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경상적 세외수입인 종량제 규격봉투 및 음식물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22억 5,129만 2,000원으로 3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55페이지 조정교부금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 특별교부금 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솨 소관 생계금여와 장애수당, 보육시설 운영비, 자활사업 등 27개 사업비 139억 2,020만원을 계상하여 17억 1,93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은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논농업직불제 등 6억 2,794만원을 계상하여 3억 16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61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관 운영,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70개 사업비 84억 3,044만 7,000원을 계상하여 14억 338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68페이지 하단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공사비 2,1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6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1억 1,700만원과 산림병해충방제 907만 9,000원이 증가되어 2억 5,3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이 38억 7,146만 2,000원이 증가하고, 구비 3억 5,000만원이 감소함에 따라 총 35억 2,146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총 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1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15페이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은 404억 13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61억 2,419만 8,000원 보다 42억 7,717만 1,000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11.8%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277억 5,35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38억 6,921만 3,000원 보다 38억 8,434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과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86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5,729만 3,000원 보다 3,1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액 2억 5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9,705만 9,000원 보다 347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청소행정과는 107억 1,536만원으로 기정예산 107억 9,054만 4,000원 보다 7,518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16억 4,32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 1,008만 9,000원 보다 4억 3,313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에 사회복지과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가 21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사회복지관 및 부랑인시설 운영등 민간이전 1억 1,015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2,39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추가 지원하여 일반사회복지비 144억 1,2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복지예산 117억 9,68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01억 7,433만원 보다 16억 2,252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수급자의 생계급여 등 20개 사업으로 사업예산 중 일반보상금이 108억 3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93억 123만 1,000원 보다 14억 9,914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128페이지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7억 8,25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5,920만 7,000원 보다 1억 2,33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장애인 복지예산은 11억 381만 1,000원을 계상, 기정예산 7억 8,452만 5,000원 보다 3억 1,928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일반보상금에 장애수당 등 5개 사업에 5억 4,927만 8,000원을, 민간이전사업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 3개 사업에 2억 5,453만 3,000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2억 4,587만 5,000원 보다 865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13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복지관 건립비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예산을 2억 9,721만 6,000원으로 계상하여 기정예산 2억 6,132만 3,000원 보다 3,58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가정복지예산은 133억 4,133만 3,000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115억 7,102만 7,000원 보다 17억 7,03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32페이지 소년소녀 아동지원 등 8개 사업에 일반보상금이 1억 3,406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134페이지 아동시설 운영 등 14개 사업에 민간이전 사업비가 14억 566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이전비 1억 100만원을 계상하여 가정복지 사업예산이 133억 4,13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15억 7,102만 7,000원 보다 17억 7,03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노인복지 예산은 55억 8,277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51억 8,506만 3,000원 보다 3억 9,77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등 5개 사업의 일반보상금이 1억 8,768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경로당 운영지원 등 6개 민간이전사업에 2억 995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8,86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5,729만 3,000원 보다 3,1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147페이지 세입은 잡수입 280만원 증가와 과년도 수입이 160만원 증가하여 세외수입 44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인 국비가 2,160만원, 시비가 540만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세출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등 사업예산이 2,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가 440만원이 증가하여 금회 3,140만원을 추경하여 8,8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우편요금이 34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관리 경상예산으로 종량제규격봉투 등 3개 사업인 일반수용비 2,673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138만원 전액 삭감, 국내여비 454만 5,000원 감액으로 청소관리 경상예산 3,266만 4,000원 감소하여 경정예산 35억 6,5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인 재활용 선별장 시설개선공사에 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인 쓰레기 민간위탁처리 3,852만원이 감소, 일반쓰레기 반입수수료가 2,500만원이 감소하여, 사업예산은 4,252만원이 감소함으로써 청소행정과 경정예산 총 107억 1,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행정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및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이 국비 546만 2,000원이 변경 내시되어 사업예산 4,1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비는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국·시비가 내시되어 3억 6,913만원이 증가한 사업예산 6억 7,4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산림자원개발 사업예산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시설비 5,853만원이 증가한 2억 1,11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168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는 동래시장과 금성상가시장 환경개선사업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복지 16억 2,252만 2,000원, 장애인복지 3억 1,928만 6,000원, 노인복지 3억 9,770만 7,000원 증가 등 대부분이 복지예산의 증가로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 대부분이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육성 및 지역 경제 개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과 편리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비심사시에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55페이지에서부터 세입부분에서 35억원이 증가되고 세출 부분에 42억원이 증가되었다고 설명하셨는데 나머지 7억원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세입이 세출보다 작거든요.

이것은 사회복지과 한 과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회산업국 예산이 국·시비 보조금 38억 7,146만 2,000원이 증가하고, 구비 3억 5,000만원이 감소해서 전체가 35억 2,146만 2,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출은 42억원이거든요. 부족한 것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부족한 것은 국·시비 이외에 구비가 사업비로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은 하나 하나 심의를 하시면 아실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 7억원이 증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의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국내여비가 기정이 2,880만원에서 경정이 3,099만원으로 변경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차현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수입니다. 당초 예산이 1일 4시간 이상 소요되는 관내 출장을 한 직원들에게 하루에 4시간 이상하면 1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은 현원 20명에 월 12일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인사 발령 등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계가 하나 더 신설되면서 24명으로 4명이 더 증가된 여비가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예.

시간당 1만원입니까?

아닙니다. 1일 4시간 이상 관내출장했을 때 1만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관 운영에 7,971만 6,000원이 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사유는 복지관 인건비가 증가됐는데 시비내시액이 변경된 것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일괄적으로 맞춰서 주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를 안배해서 주는데 대체적으로 동래구가 타구에 비해서 인건비나 생계비를 많이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에 부산시 전체를 조정하면서 내시액을 변경한 것입니다. 당초 예산보다도 적게 내시해서 이번에 추가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4억 422만 6,000원 구비가 1억 3,440만 9,000원이 증가됐는데 당초에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내시액으로 내려옵니까?

시에서 내시되어 옵니다. 그 금액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하게 해야지 왜 그렇냐 하면 시비내시액만 내려온다고 좋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비도 들어가고 또 시비도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7,000여만원이 증액되는 것이 당초 계획과 너무 차이가 나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시 예산에서 당초 세입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편성을 못합니다.

1년간 사회복지관 운영을 하다 보면 당초 계획하고 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하셔셔 구비나 시비가 당초 계획에 맞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해서 당초에 돈이 없었는데 금회 추경에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해서 2,390만원이 어느 사회복지관에 어떤 기능을 보강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래구에는 2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사직복지관의 난방보일러가 오래되어서 순환펌프와 배관, 벨브 등 수리교체비가 1,000만원, 시비가 500만원 구비가 500만원해서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동래복지관의 조리실 바닥 수리와 전화배분기 박스 교체, 재봉틀 구입, 가스렌지 구입, 사물함 구입 등 해서 1,390만원 해서 시비가 690만원이고, 구비가 695만원해서 사직복지관과 동래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40페이지 노인시설 입소자 보호비가 있는데 어떤 데 쓰여 집니까?

우리구 관내에는 황전양로원과 황전요양원 2개가 있습니다. 노인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수용자들의 부식비, 난방비, 간식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인복지시설에 직원의 퇴사나 부식비 내시액의 과다로 정원수에 맞추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현원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온천2동에 있는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은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금년 내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설계도 안 되어 있고, 내부수리 중인데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법인체에 운영하고 있는데 내부시설을 해야 되는데 설계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10월에 승인을 받아서 부산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금년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홍표한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에 종량제 규격봉투와 음식물 종량제 규격봉투해서 현재 봉투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원인은 어떤 사항으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성덕입니다. 홍표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액이 감소한 이유는 쓰레기 감량이 6.5%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이 약 11%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판매액이 상당히 줄어 들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11월말까지 일반종량제 봉투 판매 매수가 당초에 계획은 월별 약 28만 4,000매 해서 341만 6,000매를 판매계획으로 잡았는데 11월말까지 판매매수가 263만 6,880매에 20억 6,972만 5,2900원이 판매됐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감액이 되고,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액이 감소된 사유는 올 1, 2월에 전용용기제로써 4개 동에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3월부터 전동에 대해서 용기제로 전환했습니다. 당초 예산을 4,842만 4,000원 잡았습니다만 1, 2월에 음식물 전용용기제를 하지 않는 10개 동에 음식물 전용봉투 판매된 금액이 1,602만 3,000원이고 나머지는 도저히 팔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도 2005년도 음식물종량제 봉투를 회수하는데 총 회수된 양이 18만 1,322매로 회수된 음식물전용봉투는 일반쓰레기 배출봉투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 시에도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쓰레기 봉투나 음식물쓰레기 표를 사지 않고 쓰레기 수거자가 자기 용돈을 벌기 위해서 일반 가정이나 음식점에 비합법적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없다고 보십니까?

홍표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동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밤늦게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누명을 씌울 일인데 저는 확실히 단언합니다. 절대로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스티커가 첨부되지 않는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준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구 세입이 줄어드는데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크게 염려스러운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단속한다는 것은 많은 힘이 들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tu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끔 돌아보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청소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과장께 감사를 드리고, 또 카드기를 제작해서 동래구가 전국에서 표창도 받고 특허로 등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래구로서는 기쁜 일이고 따라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를 보면 조금 전에 홍표한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청소행정과 소관 종량제 규격봉투, 음식물 종량제 규격봉투는 판매수입이 줄어드는 사유는 쓰레기 발생량이 적어지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두 종목에 약 3억 5,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줄었는데 3억 5,000만원어치 쓰레기 양을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양을 산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규격봉투의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을 산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당초에 용량별로 계획을 잡은 것을 본예산에 보면 매수가 나와 있는데 2005년도 11월말까지 종량제 봉투가 판매된 내역을 보면 5ℓ가 11만 9,800매, 10ℓ가 122만 8,600매, 다음에 20ℓ가 74만 9,500매, 30ℓ가 24만 3,800매, 50ℓ가 19만 6,700매, 75ℓ가 3만 1,500매 100ℓ가 6만 6,780매 이렇게 판매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하고 판매된 매수하고 계산해서 양으로 따져보면 계산을 해야 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규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규격에 물량을 곱하면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양이 나오면 차가 움직여야 될 수요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을 청소행정과장이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정확을 기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재활용 선별장 시설개선공사 2,100만원인데 어떤 시설을 개선합니까?

김차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운대구청에서 올 초에 우리 동래구청과 아무런 협의 없이 수영강만 안에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올 7월경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안락2동 쪽에 있는 주민들이 전용자전거도로를 이용하려는데 출입문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별장 부지를 일부 축소하고 통로를 만들어야 될 입장에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선별장 휀스를 다시 조금 안으로 들여서 설치하는 비용이 시비 70%인 2,100만원과 세출예산에서 우리 구비를 30%인 9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해운대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구 선별장 휀스를 축소시켜도 됩니까?

수영강을 보시면

그리고 또 그 쪽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 쪽에서 돈을 대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수영강을 보면 내려오는 오른쪽에 세월교라고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동래구의 하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설은 우리 동래구에서 해야 되는데 해운대구에서 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안락2동에 사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의 체력향상이라든지 운동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계의 묘연성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진입로를 해운대구에서 했고,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해운대구에서는 우리 구 관할인 하천부지 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설했고, 우리 구에서는 진입로만 시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민간위탁금, 쓰레기 민간위탁처리에 3,852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 민간위탁 쓰레기 예산이 56억 8,5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 때는 예산 전액을 계약하지 않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조금 감해서 98%나 99%로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을 그냥 놔두니 이번 기회에 삭감해서 다른 곳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잔액을 삭감시켰습니다.

감액된 것입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으면 이 부분에는 집행을 안해도 될 사항입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예산이 56억원이면 56억원 전체를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감하는 율이 있습니다. 감하는 율에 따라 감해진 금액인 집행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느니 내년에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 바로 삭감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적에 딱 이 금액인 3,852만이 남았습니다. 그 당시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2005년도에 월 4억 7,059만원 집행하면 방금 나오는 이 금액인 56억원 4,708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3,852만원을 삭감하자고 여기서 얘기를 하다가 사실상 월 300만원 정도 증감이 되니까 두고 보자 한 것인데 지금 이것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니까..

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 계약된 금액대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내년도 계약할 때 또 계약율이 낮아지고 돈이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본 예산에 편성된 것을 돈이 남아서 추경에서 감액을 편성하신 거지요?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

3,852만원이 애당초 예산 심의할 때 금액 보다 많아지는 것입니까?

줄은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3,852만원이 남으니까 당초부터 삭감해 버리고 올해 수준으로 본 예산을 편성하면 맞지 않느냐, 이왕 남을 것 그런 말씀인데, 계약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를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 중에 98%, 98.78%, 99% 이렇게 계약율에 따라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예산 역시 56억 8,56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추경에 감액 올라 온 3,852만원 줄어든 것 아닙니까?

이것은 2005년도 예산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내년 2006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계약율로 하면 내년도 연말에 가서도 3,852만원이 남는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당초부터 3,852만원을 삭감해 버리면 올해 같은 수준이 안 되고 삭감된 것을 100으로 보고 99, 98%를 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줄어 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정산을 하게 되면 지금은 삭감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가서 여러 가지 정산을 해 나가다 보면 또 증액이 되지 않게끔 관심을 가지고 청소행정을 펼쳐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안 59페이지 국고보조금,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사업, 동래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으로 1억 9,800만원, 빈점포 활용사업으로 3,600만원, 신용거래 확산 시범 점포 사업으로 1,813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후에 경영화 현대사업이라고 중소기업청 시장경제센터에서 주관하는 업무인데 동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일단 저희들이 지침이나 법에 의해서 신청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승인이 나서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조개선 공동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동래시장은 시설환경개선사업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경영현대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편의에 의한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예를 들면....

지역경제담당 이종원입니다. 동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현대화 사업비는 환경개선사업이 우수한 시장에 대해서 경영지원센터에서 국고 지원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동래시장이 해당되고 다른 시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왔는데 왜 그렇냐 하면 시비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비가 추경에 되어서 그래서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구조개선 공동사업이라는 것은 환경개선사업은 했지만 또 그 외에 시장 외벽이라든지 옥상부분에 구조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할 사항이고, 빈점포 활용사업은 동래시장에도 빈점포가 조금 있습니다. 빈점포를 활용하면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동래시장 자체에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거나 또 일반 상인들을 찾아오는 손님을 위한 사업이거나 자체 시장상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적에 필요하게끔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구조개선 공동사업인데 이 사업자체는 지난번에 시장 환경개선사업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사업이라고 보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입니다.

빈점포 활용사업은 3,6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 건은 안에 시설개선 사업이지요?

빈점포 활용사업은 예를 들어서 빈점포를 이용하여 찾아오는 손님의 휴게실로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활용하게끔 됩니다.

비품도 포합됩니까, 아니면 내부를 개선하는데 자재비가 됩니까?

자재비도 되고 안에 비품도 해당됩니다.

신용거래 확산은 뭡니까?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됩니다. 동래시장에 환경개선사업은 했지만 많은 점포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를 주는 비용도 다 들어갑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이것도 연관된 질의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은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시에서나 지방민들이나 주민이나 재래시장을 살려야 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동래시장이 활성화 되고 좋아지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들어간 금액을 대략 계산하면 40여억원이 되는데 지금 또 국비가 2억 5,000만원 정도 추가로 증액됩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1억 1,700만원 증액되거든요. 이것만 해도 약 4억원이 또 증액됩니다. 이렇게 해마다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좋으냐, 아니면 그 건물을 새로 현대화로 지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으냐 라고 볼 때 참 안타깝게도 동래시장은 옆에 문화재가 있어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동래시장을 깨끗하게 해 주는 것도 감사한데 동래시장외에 다른 시장을 활성화 시킬 때는 이런 것을 잘 따져서 막연하게 국고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좋아할 것만은 아닙니다. 결국은 국민이 전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상부에 건의한다든지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새로 재건축을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이런 것을 동래시장을 제외하고 다른 시장을 할 때는 연구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과장님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시장 관계 말씀이 나와서 담당 국장으로써 이번 기회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으로서는 사실상 벅찬 사업입니다. 한 시장에 4, 50억원이 투자되고, 다른 시장도 많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고, 여기 내려온 사업도 중소기업청 사업비로써 국비가 바로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하고는 무관한 사업들입니다. 예산만 편성해서 돈만 집행할 따름이지. 그래서 위원님도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재래시장을 무조건 현대시장으로 만들 것이 아니고, 온천시장 같은 곳도 빨리 현대화해야 되는 시급한 시점에 있음에도 의논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장은 자체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동래시장 같은 경우는 1차 환경개선사업은 주로 내부공간으로 보면 좋겠고, 두 번째 내려온 사업들은 구조개선 공동사업은 주로 외벽 정비사업, 그 다음에 옥상 홍보물 설치에 따른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중소기업청에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빈점포 활용사업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에 있는 빈점포 공간을 어떤 방법이든 점포를 비게 두지 말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신용거래확산 시범 점포사업 이것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재래시장은 상인들도 너무 영세하고 큰 현대화 시장에 비해서는 자금면에서 영세하기 때문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는 측면에서 이왕 국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한 몫을 하는 것으로 동래시장이 잘 되므로해서 동래구에 예산지원이 많이 될 수 있는 좋은 이미지도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시장들이 있는데 이왕 하는 김에 동래구에 많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 교통행정과장 김강호입니다. 박병호 도시국장의 갑작스런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부서별 세입예산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4페이지입니다. 일반부담금 수입으로서 건설과 소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을 기정 8억원에서 3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방교부세 수입으로서 건설과 소관 용인고등학교에서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도로개설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조정교부금 수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승용차10부제 우수참여지역 선발 시상금으로 2,9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온천3동 한사랑 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및 온천천 환경정비 비용으로 6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존 예산 7억원 포함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위해 기정 2억 8,890만원에 2억 8,890만원을 증액하여 5억 7,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위해 기정 1억 4,445만원에 1억 4,445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8,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71페이지입니다. 도시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195억 3,739만원으로 기정 예산 179억 706만원 대비 16억 3,033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9.1%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12억 4,071만원으로 기정예산 6억 3,141만원 대비 6억 93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23억 7,174만원으로 기정예산 24억 1,763만원 대비 4,58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생활행정과는 24억 6,658만원으로 기정예산 24억 5,002만원 보다 1,655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난안전과는 5억 2,929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 9,105만원 대비 6,1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129억 2,906만원으로 기정예산 118억 1,693만원 대비 11억 1,2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177에서 17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우편요금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승용차 자율 10부제 관련 시상금 2,9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5억 7,4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수입을 당초 대비 5,265만원을 감액하여 4억 2,722만원 편성하였으며,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6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89페이지에서 190페이지입니다. 인건비중 연가보상비를 1,402만원 증액하여 3,3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장비 설치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008만원을 증액하여 2억 5,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생활행정과 예산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직원시간외 근무수당 253만원 증액하여 8,056만원 편성하였으며, 기전관리업무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온천천변 철거 가로등 이설비 597만원을 감액 하였고, 친환경적 태양열 가로등 설치비 1,800만원을 증액하여 생활행정과 세출예산 총액 24억 6,658만원으로 기정예산 24억 5,002만원 대비 1,6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예산입니다. 199에서 201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35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 중에서 동래시장 앞 육교 보수공사 1,044만원과 미남교 보수공사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관리 예산 중 일반운영비 881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84만원을 감액하여 재난안전과 세출예산 총액 5억 2,929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 9,105만원 대비 6,1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예산입니다. 205에서 20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온천천관리사업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온천천 환경정비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온천교 앞 온천천 진입 계단 설치 공사비 5,8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행정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도로굴착 복구비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건설을 위한 시비보조사업으로 명륜1동사무소 진입도로개설비 5,000만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 시설비는 온천3동 한사랑아파트 주변 도로개설등 9개사업장에 대하여 총 8억 5,39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제지출금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17,000원을 편성하여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129억 2,906만원으로 기정예산 118억 1,693만원 대비 11억 1,21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에서 218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세부내역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중 온천천관리를 위한 시설비 온천교 앞 온천천 진입계단 설치 공사비 5,819만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도로건설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온천3동 한사랑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공사비 4억 1,793만원을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사직종합운동장 주변 도로개설사업 3억 7,552만원을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사직2동 한신아파트 앞 도로정비 공사비 3,917만원은 보상협의 및 지장물 이설공사 지연으로 복천박물관에서 북문간 도로개설 공사비 2억 8,476만원을 북문광장 조성공사 지연으로 낙민동 아파트지구내 도로확장 공사비 4억 545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복천고분군에서 내성초등학교간 도로개설 공사비 중 1억 5,642만원은 매장문화재 발굴 지연으로 낙민초등학교 후문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 중 1억 2,683만원은 문화재 지표조사 지연으로 명장2동 유림아파트 앞 도로 정비 공사비 9억 9,814만원은 문화재 발굴 지연으로 용인고등학교에서 동래종합사회복지관간 도로개설공사비 8억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생활행정과 기전관리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친환경적 태양열 가로등 설치비는 1,80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복천박물관에서 북문간 도로개설 구간 가로등 설치비 7,560만원은 북문광장 조성 지연 및 도로개설 사업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비 중 5억 6,403만원은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비 778만원을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이월 사용하고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5년도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과별 예산심의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만 저희 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지역주민 생활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승용차 10부제 우수참여 지역선발 시상금 해서 2,9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일단 시비보조금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30곳에 대하여 1년간 승용차 자율 10부제에 참여한 아파트에 중에 우수한 아파트에 대해서 시상금 조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보충 설명드려야 할 사항은 평가는 월 단위로 했고, 이 돈은 구에서 시비를 받아서 시의 평가를 한 후에 나머지 아파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시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이 금액 자체가 어제 제가 10시에 긴급회의에 갔다 왔는데 이 돈 자체가 우리 구에는 조례가 없고,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중앙선관위의 내부적인 질의에 대한 해석이 있어서 시에서 이 돈을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지도 않았고, 지원이 현재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니면 내일 안으로 공문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정상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부득불 이 금액을 지원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일 계수조정 때 삭감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60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해서 기정은 2억 8,890만원, 경정은 5억 7,780만원 해서 추가 증이 2억 8,890만원이 되었는데 또 69페이지에 보면 교통행정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해서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1억 4,44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앞에 60페이지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하고 69페이지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서 하반기에 할 학교는 금강초등학교하고, 충렬초등학교하고, 명서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5억 7,78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 50%가 2억 8,890만원이고, 다음 69페이지에 있는 것이 시비 25% 지원되는 1억 4,445만원이고, 뒷페이지에 나옵니다만 구비도 25%를 편성해서 1억 4,4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 185페이지에 주차요금수입 주거지전용주차장 수입이 기정은 4억 7,988만원에서 경정이 4억 2,722만 8,000원인데 이것이 5,265만 2,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거지전용주차장 수입 세입예산을 만들 때 계획을 최소한 200면 이상 확충하겠다고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70면 밖에 올해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족한 130면에 대해서 예상했던 수입 보다 줄었기 때문에 부득불 감액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0면을 하려고 했는데 왜 70면 밖에 못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목표를 200면 이상으로 잡을 때는 안락2동에 있는 동부산 아이존빌 인근에 15면, 안락2동 군인아파트 뒤에 30면, 명장1동 안락초등학교 뒤에 15면, 명장1동 동사무소 앞 하고 충렬고등학교 앞 2개소에 60면, 온천3동 미남천 복개 2공구에 13면, 수민동과 안락2동에 한 군데씩 있습니다만 이런 6개소에 대해서 설치 예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 했습니다.

혹시 명륜2동 오성연립 뒤쪽에 내 집앞 주거지전용주차장 의뢰가 한 번 안 들어 왔습니까?

안 들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9페이지 시설비 목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장비 설치해서 기정예산에서 1억원이 감소했는데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본 예산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 예정으로 1억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만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시에서 50% 매칭펀드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올해 사업을 하면 시비를 하나도 지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조금 늦더라도 내년도 시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삭감하고, 여러 가지 시 재정교부금 삭감에 따라서 구의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1억 8,985만원에서 1억원은 경정감이 되었고, 그러면 8,985만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돈은 그대로 집행을 다 한 것입니다. 별도의 자체사업 경비로 지출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1억원만 삭감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한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93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기정예산액이 8,037만원인데 금회 추경액 253만 5,000원 해서 8,290만 5,000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253만 5,000원이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공통사항인데 이것이 인건비 인상분이 계상이 안 되어서 추경을 하면서 넣은 것입니다.

당초에 인건비 인상이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인원이 늘어난 부분입니까?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4페이지 시설비에 친환경적 태양열 가로등 설치해서 3기에 1,8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장소가 어디이며, 1기에 600만원 같으면 아주 고액의 예산인데 물론 친환경적이라고 하지만 이 고가의 제품을 설치해서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열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는 학산여고 뒤쪽입니다. 학산여고 뒤쪽에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고, 태양열 가로등은 수민동 게이트볼장이 있는 소공원에 1기를 이 업체 측에서 자기들 부담으로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요구를 많이 하는 사항이고, 태양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케이스로 설치를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차츰 바꾸어 가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이번에 학산여고 뒤쪽에 3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수명은 몇 년 정도 됩니까?

수명은 지금 처음 나온 것이라서 업체측의 이야기는 40년 가까이 가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실제 사용을 해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부품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요금을 가산한다면 월 등 하나에 얼마 정도 됩니까?

월 8,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 9만원 정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9페이지 시설비에 동래시장 앞 육교 보수공사, 미남교 보수공사 해서 기정예산이 2억 700만원인데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은 1억 6,154만 4,000원인데 삭감이 4,545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삭감된 내용이 예산을 적절히 잘 써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부실공사를 해서 그런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께서 동래시장 앞 육교 보수공사, 미남교 보수공사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시장 앞 육교와 미남교는 당초에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약 3,000만원의 시 재난관리기금이 남아서 미남교 보수공사에 시 승인을 얻어서 시 재난관리기금 3,000만원을 우선 투입하고 구 예산을 절약했고, 동래시장 앞 육교는 아시다시피 공사는 입찰시 낙찰율이 10억원 이하일 때는 87.74%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미남교는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다 보니까 구 예산이 절감되었고, 동래시장 육교 보수공사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87.74%로 하다 보니까 육교 보수공사에 돈이 좀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틀림없이 완벽하게 잘 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혹시 공사가 부실해서 쓸 돈을 안 쓰고 했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설비라든지 보수공사라든지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은 잘 집행하셔서 추호도 허실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05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측구, 하수정비, 포장 등 해서 당초 예산은 15억 9,000만원에서 이번에 올라온 것은 14억 9,000만원으로 1억원을 경감했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을텐데 왜 이렇게 돈이 1억원이나 남았는지 건설과에서 할 일이 많은데도 나태해서 일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잘 해서 경감이 된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재정이 좀 어려워서 추경 때 다른 사업에 꼭 필요한 일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1억원을 정책적으로 경감을 일부러 한 것입니다. 일이 없어서 경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불요불급한데 더 시급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우리 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운용했다는 말이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주로 명시이월되는 사유가 예산 확보가 늦고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명시이월되는 내용은 같습니다. 본 위원은 해마다 이월되는 사유를 이미 알고 계시니까 예산이 책정되면 토지보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꼭 안 되면 재결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법 절차상 미리 미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