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차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54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2006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시고,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12월 1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표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개요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6년도 예산안 편성방향과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구 재정 여건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으로 지방세는 2005년 1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종합토지세 제도 폐지 및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부과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세목별 징수 실적과 금년도 징수예상액을 분석하고,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부서의 예산 요구액을 형평성 있게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부산시에서 가내시 통보한 기준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재산세 결함분 보전액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당초 분권교부세를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던 것을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시비보조금 지원 규모가 다소 증가하였으며, 사회보장비 지원액 인상분 및 복지시설 건립비 등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부문으로 공무원 관련 경비 중 인건비는 2006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분 4.5%를 전액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 부족에 따른 기본급 및 상여금을 80% 수준으로 감 계상하였고, 부족액은 추경 때 반영할 계획이며, 경상사업비는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전년도 수준 보다 10～15% 정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자를 위한 경비는 부산시에서 가내시 통보한 범위 내에서 구비 부담금을 계상하였으나 보조사업 성격상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비 9억 1,500만원을 미계상 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최소경비만 계상하였고, 도시기반시설은 시 자치단체 자본이전 경비만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 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자산취득경비 및 신규투자사업은 억제하고, 각종 시설 관리 위주의 예산 편성으로 효율적인 세출예산 운영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5년도 징수전망과 2006년도 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은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은 제거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예산은 국민기초생활 지원 및 시설관리 위주의 예산 편성으로 투자의 능률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면 총 966억 1,5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액 888억 1,900만원 보다 금액으로는 77억 9,600만원, 비율로는 8.8% 증가가 되겠으며, 회계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932억 3,500만원으로 2005년 당초 예산액 858억 7,500만원 보다 73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에 총 33억 8,000만원으로 2005년 당초 예산액 29억 4,400만원 보다 4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06년도 징수목표액과 예상수입액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보조금은 2006년도 가내시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15억 3,700만원으로 2005년 당초 예산 169억원 보다 53억 6,300만원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61억 4,2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168억 3,900만원 보다 6억 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 세목 폐지 및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재산세 결함 보전분으로 지방교부세 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47억 8,8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 262억 3,700만원 보다 14억 4,9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지난 8월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주요 원인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354억 6,800만원으로 2005년 당초 예산 대비 116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93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 과목별 예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방향을 설명드리면 필수경비는 관련 규정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최소 필요경비만 엄선하여 계상하고, 일상 반복적인 경비는 최대한 삭감하거나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는 주민생활 불편해소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였으며, 도로시설물 관리, 가로등 정비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확보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일부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구비부담액 일부를 미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387억 1,5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523억 1,600만원이며, 채무상환 경비는 7,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가 2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0페이지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정비사업은 안락동 동부산 아이존빌 주변 보도설치사업 등 3건에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편익 소규모사업으로는 동래읍성 북문광장 조성 등 11건에 87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사관리 및 기타사업은 내년도 이전 개청할 명장1동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등 6건에 15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동래읍성지 정비사업 등 8건에 59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8,6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등 8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주차요금수입 6억 8,5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7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 100만원, 과년도 수입 5억 9,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억 4,000만원 등 총 24억 4,3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성 경비에 14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경상비,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 차선도색,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에 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4월 초순경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예정인 제1회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참가에 따른 사업비를 본예산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동래읍성 역사축제의 위상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2,2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2,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없는 국장과 과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형남민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형남민입니다. 제1회 대한민국 축제 박람회 참가 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회 대한민국 축제 박람회는 내년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부산전시 컨벤션센터 즉 벡스코에서 개최됩니다. 전국에 유명 축제 86곳이 신청을 했습니다. 축제 박람회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장입니다. 다음에 집행위원장은 이재웅 국회의원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 2개 부스 정도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유명한 축제들이 부산에 몇 개 있습니다만 그 중에 자갈치 축제가 10개 부스, 기장의 멸치 축제가 8개 부스, 수영 광안리 어방 축제가 4개 부스, 해운대 모래 축제가 3개 부스, 이렇게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축제 박람회 조직위원회 측에서 만든 홍보관 개념도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 정도의 홍보관이 10개 부스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한 것은 최소한 체면치레 정도 하려고 2개 부스를 했습니다. 2개 부스를 하면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축제 안내소 역할 정도 밖에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0개 부스 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고 해서 최소로 해서 8개 부스 정도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예산은 단지 부스의 임대료 뿐만 아니고, 부스의 임대료는 1개 부스당 7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축제 조직위원회 측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부스 임대료를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줍니다. 나머지 부대설치비 그러니까 전화비, 인터넷, 전기, 장비 렌탈, VTR, 모니터, 음수대 이런 식으로 해서 부대설치비가 있고, 다음에 읍성 모형 부스 제작을 하고, 기와, 초가부스, 평상 등도 임대를 하고, 홍보용 패널도 만들고, 조명, 축등, 현수막 등 실내 장식물 하는 실내 장식비, 다음에 실내 프로그램 운영비, 그리고 참여 단체 전통 복장, 운영요원 식대 참가자 보상 등 해서 총 3,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올리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축제 박람회 모형 부스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알지 못 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 측에서 최소 부스는 2개 정도 하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부산시내 유수한 구에서 자갈치 축제라든지 어방 축제라든지 이런 데에서 10개 부스, 8개 부스 정도 하니까 우리도 그 격에 맞으려면 최소 8개 부스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3,000만원 정도 하면 예산이 충분히 됩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는 민속예술보존협회에 있는 장비라든지 인력을 활용하고, 문화원의 예산을 일부 지원 받으려고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것은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9일간입니다.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좀더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동래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더 확실하게 하려면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됩니까?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8개 부스 정도 하면 운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모든 것이 활용이 다 됩니까?

일부 있는 것은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렌탈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이번에 읍성역사축제한 그 장소입니까?

아닙니다. 벡스코에 전국의 유명 축제 86개가 모입니다. 벡스코 현장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렌탈하고, 일부 우리가 만들었던 것을 다시 사용하고, 제작했던 것은 이 장소에서 설치합니까?

이것은 축제 박람회이니까 전국의 86개 축제가 경쟁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벡스코 한 곳에 모여서 하는 행사입니다.

빌린 것은 쓰고 나서 돌려주면 되고, 제작했던 것은요?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와서 쓰고 합니다. 부스도 렌탈하고 거의 렌탈입니다. 그리고 읍성축제 때 썼던 호패라든지 엽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여기에서 썼던 것 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