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정례회 휴회 중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총 예산액은 89억 7,525만 4,000원이며, 이는 당초예산액 99억 1,424만 2,000원 보다 9억 3,898만 8,000원이감소된규모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예비비 항목으로써 지난 8·31 부동산종합대책 및 부동산경기침체 장기화로 부산시에서 교부하는 재원조정교부금 43억원이 감액결정 통보됨에 따라 예비비 9억 4,995만 6,000원을 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에서 46페이지 동사무소 소관 예산으로 직원 인사이동 등으로 일부 동사무소의 직원 인건비성 경비 부족분과 지난 11월 11일 개장한 온천장의 상징물인 온천1동 족탕 유지관리비와 일부 동 우편요금 부족분 등 공공요금을 일부 계상하였으며, 사직3동사무소 민원실 개·보수비는 재원조정교부금 감액통보에 따라 전액 감액키로 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74억 3,288만 6,000원보다 1,096만 8,000원이 증가된 74억 4,3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며칠 남지 않은 을유년 한 해를 더욱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병술년 새해에는 가내 두루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장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장춘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2006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와 동 소관 예산 39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동 소관 42페이지를 보면 수민동, 온천3동, 안락2동 물품취득비는 어디에 사용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당초 예산 26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라고 해서 행정차량 대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수민동, 온천3동, 안락2동 각각 1,600만원식 3대 해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입니까?

예.

각 동마다 연식은 얼마나 됐습니까?

97년도입니다.

이것은 LPG 차는 없습니까?

LPG 장착된 것은 없습니다. LPG 장착된 것은 지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온천2동 한 대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온천2동 차량이 아예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차가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이고, 온천2동에는 오르막이 많다는 그 말씀을 드렸고, 형평성 맞게 운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LPG 장착이 시책 방향에 따라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LPG가 디젤보다 기능이 떨어집니다. 평지에 있는 동도 교체를 함에도 불구하고 급경사가 많고, 차가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노화, 불량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비 공장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동은 교체해 주지 않고, 어떤 동이 얼마나 시급해서 배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차량 교체는 재무과에서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해당 동 차량을 검토해서 정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올라오면 정수 책정을 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결과입니다만 이번에 정임석 위원께서 LPG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동의 행정 차량도 연수만 되는 것이 아니고, 상태까지 점검을 해서 사고 난 것을 이번 기회에 알았습니다. 다음 행정 차량을 교체할 때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재무과에서 올라오더라도 저희들이 승인할 때도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차후에 교체를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본 예산 들어가기 전부터 재무과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후 상태를 점검해서 정말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에 사직3동까지 바꾸고, 추경에 3대를 바꾸면서까지, 얼마나 차 상태가 나쁜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3대를 우선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착오가 계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은 본 예산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당초 예산에 3대 있었고, 내년에는 예산 사정 등으로 사직3동 한 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저도 재무과에 가서 알아봤습니다만 차기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제가 LPG 차량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를 했고, 또 차량 점검에 내구연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재무과 등 동 차량 그리고 구 차량 등 관계 정수 책정이나 예산 반영 때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물론 연식이 있고, 교체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관리를 잘 하면 5년 갈 것이 10년을 갑니다. 그리고 교첼 시기가 차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균형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총무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세출예산을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12억 9,413만원으로 당초예산 1,184억 7,586만원보다 28억 1,826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 세입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세제개편에 따라 종합토지세 105억 4,600만원을 삭감하고 재산세 50억 5,40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액 보다 54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감소로 3억 4,000만원이 감소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사직주공 재건축 부지내 시유지 매각 수입과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의 증가로 16억 1,288만 4,000원이 증가되어 세외수입 총 규모는 당초예산 407억 1,236만 5,000원 보다 12억 7,288만 4,000원이 증가된 419억 8,52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재산세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부족분 보전액 54억원과 용인고등학교에서 동래사회복지관간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액되어 81억 12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에서 조정교부금은 32억 6,182만 9,000원이 감소되고, 재정보전금은 1,633만 4,000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319억 669만 6,000원보다 32억 4,549만 5,000원이 감소된 286억 6,120만 1,000원으로 평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국·시비 보조금으로 당초예산 267억 5,558만원에서 국고 보조금은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보건소 소관 사업에서 23억 5,785만 4,000원이 증가하고, 시비 보조금은 총무과,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보건소 소관 사업에서 20억 2,502만 4,000원이 증가되어 총 43억 8,287만 8,000원이 증가된 311억 3,84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75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국 전체 제2회 추경예산은 총무과 등 5개과에 493억 176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515억 5,387만 8,000원 보다 22억 5,211만 2,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럼 75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12억 6,224만 6,000원보다 2억 2,856만 7,000원이 감소한 210억 3,367만 9,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75페이지 기관공통운영으로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국민건강보험금부담금 등에서 7억 3,950만원을 삭감하고, 연가보상비 및 연금부담금에서 2억 7,637만 3,000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보다 4억 6,312만 7,000원이 감소한 183억 6,31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총무관리에서 중앙 및 지방 교육 위탁교육비 2,300만원을 증액하고,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4,757만 2,000원을 삭감하여, 당초예산 보다 2,457만 2,000원이 감소한 10억 3,33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8페이지, 행정관리에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에서 1,353만 6,000원이 증가되어 2억 8,06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구민협력운영에서는 APEC 대비 도시환경정비 시비 보조 사업비 3억원이 증액되고 APEC 환경정비 구 자체 사업비에서 4,200만원을 삭감하여 당초예산 보다 2억 5,800만원이 증가된 4억 3,831만 2,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체육진흥은 생활체육지도자 여비에서 180만원을 삭감하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로 180만원을 증액하고,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700만 4,000원을 삭감하여 당초예산보다 700만 4,000원이 감소한 2억 5,9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82페이지 비상대책에서는 독수리훈련 및 지상협동훈련 등의 급양비 540만원을 삭감하여 7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입니다. 재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41억 2,296만 5,000원보다 20억 296만원이 감소한 221억 2,000만 5,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회계관리에서 복식부기업무 교재 인쇄비 등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관리에서 시비보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신문 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450만원을 삭감하여 국·공유 재산관리 디지털카메라 및 컬러 프린트기 등의 구입비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국·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차액 21만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보다 21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는 구청사 건물유지경비 350만원이 증액하였고,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금 20억원과 신청사 건립을 위한 건물철거 및 확장부지 포장공사비 24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관리에서는 동사무소 1인1전화 구축 사업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부족한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2,000만원이 증가 하여 6억 2,55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 50억 2,142만 1,000원보다 635만원이 감소한 50억 1,50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말씀 드리면 예술문화에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 535만원이 감소하여 45억 5,36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회관운영에서 조명·음향·무대공연보조 인부임 100만원이 감소된 3억 1,215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101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자료관 구축 사업 및 제적부 이미지 전산화사업에서 3,423만 5,000원이 감소하여 5억 7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계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하에서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총무과 소관 세입 예산 56페이지와 세출 75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세입 예산 54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와 세출예산 85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세입 예산 53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와 세출예산 9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97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10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