전 직원들에게 다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은 인원 수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고, 그 외 특별한 변수사항은 없고 전체적으로 정원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1,188만원이 어디에서 증가되었습니까?

작년에는 대민활동비가 335명이 나갔습니다. 1인당 지급되는 돈은 5만원 밖에 안 되는데 전체적인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고, 올해는 몇 명입니까?

올해가 355명이고 내년이 425명이 됩니다.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봉급명세서 앞에 보면 여태까지는 봉급의 기본급을 본청만 넣어서 총무국 파트에 넣어 놓았는데 이것이 내년부터는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부서만 제외하고 동, 의회, 보건소 전부 다 여기에서 봉급을 계산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민활동비 숫자도 전에는 방금 말한 그 부서 숫자를 제외하고 들어가다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과목은 예산 편성 기준에 기준 경비라고 감사담당공무원은 월 6만원, 세무담당공무원은 월 10만원, 예산담당공무원은 15만원, 복식부기담당공무원은 10만원, 관재담당공무원은 5만원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355명은 3개 부서를 뺀 나머지 숫자가 355명이고, 합쳐진 숫자가 보건소, 동, 의회가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동은 예산담당만 합니까, 동에는 인원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7급이하가 355명에서 425명으로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정액급식비에 구보편집위원이 나와 있습니다. 교통비하고 명절휴가비가 나옵니다만 총무과에도 구보편집위원이 있고, 문화공보과에도 구보편집위원에게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봉급을 비롯해서 봉급에 따르는 제수당이 전부 총무과에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 구보편집위원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다른 명목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월급에서 나가는 모든 제수당이 총무과에 일괄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공보과에 보면 181페이지에 구보편집원 해서 봉급, 상여금,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교통비, 정액급식비, 대민활동비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총무과에도 적혀 있어요.

총무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181페이지 구보편집원은 저희 구에 2명이 있습니다. 총무과에 계상된 인건비는 정규직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 181페이지 일용인부임 구보편집원은 일용직입니다.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 예산에 못 넣고 사업예산에 해당부서에 올려 놓았습니다.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문화공보과에는 일용직입니다.

다음은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광역 단체별로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 대회 때 새마을 관련 단체에서 참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때 최소 인원을 25명을 잡아서 내년부터 예산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예산에 책정을 하지 못해서 내부적으로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밑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는 금년도에 2,500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가 선거 관련 해서 여러 가지 사정상 이것을 취소시키고 내년부터 500만원을 삭감하고 매년 1,000만원으로 반영해서 새마을 수련대회를 받겠다는 뜻에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아파트 한가족운동 추진 우수 아파트 상패 제작을 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연중 관내 아파트 별로 여러 가지 우수 사항을 시책 관계 등을 평가해서 우수한 아파트에 대해서 시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시상금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 선거법 때문에 시상금을 일체 못 주기 때문에 시상금 대신 상패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까?

작년에는 시상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시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그것이 계속 됩니까?

계속 앞으로 유지가 됩니다.

작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50만원, 30만원, 2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어느 아파트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락 현대아파트가 최우수를 했습니다. 우수가 온천 삼정그린아파트, 장려가 명장 경동아파트였습니다.

지금 시에도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예.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상금이 틀릴텐데요?

금액이 물론 틀리는데 올해부터 시상금은 일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맨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상여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자녀보육료라고 되어 있는데 4만원 곱하기 100명해서 12개월로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저출산율 때문에 국가에서 애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가구에 두 명 자녀도 지급이 됩니까?

먼저 자녀보육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두 자녀도 됩니까?

만 5세 이하의 자녀에게 월 4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월 4만원을 어떤 기준으로 책정한 것입니까?

이 4만원은 통상적으로 탁아소라든지 그런 곳에 보낼 때 어느 정도 든다는 그런 것으로……,

몇 %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몇 % 준다는 룰은 없습니다. 통상적인 개념에 따라서 4만원을 줍니다. 타구에도 거의 비슷하게 4,5만원 정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아소라든지 유아원을 보냈을 때 4만원이 책정되면 3분의 1 값도 안 될 것 같은데 도움이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것 가지고 100% 충분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 제도가 생긴 취지가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에는 직장에 의무적으로 직장 보육시설을 만든다든가 그것이 안 되면 보육수당 지급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의무화가 금액이 4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그 금액은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자치단체 예산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직장을 다니면서 생활 환경이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만 저출산으로 인해서 한국뿐만 아니고, 어떤 나라는 출산이 많아서 저하시키는 곳도 있겠지만 현재 동래구청에 100명 이하 같으면 보육시설에 보내든지 탁아소에 보내든지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가게에 조금 도움이 되도록 해 주는 것이 복지국가의 원리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옳으신 말씀인데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이 사항은 내년도부터 새로 편성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첫 술에 배는 부를 수는 없는데 구 전체적인 재정 형편상 이렇게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각계각층 주민초청 간담회라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초청해서 간담회를 할 수 있고, 또 간담회를 하는데 나갈 수도 있고, 이것이 꼭 초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는 구청에서 하던, 밖에서 하던 할 수가 있는데 행정을 하면서 구청장이 수많은 간담회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인사를 말합니까, 아니면 언론인이라든지 단체장을 모시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청장께서 주관해서 각계각층 간담회를 하는 내용입니까?

그것은 업무부서에서 이러한 업무추진상 필요하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올려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억 2,835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기정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굳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각계각층 주민초청 간담회를 100분의 85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대단위 행사……,

지금 행사 내용이 아니고, 왜 똑같은 액수를 정하면서도 굳이 100분의 85를 해서 했느냐는 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구청에서 구가 크고 인구가 많다고 해서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고, 중앙에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할 때 자치구군의 기초자치단체 구청장의 경우에는 얼마를 올리라는 내부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100%를 계상하지 않고 15%를 아예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시각 효과를 노린 것 같은데 굳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으면 85%를 하지 말고 그 액수에 따라서 2,500만원 같으면 85%를 하면 2,125만원이라든지 바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기관을 운영해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부족한데 단체장의 의지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15%를 스스로 삭감시켰다는 뜻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니까 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2,125만원으로 바로 적어 놓으면 좋겠는데 2,125만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바로 그 근거를 대기 위해서 85% 해 놓은 것입니다.

총무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연시 장병, 전경 위문에 1,600만원을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준 예산편성지침상 내시해 준 금액을 100%로 보고 그것을 85%로 잡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단체장이 업무추진비를 스스로 삭감하는 사례가 지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에 내어 놓아도 떳떳하고 자랑할만한 그런 재정운영입니다.

작년도 예산 보다는 삭감된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도 예산도 15%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하고 2006년도 예산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기존 액수를 %로 계산하지 말고 그냥 정하면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그래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 밑에 132페이지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의 대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에 대해서 대여장학금을 빌리면 그것을 지방비에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3억 5,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자녀들이 학자금을 빌린 것이 207건에 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대행을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1차적으로 대여를 해 주고, 갚는 것은 물론 본인이 2년 거치 3년으로 분납을 합니다만 그 앞에 보조해 주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녀 몇 분한테 돌아갑니까?

100여명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207건이니까 약 100명으로 잡으면 맞겠습니다.

100명 정도입니까?

건수가 207건이니까 반으로 나누면 100명 정도 잡으면 정확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시책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말 연시 장병, 전경 위문이 있는데 현재까지 갔다 온 곳이 있습니까?

이 사항은 예를 들면 경찰의 날, 국군의 날, 추석, 설날 같은 날 군 부대도 마찬가지로 돼지고기라든가 라면 같은 것을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서 주고 있습니다.

군부대는 어디에 했습니까?

군부대는 지난 번 같은 경우에는 APEC 때문에 상당히 노고가 많았기 때문에 일단 방문해서 라면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올해 예산이 1,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 예산 심의할 때는 300만원이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1,600만원으로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연말 연시 장병, 전경 위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에 보시면 전반적인 시책업무추진비에 뭉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금액을 산출한 것을 만들다 보니까 명칭이 이렇게 붙어서 만든 것인데 300만원 삭감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항목을 나누어 놓았지만 나중에 유용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상 보면 은밀히 따지면 사실상 구분하기가 애매한 행사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묶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연말 연시 장병, 전경 위문하는 것을 300만원을 삭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다른 것일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총괄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30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나중에 확인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정관호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15%를 절감했죠.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도 15%를 절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기관업무추진비는 85%에서 더 삭감할 수는 없지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는 20%를 절감할 수 있을텐데 공히 85%로 한 이유가 뭡니까?

업무추진비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정액제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단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두 번째는 정원가산금업무추진비가 있고, 세 번째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고, 다섯 번째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중에 기정 경비로서 삭감이 불가능한 부분이 시책업무추진비 말고는 인건비, 고전적 차원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절감을 할 수가 없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알겠는데 아까 기관업무추진비는 15%이상 더 절감할 수 없겠지만 시책업무추진비는 80%나 75%로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편성 안해도 괜찮습니다. 안 써도 되지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긴축예산을 한다면서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시책추진비에서 삭감된 부분이 없거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100%가 내려 왔는데 자치단체장 스스로 재정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자는 뜻에서 업무추진비 15%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15%를 삭감했는데 천만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0%도 삭감할 수 있고, 50%도 삭감할 수 있지만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최소한의 경비는 확보되어야 한다, 재정이 어렵더라도 15% 선에서 매듭을 하고 85%는 되어야 원활한 구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은 맞는데 꼭 써야 될 돈이 있고, 안 써도 될 돈이 있다는 말입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31페이지 132페이지까지 시책업무추진비 제목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를 만들다 보니까 분리를 해 놓았다 뿐이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분리를 안 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얼마 곱하기 85% 하나로 묶어도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총무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들어 있거든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천만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15%로 삭감해서 85%로 예산을 확정해 놓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85%를 집행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전체 금액의 70% 밖에 안 됩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약을 많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들께서도 일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새마을국민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1만원 곱하기 80명 880만원이 되어 있고요,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도 인원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뒷페이지에 138페이지를 보시면 새마을중앙교육 입교자 교육비 해서 10만원 곱하기 80명해서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똑같은 교육인지 다른 교육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139페이지 실업육상팀 운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에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는 개인이 중앙교육 올라가는데 제반 교통비라든가 음식비라든가 그런 여비이고, 뒤에 교육비는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련자 대회는 어떤 것입니까?

새마을 지도자 수련자 대회는 1년에 한 번씩 새마을 가족이 전체적으로 1박 2일 정도로 연중행사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나 선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수련대회를 취소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럼 대상은 어떤 식으로 선발하고 계십니까?

대상은 새마을협의회에서 자체 선정하고 있는데 숫자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주로 회장단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교육 장소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특정한 시설 같은 곳에 가면 위탁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고, 주로 보면 외래강사, 새마을에 관계 되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실업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 실업팀은 지금 1억 2,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이 사항은 전년도 보다 900만원을 삭감시킨 것이 1억 2,000만원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육상실업팀은 금년까지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해체를 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를 못 하고 있는데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의 경비는 확보를 해 놓아야 어떤 종목을 하든지 이것을 근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종목은 대충 몇 개 종목인지 알고 계십니까?

4개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배구, 태권도, 세팍타크로, 복싱입니다.

지금 타 종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사항을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자료수집 차원에 있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세부적으로 각 종목별로 장·단점이라든가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태권도 실업팀이 지금 창단은 하지 않았는데 부산시에서 선수 4명이 선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선수를 우리 동래구에 위탁을 하게 되면 전적으로 보조를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각 종목별로 자료를 수집해서 전문가 의견도 구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동래구가 전국체육대회에 나가서 동래를 발전시키고 다른 종목의 입상을 통해서 동래구를 알릴 기회를 많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종목 선발을 좋은 종목을 택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인공암벽장 보험료 해서 398만 2,000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암벽장 보험료 연간 398만 2,000원은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 질의를 해서 인공암벽장의 경우에 연간 보험료 산출근거를 회시를 받아서 면적은 70평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공암벽장 관계는 흔치 않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도 처음에 보험료 관계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만 보험회사에서도 이런 보험은 취급한 예가 없어서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은 무조건 들어야 한다는 것은 인지를 합니다만 인공암벽장을 설치할 때는 우리구 예산으로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전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시비는 없고 구비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전혀 안 들어 간다고 하는 부분은 금년 5월에 인공암벽장에 사업설명회를 한 번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때 회의록을 훑어 봤는데 거기에 보면 분명히 운영비 하고 든다고 제가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하고 체육시설 설치 16개소, 수영천 체육시설 설치해서 4,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 왔습니다만 우리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는 50만원씩 해서 10개소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체육시설 설치는 16개소 해서 3,0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수영천 체육시설 설치 1,500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까요?

예.

동네체육시설 유지 보수비 500만원은 우리 관내에 14개소의 동네체육시설이 있는데 그 체육시설에 운동기구가 있는데 운동기구라는 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보니까 마모도 되고 훼손도 되고 계속 해마다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비이고, 거기에 50만원씩 10개소를 해 놓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산출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상 뭉쳐서 해 놓은 사항이고, 체육시설 설치 16개소는 14개소 동네체육시설 장소에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운동기구인 2가지 종목을 16개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영천 체육시설 설치는 수영천에 현재 방치된 상태인데 그 부분을 온천천과 마찬가지로 각종 체육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100만원씩 10개 종목해서 1,000만원이고, 시장기 및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이 100만원씩 10개 종목해서 1,000만원입니다. 유소년 축구대회 지원이 800만원인데 저도 축구를 좋아 하고 운동을 좋아 합니다만 유소년 축구대회를 지원해서 큰 성과가 있는지, 있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소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초등부, 중등부를 말하는데 물론 전국 단위 대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산시 전체적으로도 유소년 축구 대회를 하는 곳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동래구만 유일하게 유소년 축구대회를 하고 있는데 관내 축구부가 있는 곳에는 호응이 많고, 여건만 허락한다면 범위를 넓혀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하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무리인 것 같아서 예산 편성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이 들어가는 내역이 있습니까?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는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행사 당일날 진행되는 장소 임대, 각종 음식물 제공, 간식제공, 유소년 축구회에 따른 기본 용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공 같은 것 용품비 이런 부분에 치중이 많이 됩니다. 축구공 같은 경우에 시합을 하려고 하면 하나만 필요하지만 참여하는 학교 별로 축구공을 5,6개씩 주고 있습니다.

축구공도 하나에 25,000원에서 30,000원 사이인데, 몇 개 팀이 참여합니까?

통상 15,6개 팀이 참석합니다.

하루만에 끝냅니까, 아니면 이틀 합니까?

예선 거쳐서 이틀 합니다. 그리고 간식비가 주로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우승팀 같은 경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특별하게 관리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학교 소속 팀이기 때문에 관리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체육생활에서 800만원 같으면 가장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 같아요. 동래구 관내에 육상팀 나온 이후에는 제일 큰 예산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만큼 예산을 관리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냥 지원만 하고 1회성으로 끝나 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학교 체육에 사후관리까지 담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더 중요한 것은 초등부, 중등부 축구 활성화를 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팀들이 정규 선수는 아니잖아요?

학교 자체에서는 체육부 축구부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축구팀에 등록된 선수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학교에 정식적으로 축구부를 해서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냥 취미로 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내 말은 만약 동래중학교 축구부가 있는데 그 축구 팀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축구팀이 나옵니다.

과장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순수한 아마추어 팀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월드컵에서 축구 열기가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큽니다. 이 부분이 축구 인구의 저변확대를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선수는 미등록 선수가 출전합니다. 이런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대회를 하나 만들어 줌으로서 축구의 열기가 커가고 또 이런 선수들이 국가 대표선수로 거듭 태어날 수 있고, 이런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800만원이라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관리를 잘해 주시고, 관리에 대해서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불가능합니다. 학생들이 체육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사후까지 저희들이 할 역량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이 취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뜻에서 이 대회를 중요하게 여겨야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까지는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얘기가 길어지는데 만약 A라는 팀이 나왔는데 내년에도 A팀이 나와야 되는데 A팀은 소멸되어 버리고 다른 팀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학교에서도 예를 들어서 A라는 중학교에서 나왔는데 그 중학교에서 안 나오고 다른 중학교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라든지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홍보는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리 부분은 저희들 역량이 미치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재무과 세입 예산을 질의하기 전에 얼마 전에 신청사관리기금 조례를 개정했지요?

예.

그래서 그 기금이 본 예산에 안 들어가고 특별 관리하고 있지요?

예.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170억원을 예치 중에 있습니다.

170억원 중에서 그 금액이 어떤 금액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정기적금으로 했는데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부산은행에서 3.8%의 이율로 정기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금한 것은 아는데 170억원 금액이 어디에서 들어온 금액입니까?

170억원은 사직주공아파트 부지 내에 있는 도로 부지를 매각함에 따른 수입을 예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금액 중에서 사직동 도로부지 매각금액은 소송하고 있는 금액이 있지요?

예.

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95억원 정도 되는데 현재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부산은행에 정기적금으로 들어 갔는데, 신청사를 지으려면 상당한 세월이 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금리가 정기적금 말고 양도성예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금리면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은 여러 곳의 시중 은행이나 투자신탁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조사를 해서 내부계획을 거쳐서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그 검토 결과에 조금 금리가 높은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금은 법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예치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고, 그래서 부산은행이 저희들 금고입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이율을 적용해서 3.8%의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리 부분에서 회사채 확정금리가 있습니다. 금리면에서 정기적금 외에도 이율이 높은 금액이 있습니다.

4.5%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조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기금을 금리가 높다고 해서 아무 곳에나 예치할 수 없는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돌려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69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가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작년보다도 올해 수입을 700만원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편성한 사유는 임대료가 현재 수안별관에 있는 것은 조금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고엽제 후유증 사무실로 임대를 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구청 구내식당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2003년도에 공개입찰을 해서 그때는 1,9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수의계약할 때는 960만원으로 줄었고, 2005년 6월에는 임대료 없이 그냥 위탁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식당 영업 부진으로 인해서 도저히 그 사람들이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료 없이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입이 조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에 그 사람들이 결국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다른 업체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재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방금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81페이지 공유재산 무단점용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과 금액이 똑 같은데 몇 년마다 한 번씩 오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요율로 하기 때문에 몇 년 마다 오르는 것은 없습니다. 같다고 보면 됩니다. 점유한 면적에 따라서 그렇게 변동은 없다고 보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하고 계속 봤는데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공유지 임대소득도 많이 있는데 기한이 1년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랬을 때 금액이 인플레에 따라서 올라야 되는데 별 차이가 없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무단점용 면적은 크게 가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무허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도시계획이나 특별한 사안이 아니고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예년도나 지금이나 면적, 금액이 다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고, 급격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면적을 다 확인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어디라고는 지적하지 않겠지만 200평을 쓰면서 100평만 계약해서 무단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 봤는지?

저희들은 100% 일제 조사 시 측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200만원을 들여서 측량을 했는데 저희들 잡종지만큼은 정확하게 현황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평을 59평으로 적용했다든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은 측량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주차요금수입, 청사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민원 주차요금이 있는데 현재 민원인에게 무료로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중앙주차장내 수입을 2만원 곱하기 45대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인도 들어 옵니까, 공무원들만 들어 옵니까?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주차장 부지내의 요금은 순수한 저희들 직원들의 주차요금입니다. 현재 구청사 확장을 위해서 중앙주차장 230여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 부지를 현재 저희들과 기간을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까지는 자기들이 아직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 20대분을 우선 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비워 줄 것입니다. 그러면 45대를 직원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직원들 출·퇴근용 복지향상을 위해서 45대를 월 2만원씩 받고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뒷부분에 저희들이 폐지도로 부분과 사유지 보상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장을 설치해서 직원들 28대, 그것은 업무용입니다.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 28명은 여기에 대고, 그 다음에 뒤에 관용차 18대를 대고 해서 이 뒷부분에 확장을 해서 주차를 하고, 민원인 전용으로, 앞에는 민원인 차만 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부로 비워주면 직원들이 댈 수 있는 대수가 45대인데 우리 직원들이 퇴근을 하고 나면 무료화 할 것 입니까, 유료화 할 것입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결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유료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하되 개방을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는 결정이 안 됐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구청사 안의 주차장만 해도 밤에 야간 민원은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통제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줄을 쳐서 출입을 통제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유료화 하기는 어렵고 저녁에 출입도 현재로써는 곤란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중앙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은 직원들이 퇴근을 하고 나면 무료화해서 관리가 명확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어서 예산안 세출 부분 153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1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관 건물에 전체 전기용량이 얼마나 들어 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이 어렵고 기전계 소관이 되어서, 900㎾가 들어오는 것으로……,

그러면 지금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기전계 소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케이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과부하가 걸리지 않았는데 지금 방송 장비 조금 들어 온다고 해서 의원사무실이 온풍기가 안 되고 이틀 동안 사용을 못 했습니다. 기전계에서 잡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과부하가 걸려서 스위치가 내려가서 스위치 위치를 찾아서 다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일단 생활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파악이 못 되어 있는데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구청사 본관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쓰다가 또 사무실 용도로 쓰다 보니까 전기사용량이 과거 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공간이 늘다보니까. 어떤 업무용으로 쓰다가 다시 회의실로 쓰다가 다시 사무실을 쓰다 보니까 전기사용량이 많아 집니다. 900㎾ 용량에서 1,000㎾를 쓰면 전기 사용료가 많아지지요.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올 6월에 저희들이 3별관이 편입되고 나서 용량을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결과가 있어서 아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은, 지금 전기선로가 용량에 맞게 깔려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일부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용량이 현재까지는 맞다고, 지난 6월에 증설했으니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자 없다고 보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일반운영비, 금방 과장께서 공유재산 측량도 다 했다고 하는데 증액이 되었습니다. 더 측량할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어디를 측량하려고 한 것입니까?

천만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측량비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측량비는 변동이 없고, 역시 공유재산의 측량비라든지 감정수수료가 변동이 없는 것으로 그 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용도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재무과장이 국유재산 무단점용 부분의 모든 측량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왜 또 측량수수료가 다시 책정됐느냐는 질의지요?

예.

이 부분은 재건축 지역에 도로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넘어가고 팔고할 때 지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측량해야 할 부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륜동에 재개발지역,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조합이 설립되어서 추진 중인 곳으로 사업인가가 된 곳은 국·공유지가 사업지구 내에 포함됩니다. 포함된 것을 우리가 팔고 사고 하자면 지적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량수수료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측량이 다 되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보통 파는 사람이 측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굳이 다시 측량해서 팔 필요는 없다 말입니다.

제가 질문 요지를 잘 몰라서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측량비가 필요한 것은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각신청이 들어오면 측량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필요한 수수료고요.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156페이지 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400만원이고, 공유재산 감정수수료가 1,500만원입니다. 400만원의 용도가 방금 제가 천위원에게 설명드렸다시피 계속 관리해오던 국·공유지는 측량이 다 완료가 됐는데 새로이 발생하는, 측량 수요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방금 천만호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감정수수료가 있는데 몇 건을 예상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저희들이 1년에 매각 하는 것이 딱 몇 건을 매각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0건에서 15, 16건 정도입니다.

감정수수료는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건당 얼마정도 합니까?

평균 35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67페이지 시설비에 동사무소 노후 방송설비 교체, 온천천 방송시설 설치, 통신시설 이전설치 대체적으로 규모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방송시설은 14개 동 중에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각각 2개 동씩 교체를 했었습니다. 남은 곳이 10개 동이 있는데 동사무소 내에 보면 방송시설이 회의실용과 그 다음에 외부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을 보면 회의실 장비는 튜너하고 넷캐비닛, 모니터 패널, 음향조절기 등이 있고, 사무실은 앰프라든지 간이방송용 이런 것이 주로 있습니다. 가격은 1,1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각 동의 신청을 받아서 급한 곳부터 해서 현재 1년에 2개 동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천 방송시설은 저희들이 온천천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송장비 1식과 스피커 120개 정도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간은 안락교에서 온천교까지 약 5.6㎞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와 2005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소요예산을 산출했었고, 시에서 온천천 경관조명공사를 할 때 방송시설용 배관 매설을 설치 해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 공문 요청에 의해서 시에서 다른 공사를 할 때 저희들 경관 조명을 무료로 개설해서 저희들 예산이 2,000여만원 정도가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6,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방송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 음향효과가 나아집니까?

예. 지금 안에 놀이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안내방송이라든가 음악을 들려 줄 수 있는 시설이 현재 없기 때문에, 연제구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내년에 완료됩니다.

내년 몇 월쯤 됩니까?

착공시기는 지금 5, 6월 정도 되면, 이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 중으로 완료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신시설 이전설치는 저희들이 예산을 500만원 잡았는데 직제 개편이라든가, 사무실 환경 변화가 있으면 전화기를 이동해야 되고 통신시설을 이동해야 됩니다. 그 이동하는 이전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노후방송시설 설비 교체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임석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얘기하는 주가 주민들이 필요한 방송시스템만 바꾸면 되는데 굳이 큰 앰프까지 해서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뜻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설치한 것은 너무 오래되어서 그때 인켈 제품을 넣었는데 지금 기기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고 거기에 있는 기존 시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안락 2동 같은 경우는 소회의실에 기존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되 현재 기기와 접속이 어려운 부분은 접속을 못하기 때문에 신기기로 모두 다 바꾸고 있는 중이고 기존 기기는 가능한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2개동을 예산에 책정한 것은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회의실과 밑에 사무실, 그 다음에 위에 앰프를 바꾸거나 이런 부분을……,

한 번 나가서 점검을 해 봤습니까?

예. 점검을 다 했습니다. 14개동에 대해서 모두 점검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관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올랐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청사관리 용역은 저희들이 동아대학교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의뢰 결과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한 것입니다.

공무원에 준한 인건비가 올라서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책정된 금액입니까?

예.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안대행수수료를 종전에는 동이나 보건소에서 각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에서는 저희들이 통합을 해서 저희들에게 편성했고, 그 다음에 청소용역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동아대학교 용역 결과에 의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167페이지 동사무소 노후방송시설 교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4년부터 줄곧 방송장비 교체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갖고 이번 감사 때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강당에서의 사회자라든지, 강사라든지, 단체장 회의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한 방송 장비를 우선 교체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지금 예산자료에 보면 전체 방송시설이 87년도 12월에 똑 같이 교체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동사무소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시급한 방송장비를 우선 구입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면서 꼭 2개 동을 교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일제 조사한 후에……,

일제 조사는 언제 했습니까?

2004년도에 했었습니다. 동의 요청에 의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도 어느 일정 데스크만 바꾼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고, 그 동 상태가 안 좋다 보면 전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한 내용이 1층의 대민방송하는 것 하고 2층의 회의실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관계없는데 현재의 장비는 1층 장비와 2층 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교체를 하면 1, 2층이 같이 사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다른 동에 1층에 큰 방송장비를 교체하고 쓸 수 있는 것은 2층에 올리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장비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장비입니다. 현재 기존 장비 시스템은 기술적인 부분하고, 장비시스템이 조그마한 노래방의 기기가 아니고 큰 장비입니다. 기술적인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장비를 2층에 올렸을 때 과연 민간인들이 얼마나 그 장비를 다루느냐 하는 얘기고요. 현재 필수적으로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이 생겼을 때 이런 급한 부분을 먼저 해 주십사 하는 말을 감사 시에도 말씀드렸고, 꼭 필요한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과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달에 방송을 몇 번하느냐는 것입니다. 몇 번 합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10회에서 27회까지는 합니다.

10회에서 27회까지 무슨 방송을 그렇게 합니까?

자치센터에 주로 프로그램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자치단체 회의 때 주로 사용하고 또 동사무소 회의나 주민에게 고지하는 방송,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한 달의 실적이고, 실제 방송에 큰 장비를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1년에 한 두 번, 민방위 교육 때 한 번 하고, 지금은 납세고지 마감일이라는 공지도 구에서 차량이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것은 몇 회 사용합니까, 큰 방송은?

큰 방송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기를 일률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까?

큰 방송은 중요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상이라든가, 민방위,

물론 민방위나 비상일 때는 사용하는데 그 외에는 과거와 같이 납세고지일자 방송은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일단 장비는 있어야 될 사항이고, 그것이 고장 나서 못 쓴다면 비상시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고쳐 놓고 새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장비가 10년 내지 20년 가까이 된 노후 된 장비입니다. 새로 부품을 교체를 할 경우에 호환성의 문제가 있어서 스피커 용량을 하나만 키우면 확성기 부분에 호완이 안 되고 해서 그래서 각 동에 2004년도에 정밀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1년에 2개 동씩 점차적으로 교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정임석 위원께서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동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치센터의 강사나 사회자가 활용하려고 하면 방송이 안 된다는 뜻이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이 장비를 교체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한 대라도 교체를 하되, 우선에 주민들이 꼭 필요한 회의장에 애국가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는 기계가 있을 것입니다. 마이크 상태도 안 되는 동도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 동에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이 생기고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것으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장비부터 고쳐주고 점차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이원화되어 있는 방송장비를 일원화해야 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방송장비가 1층에 있고, 2층에 있는데 같이 연결이 됐다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큰 장비는 밑에 있고, 위에는 따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피부에 정말 와 닿고 먼저 그런 것을,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것부터 장비를 교체한 다음에 노후하고 불량한 큰 시스템을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늘려가자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방금, 방송장비를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는 활용이 안 되고 있더라는 지적 말씀이지요?

예.

저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1,100만원씩 돈을 들여서 장비를 교체했으면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방송장비가 안 되느냐 제가 조금 전에 통신계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안되느냐?” 그런데 다 된되요.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다 됩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담당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신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이 1층과 2층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공연시스템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규로 설치되는 것은 연결이 됩니다.

신규는 연결이 되고,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본 시스템은 2층 회의실에 설치하고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회의실을 이용할 때 방송장비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지금 4개동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94년도에 설치되었고, 87년도에 설치됐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같이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 교체 선정 기준은 1년에 두 번씩도 하지만 저희들이 점검을 수시로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새로 교체를 했을 때는 박스가 2개 올라옵니다. 연결된 부분이 아니고, 저의 얘기는 새로 방송 장비가 왔을 때는 밑에도 교환하고 위에도 교환합니다. 맞지요?

예.

그러나 저의 얘기는 처음부터 한 장비가 연결되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현재 구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장비를 2개를 구입하다 보니까 회의실과 밑에 하고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밑에 사무실에는, 주 장비는 회의실에 설치하고, 사무실은 원격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원격은 밖으로 외부 방송할 때 사용하고 사무실 내에서 음악방송을 들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층에 장비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그 위에 시스템을 따로 구입할 수 없습니까?

가격차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주 장비는 위에 다 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방송장비가 문제가 있다면 즉시 우리가 출장을 가서 그 장비는 우선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명장1동사 이전, 리모델링 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은 7억원에 했지요?

예.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전산 등이 들어 간다고 하는데 리모델링하면 부분 별로 계약이 되어야 할 텐데 한 묶음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신청사부지 매입은 구청 청사를 얘기합니다. 그 뒤에 명장1동사 이전 이 사항은 2년 전에 명장동 옥봉산에 배수지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상수도본부에서 협의할 때 공사부지를 약 200평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협의한 결과에 최종적으로 현재 동래수도사업소로 쓰고 있는 부지를 저희들에게 인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 7월에 청장과 주민과의 간담회도 개최해서 최종 확정지어서 그것이 부지면적이 268평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409평이고, 주차면이 15면, 지하1층 지상 3층의 건물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6억 5,000만원 정도로 매입가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500만원은 10분의 1인 계약금액을 계상했고, 리모델링 공사는 별도로 공정이 15개입니다. 15개 공정에 1억 4,300만원인데 거기에 보면 설계비라든지 도장공사, 천정공사, 철거, 창호, 바닥,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전기 소방까지 합해서 모두 새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설계 도면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가 건축과에서 재무과로 넘어 와 있습니까,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설계를 해서, 일단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가설계를 했습니다.

가설계도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건축사한테……,

재무과에서 건축사에게 의뢰해서 하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건축과와 유기적인 협조에 의해서 받아야 정확히 받을 수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면 소방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계상할 때는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부서에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재무과에서 의뢰해서 했다니까 그것을 건축과와 같이 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금액도 알 수 있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세입예산안 72페이지, 82페이지와 세출예산안 199페이지에서 2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에서 호적 제적 등·초본에서 650통과 30통을 잡아 놓았는데 평균치로 잡아 놓은 것입니까?

2004년도에 연간 징수액에 월 평균을 내어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전부 평균적으로 내었다고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호적법 위반이라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법 위반은 출생신고나 사망신고나 혼인신고를 법정 기한 내에 못 했을 때 매기는 수수료입니다.

출생신고는 법정 기한이 얼마입니까?

30일 이내입니다.

사망은 며칠입니까, 출생, 사망 다 똑같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기타보상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착오 및 민원처리지연 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서비스를 한 번 와서 종결될 것을 착오로 인해서 한 번 더 오면 그 분들이 시간과 교통비가 듭니다. 그래서 착오로 인해서 다시 오시면 5,000원의 도서상품권으로 보상을 해 줍니다. 행정처리지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한 내에 처리해야 될 것을 처리를 못해서 하루가 지연된 민원은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5,000원의 도서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들한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민원한테 죄송하다는 뜻에서 5,000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물론 착오가 있어서 상품권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드리기 전에 우리 동래구가 이번에 16개 구·군 중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는데 거기에 걸맞게 이런 착오도 없도록 조그마한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최우수구답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착오가 없으면 제일 좋은데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말로 하기보다도 이런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지불 건수는 없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주민들에게 말 보다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 데 그래도 민원봉사과장으로 오시고 이후부터 16개 구·군 중에서 최고의 상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걸맞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민원 모니터 요원들 연초에 간담회가 있습니다. 간담회가 끝나면 같이 다과회 하는 정도, 다음 친절공무원들 간담회 할 때도 다과회 정도, 또 올 연말 12월 20일에 전 직원 역지사지 체험 사례 발표회를 각 실과 직원 2명씩 동래구가 아닌 타 기관을 견학해서 거기에서 보고 느낀 것을 소감을 적어서 발표회를 하면 거기에 1등 하는 분에게 상금 10만원을 시상금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부에서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 숫자에 따라 민원봉사과 직원이 20명이면 월 30만원씩 해 줍니다. 이 부분은 직원이 이동한다든지 직원이 고생을 해서 격려한다든지 이번 같은 경우 최우수구가 되기 위해서 고생했으니까 과장 명의로 밥 한 끼 하는 정도로 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보면 그 밑에 고객감동서비스 책자 등 해서 1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책자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스마일 스마일 운동해서 책을 만든 것인데 친절을 베풀면서 고객에게 감동을 주거나 불친절한 사례가 있으면 거거에 대한 사례집을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잘 하기 위해서 그런 책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객감동서비스가 책 이름은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 일련에 일어났던 일들을 모아서 잘못된 것은 스스로 반성하고 잘 된 것은 알리기 위해서 친절에 대한 책을 만드는 예산입니다.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홍보용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구민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민원실과 우리구 민원실에 놓고 각 실과에 줘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읽고 반성하고 우리 구민들이 느끼면 동래구 직원들이 이렇게 친절한데 잘못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는 못 놔 두지만 민원실에는 두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친절 부분과 불친절 부분을 취합해서 만들어서 동사무소 같은데 비치를 해서 반성하는 계기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