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발언

정소봉 위원께서 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은 종전의 차량에 대해서 면허세를 징수했습니다. 그 면허세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면허세는 구세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부 거기에 따른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전해 주는 것이 매년 시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차량에 대한 면허세 부족분에 대해서 재정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예, 내시가 되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다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국가 중요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100% 국비를 들여서 지원하고 있고, 시도 무형문화재는 시비 50%, 구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금을 명시한 것입니다.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주셨듯이 무형문화재 전승계승자가 사실 그 지원금 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더 높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승 후보자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은 실정은 아닙니다. 일부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맥은 끊어지지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동영상 촬영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캠코더가 구입한 지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종도 다르고, 화질도 떨어지고 해서 KBS나 각종 언론 매체의 기자들이 오기 힘든 경우 우리가 찍어서 제공을 해도 화질이 나쁘기 때문에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지난 읍성역사축제 기간 중에도 열심히 찍어서 KBS에 제공을 했습니다만 KBS에서 불합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구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언론기관에서 쓰는 정도까지는 못 되더라도 고화질의 장비를 구입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대처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축제박람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박람회는 내년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제1회 벡스코 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실시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각종 축제를 모아서 그쪽에서 상호 비교 평가할 수 있고, 같이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조직위원장에 이재용 국회의원, 박람회 위원장에 부산시장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참여를 해서 홍보를 하고자 2개 부스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스 2개동을 임대하면 임대료가 80만원입니다. 축제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지원해 주고, 저희가 80만원 들여서 2개 동에 160만원 정도이고, 또 실내장식을 해야 됩니다. 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패널도 제작하고, 로고 등 실내장식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440만원 정도이고, 안에 전기나 조명 시설 등 부대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2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이 편성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능은 옛날부터 장비 자체가 고화질이 아니였습니다. 거기가 최근에 고장까지 나고 해서 쓰기 힘든 실정입니다.

다음은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청 행랑채에 감시 수호인이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전까지는 그분에게 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실지로 상주를 해서 늘 지키고 감시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추경부터 반영해서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주고자 합니다.

그것은 동래부동헌, 동래패총, 읍성지, 임진동래의총 등 네 군데였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관청 수호인이 추가되었습니다.

감시 수호인이 정식 공무원은 아닙니다. 매일 하루 중에 순찰을 돌고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계속 전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형사적인 사항이 생기면 형사적인 사항을 물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동래패총의 경우 감시수호인이 제초 작업을 자기 돈으로 예초기를 사고 기름을 사서 1년에 6, 7차례 정도 풀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위원 여러분께서 지역보건행정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05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입니다. 2006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34억 9,41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20억 1,229만원 대비 73.6%가 증가한 14억 8,1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여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7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입니다. 직원 인건비, 일용인부 및 일시사역 인부임을 4억 2,628만원으로 2005년 3억 6,218만원 대비 6,40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예산안 211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1억 1,486만원으로 2005년도 1억 4,375만원 대비 2,88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를 5,460만원으로 2005년 6,204만원 대비 74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건소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1,037만원으로 2005년 1,067만원 대비 30만원 감액되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은 1,887만원으로 2005년 1,550만원 대비 33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예산과 자체사업예산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안 216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예산은 총 24억 1,888만원으로 2005년 10억 1,095만원 대비 139.3%가 증가한 14억 7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6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입니다. 에이즈홍보, 금연클리닉, 건강증진, 정신보건 등의 사업수행과 강사수당, 행사비 등 일반운영비가 9,540만원으로 2005년 8,741만원 대비 9.1%가 증가한 7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0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입니다. 직원 전문교육, 업무연찬회 등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가 483만원으로 2005년 588만원 대비 105만원 감액되었으며, 금연성공자 보상,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등을 위한 일반보상금이 2,939만원으로 2005년 1,176만원 대비 1,763만원 증액되었고, 치매정밀검사, 암조기 검진 및 치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혈압, 당뇨병 사업수행과 정신요양시설 등의 운영을 위한 민간이전비가 22억 6,449만원으로 2005년 8억 8,970만원 대비 13억 7,479만원 증액되었으며, 정신보건실 홍보게시판 제작 설치를 위한 시설비를 8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방역장비, 건강증진사업, 영양분석,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를 2,395만원으로 2005년 1,620만원 대비 775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안 228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입니다. 전염병 매개체인 모기유충 구제작업 등 방역소독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를 5,980만원 편성하였으며, 독감예방접종백신, 임산부철분제, 병리검사시약, X-선 필름 및 재료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를 1억 6,728만원으로 2005년 1억 7,851만원 대비 1,123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소의 쾌적한 환경유지, 청사경계 등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한 민간위탁비가 1억 1,314만원으로 2005년 1억 2,286만원 대비 972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 보건 의료서비스를 향상 시키기 위해 생화학자동분석기 노후·불량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1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소 예산은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 시키고자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구민에게 웰빙시대에 걸맞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 보건 복지 기능 행정 수행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예산 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세입 예산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4층과 지하에 6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르게살기운동과 새마을지회, 한국자유총연맹은 개별단체 육성법에 의해서 무상대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무상으로 대부하고, 보훈단체와 생활체육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만 건물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다음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계에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동계 방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방역철이 되면 6명 채용을 해서 200일 동안 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6명의 방역인부가 동래구 전체를 커버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인력을 증원해야 된다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 부서 사정이 넉넉하지 못 하다보니까 몇 년째 6명으로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타구와 비교하면 우리 동래구와 비슷한 수준의 방역인부를 확보하고 있는 보건소도 있지만 저희가 방역인부가 적은 편에 해당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부터 금연클리닉을 보건소에서 운영하면서 6개월 이상 금연을 해서 성공하게 되면 조그마한 금연 선물을 마련해서 금연 성공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단 6개월 이상 금연을 하고, 또 우리가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를 해서 금연한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금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를 측정하고, 소변에 나오는 니코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은 담배를 끊고 나서 1, 2년만 지나면 암 발생 위험도가 정상인과 같아진다고 나와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금연성공자가 29%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다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