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정소봉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154회 제0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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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과 업무를 총 결산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전되도록 지원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함으로써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각 부분별로 심도 있게 질의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다가오는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충분한 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려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4일 제1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 업무보고 및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 수요일은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8일 목요일에는 기획감사실,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9일 금요일에는 재무과, 세무과에 대하여, 12월 12일 월요일에는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부서별 감사 후 감사에 대한 종합 강평으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 등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언들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도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주영길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도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그리고 금년도 주요 업무 성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끝에실음)

주영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16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감사 선서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언 등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직 총무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도 일어서서 같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주영길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총무과장입니다. 정진교 재무과장입니다. 이만희 세무과장입니다. 형남민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박성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위원들을 모시고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올 한 해 동안 총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05년도 주요성과를 과별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주영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감사 선서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언 등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도 일어서서 같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주영길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주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최연옥 가족보건담당입니다. 이귀희 의약담당입니다. 김길현 방역담당입니다. 홍윤기 검사담당입니다. 올 한 해는 APEC등 국가적인 행사를 치루었고, 생물테러와 조류독감의 위험 속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보건소 이전 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건강증진사업을 내실화하는 등 일련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새로운 보건 문제의 등장, 질병 양상의 변화로 인한 민원 요구의 다양화 등 앞으로 보건과 관계될 수요는 더욱 증가될 전망이어서 보건소의 기능의 정비 및 강화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합니다. 앞으로 방문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이런 사업들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보건소의 변화에 대한 지역 주민들과 이를 대표하는 위원들의 넓은 이해와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성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주영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 대하여는 부서별 감사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05년 12월 6일(화) 11시03분 감사중지) (2005년 12월 8일(목)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현장확인 감사 및 동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감사실장의 담당소개가 있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금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실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석 기획담당입니다. 차한증 예산담당입니다. 박규열 법무조직담당입니다. 최중오 감사담당입니다. 노성현 정책연구담당입니다. 김현수 혁신분권담당은 12월 5일부터 장기병가로 인하여 주무가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순심 씨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속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공통사항 9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2004년도 불용예산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류 경상적경비 국외여비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경상적경비 중에서 국외여비가 당초 예산이 6,200만원인데 4,000만원만 집행하고 2,200만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2004년도에 지금 온천천관리계에 있는 전영석 씨가 홍구구와 직원 교환으로 파견되게 되어 있었는데 홍구구와 일정이 안 맞아서 6개월 뒤인 7월 1일부터 가게 되었기 때문에 반년분이 다음 해로 이월되었고, 다른 하나는 2004년도 우리국 공무원 17명이 국외 여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남은 돈이 전체 510만원해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9페이지 진정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대충 읽어보니까 진정건이 직원들의 불친절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1년에 몇 번쯤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11페이지 6번 진정건에 보면 진정인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철회하고서도 계속 부과한다고 진정을 했고, 조작된 측량성과에 근거하여 도로침범으로 사용승인 신청 반려 이렇게 해서 진정인이 이 내용을 5회에 걸쳐 반복 진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회답을 할 때 명쾌하게 하지 못한 관계로 오해나 진정을 한 것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정소봉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6번 진정 안락동 962번지 화목아파트에 사시는데 성명을 거론하겠습니다. 박인식 씨라고 41년생입니다. 이 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다시 사기성이 있는 분입니다. 온천동 155-13번지가 어딘가 하면 정관호 위원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허심청에서 나오는 길에서 보면 옛날 구길 확장 안 된 부분으로, 길 건입니다. 거기에 15평 정도 되는데 이 분이 측량성과도도 붙이지 아니하고, 이행강제금도 철회한 적도 없는데 철회했다고 해서 이렇게 진정을 넣은 것입니다. 진정을 다섯 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이 처음에 행정심판청구를 했고,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했고,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보내온 내용인데 저희들의 명쾌하지 못한 답변 때문이라기보다 이 분은 억지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반복 고충 민원을 하면 관리를 더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했는데, 이 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안 맞았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2004년, 2005년 진정이 오면 공무원 불친절 이 부분이 더러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차원에서, 나중에는 사이버에 대한 직원 보호 문제도 나옵니다만 친절 부분은 다소 있습니다. 상대가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소 언성을 높이고 이런 부분인데 여하튼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대응은 해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 교육도 있고, 민원봉사과 주관으로 해서 수시 교육도 있고, 전체적으로 친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부산시에서 상위 그룹에 가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친절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앞으로는 진정인들이 이러한 진정을 안 하도록 친절 교육을 많이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16페이지 조치사항에 중국 상해시 홍구구 자매결연과 우호협력도시 베트남 타이웅우엔시가 있는데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의 실적이라든지 특이 사항이 있으면 아는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교류간 실익이 있는지, 있었으면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국제교류를 실익이 있게 하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타이웅우엔시 뿐만 아니라 홍구구도 구장이나 시장이 직접 오셔서 앞으로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작년에 답변을 드릴 때 여기에 대해서 책임자가 구청장과 의논을 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타이웅우엔시는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시장을 비롯해서 4분이 오셨고, 홍구구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직접 새로 바뀐 유북화 구장 이하 간부들이 6분 오셨습니다. 심지어 홍구구 같은 경우에는 함부르크에서 구장께서 행사를 하시고, 서울에서 행사를 하시면서까지 여기 오셔서 우리 읍성축제를 빛내주시고, 앞으로 교류를 조인했는데, 정임석 위원께서 물으시는 것은 돈을 들여서 자매결연, 국제교류를 하는데 실익을 물으신 것 같은데 홍구구의 경우에는 지금 상해가 물류 관계로 해서 상당히 뜨고 있습니다. 홍구구도 물류센터를 만들고, 또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행정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예산 심의 시에 나오겠습니다만 합창제에 합창단을 초청하고, 읍성축제 때도 작년에는 공연단이 오셨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계속적으로 교류하는 등 실익을 따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타이웅우엔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자매결연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내년부터는 베트남 타이웅우엔시의 값싼 노동력, 우리 기업 진출, 그리고 자기들은 우리의 선진 도시 행정, 문화 예술 이것을 교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기획감사실장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단체교류의 상호 실익이 얼마나 되는지 촉구를 했고, 현재까지 2005년도가 저물어갑니다만 향후 계획이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 중국 상해시 홍구구는 물적 교류 확대로 행정, 문화 등 분야별로 한다고 했고, 타이웅우엔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싼 노동력이나 자원을 서로 교류한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진행 과정은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아직 흡족하지는 못합니다. 협정을 맺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홍구구는 전에 하던 직원 교류를 제개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홍구구에서 합창제가 있는데 합창단 초청이 있고, 저희들은 읍성축제에 인원이 많이 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연단이 오도록 하고 물류 관계를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전에는 의원들과 집행부가 따로 해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의원들을 모시고 같이 가서 좀더 구체적으로 행정 교류나 전체를 점검하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물론 열심히 하려는 의지는 보입니다만 행정 교류라도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교류, 공무원의 상호 방문 이것의 처음 취지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업과 연결하는 목적을 두고 했는데, 지금 자꾸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현재 국제교류는 천만호 위원의 질의대로 사실상 제일 먼저 경제교류를 가지고 먼저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후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있다가 어느 정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듯이 베트남 같은 데는 도이모이정책으로 인하여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볼 때는 70년대 초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것도 해야 되지만, 옛날 동래구는 금정과, 연제구를 포함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중소기업이 있고 하지만 지금 사실상 천만호 위원의 지역구인 안락2동에 일부 중소기업이 있는 등 우리는 중소기업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타를 하셨듯이 경제교류가 안 되면 행정교류라든지, 문화교류라든지 실익을 따지라고 해서 이쪽으로 갑니다만 베트남, 홍구구에 그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락2동의 우의 만드는 그 분도 중국 진출도 생각하고 계시고 해서 그것도 다리를 놓고, 또 명장2동의 정임수 씨는 지금 다른 데를 갔지만 식당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하나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17페이지 캐릭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예산투자에 의한 직접 개발은 지양한다고 했는데, 동래구에서 캐릭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 투자를 한 것이 있으면 얼마 정도 투자를 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캐릭터 부분은 2004년도 지적사항 부분입니다만 작년에 제가 답변드릴 때 캐릭터를 가지고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과 금년은 캐릭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2001년도에 캐릭터 사업을 한다고 시제품을 만들고, 홍보용 팸플릿해서 약 4,7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판촉물과 애니메이션 제작한다고 700만원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때 구의회의 질타를 받고 나서 캐릭터 쪽보다는 동래문화관광안내 스카프를 제작해서 우리구를 방문하는 분 뿐만 아니고 다른데 홍보할 때 사용을 해 왔습니다. 2004년 이후로 캐릭터에 예산지원한 부분은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니까 총 5,400만원을 캐릭터에 투자하셨네요?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정관호위원

동래구에서 잘못된 것이 업체 선정이 잘못된 것 같고, 처음에 업체선정을 할 때 충분히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잘못됐고, 상품 제작 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상품개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상품제작업체를 선정한 것이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정관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2004년도는 정책연구담당이 신동물산에 의뢰를 해서 읍성축제 때 철제 책갈피와 열쇠고리를 민자로, 팔면 수지가 날 것이라고 설득을 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한 적이 있고, 2005년도에는 사직1동 소재 가마공방이라고 향나무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곳입니다. 여기에 해서 향나무 책갈피, 핸드폰고리, 열쇠고리, 지압봉해서 자기가 만들어서 팔아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5% 가량의 수익을 구 세입으로 잡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신동물산, 가마공방에서 만들은 것 외에는 없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정관호위원

상품개발을 해서 캐릭터를 판매하는 곳이 지정된 것이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 투입을 망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3·1만세운동 때에 한다든지,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업무보고 전에 동장들께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2,000원짜리 열쇠고리, 책갈피를 해서 수익이 생기면 세입으로 잡았고, 읍성축제 때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들의 질타도 계셨고, 저희들의 판단도 캐릭터 투입해 가지고는 경영사업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잡더라도 돈을 들여서 좀더 모양이 나온다는 이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캐릭터를 만들어서 동래구를 알리는 홍보 차원도 되고, 캐릭터의 활용도가 우리 동래구를 방문하시는 분한테도 선물을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캐릭터를 만들었으면 지정된 곳에 관광명소라든지 고분군 앞이라든지 판매하는 곳이 있어야 이득이 있지 읍성축제나 충렬제를 할 때만 판매를 하고 끝인데, 판매 장소를 지정할 의향은 없는지?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검토해 봤는데 아까 말씀주신대로 족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 사람들이 판매 수익을 운운하기 때문에, 보통 1,700원, 1800원에 판매를 하면 200원, 300원 정도를 구 수입으로 잡는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500원 정도, 그 조그마한 시제품에 500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꺼리는데 이것도 제작소에 직접해서 안 되면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19페이지 중·장기 구정발전계획 수정·보완이 나와 있습니다. 2003년 7월에 수립 공표된 우리구 2012년 중·장기 구정발전계획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면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 맞아 가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에 저희들이 총 158건의 사업에 대해서 2012년 계획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정상 추진이 되는 것이 83건, 그 외에는 다소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불가 2년 사이입니다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건 변화도 많기 때문에 이것 저것 전부다 해서 검토해 본 결과 28건의 미진한 부분은 새로 보완을 해서 넣고, 시기 미도래된 19건이 있고, 계획을 수정, 변경한 것이 5건 있고, 18건 중에서 실제 2년동안 사업이 종료된 것은 14건입니다. 그러나 예산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위원께서 말씀주신대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속 수정·보완해서 2012년도에는 명실상부한 우리구 종합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성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혁신서가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1별관 2층 구정자료실이라고 했는데, 책의 종류와 직원들이 얼마만큼 보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서가는 우리구 청사가 열악하기 때문에 별도의 도서실을 개장 못하고 별관2층 회의실 옆에 현재 서고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혁신서가라고 해서 한 코너를 만들어서 106권이 있는데, 강신두 위원께서 전문가이십니다만 요즘 나오는 뜨는 책으로 블루오션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반응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올릴 때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고 책이 들어오면 혁신서가에 어떤 책이 비치됐다고 게시판에 올리고 나면, 사실상 책을 10권을 사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예산 사정으로 2권을 사서 많은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진을 찍어 있습니다만 혁신서가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해 놨습니다. 우리구가 혁신평가 받을 때 이것도 잘된 사항이라고 5점 정도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20페이지의 변화·혁신코너 운영입니다. 여기에 보면 변화·혁신 코너 구축이라고 해 놨습니다. 운영에 보면 구정 전반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등록, 등록된 의견을 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시행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등록 건수가 209건이고, 등록의견 검토 중에서 개선시행 17건, 업무참고 97건, 검토대상 78건, 기타 17건입니다. 여기에 인센티브로 59명, 126건에 대하여 줬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정소봉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혁신코너는 참여정부의 마스코트라고 해도 과언이 압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2004년 3월에 스마트플로어 내에 변화·혁신코너를 만들고 여기에는 구정 전반에 대한 잘못된 것과 잘 된 것 지적을 위주로 해서 각 부서에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고 해서 그 중에서 제일 잘된 부분보다 많이 지적을 해 주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3건 이하가 되면 동 직원이 올리면 문화상품권 3매를 주고, 구에서 올리면 식권을 6매 주고, 7건에서 10건 올리면 식권 10매와 문화상품권 5매, 21건 이상 올리면 식권은 20매, 상품권은 10매입니다. 동에 있는 직원들이 구에 와서 식사를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문화상품권을 주고, 구에서는 식권을 주고 이렇게 해서 많이 올리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하고, 요즘은 총무과에서 다른 코너로 하고 있습니다만 변화·혁신코너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변화와 혁신코너에 올리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어느 부서인지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면 그 부서에서 올린 사람에 대해서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혁신계로 내용을 주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올린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리됐다 해서 돌려 줍니다. 간혹 이렇게 많이 올리다보니까 A부서에서 B부서에 잘못된 것을 올리기 쉽지 잘된 것을 올리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직원간의 문제가 있어서 서너번 게시판에다가 이것은 허심탄회하게 구정을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올리고, 자기 부서에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발견됐다고 보고 개선해 달라고 하면서 합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더욱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각 부서별로 이해가 필요하네요?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건설과, 생활행정과 이 부분이 많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21페이지의 혁신마인드 자기진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단시기는 분기별이고 대상은 6급 이하 전 직원이라고 했는데, 항목도 10개 항목에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스스로 하는데 진단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정관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혁신마인드 자기진단은 이름 그대로 혁신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 주관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출력을 해서 하는데 문항이 10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혁신의 필요성과 우리구의 목표, 방침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동래를 바꾸자” “1직원 1혁신 실천하기 개인 과제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상, 중, 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물으면 다소 설문 내용이 그렇습니다만 행자부안입니다. 전부 80점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기 때문에 100점이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진단을 해서 이 부분은 더욱 강행해 나가기 위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현재 동 직원들과 다 합쳐서 몇 분 정도 됩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621명입니다.

정관호위원

6급 이하가요?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581명을 시행했습니다.

정관호위원

581명이 전부 자기진단서를 받아서 체크를 하면서 부족한 점은 교육이나 설명을 시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부서별로 부서장한테 해서 어느 부서가 평균적으로 어느 부분이 그렇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진단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동참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m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진단서만 분기별로 받아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도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스스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아침 10시에는 뭐를 하고, 11시에는 뭐를 하고 이렇게 체크를 해 보면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5급은 왜 뺐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5급은 별도로 해서 자기들이 1혁신을 무엇을 하겠다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과 격의 없이 두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직원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 목표에 맞추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혁신마인드 자기진단을 하고 난 이후부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할 때는 80점이 나왔는데, 두 번째 2/4분기에는 87점이 나왔습니다. 3/4분기는 90점이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90점이라고 하면 거의 만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변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자료 25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신두위원

25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대상사업별 추진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대상 사업이 91건으로 완료 16건, 정상 73건, 지연 2건이 있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건설과 소관인데 지연된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자체 평가는 당초 계획을 잡을 때 담당별로 1건씩해서 본청이 73건, 보건소가 5건해서 78건과 녹지와 문화와 사회 여기에는 일이 많기 때문에 1건씩 추가를 했고, 건설과는 건설사업이 있기 때문에 10건으 추가로 해서 91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체크를 했는데 아까 강신두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건설과 부분 2건이 지연되었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복천동 동래구청뒤 도로개설 부분과, 명장2동 유림아파트 앞 도로정비 이 부분이 지연되어서 33페이지에 부진사업 내역 및 사유, 향후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동래구청뒤 도로개설은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로내는 부분에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9,3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만 장수원과 동래파전 앞에 보실 때 가리개로 해서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추가로 나와서 거기가 안 됐습니다. 이것이 아마 예산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 드는 모양인데 이 예산 확보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이 끝에 붙어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동래구청 신축 부지와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할 것인지, 아직 방향 전환이 안 되어서 부진으로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명장2동 유림아파트 앞 도로정비 이 부분은 시싯골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부분과 여기서 내려가다가 좌회전하는 부분이 안 되어서 도로 폭을 넓혀서 하는데 이것이 당초 문중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상비를 낮게 책정을 해서 접근을 하다가 이것이 안 되어서 당초에는 9억 3,000만원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보상이 도저히 안 되어서 추경에 5억 6,000만원을 올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진한데 이것도 공기대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지연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맨 위에 건설과 소관 만덕로 하부교량(새들교) 확장이라고 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설계 계획에 착공이 10월말로 알고 있었고, 현재 정상적으로 12월 완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평가할 시점이 10월 하순이었습니다. 그때는 돌출이 없었습니다. 통신선과 하수구가 나와서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정상이 되어 있지만 지금은 안 되어서 다소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평가를 했습니다만 12월말에 다시 평가를 해서 지연되는 부분, 구청 특수사업 이것은 공기 내에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기준이 10월말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세정건설에서 하고는 공정률은 얼마나 됩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공정을 따지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자료에 정상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이 아무리 10월말로 기준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공사 진행 과정이 12월말이 아니고 2월말까지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공정률이 나와 있는데, 자료상에는 정상이라고 해 놓은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조사가 미진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한 번 더 체크해서 공기 내에 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월말이 되면 한 번 더 체크해서 전체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25페이지 기획감사실 구민감사관제 운영입니다. 제보건수가 32건이고 해당부서에 통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통보한 처리사항과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32건의 접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의 APEC대비 도시환경 정비입니다. APEC 때문에 도시환경정비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 각 도로에 보면 노점상들이 어지럽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정소봉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제 운영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7페이지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구는 전국 최초로 구민감사관제를, 스웨덴에서 옴버즈만 제도를 활용해서 하는데, 이 제도 자체가 실제는 행정 내부의 비리를 지적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분들이 그것은 안 되고, 구 전반의 일을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보 내용은 건설행정에 14건, 교통행정 6건, 생활행정 4건, 청소행정 2건, 기타 6건입니다만 처리 결과는 분기마다 올리고, 불가 2건은 온천1동에서 양자장 들어가는 그 곳에 우회전 신호를 설치해 달라는 것과 온천천 음악분수 출입을 통제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이 2건은 안 된다고 처리를 했고, 다른 것은 전체 해당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께서 원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APEC이 되고 나서 도시환경정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지난 간부 회의때 부구청장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APEC 때는 깨끗했는데 또 노점상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장, 부구청장의 지시 사항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 계속 관찰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APEC이 지난 후에도 계속 환경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지금까지 보면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미미하게 단속을 안 하니까 또 다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저도 동감입니다. 지난 번에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문화공보과 7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유적지 순례안내해서 문화재사랑봉사회 운영이 정기순례 87회 8,492명, 봉사회원 답사 전주, 함양 일원 2회 60명이라고 했는데, 정기순례에 87회 8,492명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정관호 위원의 질의에 앞서 현재 자체 계획서는 저희들이 해당 담당한테서 받아서 책을 만듭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저희들이 당초 낸 계획 대 실적을 가지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이것은 문화공보과에 물어 봐야겠네요?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정관호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올렸으면 기획감사실에서 대충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물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이 어떻게 한다는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봉사회원 답사 경비는 봉사회원들이 자체적으로 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문화재사랑봉사회에서 자비를 각출해서 가다가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있어서 20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시 감사를 1월 17일부터 1월 28일까지 받았는데 86건이나 시정, 주의를 받았는데 그 내용 중에서 용역·공사 감독시 관련 법규, 예산집행 절차를 이행토록 조치한 지적을 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할 때 용역감독자는 측량, 조사, 시험 결과를 제출받아서 그 제출된 내용이 이상이 없을 경우에 다음 공정에 착수해야 되고,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 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 상호 이용을 하고자 할 때는 구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안 된 부분입니다. 정확한 지저을 해 주셨습니다.

천만호위원

용역이나 세출 예산이 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했죠?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안 됐습니다.

천만호위원

왜 못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누락을 시켜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할 때 제가 모두에 읽은대로 용역 감독자가 이런 절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됐을 때는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천만호위원

모든 경비나 세출 예산이 목적 외에 사용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안 얻어서 지적을 받았죠?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천만호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77개 단체 2억 5,000만원이고, 2005년도에는 81개 단체로 2억 6,4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참고로 76페이지 뒤에 보시면 각급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시면 동래문화재사랑봉사회가 2002년, 2003년에는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지급을 했고, 해병전우대는 2005년도에 처음으로 지급을 했고, 여러 단체가 지급을 하다가 지급을 안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의정동우회에도 보조금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에는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타 시도에 이 문제로 의정동우회 지급과, 행정동우회에 지급에 관해서 소송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사실장께서 알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과 작년에 변동된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신청을 해서 심의를 합니다. 의원 두 분도 참석을 하십니다만 심의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와서 지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행정동우회는 지급을 하고, 의정동우회는 지급을 안 하는 부분, 타 자치단체 이 부분은 예산 담당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증

차한증예산담당

예산담당 차한증입니다.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역을 보시면 문화재사랑봉사회는 2004년도부터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이외에 지급을 하다가 그 이후에 지급이 안 된 것은 자원가사봉사회라든지 옥샘여성합창단이라든지 기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온천천축제추진본부도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동래구자율방범대도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지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동우회와 행정동우회를 말씀하셨는데, 행정동우회는 주관이 총무과인데 총무과에서 신청을 하셨고, 의정동우회는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있는데 의장님한테 양해 말씀을 구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대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증

차한증예산담당

그것은 나중에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것인데 2004년도에는 신청을 했고, 2005년도에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임석위원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행정동우회와 의정동우회에 지급하는 구가 있습니다. 의정동우회만 지급하는 구가 있고, 여기에 대한 법률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증

차한증예산담당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다른 타구에 소송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한증

차한증예산담당

소송 관계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동우회는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서울의 강남구의회의 소송건입니다. 행정동우회에 지급을 하니까 의정동우회에도 지급을 해 달라는 소송건입니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취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동우회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증

차한증예산담당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부산진구의회에서도 작년까지는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의정동우회에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행정동우회에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한증

차한증예산담당

16개 구·군에 행정동우회와 의정동우회의 예산지원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 다 지원하는 자치구가 있고, 행정동우회에 지급을 하는 자치구가 있고, 의정동우회에 지원하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동우회 지원 관계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어서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 실적이 없을 경우에 내년에는 보류를 한다는 말도 있었고,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금년까지는 지원을 하자는 의견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실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적이 무엇입니까?

한증

차한증예산담당

사업계획을 보면 온천천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사실상 온천천에 가서 행정동우회 사람들이 활동한 실적을 제출했습니다. 산림임지 보존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봉사 활동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증

차한증예산담당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한증

차한증예산담당

그 관계는 예산이 심의 확정되면 내년 1월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위원은 9명으로 되어 있고, 구의회 의원도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임석위원

현재 동래구는 풀예산이 5억원 정도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증

차한증예산담당

예.

정임석위원

현재 나가는 지급액에 비해서 적게 지급이 됩니다만, 동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형평성 맞게 법률을 검토하셔서 평등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증

차한증예산담당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입을 합니까?

한증

차한증예산담당

정관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 관련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현재 시 산하 전직 공무원인데, 회원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정관호위원

급수제한이 있습니까?

한증

차한증예산담당

급수제한은 없이 부산시 공무원 중에서 동래구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다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동래구청 산하에 재직하신 분이 아니고요?

한증

차한증예산담당

예. 부산시에 근무하다가 동래구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57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만 과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비례해서 200만원 증액이 되었고, 문화공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차등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적과가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국내여비 집행 그 부분은 전에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우리 실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배분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세구과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는 과표 관계로 해서 중앙에 교육을 갔다 오고 이렇게 한다고 많았고, 또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혁신분권계가 생겨서 참여정부가 혁신마인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혁신 관계로 해서 중앙 부서 회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과는 있다가 없어져서 줄어들었고, 민원봉사과도 문서계가 새로 생겨서 여비가 많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교통행정과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CCTV 즉, 무인카메라로 현장을 보고 온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는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는 별것이 없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읍성역사축제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전국축제를 거의 다 돌았습니다. 이 때문에 많아졌습니다. 아마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여비를 균등하게, 정확하게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올라오면 별 것이 없으면 국장의 결재를 맡아오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59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실적이 있습니다만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에는 경영수익이 어느 정도 추진율이 있습니다만 2005년도를 보니까 사업성과도 미진하고, 추진율이 너무 적습니다. 주차장 운영, 양묘장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는 동래사이버타워라고 해서 스마트플로어를 켜면 거기에 등록하는 그 부분은 2003년도까지는 호응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사이버 관계는 상당히 발전이 되어서 우리구에서 하는 데는 별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만두었고, 2005년도 실적이 낮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를 기준으로 하면 적지만 연말까지 하면 이것도 사업이 100%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영수익사업은 10원이라도 벌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속 독려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71페이지 동래읍성지 인생문 복원공사 하자보수 보증서 발급 소홀이라고 해 놨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 및 하자보증금 납부서 재징구 조치라고 해 놨습니다. 왜 처음에는 보증서 발급을 소홀히 했는지?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시 감사에서 통보한 부분을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럼 75페이지 각급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아까 언급이 있었지만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체육회가 200만원 늘었고, 상이군경회가 200만원, 재향군인회가 200만원, 동래구 여성단체협의회에 200만원이 늘었는데, 왜 200만원이 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요즘 구가 예산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금액을 올려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그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예산담당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증

차한증예산담당

예산담당 차한증입니다. 정소봉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회 관계가 지난해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생활체육행사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200만원 증액했고, 그 외에 상이군경회나 여성단체협의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동래 청년연합회 등 5개 단체는 현재 보건소 4층에 이 단체들이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로 관계로 해서 사회단체에서 자기가 임대료를 내고 입주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원해서 세입으로 잡고 지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73페이지 민원서류 지연처리 및 전결규정 미이행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자체 감찰에서 지적된 사항입니까? 왜 미이행을 하였는지, 또 미이행을 하게 된 내용이 무엇인지?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정소봉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서류를 받으면 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건축과의 정순자 씨 같은 경우에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주의를 줬습니다. 그리고 지연처리라고 하면 민원서류전결 규정에 보면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대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민원봉사과와 해당되는 부서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직원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어서 그런지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래읍성지 하자 보수 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래구 칠산동 332번지 동래읍성지 인생문 복원공사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8조에 보면 하자담보책임,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보면 수리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5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3월 31일부터 2007년 3월 29일까지 2년짜리 하자보수보증서를 받아서 준공해 줬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파급을 시켜서 하자보수 기간을 3년 더 연장 받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담당자가 업무 숙지를 못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수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이 5년인데 담당자가 그것을 보통 평상 하자보수 기간인 2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을 받고, 조치를 3년 추가로 해서 하자보수보증서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67페이지에 보면 구민감사관 해서 2003년도 구민감사관을 전국 최도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에서 5명을 추천하고, 동에서 30명을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활동 사항이라든지 단체는 어느 단체에 5명을 추천 받고, 또 동에서 30명 추천 받는 이 부분은 안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추천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는 것이 구민감사관제인데 행정내부의 비리를 고발하기에는 지역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구 전체에 대해서 하도록 하는데, 여기에는 주로 건축 관계와 위생 관계, 숙박 관계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 그러니까 음식업협회, 건축사협회, 유흥음식협회, 숙박협회, 단란주점협회 이 다섯 단체로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동의 크기와 참여에 따라서 평균 1명에서 2명 이렇게 해서 전체 3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대 남성의 비율은 남자보다 여성의 참여가 많기 때문에 동의 추천이 여자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이 자원봉사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에 위촉을 하면 실비를 지급합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실비 무료봉사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한 번할 때 점심을 하면서 노고를 위로, 치하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성과는 위원들께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말마다 공사현황이 뜹니다. 이 분들에게 갑니다. 주로 보면 토목공사, 대형공사, 가림막 이런 것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접근을 해서 자료를 많이 내 주고 계십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34페이지 2004년, 2005년 목표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축제개발 학술용역 추진에 대해서 학술용역발주 1식, 축제 자문관계 운영 3회, 전국주요축제 견학 4회인데 이것이 2006년도에도 필요합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정관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개발 학술용역은 처음에 충렬제를 동래읍성역사축제로 바꾼다고 한 번 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자문을 받고, 전국 주요 축제 견학을 했습니다만 정관호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축제는 우후죽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읍성역사축제를 모토로 해서 하고 앞으로 축제용역 이것은 없을 계획입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축제자문 운영과 전국 주요축제 견학도 앞으로 안 할 생각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저희 실에서 갈 계획은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35페이지 문화공보과에 보면 거기에도 타 지역 축제 견학이 6회 있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읍성역사축제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했을 때 다소 업그레이드 됐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북문광장이 조성되고 하면 그와 유사한 축제는 다녀봐서 거기에 벤치마킹을 해서 이번 축제가 더욱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성원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관호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전국 주요 축제에 4회를 갔다 왔는데 어느 분들이 갔다 왔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정책담당이 전에 동래읍성역사축제 때 6명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연구하는 부분이 되어서 같이 간 부분을 포함한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좋은 견학을 하셔서 좋은 읍성역사축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도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총무과장의 담당 소개가 있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경 총무담당입니다. 정재헌 행정담당입니다. 노익규 구민협력담당입니다. 박주업 체육복지담당입니다. 류종회 전산담당입니다.

주영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감사자료 공통사항 7페이지부터 64페이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앞서서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5년도 동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지원계획서 추가알림이라고 공문서에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일날 첫째 수감 동인 “수민동, 명륜1동, 온천3동, 사직2동, 감사위원의 영접을 위한 차량 중형 이상 9시 30분까지 구청 광장에 대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자는 곽규헌 씨이고, 총무과장 김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먼저 그 부분의 답변에 앞서서 어찌 되었던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다소 협조 안 된 부분과 동을 포함해서 물의를 준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총무과에서 동 행정사무감사를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우상 잘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물의를 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자로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배려해 주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인터넷 상에 의회에 대해서 게재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인터넷에 게재된 것은 동 단위에 있는 직원들의 불만에 의해서 게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직협이라는 제도도 있고, 또 직원들의 자유분방한 생각을 게시판에 마음대로 띄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까 그런 문구가 올라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못마땅한 점이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문책을 하거나 그런 차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과장께서 향후에 그런 관례에 대해서 예방책이라든지 생각을 하고 계신 점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생기면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부터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방금 정임석 위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동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에 동장님이 와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 앞 연도에는 혹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우리가 어떻게 갔는지 압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재작년도에는 구청 6급 계장급을 4개조로 편성해서 계장 개인의 승용차로 안내를 했습니다.

정관호위원

이번에 동 행정사무를 하다 보니까 별 차질은 없었습니다만 감사반장하고 의원 세 분이 동에 가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고 사회를 보는 사람도 없고, 분위기가 반장이 일어나서 인사말도 해야 되고, 분위기가 어색하다고 해야 할까, 그 앞에 2003년도에는 구청에서 계장께서 나오셔서 사회도 보시고 나름대로 불협화음이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것이 좀 못마땅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느낌이 있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동 행정사무감사 계획때 동에 시달할 때 동에서는 주무가 전부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장 분위기상 그 절차를 간과하고 한 것 같습니다. 실제 시달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 다 되어 있는데 시킨 대로 이행을 안 한 동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관호위원

다른 감사 팀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동에서 주무가 사회를 보는 것도 감사 받는 사람이 사회를 보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착안을 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3년도에 했던 그런 형태로 되어야 되고, 특히 이번에 의회에서도 한 이야기가 동장님들도 올라와서 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하는 그런 것도 착안해서 우리가 내려가서 질타를 하는 것 보다는 직접 직원들이 못할 이야기를 의회에서 받아들여서 수긍하는 자세로 전달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번에 인터넷상에 뜬 것을 보면 우리가 동에 내려가서 질타를 하고 흠집 내는 그런 식으로 이미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직원들과 관계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통상 인식이 감사라고 하면 구 의원들이 나와서 하는 감사든, 아니면 구 자체에서 하는 감사든 일단 감사라는 용어 자체가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질타나 잘못된 것을 확인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인터넷 내용도 그렇게 비친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방금 정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해 부터는 차질 없이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단지 아까 사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회 부분은 담당 계장이 책임지고 차량부터 시작해서 안내까지 하다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되다보니까 진행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상 시나리오상 감사장에서 사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동장, 사무장, 직원도 볼 수 있겠지만 결국은 감사반장이 사회자가 되는 그런 형태 밖에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공식 회의석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적인 사회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시나리오에 자연스럽게 하도록 안까지 다 내렸는데 동별로 실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총무과 소관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불용내역 및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상적경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불용액은 유인물에 있듯이 2003년도 예산이 해당 되겠습니다. 결산을 2004년도에 했기 때문에 표시는 2004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은 2003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불용액이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약 10억 7,600만원 정도 되는데 부분적으로 보시면 가장 많은 것이 기관공통운영관리가 7억 8,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밑에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보면 가장 많은 것이 복리후생비로 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아시다시피 매월 1월 나가는 전 직원들에 대한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 남는 것이 2003년도의 경우에 1억 8,000만원이고, 가장 많은 것이 연금부담금이라고 해서 4억 5,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연금부담금은 자녀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보조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실제 관리하는 곳이 연금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이것을 해마다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는데 이 당시에 그 쪽 편에서 업무적인 잘못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연도에 유별나게 많은 부분이 청구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인데 나중에 보니까 추진 과정에서 그 만큼 더 나가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유독 이 부분이 많은데 2004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연금관리공단에 정확히 해 달라고 몇 번 촉구도 하고 해서 그 다음 해부터는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예가 없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 다음 페이지 2004년도 예산결산에 보면 2003년도에는 재료비가 일시사역이라고 들어가 있었는데 2005년도에는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2003년도에 재료비가 불용액이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 출산휴가를 갈 때 대체 인력을 사역하는 것입니다. 출산휴가가 해마다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니까 많이 갈 때도 있고, 적게 갈 때도 있다 보니까 남을 때도 있고 집행을 완료할 때도 있고 그 차이입니다.

정임석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뒤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 다음연도 말이죠?

정임석위원

예.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것이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정임석위원

내용도 삽입이 안 되었는데요?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불용액 잔액이 없는데 여기에 넣을 이유가 없지요. 여기는 불용액 사유이거든요.

정임석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현재 2004년도 예산결산에 보면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을 집행하는 내역은 출산 관계에 따르는 대체인력이라고 했는데 2004년도에는 들어 있지 않는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2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용액이 잔액이 없으면 여기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어서 빠진 것입니다. 이것은 남은 부분만 기록하는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16페이지하고 9페이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앞에 것은 재건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유지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9페이지도 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 관련 사업이고, 16페이지도 재건축 관련 사업인데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2004, 2005년도 주요 민원해서 진정, 청원, 탄원, 건의 등 해서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사항인데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은 재무과에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자료 69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자료 69페이지 상단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대상자, 평가단 구성, 운영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승진 인원에 따라 후보자 명부 4배수 까지라고 해 놓고, 다면평가 심사위원회 구성이라고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면평가는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며, 인원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내부적으로 승진이 있을 경우에 과거 같으면 이런 제도 없이 근무평정으로 합니다만 다면평가제도가 생긴 이래로 저희들이 다면평가를 운영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근무성적 자체를 평가한 것을 10% 주고, 다면평가한 것을 30%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승진 순위를 결정합니다. 이 다면평가는 금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조금 방식이 틀리도록 했습니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는 다면평가 위원이 20명인데 그 중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이 20명인데 실제 평가는 부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합니다. 위원은 급수대로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피평가자에 상급자가 6명, 동급자가 6명, 하급자가 6명, 직협 임원 2명 이렇게 해서 20명을 구성했는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평가의 객관적인 형평성 문제도 야기되는 것 같고 해서 그 수를 확대해서 금년도부터는 30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 구성은 방금 말씀렸듯이 비율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율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순수한 다면평가만 30%로 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70%를 합산해서 다시 종합적으로 승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의문 나는 사항을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2005년 7월 1일부로 개선방안이 나와 있는데 다면평가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다면평가를 시행한 것은 2002년부터 되었고, 전에는 예를 들어서 행정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되는 경우, 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되는 경우, 이렇게 부분적으로 축소를 했습니다만 7월 1일부터는 모든 등급에 상관없고, 또 모든 직렬에 상관없이 전부 승진 때는 다면평가로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정임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질문항목별 배점이 나와 있는데 질문항목의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를 들면 금년 7월부터 이 부분도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질문항목도 단일 항목으로 했는데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관리자에 해당되는 항목과 일반직원에게 해당되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6급에서 5급 승진이 될 경우 관리자가 되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무실적, 두 번째는 조직의 헌신도, 세 번째는 관리자로서의 의무수행능력, 네 번째는 의무수행태도, 다섯째는 대민관계와 청렴도 이렇게 각각 10점 만점으로 해서 50점 만점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직원들의 경우에는 항목은 5가지입니다만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의무수행실적, 의무수행능력, 의무수행태도, 대민관계, 청렴도 이렇게 해서 다섯가지 항목에 각각 1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지금 개선방향도 많이 제시해 놓으시고, 앞으로도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71페이지 클럽별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 회수가 1회가 있고 2회가 있는데 1회 지원 금액이 20만원인데 산악회, 낚시회는 2회 해서 4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 회수 관계는 몇 회까지 할 수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연 2회까지입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축구하고 테니스는 자기들이 1회만 하고 끝이 난 상태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신청을 안 하면 끝이 나는데 대부분 연말이 되면 신청을 대충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말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소봉위원

그 밑에 보면 공무원 국내외 연수, 또는 배낭여행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 4개국이라고 해 놓고, 사업비가 2,850만원입니다. 인원이 19명이 갔습니다. 개인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밑에 국내산업시찰에 보면 전에는 제주도를 했는데 요즘에는 금강산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금강산과 제주도와 갔다 오는데 경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먼저 해외배낭여행 부분은 해마다 예산 편성할 때라든가 감사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도 개인 부담이 50%입니다. 국내 산업시찰에 금강산 일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예년까지는 제주도를 많이 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강산을 다수가 원했기 때문에 금강산으로 바꾸었습니다. 금액 차이는 제주도의 경우에는 1인당 약 40만원 정도이고, 금강산 같은 경우에는 54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71페이지 공무원 국내외 배낭여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구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타구는 구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물론 소수 구는 전액 하는 구도 있고, 전액하는 구는 숫자가 이 보다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별로 천편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구의 사정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만 유럽여행이라든지 배낭여행 이런 부분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100%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타구하고 비교를 해서 감안을 했으면 좋겠네요.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당연히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방금 제가 타구의 사례를 받았는데 타구에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50% 아니면 전액 100% 지원 해 주는 곳이 자료상 보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4박 5일로 단시간으로 할 때는 경비가 적게 드니까 전액 지원한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보니까 50%, 60%, 70%로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타구에도 특별하게 전액 지원하는 곳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강신두위원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130만원 지원이죠?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강신두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2003년도에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 돈이라든지 너무 부담이 가서 반납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을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면 우리 구에서는 인원을 줄이더라도 100% 지원을 해서 갔다 오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2006년도부터는 배낭여행하는 방법도 조금 개선해야 될 점도 있고 해서 연초에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배낭여행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의견도 물론 수렴을 해야 되겠지만 이때까지 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려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 지원 관계도 가능하면 전폭 지원되는 방향으로 모티브를 잡아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배낭여행이 유럽 1차, 호주에 2차로 가셨고, 인원이 29명이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서유럽 4개국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29명이고 올해는 19명인데 인원이 적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 사항은 중요한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재작년의 경우에는 호주가 일부 있었습니다. 호주가 경비가 조금 낮은데 희망하는 직원에 따라서 호주 쪽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런 이유라기보다는 아마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10명이 줄었다는 말이죠?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72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출산휴가 및 휴직자 현황이 나오는데요, 2005년도에는 6명이 휴직을 했습니다. 육아가 4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출산휴가는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출산휴가는 3개월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1년씩 휴가를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1년까지 가능합니다. 질병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90일 그러니까 석달까지 되어 있고, 육아휴직은 1년까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1년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6개월도 할 수 있고 사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1년간 육아휴직을 내면 업무 공백이 생깁니다. 대체 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대체인력으로서 우선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육아휴직 1년 휴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정규 공무원으로 대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규 공무원이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타 부서 인력을 빼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가장 어려운 점이 그 점입니다. 예산상 확보되어 있는 것은 상용직 1명뿐입니다. 육아휴직이 1년 동안 한 사람만 있으면 100% 해결이 되는데 동시에 두 사람, 세 사람 발생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 끊어서 하자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육아휴직의 대체인력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뾰족한 묘안이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일용직은 3개월로 짜르죠?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공백이 생기고 업무에 차질이 생기니까 이 부분은 6개월이라든지 1년으로해서 대체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 대체하려고 하면 정규인력으로 해야 됩니다. 정규인력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일·상용직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간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72페이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을 12개월까지 줄 수가 있는데 이 분들이 육아휴직을 갈 때는 인건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봉급은 안 나가고 월 40만원의 수당 밖에 안 나갑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73페이지 동장 지휘보고, 수시 현안보고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지휘보고를 1년에 몇 번 받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굳이 지휘보고라고 명칭을 써서 이렇게 풀이 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전체는 아닙니다만 월별로 보면 동에서 동장들이 매년 한 달에 한 번씩은 동에서 일어나 모든 상황들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구두로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굳이 건수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대표적인 사례로 지휘보고라는 감사자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뽑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동장님 지휘보고를 하면 해결하지 못한 사항은 100%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물론 사안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같으면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통상 보면 그런 부분은 막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동장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식의 내용이 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지휘보고가 되어 있는 내용이 간단하게 개소에 관한 것이고, 추진사항이고, 큰 것이 동래시장 육교 계단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요망인데 제가 볼 때는 온천1동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수시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로도 다 어렵지만 특히 동장들이 부탁하는 지휘보고에 동별로 특이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물론 동장 지휘보고만 중요하고 다른 분이 하는 보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가 해당되면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충분하게 검토시키고 합니다. 구청장한테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74페이지 2005년도 웰빙 마을 가꾸기와 관련해서 동별 그린골목 조성실적 및 현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동에서 자체 관리한다고 했는데 과장께서 현장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제가 전체 현장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정임석위원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도 점검해 본 적이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제가 직접 점검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구민협력 파트에서 다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점검을 해 보시지도 않으셨고, 동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실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알고 있지 않으면 체계가 바로 섰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이 부분은 동에서 전부 구민협력단 단체 주관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동별로 관리를 한다든가, 가꾼다든가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제가 직접 나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75페이지 담장 허물기 및 쉼터 관계인데 충렬중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학교 담장을 100m 철거를 하고, 느티나무 외 9종을 3,419본 식재했다고 해 놓았습니다.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몇 평방미터 됩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사업은 지역경제과 녹지계에서 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충렬중학교는 폭이 3,4m가 되어 있습니다. 평으로 따지면 100평 정도 되겠습니다. 밑에 이 부분도 길이는 70m 정도 되는데 폭은 들쑥날쑥 되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약 2,3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소봉위원

충렬중학교 같은 경우 100m 철거해서 3,4m 폭이 된다고 했는데 느티나무 외 9종을 3,419본이나 식재를 했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초화류 하고 전부 합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소봉위원

초화류 하고 합쳐서 하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왔다고 했는데 밑에 농심호텔 주차장 옆 쌈지공원도 마찬가지겠네요?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연산홍가시나무 같은 것은 본수로 따지면 원체 작은 것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소봉위원

나무를 고정 식재 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나무를 식재할 장소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큰 나무는 아니고, 초화까지 합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예고등학교는 담장 허물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방금 2개는 예산이 저희 총무 파트로 내려 온 것이고, 일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농심호텔 주차장 옆 쌈지공원 조성은 예산을 받아서 하셔서 좋은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단 그것이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농심호텔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관리한다는 팻말을 붙인다든지, 잘 하긴 잘 했는데 농심호텔에서 자기 땅을 내 놓은 것으로 홍보가 되어 있거든요. 한 명 두 명 찾아서 홍보하기는 뭐 하니까 구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표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정관호위원

방법을 강구해서 구에서 했다고 자랑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76페이지 동별 프로그램별 참여 인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는 지원내역하고 78페이지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동마다 형평에 맞지 않거든요. 안락2동 같은 경우 어제도 감사를 나가 봤습니다만 프로그램이 11개가 됩니다. 다른 데 비하면 인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장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이 10개나 됩니다. 왜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아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지원내역에도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먼저 프로그램의 차이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한 동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도하가 되는데 이것은 동에서 어떤 수요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의 다양성 요구라든가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프로그램 수가 많고 적고 하는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에서 임의적으로 많이 하라 적게 하라는 사항은 아니니까 어디까지나 동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간 별로 해도 소화를 시키지 못 합니다. 형식에 불과한 프로그램은 자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가지 프로그램이 1년간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중간 중간 끊어지고 다른 것으로 시작 하고 이렇다 보니까 프로그램 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동별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앞의 자료에 있습니다만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강사료 수당이 되겠습니다. 차이가 많은 부분이 바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동의 여건에 따라서 시설에 당해 연도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금액이 동별로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반운영비 관계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나머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대부분 동사무소의 시설물에 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동별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추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동에 나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인원수라든지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저희들이 매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관리 실태를 점검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석부 각 프로그램 단위별 제가 일일이 점검을 다 해 봤습니다. 출석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올 1,2월 약 3개월 정도만 하고 그 뒤로는 출석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 지급은 사인이 잘 되어 있고, 제가 직접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인원수가 거의 없는데도 많이 부풀은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인원수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매 프로그램마다 구에서 일일이 인원 체크를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동에서 보고하는 숫자로 취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동에 촉구를 해서 정확을 기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강신두 위원께서 두 동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많은 것을 한다고 해서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목만 늘려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좀 내실 있는 동별 프로그램을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2006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76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수당 지급계획 여부 및 없다면 그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2004년도에 업무보고할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2006년도에는 지급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없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분명히 그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이 맞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언급하기 보다는 지난 번 의원님들 간담회 할 때 구청장 말씀하신 사항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답변을 가름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정관호위원

그것은 청장님이 하신 것이고, 과장이나 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실무과장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구 전체 사정상 여의치 않아서 결국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할 때 과장님 얘기하신 것이 1년이 지나고 나면 없어지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물론 한 번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재정 문제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또 더 중요한 것은……,

정관호위원

우리도 그 이야기를 듣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한테나 위원장들한테 2006년도에는 어느 정도 액수에 관계없이 반영이 될 것으로 의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2006년도 가서 안 된다고 말 할 형편도 안 되고 입 다물고 있는데……,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더 중요한 것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장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금번 9월부터인가 자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모임 때 구청장이 그 분들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내년에도 어려우니까 이해를 해 주시라고 충분한 양해를 구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그렇게 되었고요, 그 문제를 떠나서 제가 실무 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무리하게 예산편성 할 때 올려 놓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안 되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런 사정은 다 아는데 과장께서 업무보고한 것이 속기록에도 남아 있는데 이 사항에서 없다고 하니까 우리도 체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의논하셔서 그때그때 봐서 답변하고, 좋게 넘어 가는 것 보다는 심도 있고 책임감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80페이지 동네체육시설현황입니다. 그 밑에 보니까 소유별 국·공유지가 7건, 사유지가 7건입니다. 사유지는 소유주가 그냥 쓰고 있습니까, 임대료를 주고 쓰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임대료를 주고 쓰는 것은 없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소유주가 임대료 관계라든지 매매 관계를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런 문제는 당장 발생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원래 처음에 설치할 때는 소유주들한테 사용승인서를 다 받고 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있겠네요?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물론 소유주가 자기 개인 문제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될 때는 또 거기에 따라서 옮기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대응을 해야지요.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소봉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옥봉산 체육공원에 종교단체에서 철거하라는 이야기가 일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들이 아시고 계십니다만 명장배수장 설치 공사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가 되면 내년 3월쯤 그 시설은 철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철거를 하면 주민들 불편 사항은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물론 그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다소 불편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보다 더 나은 시설이 형성이 되니까 위원들께서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설이 대단합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80페이지 맨 밑 줄에 2005년도 신설한 체육시설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인공암벽장 현장에 간 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리 문제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지금 금년까지는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일단 무료 개방을 하고 있고, 운영 부분도 지난 번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문 체육지도자 한 명을 채용해서 전담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체육지도자를 할 경우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 내부적으로 위탁을 해서 관리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 50%, 구비 50% 해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 외 기타 운영경비는 기본적으로 시설이 있으니까 전기료, 수도료, 다음에 위험 부담 때문에 보험료가 있습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연간 35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부담합니다만 내년부터 조례가 제정되어서 체육 지도자를 전담 관리하게 되고, 유료화 되면 저희들 판단으로는 시설운영에 따른 기본 전기료, 수도료 이상은 충분히 커버가 되고, 또 보조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충당되어지리라고 예상되는데 워낙 처음 하는 부분이라서 시행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시설을 부산에 유일하게 국제 규모로 설치해 놓고 관리 문제라든지 사후 관리가 잘 안 되면 흉물스럽게 되니까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많은 인원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 역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83페이지 육상 실업팀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선수 교체를 3명 했는데 이번에 교체된 선수 중에서 윤상희, 정민욱, 두 사람은 각종 대회 수상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일환 선수는 실적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전국 종별 육상 대회는 동메달 이상까지만 실적이 나와 있어서 표시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임일환의 경우에는 종목이 100m 달리기 하고, 멀리 뛰기 두 가지가 있는데 100m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전국체전에 출전해서 6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3위 안에 안 들어 갔기 때문에 표시를 안 했습니다.

정소봉위원

6위라고 하면 물론 성적이야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는 선수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위원님들이 잘 이해되시리라고 봅니다만 저희들이야 당연히 우수 선수를 확보하고 싶습니다만 진짜 우수한 선수는 국가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은 더 나은 직장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상 선수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은 하위에 있는 성적을 가진 선수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그 선수들도 훈련 여하에 따라서 더 잘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구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앞으로 좋은 운영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년간 선수감독 교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실적도 나와 있습니다만 향후 다른 종목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아직까지 금년도가 안 지났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되어서 보고를 못 드립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금년부로 육상실업팀을 일단 해체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해마다 관리를 하고 투자를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능력의 한계라고 할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우수 선수를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한 한계라고 할까 해서 성적이 사실상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좋지 않는 부분을 무한대로 끌고 가기 어려워서 내부적으로 금년도까지만 하고 육상실업팀을 해체를 하고 다른 종목을 내년부터 할 복안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종목이 어느 종목인지 알고 계십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를 들면 태권도팀, 여자배구팀, 요즘 신 종목인 남자 세팍타크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다음에 남자 인라인 스케이트 팀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좋은 종목을 선택하셔서 동래구를 국위 선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판단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84페이지 중간에 2004년도, 2005년도 생활체육대회 지원 현황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격려 실적에 2004년도에는 협회장 표창이 1명인데 2005년도에는 6명이나 되네요.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협회장 표창은 구청장이 주는 상하고 틀린 사항인데 협회장의 표창이 갑자기 늘은 이유는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경우에는 표창 대상이 적어서 이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고, 2005년도에는 늘어나서 이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요즘 대두되고 있는 통장 문제 때문에 여러 번 통장협의회에서도 구를 방문하고, 또 연령 문제 때문에 몇 번 진정서도 올라오고 저희들 구의원도 그런 내용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공무원 연령 같이 통장 연령이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퇴임을 하잖아요. 우리 조례에 65세 이하로만 되어 있지, 어떤 규정이 없다는 말입니다. 65세 이하라고 하면 언제가 65세 이하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통상 숫자 개념을 다룰 때 이상, 이하라고 하면 그 숫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65세 이하라고 하면 66세 목전으로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일반 퇴직에서 말하는 연령을 못 박아 놓은 것은 공무원 같으면 사무관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 60세까지면 60세 되는 해에 마쳐야 되는데 그것을 생일로 따져서 상반기에 되어 있으면 상반기까지로, 하반기에 되어 있으면 하반기까지로 만 60세로 계산이 됩니다.

천만호위원

공무원은 조례가 되어 있는데 통장은 내부 조례가 없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통장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수당도 오르고 장학금도 주다보니까 매력을 느껴서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 되는데 그것을 못 박아 주지 않으니까 65세 이하라고 하면 66세 되는 그 날까지, 생일이 지나도 66세가 안되면 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규정을 내려 보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조례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동에 공무원과 같이 준용을 해서 지침을 내려 주었습니다.

천만호위원

모든 임기나 보장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통장이 65세까지 하는데, 조례가 없는데 말로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면 구청장 명이나 구의 관례대로 하달이 되어야 됩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하달이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어떻게 하달이 되어 있습니까?

주영길위원장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행정담당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통장 정년이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왔는데, 사실은 통장에 대한 정년은 없습니다. 그런 개념 자체는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통장 위촉 기준상에 보면 65세 이하까지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정년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장 정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해석을 한 것은 작년에는 처음에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65세가 되는 날이 정년이 되는 날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런데 그 분들 이야기는 65세 이하라고 하니까 66세 되는 그 날까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65세가 되는 그 날, 그러니까 64세에서 65세 넘어 갈 때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65세에서 66세 되는 그 날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반되니까 계속 진정서가 올라 온다는 것입니다.

재헌

정재헌행정담당

일부 동에서 그렇게 해서 유권해석을 요청해 온 적이 있어서 구청장 명의로 유권해석을 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65세가 되는 날까지로 하고, 그것이 정년이 되는 날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니까 66세 되는 날까지 하게 되어 있네요.

재헌

정재헌행정담당

아닙니다. 65세가 되는 날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니까 나이는 65세라고 하면 66세 되는 그 날까지가 65세라는 말입니다. 법률적으로 봤을 때 66세 되는 그 날까지가 65세 아닙니까?

재헌

정재헌행정담당

해석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아니죠, 그것은 법률적으로 맞죠. 공무원들도 그렇잖아요. 60세 이하라고 하면 61세까지 하잖아요. 59세에 공무원을 그만 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의 기준은 65세 이하라고 하면 66세 되는 그 날까지라는 것입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공무원의 경우에는 60살까지라고 하면 60살 되는 그 날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천만호위원

공무원은 생일로 하잖아요. 6월 생일까지는 언제 하고, 7월 10일부터는 12월 연말까지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60살까지라고 하면 천 위원 말씀대로 하면 60살 다 되는 61살까지 해야 맞는데 원래는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생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전체적인 숫자도 문제가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

천만호위원

그것은 조례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괜찮다는 것입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연령에 관한 부분은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재헌

정재헌행정담당

대법원 판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통장 위촉 연령 자체하고 똑 같이 맞추기는 힘듭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대법원 판례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65세 이하라 하면 66세 되는 해까지라고 안 되어 있어요?

재헌

정재헌행정담당

정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65세가 되는 날이 정년이 되는 날이 맞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65세 자기 생일이 1월 2일 같으면 1월 2일 그 때부터 65세인데 1월 3일이 되어 버리면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65.0001세로 오버가 되어 버리는 그런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통상 상식적으로 말하는 그 숫자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연령에 관해서는 해석이 그렇게 나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통장들이 자꾸 귀찮게 와서 하기 전에 그것을 각 동에 내부 규정을 보내어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제가 천만호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통장 연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직업, 연령이 다 나와 있는데요, 회사원이 배정 된 동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원이 동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기본적으로 회사원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원이 완전히 POOL로 회사에 전담하는 것 같으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수가 시간적 여유가 있는 회사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장으로 있을 때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물론 회사원이 아니면 더 좋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통장의 경우에도 막상 시키면 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영업에 종사하면서 통장에 전념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동의 실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장담해서 그것이 꼭 나쁘다고만 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임석위원

덧붙여서 통장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항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통장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일반 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좀 꺼려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일부의 목소리가 2년 보다는 4년이나 하면서 1차 연임만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말씀도 많이 나오고, 또 재위임할 때 해촉을 해서 위촉을 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도 항간에 들립니다. 그러나 아파트에 계시는 통장들은 어떤 방법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행대로 좋다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고요, 동 행정을 보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조례를 삽입시켜서 전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의원들께서 발의를 해서 만들게 되면 표를 얻어서 당선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곤란하고요, 충분하게 통장회의를 통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법률적으로 마련해서 세부안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반장 설치 조례에 보면 위촉하는 부분은 나와 있는데 해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내년 중에 동장들 의견을 듣고 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각 단체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금방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소지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통장연합회의 간부들을 모시고 각 동의 실무자들 하고 어느 조례안이 제일 형평성이 맞겠는지 세부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관호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구 재정이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을 하고, 또 지적했으면 그 해에 그것을 부서별로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이고, 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해 준다고 했는데 감사 받을 때는 한다고 해 놓고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 버리면 부서장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말한 것을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옳은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본 원칙이 있더라도 현실이라는 것은 여건의 변화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저로서는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수당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고 분명히 말은 했는데 내년부터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안 된 사유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안 된 것은 저로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85페이지 자매도시 교류 관계인데 제19회 이천 도자기 축제에 동래구에서 이천으로 초청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인원이 32명이고, 또 동래읍성역사축제 때 이천에서 동래구로 올 때 12명인데 이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방문 숫자 관계는 서로가 상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의대로 그 구에서 결정해서 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소요된 지출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먼저 숫자 부분은 상호 방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숫자가 되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행사의 성격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방문지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이천에 방문할 때 32명 가실 때는 예산이 약 1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에 고창군에서 방문한 것은 보시다시피 인원 수는 이천에 방문한 것은 153만 4,000원입니다. 이천에서 동래구에 온 금액은 우리 동래읍성역사축제 기간 동안 고창도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집행한 부분이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 쪽 저 쪽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기는 어렵고 당일날 같이 식사도 하고 만찬도 하고 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해서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정소봉위원

우리구에서 가는 경비 보다 그 분들이 여기 올 때 경비가 더 많이 들었다는 결론이네요?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반대로 저희들이 고창에 간다고 한 부분은 안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엄격히 따지면 정확하게 금액을 같이 맞출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자치구의 형편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매도시간 교류 예산은 연간 다 해봐야 6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창군이나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의 몇 배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순하게 이 1건에 대해서는 당일치기로 갔다 왔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도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05년 12월 8일(목) 15시10분 감사중지) (2005년 12월 9일(금)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의 담당소개가 있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진교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리담당 이재성 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혜숙 담당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서진홍 담당입니다. 통신담당 강민환 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공통사항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9페이지에 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관련 민원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정관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의 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관련 민원은 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시행자가 그 안에 있는 재건축 부지 외곽에 있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도로 비용에 상응하는 사업부지내의 구유지를 무상양여 요청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구의 불가 통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연명으로 탄원서를 제출해서 자기들에게 무상양여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관호위원

무상양도가 안 되는 것이죠?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그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부지 외곽 도로는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는 시설이므로 저희들은 양도가 불가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통보에 따라서 재건축사업 쪽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2심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법리라든가 모든 것이 전혀 질 사항이 아닌데 일단 1심에 패소를 했기 때문에 재심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2심을 해서 승소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질래야 질 수 없는 사항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몇 개 구의 사례도 있는데 판사의 보는 눈은 저희들과 틀리고, 또한 판사 고유의 권한이니까 일단 1심은 패소를 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16페이지의 것이 같은 맥락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맞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런데 내용이 틀리는데요?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내용도 같은 내용이고, 안 된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집단으로 탄원을 내서 집단민원 건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하여튼 승소하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총책임자로 해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8페이지 민원 관계입니다. 한진아파트와 해바라기아파트 경계지점에 있는 국유지를 구민 쉼터 공간 조성해 달라고 요청한 민원입니다. 처리 내용을 보니까 쉼터공간 조성에 대하여는 대부계약 종료 후 사업부서와 협의 후 설치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대부계약이 종료되면 협의해서 쉼터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정소봉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토지 위에는 두 사람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점용을 하고 있는데, 거제1동의 김수동 씨가 172㎡, 명륜동의 박순덕 씨가 122㎡를 점용하고 있는데, 김수동 씨는 내년 말까지인 12월 31일까지이고, 박순덕 씨는 2007년도 3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업은 시행부서가 지역경제과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완료가 다 되어갈 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때 협의를 해야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예. 지금으로서는 가부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감사자료 93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소봉위원

93페이지입니다. 위원들이 매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 때 우리 지역 업체를 되도록이면 많이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건수, 금액을 보니까 25.6% 밖에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업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정소봉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이것이 애로가 많은 사항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수의계약 금액이나 건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수의계약 금액을 넘는 공사가 이번에 특수사정으로 해서 수의계약한 것이 6건이 됩니다. 온천천 음악분수 공사가 3억 7,00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것은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그렇게 했고, 온천천 상징물인 족탕사업이 1억 7,100만원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래사적공원내 인공암벽 설치 그것이 1억 3,900만원인데 그것도 수의계약을 했고, 우장춘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9,70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했고, 구 만덕로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 사업에 6,300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총 5건에 8억 4,200만원을 수의계약하다보니까 수의계약 금액이 늘어났고, 이것을 뺀 순수한 것을 가지고 보면 우리구 지역 업체가 42%이고, 금액으로 볼 때는 35.2%해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데, 수의계약 전체 금액에 8억원이 들어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외에도 교통 관계라든지, 조경, 또는 특수사업이 있는 곳은 아시다시피 저희구 업자들이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사업이 일부 끼이다보니까 7건의 내용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1억 8,000만원 정도 이렇다보니까 저희구 업체의 비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가능한 많이 올리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소봉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를 많이 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었고, 재무제표를 잘 살펴보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예. 수의계약 업체는 재무제표가 해당이 안 됩니다만 G2B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지역 업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석위원

112페이지를 보면 사업장별 하자발생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 중에서 고사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는 법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자보수 내역을 보면 110건 대상에 하자 발생을 18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8건 전체에 대해서 하자보수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구청 증축 공사로 별관인데 하자발생 내용이 1층 화장실에 벽체 타일이 균열이 갔고, 2층 화장실에 도어체크가 불량이 되어서 교체를 했고, 3층 교통행정과 천장텍스가 불량이 되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은 대양종합건설에서 했는데 저희과가 관리부서입니다. 다음 사직1동 3층 증축공사는 하자발생 내역이 3층 중대본부 벽면이 균열되었습니다. 이것은 삼정종합건설에서 했는데, 이것은 역시 관리부서가 역시 재무과인데 완료를 했습니다. 세 번째가 서장대 주변 성곽 복원공사인데 이것은 여장과 여장 사이 강회바름이 탈락되어서 그것도 역시 보완을 했고, 시공업체는 대진종합건설이 되겠고, 관리부서는 문화공보과입니다. 다음 동래읍성지 서장대복원공사로 내역은 내림마루 강회바름 균열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금건설에서 했는데 그것도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관리부서는 문화공보과입니다. 충렬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하자발생 내역이 오십견 예방운동기구 주변 배수가 불량했고, 충렬아파트 8동 동쪽 산책로 다섯 곳이 배수가 불량했습니다. 다음 스페이스넷 놀이 기구가 많이 흔들려서 기둥을 바로 잡았고, 연산홍이 100주 정도 고사를 해서 그것도 하자발생을 완료했고, 시공업체는 그린모아종합조경이 되겠습니다. 관리부서는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칠산동 도로개설지 주변 조경 공사 하자발생 내역이 철쭉 120주 정도가 고사를 했는데, 그것은 시공업체가 원석조경으로 하자보수 완료를 했고, 관리부서는 지역경제과입니다. 다음 온천천 보호시설 및 초화식재공사는 연산홍 1,100주 정도가 고사했고, 시공업체는 그린모아종합조경인데 그것도 역시 완료를 했고, 관리부서는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중앙로변 가로화단 조성 공사는 하자발생 내역이 애기동백외 3종 856주가 고사했고, 파라칸사스 140주가 고사했고, 철쭉 340주, 연산홍 360주가 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우진조경개발로써 모두 보수완료를 했고, 관리부서는 역시 지역경제과입니다. 명륜쉼터 조성공사는 느티나무 3주와 주선목 1주, 연산홍 180주, 테크포장스크퓨 볼트로 고정볼트인데 이것이 탈착되어서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시공업체는 자림종합조경이 되겠습니다. 동래보건소 조경공사는 하자보수내용이 홍단풍 1주와 철쭉 110주가 고사한 내용인데 이것도 보수를 완료했고, 시공업체는 능전조경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야외놀이마당 조성공사는 파라칸사스외 2종 260주 고사된 내용으로 하자보수 완료했고, 시공업체는 원석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륜지하철역 주변가로화단 정비공사는 애기동백이 2주, 홍가시나무가 20주, 연산홍이 120주, 철쭉이 260주 고사한 내용이 되겠으며, 그것도 완료했고, 시공업체는 우원조경건설이 되겠습니다. 화현어린이 공원정비공사는 하자발생이 조금 많습니다. 하자발생 내용이 왼쪽 입구의 볼라드 2개가 측이 밑으로 빠져서 보도블록 한 점이 빠진 것을 보수했고, 오른쪽 입구의 볼라드 2개, 중좌측 볼라드 및 보도 밑에 블록 2개가 빠져서 그것을 바꿔 넣었습니다. 스탠드 옆에 원형 보도블록 불균형되어 있는 것, 2개가 빠진 것 20개 정도를 교체했습니다. 스탠드 중앙 산책로 배수 불량된 것을 고쳤고, 스탠드 끝부분에 벤치 앞에 둥근의자가 함몰이 되어 있는 것을 고쳤습니다. 그 외에도 느티나무 옆에 보도블록 빠진 것이라든지 파라칸사스 150주, 연산홍 80주, 철쭉 330주 고사한 것을 고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산전자공고 앞 화단정비 공사는 가로수 보호덮개 주변 보도블록 침하가 되어서 3개소 정비를 했습니다. 시공업체는 대아종합조경이 되겠습니다. 동래문화회관 식당 이전 및 문화교실 증설 공사는 식당 내부에 벽면 균열이 있어서 그것을 정비했고, 식당 내부 벽면에 벽화현상이 일어나서 고쳤습니다. 다음 문화교실 내부 벽면에 균열이 3개소 있어서 고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석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야외놀이마당 조성공사는 스탠드 마감도색 균열이 되어서 탈락한 것을 보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창종합토건에서 했습니다. 다음 사적공원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는 주차장 입구 왼쪽 도로가 침하되어서 그것을 바로 했고, 주차장 입구 오른편에 도로 균열이 간 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 토목공사 지반침하에 따른 주차감지장치가 고장한 것을 고쳤습니다. 이것은 시공업체가 한터종합건설입니다. 사적공원 공영주차장 조경공사는 주차장 2단 오른쪽 끝에 있는 동백나무 1주가 고사해서 고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양조경개발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하자 담보 책임 기간도 있습니다만 고사를 너무 많이 한 것은 업체 선정에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그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보통 보면 공사 시기와 나무 종류에 따라서 조경 관계는 고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물을 자주 주고,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고사목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 기간 안의 고사에 대해서는 보수를 이행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조경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술적인 면이나 지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전문 부서가 아니다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자격증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조경 전문 업체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경업체에 물어 보니까 나무를 옮겨 심을 때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심으면 고사가 많이 생기고, 계절적으로 나무를 잘 선택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세금의 낭비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하자보수 기간 내에서는 해 준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볼 때는 세금의 낭비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여름 같은 때는 계절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고사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기 조정이라든지, 수목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의 지적 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원예고등학교 주변 담장을 얼마 전 허물었죠?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예.

정임석위원

허물은 나무도 고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사업 시행을 했는데,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담당 허물기를 하고 인도에 나무를 식재했는데, 그것이 고사해서 얼마 전에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없습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저희들이 하자보수 지시 전에 자기들이 스스로 공사 보수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적을 안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2번 하자보수 기간 내에 나가서 검사를 해서 지적이 되면 지역경제과에 통보를 해 주시고, 역시 업체에 하자보수해서 완료해서 해당 부서에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리부서에서 하자보수 준공 검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안 되었으면 다시 지시를 하고, 다 되었으면 완료로 카드 정리를 하고 끝을 냅니다.

정임석위원

재무과장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직접 나가서 보고 얼마 전에 식재한 것까지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보통은 보면 하자보수를 1년에 두 번 하는데 그 기간 외에 하는 것은 과에서 자체적으로 보수지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물론 18건 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조경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로 재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보니까 설계변경 공사비로 해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감소 부분은 온천천 유지용수 미남역사 지하수 확보공사만 감소가 되어 있고, 2005년도에도 보니까 칠산동 재해위험지 도로개설공사에 1,600만원이 감소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증액이 너무 많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의 경우에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가 변경된 사항은 총 45건에 2억 4,7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증가 사업은 36건에 2억 1,100만원이고, 감소가 9건에 3,600만원 정도 되어서 전체 공사비 84억에 대비하면 2.9%가 변경된 상태이고, 그 중에 증가는 2.5%, 감소는 0.3%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44건에 2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는 35건에 3억 2,000만원이고, 감소는 9건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2004년도에 온천천 하천보호시설 및 초화식재공사의 설계 변경 배경이 공사 구간 내에 초화 및 가로수 보완 식재가 필요하다는 시 기술감찰 결과에 따라서 처분 사항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한 것입니다. 내용은 연안교에서 우정교 사이의 초화와 가로수 추가 식재입니다. 연산홍등 16,164주를 식재했었고, 그 다음에 동 구간이 자연석 쌓기를 추가 시공했습니다. 인조목 100m와 자연석 180m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2,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온천천 상류부 체육시설 설치 공사는 체육시설이 하천내 설치되는 특성임을 감안해서 내구성 증대를 위해서 우레탄 포장 두께를 조정한 것입니다. 상세한 변경 사항은 농구장의 경우에는 당초 고무칩을 10톤, 우레탄 13톤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무칩 10톤, 우레탄 15톤으로 우레탄을 2톤을 변경시공 했었고, 배드민턴장도 역시 위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우레탄 5톤을 7톤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4,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동래고등학교 옆 소방도로 개설 공사는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안락동 1033번지 지장물 보상 대신에 담장 및 대문 설치 요구로 우리가 추가공사를 시공해 줬었고, 공사구간 인접도로 정비를 위한 콘크리트 포장 및 아스팔트 덧씌우기 추가 시공을 했습니다. 그것은 12.97ha를 했습니다. 다음 공사장 인근도로인 칠산동 326-4번지 등의 아스팔트 도로 누후로 민원사항이 제기되어서 재포장 추가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1,6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중앙로변 가로화단 조성 공사는 중앙로 산업도로변에 화단 수목과 연계해서 명륜전철역 앞 가로화단 추가조성을 했습니다. 190m 정도를 했었고, 설계서상의 조경수목에 대한 수급 곤란으로 그때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조경 수목 수종을 변경했습니다. 즉, 남천1,040주 할 것을 애기동백 232주로 수종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1,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명륜쉼터 조성공사는 명륜전철역 앞 기존 도로변에 포장면 경사지 플랜트 가변 및 측구, 집수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24m를 했었고, 집수전은 2개를 설치했었습니다. 수목 식재에 따른 것, 또 수종 변경도 조형해송에서 조형소나무로 바꾸었고, 전철역 진입도로변에 공한지 보도 포장을 추가로 시공했습니다. 21m를 시공했었습니다. 수목유지 관리용 관수시설을 보완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수도전 2개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는 1,200만원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온천천 유지용수 미남역사 지하수 확보공사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미남천 개구 구간에 안거복개구간의 관 고정대를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조정 설치했는데, 그것은 안거부 80개에서 87개, 석축부 58개소에서 30개소로 조정했습니다. 당초 아스팔트 포장 복구는 폭이 3.5m입니다. 이것을 철상 및 포장 덧씌우기를 계획했었으나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성을 감안해서 포장면적을 조정 했습니다. 즉 2m 내지 3m로 조금씩 축소 조정을 해서 그것은 금액이 2,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동래문화회관 식당 이전 및 문화교실 증설 공사 이 사항은 문화강좌 강의실 부족으로 기존 식당 공간을 이용해서 문화교실 1실을 증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비가 1,200만원 정도 추가되었고, 화현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지역주민의 휀스 설치 요구 등 민원 수렴을 위해서 추가 시공을 했습니다. 그것은 종합놀이대와 의자, 오십견, 휀스 등을 추가 설치했고, 대형 수목 즉 느티나무 3주를 이주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1,5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금강로에서 만덕로간 도로확장공사는 공사 구간의 석축 추가 시공과 집수전 및 하수관 배설 위치 터파기 조건 변경을 했습니다. 일반 토사에서 풍화암으로 되어 있어서 바꾸다보니까 공사비가 2,4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2005년도 설계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온천1동 중앙약국에서 천일탕간 도로개설공사는 사업지역 일부가 구거로써 지적불부합 사항이 있어서 지장물 철거 상태에서 측량한 결과 노면면적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포장물량이 증가되었습니다. 124톤에서 136톤으로 증가했었습니다. 노면 포장 물량 증가 및 콘크리트 포장 두께를 10㎝에서 15㎝로 변경됨에 따라서 물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당초 설계에서 누락된 칼라아스콘 코팅 및 기종 암거 뚜껑을 7개소 교체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비가 1,1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온천천 음악바닥분수 설치 공사는 시민이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온천천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수대를 설치했었는데 보다 환상적인 분수 효과 구현을 위해서 시설물 설치 공사 확장을 조금 했습니다. 당초에는 10×5m 했던 것을 10×6.6m로 약 16㎡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비가 3,5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온천천의 웰빙공간 및 꽃길 조성 공사는 하절기 초화이식 및 개화기를 맞이해서 생욕이 왕성한 일부 구간의 기존 초화 조치에 따른 이식 수량이 감소되었고, 그것은 14종에 44,500본에서 12종에 21,500본으로 감소되었고, 온천천 둑길에 가로화단 수목 결식지에 추가 보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많이 했는데 철쭉 3,900주에서 4,445주를 했고, 파라칸사스 510주에서 1,600주로 바꾸었습니다. 온천천 시계탑 주변의 추가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 온천천 법면의 성토 작업에 따른 지장 수목을 이식했습니다. 동백나무 7그루와 철쭉 580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1,100만원 정도 공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충렬중학교 담장허물기 조성공사는 충렬중학교 인근 주민들의 쉼터 조성 요청으로 추가 공사를 했었고, 쉼터 주변에 그늘목 식재를 위한 녹음수 및 생울타리 보완 식재를 했습니다. 느티나무 1주, 금수목 1주, 파라칸사스 50주 이런 사항을 했었고, 느티나무 식재 및 생육 토심 확보와 자연 배수 시설 확보를 했습니다. 경계석 12m를 설치했는데 그러다보니까 1,2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장께서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예. 명장정비공사 어린이 보호시설은 아스팔트 포장과 도로 안전 추가시공을 한 것으로 증가가 3,600만원 정도 증가되었고, 온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는 온천초등학교 앞에 여러 차례 포장으로 도로면이 높아져서 단차가 생겨서 절삭을 하고 덧씌우기를 한 것으로 증가가 많이 된 4,6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다음 낙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는 저지대 주택지여서 유입방지 트랜트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도로경계석 280m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1,6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구만덕로 교통사고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는 경찰청 요청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2,400만원 정도 증가되었었고, 칠산동 재해위험지 도로개설공사는 지장물 철거 외에 인접지와 단차가 생겨서 당초에는 옹벽을 설치하도록 했으나 기초 공사가 없어서 침하 우려가 있어서 옹벽 높이 및 연장을 축소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감초사 16,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도면을 설계할 때 계획성 있게끔 설계를 해서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가 추가가 안 되어야 되는데 너무 증액이 많이 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명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는 3,600만원이라는 돈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천초등학교도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추경에 다 올라 올 것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예산이 있던 사항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다.

강신두위원

당초 예산에 비해서 너무 증액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이 사업이 이 한 건만의 예산 과목이 아니고 예산 과목이 시설비 2억 원 중에서 조금씩 떼어서 쓰기 때문에 그 사업이 많아지면 다른 사업을 못 하는 사항이 되지, 일단 증액에 따른 추경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끔 사전에 설계를 명확하게 해서 추가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동래문화회관 “식장”입니까, “식당”입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식당입니다.

정임석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계약건수, 계약금액까지 상세하게 자료가 올라왔는데, 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사업명, 주소, 성명, 설계금액, 집행금액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명을 삽입 시켜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대표가 몇 건을 수의계약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2004년, 2005년도 2개 연도에 걸쳐 어느 회사에 몇 건을 줬는가 하는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임석위원

예.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그 문제는 이번에 의회사무국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통계가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추가로 뽑아서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공사 사업명은 상세하게 잘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년 자료와 판이하게 다른 것은 업체명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3건 이상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114페이지 설계변경이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있는데 구청 총 공사에서 설계변경한 공사장은 몇 퍼센트이며, 설계 변경을 안 하고 당초 설계로써 완공된 공사는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정소봉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의 경우에는 설계변경된 건수가 45건에 2억 4,700만원이고 이 중에서 순 증가 36건에 2억 1,000만원, 감소가 9건에 3,600만원으로 전체 공사비에서 비해서 설계변경된 비율은 2.9%가 되겠습니다. 증가는 2.5%, 감소는 0.4%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의 설계변경된 내용이 44건에 2억 6,8000만원으로 이 중에 증가가 35건에 3억 2,000만원, 감소가 9건에 2,600만원 해서 전체 공사비 80억 1,400만원 대비하면 평균 4.4% 정도 변경되었고, 증가는 4%, 감소는 0.4%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럼 2004년도 1,000만원 이상이 나와 있는데 1,000만원 이하는 몇 건이 되는지 건수만 말씀해 주세요.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2004년도의 경우에는 전체 45건인데 1,000만원 이하가 19건입니다. 2005년도에는 역시 44건 중에서 9건이 1,000만원 이상이고, 35건이 1,00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1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방송장비를 4개 동에 교체를 했습니다. 현재 각 동의 방송장비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방송장비는 내부용이 있고, 외부용이 있습니다. 내부용은 회의실이라든지 사무실 안에 내부적으로 사용을 하고, 외부용은 주민들에게 알리는 옥상 스피커 탑을 통해서 알리는 종류가 있습니다. 14개 동 전체가 노후하여서 상당히 오래됐고, 대부분 87년도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2개, 올해 2개 이렇게 해서 4개 동을 교체했습니다. 안락2동, 온천2동, 온천1동, 명륜1동 이렇게 4개 동을 교체했고, 나머지 8개 동은 내년부터 계속 교체를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보면 회의실 데크라든지 앰프, 마이크 불량, 전관 이런 것이 전부 오래되다보니까 불량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대부분 전체를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현재 그럼 방송 장비가 회의실과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연결이 다 되고 있습니다. 각 동의 회의실 안에서 다 들을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마다 방송장비가 1층에 있는 것이 있고, 2층에 각 단체에서 회의할 수 있도록 방송장비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강민환 통신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리고 방송장비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달에 몇 번 사용을 하는지 그것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강민환정보통신담당

정보통신담당 강민환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이용객들이 쓰는 별도 장비는 따로 있고, 그것은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과 올해 설치한 것은 회의실에만 설치되어 있고, 그 94년도에 설치된 것은 회의실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지금 방송장비를 한 달에 몇 번 사용합니까?

민환

강민환정보통신담당

사용한 것을 2003년도에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만 ……,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방송장비를 14개 동에 노래방 장비라든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선에 시급한 것은 교체하지 않고, 동사무소 본체 방송장비를 어마어마한 장비를 들여서 사용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환

강민환정보통신담당

노래방 기기와 저희들이 설치하는 방송기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정임석위원

다르죠? 방금 재무과장께서는 방송장비가 회의실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민환

강민환정보통신담당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재무과장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민환

강민환정보통신담당

동사무소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동에서 방송장비를 한 달에 몇 번 사용을 합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장비는 횟수는 1년에 두 서너번 동민을 동원하는 행사를 할 때 사용이 됩니다만 가정사를 비교해 볼 때 옛날 텔레비전을 가지고는 지금 못 봅니다. 방송 장비는 시대의 흐름, 전기 통신이 발달하면 어차피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 부서에서 예산 요구가 옵니다만 우리구에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못 하니까 가능하면 사용해라, 정임석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압니다.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심을 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다른 동에는 의원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동의 방송장비를 교체해 줘야 되겠다, 행사를 하면 도저히 귀가 따가워서 못 듣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동에 무슨 큰 행사가 있겠습니까만 동민들이 한 번씩 가끔 하는 행사에 방송 장비가 노후하고 고장이 나서 방송이 끊어진다든지, 안 끊어진다 하더라도 소리가 째진다든지 이러한 부분의 건의가 많이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해 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 낭비가 없도록 신중히 해서 교체할 것은 교체를 하고, 쓸 것은 쓰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정말로 고장이 나서 못 쓰는 장비를 우선 먼저 교체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일부 동사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습니다만 장비가 쓸만 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서 쓸만한데 교체한 것도 있고,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고, 단체장들이 회의를 소집할 때 주민자치센터에서 합니다. 그 장비가 시급한 데 그것을 먼저 해 주는 것이 주민들의 복리를 위한 것인데 먼저 큰 장비부터 구입하는 것이 순서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파악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단체서 회의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장비부터 시급하게 교체를 해서 정말로 그 큰 기계를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기능이 불가능한 것부터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강민환정보통신담당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139페이지 정보통신 현재화와 관련하여 동별 1인 1전화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별 1인 1전화시스템은 현재 동사무소를 보면, 만약 복산동 같으면 4901에 전화를 걸어서 “김 아무개 주사 바꿔주세요, 사무장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복산동만 유일하게 1인1전화시스템을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 보니까 현재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에서 동으로 하는 것은 잘 들어갑니다만 IP카드가 모자라서 밖에서 사무장한테 전화를 하면 바로 되는 것은 잘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완 사항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안 되고, IP교환기를 바꾸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4개 동을 바꾸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도 그렇고, IP교환기가 너무 비싸서 청사를 새로 지을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예산이 40억원 감소가 되다보니까 예산도 상당히 어렵고, 신규 발주를 안 한 것은 발주를 못 하도록 해서 이번에 안 하는 것으로 삭감 요구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복산동 한 곳만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명륜1,2동, 온천1동 이것은 안 하는 것으로 합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133페이지 국·공유지 무단 점·사용과 관련해서 보니까 무단 점·사용자 전수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전수 조사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2004년도, 2005년도 변상금 체납액이 2004년도에 4,551만 5,000원이고, 2005년도에는 4,718만 7,000원이 있습니다. 연도폐쇄기까지 어느 정도 징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정소봉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변상금 관계를 보면 국가 소유분이 있고, 구고분이 있습니다. 현재 2004년도에는 구고분이 건수로는 82.5%, 금액으로 보면 69.2%, 2005년도에는 국유재산의 구고분이 78.5%, 공유재산의 구고분이 88.1%이고, 금액은 70%, 99.7%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변상금은 주로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는 영세서민들입니다. 특히 국유재산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옛날부터 몇 십 년 전부터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IMF 이후 생활에 더 어렵다보니까 체납이 조금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징수반을 편성해서 개인별로 몇 사람씩 정해서 분담도 해 있고, 계별로 분담도 해 있고, 금액 얼마 이상은 담당이 맡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분담을 해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거의 99%, 100% 되는데 변상금 이것이 현재 실적이 낮습니다. 평균해서 금액으로 볼 때는 71%, 올해 같은 경우에는 93% 정도 되는데,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저조한데 일단 최선을 다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징수를 몇 퍼센트 하겠다는 계획은 안 섰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그것을 세우기는 정말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71%로 굉장히 낮았는데 올해는 93%입니다. 그 만큼 직원들이 노력은 했는데, 일반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제가 생각할 때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보다도 목표를 결정해 놓고, 이렇게 최선을 다 하면 더 노력을 하지 않겠나 싶고, 무단 점·사용자를 전수 조사를 하는데 그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전수 조사를 매년하고 있는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올해 대대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전수 조사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측량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계량화해서 시의 평가를 받는 업무 중에서 자랑할 수 있는 업무가 뭐냐 하면 이번에 민원봉사과에서 6개를 평가 받아서 한 개는 우수를 했고, 나머지 다섯 개는 최우수를 했고, 그 다음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국·공유지 관리입니다. 시청에서 시장 명의로 된 땅을 팔아서 사직동 재건축 지역에 12억 몇 천만원 간 것을 우리가 시에 소송하겠다고 해서 시로 넘어간 것을 뺏어 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도로가 소유권자가 시로 된 것을 구에서 올해 등기한 것이 530,000㎡입니다. 등기에 부산시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동래구로 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 문제는 아주 생계곤란자이기 때문에 퍼센트를 정해서 올해 목표액을 채우겠다고 목표액을 정하기 어렵고, 위원께 기필코 보고를 드리는데 이 업무가 부산시에서 연말 평가도 나올겁니다만 최우수구로 평가될 만큼 애착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리고 이의신청건인데 국유지 수안동 118-2번지 569㎡ 중 196㎡ 점유 이렇게 해서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에 대하여 미점유 주장을 했습니다. 구에서는 지적공사의 현황측량성과도 제작시 점유표시 기재착오로 확인되어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이의신청이 부당하다고 해서 취소한 모양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적을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그리고 변상금 부과를 얼마를 하고 취소를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안동에 있는 동일고무벨트 거기입니다. 동래고무벨트가 무단점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있어서 실태 조사가 되어서 현황 측량을 한 결과 측량성과도가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196㎡가 무단점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부터 해서 5년간 소급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정도를 부과했었는데, 동일에서는 자기들이 점용을 안 했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한지적공사와 우리가 같이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자기들이 측량한 것을 보니까 기재하는 과정에서 한 칸씩 위로 해서 한 개씩 차이가 나는 바람에 무단점용을 안 하고 그 옆에 구거인데 점용 부분에 196㎡가 적혀 있어서 자기들한테 수정 접수를 받아서 부과했던 것을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1,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취소한 것입니다. 측량한 곳에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한다고 확인서까지 쓰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우리한테 공문을 접수시켜서 일단 잘못됐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정소봉위원

지적공사나 구청의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구거가 복개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까 항상 측량 의뢰를 합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135페이지 소규모 보존부적합 국유 재산 매각 관련해서 매각대상 토지 내역이 다섯 군데가 나와 있는데 더 이상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예. 소규모 부적합을 조사한 결과 이 다섯 필지가 다입니다. 4개는 지금 완료가 되었고, 한 건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12월 6일 결정 통보를 해서 15일 이내에 계약을 하도록 통지를 보냈습니다.

정관호위원

도로난 주변 도로에 특히 이런 것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꼭 그런 것만 아니고 물론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고, 옛날부터 내려왔는데 정리를 안 한 것 이런 것으로 소규모로 옆에 붙어서 아무 것도 못하는 이런 땅이거든요.

정관호위원

계획도로를 신설하면서 잘린 그런 도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주로 그런 데서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정관호위원

온천동에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이것은 소규모로 20㎡ 이하를 조사한 전부가 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20㎡이면 몇 평입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6평 정도입니다. 이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팔도록 매년 우리한테 조사를 시켜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465억원이 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이 중에서 사직동 주공아파트 사직단지내 구유지 매각 대금도 들어갑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227억 중에서 현재 170억원을 부산은행에 예치를 해서 연 3.8%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재판 걸린 그 예산도 안 들어갑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전체가 아니고 일부이니까 일부에 대해서 만약에 결과에서 따라서 예산에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예견도 됩니다만 재판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만약에 2심에서도 패소를 했다면 그 예산만큼의 충당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올려서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관호위원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일단은 각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우리가 소송에 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질 수 있는 요인이 없는데 판사는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법관이 우리의 주장을 전혀 반영 안 하고, 원고측 주장만 반영한 결과 1심에서 패소되었습니다만 2심이나 대법원까지 올라간다면 법률심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법률이 검토되면 아마 우리 쪽으로 승소가 되지 않을까 믿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정위원께서 끝까지 패소할 경우에 자금 수급 계약을 걱정해 주시는데 금액이 80억원에서 90억원 정도 되는데 결국 대법원까지 판결이 그렇게 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없을 경우에는 8,90억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보존해서 전출을 시키든지 아니면 기채를 늘리든지, 다른 재원 대책 방안을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볼 때 승소만 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만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 패소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청사를 몇 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착공은 2007년 5, 6월에 할 계획입니다.

정관호위원

2년 정도 남았는데 그것이 패소할 경우를 완벽하게 계산을 해 놓고 해야지 이것 아니면 이것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80억원이면 적은 돈도 아닙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심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기도록 하시고, 다음에 138페이지 복식부기회계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복식부기회계제도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정식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2006년 1월 1일부터는 시범도입을 해서 전국에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시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지침은 팀을 구성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전체가 현재로서는 3개구만 팀을 구성하고 나머지는 경리계 안에 직원 두 명을 추가로 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구 역시 마찬가지로 경리계 안에 인원 두 명을 증원해서 일단 직제는 개편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초나 올 연말에 인사 발령이 되면 두 명이 발령이 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계획수립과 교육,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유인물을 만들어 내야 되고,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해서 1년 동안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 책정까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정관호위원

현재 일반회계에서 복식부기로 바뀌게 되면 복식부기 전문가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전문가는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행정 1명, 전산 1명으로 해서 티오를 만들어놨습니다. 아직까지 대상은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행정은 7급이고, 전산은 8급인데 우리 직원 중에서 보직을 합니다. 직원 중에서 옛날에 경험이 있다든가, 또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학교를 나왔다든지, 적임자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관호위원

우리 구청에서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현재 상고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옛날에 회계 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옛날의 기업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물색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전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구성을 하려면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강의를 해야 되고, 각 과별로 해야 되니까 그런 교육 체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어제 각구 재무과장 회의가 시에서 복식부기 관계 때문에 있었습니다. 3개 구가 시범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전부터 전국의 2개 기관이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과 경기도 부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해야 될 것이고, 팀이 구성되고 발령 나면 그 사람들이 직접 가서 배우고, 듣고 와서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백지이니까 기본 지식은 담당 직원이 교육을 두 번 갔다 오고, 담당이 한 번 갔다 온 것이 전부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복식부기화한다는 것은 행정청의 재정 제도의 개혁인데, 옛날에도 도입할 수 있었는데 왜 못 했느냐 하면, 지금은 전문 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그램화되어서 행정가가 전문가가 안 되어도 입력만 하면 일괄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으로 임명이 되면 거의 다 할 수 있고, 적어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력만 있으면 됩니다.

천만호위원

지방자치의 소득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복식부기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맞습니다.

천만호위원

복식부기와 단식부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전문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도로를 100억 들여 개설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입력만 하면 자동적으로 분개가 되어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상고 나오신 분하고, 인문계 나오신 분들은 개념을 완전히 모릅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그래서 기본 소양을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정관호위원

하여튼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도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의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세무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담당 박호권입니다. 세무1담당 정준화입니다. 세무2담당 김두환입니다. 세무3담당 송종문입니다. 세무4담당 유영규입니다. 세입통계담당은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가 참석을 했는데 강수근입니다. 다음 체납정리담당 김재석입니다. 과표담당 공용택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감사자료 공통사항 7페이지부터 64페이지 중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지방세가 안 거쳐서 교부금을 삭제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 건물을 지어 놓고 아직까지 등록세를 내지 않는 건물이 있는지?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천만호 위원께서 신축건물을 지어 놓고 등록세를 체납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세는 등기를 해야 등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큰 건물은 등록세를 다 냈는데, 파악은 정확하게 안 되었습니다만 주택 중에서 일부 한 두 건 정도는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정확한 통계 수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건축과에 협조해서 그 내용을 알아 봐야 합니다.

천만호위원

그렇다면 신축 건물을 짓고 등록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기한을 알고 계십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기한은 없고, 취득세는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고, 등기 관계는 기준이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취득세나 등기세는 60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보존등기를 해야 됩니다. 보존 등기할 때는 기간이 없고, 개인간 거래 시에는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건물을 신축해 놓고 등록세를 미납하기 위해서 등록을 안 한 상태의 건물이 있는지를 건축과와 협의한 사실은 아직까지 없네요?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부동산을 신축할 경우에 준공 검사가 나면 준공 검사한 날로부터 취득세는 방금 세무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등기를 한다는 것은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타의든, 자의든, 등록세가 없어서 못 하든 권리행사를 못 할 입장이 되면, 등기를 안 하면 등록세 부과가 안 됩니다. 그러한 건물들이 아마 대단위 집단지 아파트라든지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그것은 취득과 등록이 안 되면 명의변경이 안 되니까 그것은 없고, 아마 일부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다소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파악을 해서 세수 발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31페이지 세무과 2004년도, 2005년도 불용예산 내역 및 사유입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정관호 위원께서 불용예산에 대해서 전년도와의 차이점을 설명하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사업 부서가 아니고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로서 대부분 다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예산 지침에 의해서 10% 절감을 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한 내역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런데 경상적경비에서 작년에는 총 4,300만원 불용액이 났는데 맞습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부분과 부서 운영비에서 남은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는 1,400만원으로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에서 특별하게 책정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2004년도에는 예산을 덜 절감했고, 2005년도에는 많이 절감했다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결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그것은 자료가 오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자료 세무과 소관 145페이지에서 1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시·구세 부과 징수 현황이 작년도 결산 기준 87.6%인데 2005년 10월 30일 현재는 84.2%인데 목표가 몇 퍼센트입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방침은 시 전체 징수율 10% 높이기 운동을 전개해서 97.6%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년도 부분은 제외하고 현년도 부분 목표는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목표에 도달할 것 같습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현 상태로서 조금 시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목표율을 못 따라 가기 때문에 저희 구도 목표 97.6% 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내달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바뀌지요? 그러면 우리구 기준에 넘는 분이 얼마나 되며, 종합부동산세에 해당 되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천만호 위원께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저희 구 사무가 아니고 국가 사무입니다. 세무서에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 기간을 설정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언론지상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래세무서에 문의를 해서 관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파악한 결과 연제와 우리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로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 동래세무서 자체서 900여명 정도 예상이 된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과세 기준을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가격 및 개별주택 가격이 9억원 이상이고, 토지는 나대지일 경우에는 6억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가격으로 해서 6억원이고, 토지 중에 사업용 토지가 있습니다. 공장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주택을 제외한 것은 40억원 이상 되는데 이것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기간내 자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부 국세 아닙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예.

천만호위원

물론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 10월말 대비 올 10월말에 구세 부분에서 세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작년과 올해의 구세 차이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올해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종합토지세가 폐지됨으로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55억원 정도 연초 예산서상 적게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세는 부동산 관계가 있어서 부산시 전체로 막대한 세수 결합이 예상되어 집니다. 저희 구에도 예상액이 시세 부분만 하더라도 200억 정도 넘습니다. 구세 부분에 예상되는 것이 아까 종합토지세 55억원 정도와 나머지는 사업소세 이것은 구세 중에 6,000만원 더 징수되고, 면허세도 2,700만원 더 징수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재산세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를 정부에서 징수해서 지방교부세법이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11월 30일부로 공포됐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군·구에 배정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와야 최종 추경에도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추경 자료를 일부 내놓았습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세수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아파트 부분이 동래구에 연말이나 내년 쯤 입주가 많이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천만호 위원께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우리구 관내 아파트 신축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세입 부분에 분석을 많이 해서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올 6월 1일 이후 6월 2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 예상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파악을 했습니다. 온천1동의 르메이르 그것이 올 8월 12일에 235세대가 준공됐고, 안락주공 1차가 464세대 7월 5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안락주공 2차 뜨란채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 1,422세대이고, 안락동에 뜨란채 3지구가 814세대인데 4월 정도 준공이 되지 않겠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온천3동 반도보라 그것인 1,149세대인데 내년 1월에 입주는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내년 초에 준공이 되지 않겠나 예정을 하고 있고, 다음 SK 올리브 그것이 440세대입니다. 그것이 내년 4월이고, 롯데백화점 뒤에 SK 짓고 있는 것이 연초에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아파트 숫자가 많은데 총 세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실지로 저희 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재산세인데 재산세를 국세청에서 준공이 되고 나면 기준시가를 고시해야 되는데, 아직 정확한 가격은 없고, 추계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1억 2,000만원 정도 재산세를 더 징수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149페이지 과오납금 처리 결과입니다. 미환부금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2004년도 것도 있고, 2005년도 것도 있는데 미 환부금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미환부금액은 5년이 넘으면 시효소멸로 해서 구 수입으로 잡수익으로 넣습니다. 여기에 미환부되어 있는 것은 자료 제출 기일인 10월말 기준으로 했는데 현재는 한 건만 미환부되고 다 환부를 다 했습니다.

정소봉위원

미환부되는 것은 왜 미환부됩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혹시 이사를 가든지, 연락이 잘 되어서 하는데, 이번에 추적 조사를 해서 한 건을 제외하고 전부 다 했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아까 정관호 위원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의 2004년도의 세무과의 경상적경비의 불용액이 4,300만원이고, 2005년도에는 왜 1,500만원이냐고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에는 세무과의 경상적경비가 2억 4,218만 4,000원이고, 2004년도에는 2억 500만원으로 여기에서 4,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2003년도에 우편요금이 1억 5,000만원이 예산서상에 잡혀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9,6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2003년도의 우편요금 집행이 5,000만원 정도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예산 그 자체를 2003년도 2억 4,200만원에서 2004년도에는 2억 500만원으로 5,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고, 2004년도 당초예산에서 이미 예산 편성을 안 함으로써 해서 집행잔액 1,500만원 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과장의 말씀대로 아껴서 절약한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에 따른 문제점이네요?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10% 절약 부분도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예산 편성을 잘 해서 이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불용액이 되어야 되는데 앞에는 4,300만원이 불용액이 나니까 그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152페이지 체납 현황이 있습니다. 시세, 구세 과년도 분이 있습니다.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많은 액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결손처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 대책을 세우는지, 아니면 결손 처분을 하고 나서 그것으로 끝을 내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액 보다 부과액이 왜 많으냐는 그 내용인데 총 체납액의 이월액이 부과액이고, 그 부과액을 다 징수를 못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에 20% 아니면 30% 이렇게 해서 목표치를 정해서 목표액을 책정합니다. 2005년 시세 목표액이 16억원입니다. 102억 7,700만원은 시세의 전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다음 결손처분을 한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 철회를 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체납금을 징수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보통 보면 과년도 징수율도 굉장히 낮은데, 징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징수율이 2, 30% 밖에 안 되는데 그 이상 올릴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체납정리계에서 과년도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체납세 징수에 전 직원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첫째 공매 처분을 하고, 자동차 압류, 다음 관허사업 제한을 합니다. 인·허가 신고를 하면 인·허가 부서에서 체납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체납세가 있으면 제한을 하는 제도가 있고, 체납자가 업소를 하면서 신용카드로 들어오는 것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출채권 압류이고, 또 급여압류 등등해서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데까지 가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201명인데 뒤에 체납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불가한 것은 어떤 사유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불가한 것은 재산이 있는데 경매를 해서 나머지 돈이 있습니다. 만약 체납금이 1억원인데 경매를 하고 1억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500만원만 받고, 나머지 타 재산이 있으면 타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무 재산이 없을 경우에 징수가 불가능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201명 중에서 최고 고액자가 얼마나 됩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2번에 보면 대한후지리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 온천1동의 문화관광호텔 그 건물입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164페이지 자료에 보면 로얄종합건설 결손처분한 것이 있는데, 배당금 액 부족이라고 하면 경매하고 나서 부족해서 못 받았다 이 말입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예.

천만호위원

먼저 1순위로 했으면 받았을 것 아닙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30조의3 제1항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부족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해서 배당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결손된 것입니다. 경매를 하고 나서 배당을 할 때 거기에 자동차세가 추가되어 있으면 자동차세는 당해세가 아니기 때문에 ……,

천만호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순위가 있다 말입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했거나 압류를 한 사람이 1순위이고, 제일 먼저 1순위가 인건비이고, 인건비를 뺀 나머지는 세금이다 말입니다. 1순위로 가압류를 했다든지, 물론 구청에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보를 빨리 알아서 세수가 밀렸으면 먼저 가압류라도 들어갔으면 순위가 앞서서 부족분을 다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천만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데 저희 구가 법원에서 배당해 줄 때 절차에 의해서 배당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배당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 처분한 내용입니다.

천만호위원

세무과장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과점주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거든요. 과점주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과점주는 주식이 동일직계와 합쳐서 50% 이상 가져 있으면 과점주주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가점주에 안 걸리는 숫자는 정확하게 몇 %입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49.9%입니다. 하여튼 50% 미만이 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점주는 특수관계인이 51% 초과가 되어야 가점주주가 되고, 유한회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천만호위원

51%가 아니고 50.5%가 됐을 때 가점주주가 됩니다. 그럼 가점주주가 되었을 때 우리가 세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그 비율만큼 해서 그 분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전체 금액이 아니고 그 주주 비율만큼 압류 조치를 하고 개인한테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과점주라고 하면 가족들이 들어갔을 때 과점주라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직계가 들어갔을 때 과점주로 보느냐 이 말입니다. 주식회사가 요즘은 거의 다 가족 중심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실제로 법인을 한다는 것은 세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법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점주로 해서 세금을 포탈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발굴해야 됩니다. 처음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등기부등본을 체출받아서 과점주인가 아닌가 파악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예. 그 관계는 결손을 할 때는 반드시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주식이동 사항을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점주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2조에 과점주주가 나와 있는데 총 출자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51 이상이라고 하면 51% 초과이고, 과점주주에 대해서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 주식의 합계 출자액을 이야기하는데, 친족이라 함은 6촌 이내의 부계 혈족과 사촌 이내의 부계 혈족의 처, 삼촌이내의 부계 혈족 여의 남편 및 자, 삼촌 이내의 모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및 자, 처의 이촌 이내의 부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등등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주식회사에 대해서 구세는 얼마 없습니다만 재산세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물론 과장께서 알아서 다 하시겠지만 과점주주인가 아닌가 분간을 해서 세금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결손처분 내역 중에서 재산세, 종토세 소멸시효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5년이 넘고,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으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되어 있는 부분은 평생 재산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소멸시효 적용을 못 받습니다.

정관호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가 5년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채무자 이름 외에 신랑이면 신랑, 부인이면 부인에게 추가로 부담을 못 시킵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납세의무자는 그 재산의 소유자, 부부간이라도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남의 재산입니다. 납세관리인은 가능한데 납세의무자는 안 됩니다.

정관호위원

만약에 체납자가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부인에게로 명의를 넘길 수 있잖아요?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그것을 찾아내기가 어려운데 그런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세금을 발생시킨 이후에 이전을 했다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승계는 안 됩니다. 압류가 되어 있는데 이전을 하면……,

정관호위원

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럴 이유도 없지만 압류되기 전에 도저히 세금을 못 내겠다고 판단을 하고 자기 부인이나 신랑에게 넘기면……,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세금 승계는 안 됩니다.

정관호위원

재산 압류를 못 시킵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못 시킵니다.

천만호위원

개인이 그렇게 했을 때는 안 되는데 법인은 승계 사항에 해당이 되죠?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법인도 안 되고, 아까 정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사해행위이거든요. 이것은 사해행위에 의한 취소조치를 해서 할 수 있지만 세금을 승계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정관호위원

내가 말하는 것이 승계가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을 그렇게 했을 때 다시 압류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사해행위에 대한 판결을 받아서 후속조치를 해야 됩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아낸 적이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그것은 법원에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통보가 오면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고발했을 때 그런 것 아닙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고발을 안 하더라도 법원에서 사해행위에 의한 판결이 되면 우리구에 통보를 해 줍니다. 빅타운이 사해행위의 판결이 나서 우리구에서 사후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구청에서 법원에 신고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했는데 법원에서 그것을 발견해서 연락을 해 준다 이 말이죠?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우리가 찾아내기도 합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세금 때문에 압류하기 전에 타인한테 넘길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개인은 안 되더라도 법인은 승계 사항이기 때문에 연결이 된다 말입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이 관계는 세무관리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압류가 안 된 상태에서 넘어 갔을 때 다시 되돌린다는 이야기인데, 사해행위에 의한 취소행위는 취소 청구를 해서 다시 돌릴 수 있는데, 지방세 쪽에서 금액도 얼마 안 되어서 그 조치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 국세 쪽에서 하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상속세를 부과하려다 보니까 사해행위 자체를 알게 되어서 법원에 청구를 해서 되돌리는 동시에 지방에도 통보를 해 줍니다. 구에서는 세금의 액수가 적어서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저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요. 법원에서 자기들이 찾아서 해 준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 아닙니까. 저렇게 설명을 해 주니까 이해가 갑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167페이지에 구세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포상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해서 포상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징수포상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전년도 체납세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 이전 체납세를 징수했을 경우에 징수금액의 5%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5% 지급을 해 주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이 어떻게 해서 징수를 했는지?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독려도 하고, 독촉장도 보내고 해서 체납세 징수된 내용입니다.

정임석위원

독려하면서 우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다 이 말입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예.

정임석위원

직접 찾아가고 이렇게 체납자에게 한 것은 없습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이 질의를 하는 것을 징수를 해서 고마운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징수를 했는지 그 내용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체납금이 큰 것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독려도 하고, 대화도 해서, 사실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 포상금은 직원이 전화 독려도 하고, 방문 독려도 해서, 방문을 해서 거기서 현금을 직접 받지를 아니하고 고지서를 줘서 돈을 낸 것을 찾아서 포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된다고 했는데, 2003년도 이전의 것을 받아내려고 하면 담당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수고스럽겠지만 체납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43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173페이지 2005년도 자금예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 각종 자금 예치 현황이 있습니다. 예금해서 정기예금, 기업자유예금, 공금예금이 있고 총계가 77억 6,042만 5,000입니다. 이 금액의 종류는 무슨 종류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이 전부 세금으로 흡수된 자금입니까? 그리고 예치한 은행, 예치 이율,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금예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금은 구세입, 구세외수입 이런 부분을 일반회계 부분만 우리과에서 자금을 관리합니다. 특별회계라든지 각종 기금은 관리 부서에서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 자금인데 10월말 현재 정기예금이 74억원, 기업자유예금이 3억 1,500만원, 공공예금이 4,542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월말 현재입니다. 어제까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1억 7,966만 7,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정기예금이 33억원이고, 기업자유예금이 8억 7,500만원이고, 공공예금이 466만 7,000원입니다. 이율도 시기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현재 이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예금 1개월짜리가 연 2.74%, 3개월 정기예금이 연 3.03%, 6개월 정기예금이 연 3.19%, 12개월 정기예금이 연 3.48%인데 저희 구에서 1개월짜리 정기예금이 21억원, 3개월짜리 정기예금이 2억원, 6개월짜리 정기예금이 4억원, 1년 정기예금이 6억원 이렇게 예치를 하고 있고, 기업자유예금은 금액에 따라서 이율이 틀려집니다. 1억 미만일 경우에는 0.10%, 1억에서 5억 미만은 1.2%, 5억에서 10억 미만은 2.3%, 10억 이상은 2.8% 이렇게 되어 있고, 공공예금은 연 1%로 되어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정기예금이자 1억 9,213만 9,000원이 정기예금의 이자이고, 기업자유예금이자가 1,032만 1,000원, 공공요금 이자가 103만 1,000원입니다. 이때는 이자가 어떻게 됐는지?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10월말 현재 이자는 1개월짜리는 2.74% 그대로 이고, 3개월짜리가 3.03%인데 전에는 3.01%였습니다. 6개월짜리가 현재는 3.19%인데 그때는 3.17%이고, 1년짜리가 현재는 3.48%인데 10월에는 3.44%였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70페이지의 과오납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세수로써 과오납이라는 것이 발견되기 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일이 걸립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과오납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되어야 알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납 후 한 달 정도가 되면 관계 공무원들이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찾아낼 수도 있고,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많아진 경우에 정리가 됩니다.

정소봉위원

아까 보니까 미환부금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 오래 걸려서 이 사람이 이사를 가든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사실은 오래 걸리는데 요즘은 추적이 빨리됩니다. 전산 자료에 의해서 추적이 되고, 물건이 있는 것은 각종 세금과 관계 자료 등 복합적으로 해서 찾으면 옛날보다 빨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174페이지 지방세, 국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파트가 165㎡ 이고, 연립주택은 165㎡ 미만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천만호 위원께서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기준 차이점을 질의하셨는데, 아파트는 국세청에서 지정된 아파트이고, 165㎡ 이상 연립주택은 지침에 의해서 못을 박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하는 것,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이렇게 해서 나눠놨는데 올해부터는 아파트와 연립주택도 국세청에 안 하고, 건설교통부로 이관될 예정으로 있고, 우리구에서는 순수한 일반주택, 무허가건물 이런 것을 우리구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세무과에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도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5년 12월 9일(금) 14시53분 감사중지) (2005년 12월 12일(월)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로써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에 대판 총평과 수감 소감을 듣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공통사항 7페이지부터 64페이지 중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 2004년도, 2005년도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체납 건수가 2건으로 100만원으로 11월중 납부 예정이라고 했는데 납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2005년도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익이 10건 500만원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형남민입니다. 정임석 위원께서 2004년도, 2005년도 잡수익 체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체납액 2건 100만원은 재산 및 직장조회 등 압류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이 1건 있습니다. 이 분은 현재 무재산자로서 연말에 결손처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건은 11월 중 납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1월 30일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2005년도 잡수익 10건 500만원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징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가 도래하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임석위원

과장께서 한 건은 2004년도 징수했다고 했고, 한 건은 미징수되어서 결손처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전년도 1건을 결손처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손처분할 수 있는 연수가 몇 년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결손처분은 직장,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 그 다음 해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결손처분할 수 있는 연도가 1년 밖에 안 됩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결손처분은 징수가 불능이면 바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결손처분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고,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1년에 2회 이상 동산, 부동산, 금융재산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으로 확인될 경우에 일단 결손처분을 했다가 다시 그 다음 해에 전국 재산 조회에서 재산이 나타나면 결손처분한 것을 다시 살려서 징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 연도는 무한정입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시효 완성은 5년이고, 무재산일 경우에는 시효 없이 조사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다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정소봉 위원입니다. 32페이지 2004년도, 2005년도 불용예산 내역이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결산 중에 예술문화에 3,100만원, 문화회관 운영에 4,200만원, 2005년도 예산결산 중에 예술문화에 2,300만원, 문화회관 운영에 4,1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정소봉 위원께서 2004년도, 2005년도 불용예산 내역 및 사유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술문화의 불용액은 문화회관 공연, 행사 근무 및 휴일 근무 수당 집행 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584만원은 유통관련업소 관리 및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기타보상금 764만원은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보유자 한 명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보유자 지원금이 나가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 2,058만원입니다. 이것은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동래읍성지 복원, 향교의 동재 지붕 봉수, 다음 읍성지 정비 및 인생문 복원 등 집행 잔액입니다. 2004년도 문화회관 운영의 집행잔액 중 경상예산은 무대안전진단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등 예산절감액입니다. 재료비 각종 자재, 소모품 구입비, 무대공연 보조 집행 잔액입니다. 기획공연 출연료 집행 잔액입니다.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문화회관 청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청소, 보완, 승강기 등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의 각종 설비 보수, 보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기도 합니다. 2005년도 집행잔액은 유통관련업소 관리 및 예산 절감액과 여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용원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 그것도 집행잔액입니다. 전통예술경연대회 1인 1기 경연대회 여기에 수상자를 내지 못한 항목의 집행잔액이기도 합니다. 사업예산은 민속예술관 보수, 인생문 복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집행잔액입니다. 유현문화재, 읍성지 깃발 제작,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고 난 뒤의 집행잔액입니다. 문화회관 운영의 경상예산 집행잔액은 문화회관 청사 관리 보조 인건비와 제세공과금 및 문화회관 수용비 예산 절감액입니다. 사업예산은 경우 무대 조명용 램프 및 소모품 집행잔액입니다. 문화회관 청소용역, 문화회관 놀이마당 식당 이전, 각종 시설 보수 공사한 집행 잔액입니다. 문화회관에 이번에 냉난방비, 의자 및 책상 등을 구입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소봉위원

집행잔액이 남을 수는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남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또한 사유에 보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라고 해 놨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절감 얼마, 집행잔액 얼마 구분해서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이상입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38페이지 2004년도, 2005년도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건수와 2005년도 건수의 차이가 있고, 금액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2004년도 문화회관 대관 및 임대수입의 경우 314건입니다. 2005년도는 이 자료가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수입 95건의 경우도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습니다 연말이 되면 숫자가 상승할 것으로 봐집니다. 동래고을 상업광고는 지난해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나머지 두 달이 지나면 건수와 금액이 거의 같아진다 이 말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사유가 있습니다. 그 중 특이한 것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반납액이 5만원 있습니다. 5만원 반납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무형문화재 전승 대상자를 시에서 1명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연말정산한 결과 1명 분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이런 발생 사유가 상세하게 문화공보과 감사자료 179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문화재 보유자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보유자 후보가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문화재 보유자 사망시 후보자가 없는 것은 대가 끊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를 받았을 때 분명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순례지에 한국어로만 표시가 되어 있고, 일어나 영어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천만호 위원께서 문화재 안내표지만 일어, 영어 병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시설을 관람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어로만 표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영어, 일어를 병기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글로벌 시대에 문화 관광구로서 뒤떨어진 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관광 홍보 팸플릿은 일어판, 영어판이 따로 있습니다. 안내 표지만 그것은 일어, 영어를 병기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이 빠졌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우리구를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 감사자료 179페이지에서 20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정임석 위원께서 공통사항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무형문화재 전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제18호 동래야류를 보면 보유자 후보가 없습니다. 없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대금산조를 봐도 보유자후보가 없고, 전수장학생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무형문화재 보유자후보나 전수장학생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는 정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티오제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께서 결석이 되시면 그 다음에 단계에 계신 분들이 심사를 받아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하는 실정입니다.

강신두위원

동래야류를 보면 보유자가 4명 있고, 보유자후보는 없습니다. 유고시 후보자라든지 보유자가 없을 때는 미리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비워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재청에서 티오제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레벨이 되신 분이 없다고 문화재청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보유자에게 월 70만원 지급을 하고 있지요?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국가 중요문화재는 보유자의 경우 월 100만원을 정부에서 직접 보유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예산서에는 7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시 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럼 후보자에게 3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후보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전수 조교는 20만원?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대금산조에는 왜 전수장학생이 없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장학생이 없는 이유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 합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셔서 보유자라든지 후보자가 미리 선정되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1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화재 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문화공보과가 할 일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문화재가 산적해 있으므로 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과입니다. 지난해에 서장대에 불이 났었죠?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2001년도 8월 22일에 서장대에 불이 났습니다.

천만호위원

불이 난 이후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천만호 위원께서 목재문화재 화재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8월 22일에 동래읍성지에 있는 서장대에 화재가 발생을 해서 완전 전소를 했습니다. 아마 실화 또는 방화로 추정됩니다만 아직 사유를 밝히지 못 했습니다. 2002년도 국·시비 4억 8,000만원이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002년 10월 복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화재가 다시는 화재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관내에는 목재 문화재 총 9개 27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화기가 23점 설치되어 있고, 방화수, 방화사를 설치해 놨습니다. 동장대의 경우에는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문화재 순찰 직원 1명, 문화재 감시수호인 5명, 명예관리인 5명, 공익근무요원 2명 해서 총 13명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직원 및 공익근무요원은 매일 2회 교차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시수호인 및 명예관리인은 정규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순찰을 돌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전화를 매일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은 매일 읍성지 및 목조 문화재를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화재가 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서장대, 북장대 이런 데는 전기시설도 없고, 대책이 없었다 말입니다. 현재 동헌만 전기시설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서장대, 북장대는 산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밤에 사람이 없다보니까 구경할 사람이 없다고 보고 전기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헌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가지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동래사적공원 내에 동장대, 북장대 등 문화재가 산적해 있습니다만 관리는 어느 과에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문화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사적공원은 산지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문화재라도 문화공보과에서 전담을 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지역경제과는 산불 측면에서 감시를 하고 있고, 문화공보과는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클로스 체킹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문화공보과와 지역경제과가 담당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천만호위원

앞으로는 문화재만이라도 전담을 해서 문화공보과에서 대책을 세워서 보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더욱 열심히 순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동래읍성 복원 공사를 계속해 오고 있고, 이 지역의 문화유적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계획적, 연차적으로 보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천만호 위원의 질의 중에 야간에 전기 조명의 문제는 공사가 완료되고, 어느 시점에 가면 그 일대를 야간 조명 시설을 해서 겨울에는 주민들이 추워서 찾지를 못 하지만 가을이나 여름에는 찾을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야간 조명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용역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이 완성이 가까워지면 동래읍성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부산조각프로젝트 유치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금강공원에 부산조각프로젝트 유치를 하기 위해서 신청이 되어서 거의 확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정관호 위원께서 부산조각프로젝트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공원이 2006년도의 조각프로젝트의 적지로 판단해서 지난 3월 14일 전시장 유치 공모 신청에 응해서 조각프로젝트 조직위원회 측으로부터 4월 30일에 전시장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8월 10일 전시감독이 금강공원을 현지 방문을 했었는데, 전시감독의 컨셉이나, 금강공원 안에 매점이 산지에 있는 매점까지 하면 50여개소인데, 그 매점을 두고서는 도저히 조각을 유치해서는 옳은 작품이 되지 않겠다는 것이 조직위원회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6일에 조직위원회로부터 전시장 선정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 내용은 금강공원내에 매점 등 기존 시설물의 추가 없이 세계 유명 작가의 작품을 설치하는 것은 금강공원 조각공원 조성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앞으로 금강공원 재정비사업과 병행해서, 그러니까 매점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2008년도 경에 금강공원 조각공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언론 보도에 보면 해운대 나루공원을 새로운 조각프로젝트 장소를 선정됐다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전시장 결정 통보가 4월 30일에 됐습니다. 취소 통보가 10월 26일에 됐습니다. 6개월 동안 금강공원을 즐겨찾는 구민들이나 시민들은 비엔날레가 유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정관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강공원에 매점이 철거되면 철거된 적지에 조각을 앉히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만 결국 내년도 유치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금강공원을 관광지로 개발코자 시를 통해서 문화관광부에 지정 신청을 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관호위원

신청하는 신청 대가는 있을 것 같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관광지로 지정되면 금강공원의 발전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으로 리모델링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다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동래읍성 역사 축제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별첨에 붙어 있는 동래부사행렬, 동래야류 길놀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래부사행렬, 동래야류 길놀이의 성과가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동래읍성지 역사축제 길놀이의 평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동래충렬제 길놀이는 잘 아시다시피 충렬사에서 시작해서 동래구청을 거쳐서 명륜로를 통해서 동래문화회관으로 가는 긴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충렬로상의 지하철 공사 때문에 길놀이 행렬이 지나가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길놀이를 분산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직온천지구에 평소에 길놀이 구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어떻게 생각하면 소외된 지역에 길놀이를 통과시킴으로 해서 사직온천지구에 사시는 주민들도 행사에 참여한다는 참여의식을 불어넣을 수 있었고, 사전 전야 행사의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동래읍성역사축제를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주 성과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좀더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사전 분위기 조성과 구민 참여 확대 차원에서 큰 효과를 봤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온천천 영화축제 때에는 동래부사행렬 성과가 좋았습니다만 사직온천지역, 중부지역에 대한 동래부사행렬이 조금은 미진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행렬이 약하고, 볼거리가 없었다는 그런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행렬을 사흘을 합니다. 행령의 크기는 예산과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에 맞게 퍼포먼스 등 재미있는 것을 많이 가미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사전에 준비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읍성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강신두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동래읍성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래읍성축제를 할 때 자원봉사자 503명에 대한 지출된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자원봉사자에게 지출된 경비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제 참가가 15만명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파악을 해서 관람객이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 참여자가 온천천 가족영화제 연 200여명, 기타 행사진행 및 참여 연 800여명, 동래부사 및 길놀이 행렬에 인솔담당과 직원 105명 이렇게 공무원이 많이 참여하여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2004년도에는 충렬제 예산이 8,785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대폭 예산을 인상 책정하여 3억 8,907만원이라는 예산으로 대대적인 행사를 진행했고, 15만명이라는 참여 인원으로 성대히 읍성역사축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배재대연구소의 축제방문객을 대상으로 축제발전을 위한 설문 결과 체험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달라는 건의가 1위로 나타나 금년의 5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에도 축제체험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2006년도 예산을 더 확보하여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할 계획인지? 그리고 2005년도 읍성역사축제 예산 3억 8,907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정소봉 위원께서 동래읍성역사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원봉사 인력은 503명을 운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한 번 참여에 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일종의 교통비 정도의 실비가 되겠습니다. 축제 참가자는 파악된 것으로는 14만 7,605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5만 명으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동래부사길놀이 행렬 등속에 직원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로 일반직원이 아닌 업무 담당으로 종전이 계장급에 해당되는 분들을 책임자로 해서 최소의 인원을 차출해서 활용했습니다. 본 축제는 토요일, 일요일에 했기 때문에 업무에 크게 지장이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년도에는 체험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강화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재미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재미가 없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축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정소봉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큰 축제를 진행하다보면 공무원이 앞장서야 되고, 요즘 일요일, 토요일에 근무시키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동래읍성역사축제의 중요성과 동래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냐? 우리가 가진 것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문화유적, 전통의 고장 이런 자원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구가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제적 효과를 앞으로 거두어야 되고, 우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온천장을 활성화해야 될 문제, 이런 부분들은 이와 같이 축제를 통해서 관광벨트화를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구정의 목표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03명의 자원봉사자가 동래읍성축제를 굉장히 빛냈습니다. 아마 정소봉 위원의 질의의 요지가 503명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 봉사를 시켰으면 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고, 어떠한 대접을 했느냐, 어떠한 자긍심을 심어줬느냐 하는 그런 질의 요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 자원을 1,000명을 분야별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영어를 잘 하는 외국어 특기자, 여러 분야의 1,0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구의 크고 작은 행사에 초청도 하고, 대회에 초청을 해서 긍지와 자긍심을 우리 에서 부여하고, 이 분들이 앞으로 읍성역사축제에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사회생활을 해 보면 알지만 돈이 있다고 불우이웃을 많이 돕고, 시간이 있다고 자원봉사를 절대 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분들은 특별히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우리구의 큰 자산입니다. 이 분들에게 사기를 심어줘서 열심히 관리를 해서 다음 축제 때에도 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조금 전에 질의를 했다시피 자원봉사자 503명에 대한 지출 내역 그러니까 경비가 어느 정도 나갔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2005년도 읍성축제 3억 8,907만원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정소봉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운영 경비는 총 582만원이었습니다. 아까 503명의 자원봉사자에게 거의 만원꼴로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의 역사축제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축제 총 집행액은 3억 8,907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구비가 3억 6,750만원이었습니다. 구비 3억 6,000만원은 일반 역사축제 보조금이고, 온천천의 영화제 보조금이 750만원 해서 억 6,75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비 지원액이 700만원이었습니다. 문화원의 자체 예산이 627만원이었습니다. 관내 업체 협찬금이 8,300만원이었습니다. 협찬금에는 동별로 축등을 달았든지, 현물 협찬한 금액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19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대, 북장대를 전면 보수를 하고 개편을 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학교운영위원들을 데리고 순례를 했는데, 동장대 부분이 아직까지 보수가 되지 않아서 닫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천만호 위원께서 동장대, 북장대 개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대는 지난 겨울에 보수공사를 해서 지난 여름철에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장대의 경우에는 충렬사 경내에 있습니다. 충렬사와 의논을 해서 충렬사를 통해서 개방이 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충렬사에 연락을 주시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보수가 안 되어서 문이 닫혀 있던데요?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동장대는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북장대의 경우가 지난 11월 16일 광안대교의 불꽃쇼를 마안사에 올라가서 구경하다가 그때 마루판이 일부 파손된 경우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보수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만 그때 많은 인원이 올라가서 마루가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보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개방만 해 놓고 보수를 안 하면 개방하지 않는 것보다 못 합니다. 우리구의 관광객들이 몰리게 하려면 완전히 보수가 되어서 개방을 해야지 그냥 개방만 해 놓고 보수도 안 하고, 닫혀 있다든지 이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도 없고, 엉망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장대의 경우에는 문화재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이 구비가 아닌 국·시비입니다.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를 하면 설계 심사를 받아야 되고, 업체 선정에도 부산에는 문화재 보수 복원 업체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바라는대로 즉시즉시 보수가 안 되어서 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절차를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장대의 경우는 12월 31일까지 우선 복원을 해서 내년도 해맞이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국내 관광객들은 문화재사랑봉사회에서 안내를 하는데 외국인이 왔을 때 영어나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안내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매일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올 때 그 팀에서 언어가 해결되는 분을 같이 모시고 오면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문화재사랑봉사회처럼 외국어는 할 수 있는 봉사자를 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다음에 문화재사랑봉사회 회원을 모집할 때는 그 점을 감안해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문화재 안내라든지 설명은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무척 걱정을 하시고 계시고, 앞서 질의에서도 외국어 병행 문제도 저희들이 여러 번 고심을 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안내판을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러나 훼손이 되었을 때는 다시 만들어야 여러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안은 영어, 일어, 중국어를 포함시키느냐 아니냐를 포함해서 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안내판을 제작하고 설치할 때는 그러한 것을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고, 관내에 문화재사랑봉사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관내의 문화유적에 대해서는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고, 누가 오셔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단체가 있고, 매주 문화재를 한 번씩 회원들이 방문을 해서 모르는 것을 연구하고, 우리가 자랑할만한 봉사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회화가 가능한 분도 있지만 그 동안 구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어떻게 안내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화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충렬사는 외국어 판으로 안내판을 만들어서 이 분들에 주고 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 했는데 앞으로는 천만호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부분도 연구를 해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자원봉사자로 영입하는 문제, 학교의 사학과나 전공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이런 봉사단체를 모아서 활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폭넓게 연구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199페이지 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관목표 실적이 나와 있고, 밑에 보면 대관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대관목표에는 341건에 1억 5,000만원이고, 건수는 278건이 나와 있고, 1억 3,400만원 정도이고, 목적별 대관 현황도 나와 있고, 무료대관 내역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대관 목표에 대한 실적이 11월 14일까지 목표라고 했는데, 연말까지 이 목표에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무료대관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료비가 들어가는데, 1일 이용하시는 분들이 비용을 내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정임석 위원께서 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관목표 341건 1억 5,000만원은 해마다 평균치에 근접하게 해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건수 대비 81.5% 278건입니다. 금액 대비 89.8%로 1억 3,468만원입니다. 연말까지는 이 목표의 근사치까지는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료대관을 하는 경우 재료비를 받느냐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무료대관의 경우 구의 목적상 하는 대관이기 때문에 재료비를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일반 유료대관의 경우에는 재료비를 받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을 일반 사용객에게 얼마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안 받고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문화원 강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입니까?

정임석위원

노래교실 등 있지 않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문화원의 강좌 개설의 문제로 이해됩니다. 문화원의 강좌는 문화원이 주관해서 강좌를 운영합니다. 문화원은 구산하 기관이 아니고 전국문화원연합회과 관련되는 문화원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문화원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동래구에서 감시 감독은 할 수 없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문화원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감독권이 없습니다.

정임석위원

구 예산 지원은 안 합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구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화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래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적고, 동래구 외의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래구 문화원을 동래구 세금을 모아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래구 관내 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구의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의 강좌를 11개 과목에 445명 정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의 수강자를 우리구로 한정시키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문화원을 보조하는 기관이 국가, 그러니까 국비와 시비가 있습니다. 시비를 지원 받으면서 우리구 사람만 문화원의 수강을 받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불합리하다 이 말씀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럼 구 예산이 일부 지원됨에도 불합리하다는 것은 타당성이 맞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동래구비만 들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정 짓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와 거리가 먼 사하구나 영도구에 있는 분들이 자기가 교통비를 들여서 억지로 우리 동래문화원에 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같이 이용한다고 넓게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과장께서 현재 얼마나 타구에서 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그 현황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구 예산을 들여서 지은 것도 맞고, 구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맞고, 국·시비가 지원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주된 관리 구는 동래구 아닙니까? 관리 주체가 동래구청인데 그 산하의 문화회관의 관리실태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관리 소홀로 보지 않습니까? 인원 수도 파악할 수 없고, 노래교실에 몇 명이 운영되고 있는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정임석 위원께서 동래문화원의 문화학교 수강강좌는 11개 과목에 455명으로 최저 강좌는 15명, 최고 강좌는 40명 정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개 강좌를 3개월씩 운영을 하는데, 수강료를 3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원의 문화학교, 문화강좌를 동래구청이 지시를 하고 감독할 위치에 있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물론 직접적으로 연관은 안 되어 있겠습니다만 11개 과목에 455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정말로 관내 구민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정도는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2004, 2005년도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관리 단속을 언제부터 우리 구청에 이관이 되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노래연습장은 종전부터 계속해서 우리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단속권은 경찰에서 하다가……,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저희도 단속을 하고, 경찰도 단속을 합니다. 저희의 단속보다는 경찰이 단속을 월등히 많이 하기 때문에 경찰이 단속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단속권한은 양쪽에 다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현재 혹시 단속을 하면서 지도나 주의, 경고를 준 경험이 있는지?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단속을 하면 그냥 과징금 부과를 바로 합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업주의 확인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넘어 오면 저희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업주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합니다. 업주가 시인을 하는 경우는 그대로 행정처분이 가고, 시인을 하지 않으면 원인 규명을 해서 경찰에 다시 사유를 밝혀달라고 해서 최종결론에 이른 것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거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거나 그렇게 합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경찰에서 단속을 하면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구청에서 청문회 심사를 한다는 이야기 있던데 맞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구청이 노래연습장을 허가해 주기 때문에 처분청이 구입니다. 경찰이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은 경찰이 하지 않고 저희가 하고, 만약에 형사의 문제가 된다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과장님의 말씀대로 청문회를 실시해서 혹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경찰에 엉겁결에 확인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한 두건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같은 업소가 한 번 이상 단속된 영업장과 두 번, 세 번 이상 단속된 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한 개 업소가 여러 번 당하면 나중에는 허가 취소가 되고 업장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그런 데가 주로 해당됩니다.

정관호위원

몇 군데인지 파악되어 있는지?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구체적인 숫자는 현재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노래연습장이 20군데 있는 되는 곳이 동래구 관내에 14개 동 중에서 온천1동, 온천3동, 사직2동, 안락1동, 안락2동이 노래연습장이 20곳 이상 됩니다. 그 중에서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가 적발업소가 72군데이고, 위반유형이 78곳이고, 행정처분내용은 72개소입니다. 그럼 이렇게 많이 단속된다면 영세업주들에 대해 앞으로 처우 개선할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일부러 단속을 하거나 하지 않고, 대체로 경찰의 경우 신고를 받아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적발업소가 72군데인데 위반유형은 왜 78개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6개는 중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 업소가 두 가지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6건의 차이가 납니다.

정관호위원

앞으로 지도나 주의, 경고 등으로 해서 한 번 정도 선처를 주실 방향은 없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법상이기 때문에 엄연히 위반한 것을 위반 안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에서 통보 온 것을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벌을 달라고 통보가 왔는데 저희들이 위반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경고를 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구청 자체에서 단속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정관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의 수능 시험이 완료되고, 연말이 되면 구민들이 노래연습장 활용을 많이 하고, 또 이 시점에 위반도 많이 할 것이므로 행정관청에서 계획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 달라는 질의로 받아들이고, 연말에 사실 저희들도 관내 업소가 불경기이고, 또 노래연습장은 첫째 술이 반입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데 가끔 신고에 의해서 경찰 적발 사항이 통보되는 유형을 보면 술이 반입된다든지,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한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방학 때 어른들과 같이 갈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젊은 사람들끼리 또는 청소년들끼리 가서 노래를 할 때 업주가 상혼에 휩쓸려서 달라고 하면 술도 판다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 막으려고 연말 크리스마스이브 전날에는 구에서 합동 단속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노래연습장의 문화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지난 8월 26일과 10월 26일 2회에 걸쳐서 저희구와 경찰이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그때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등록취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법을 어기면 등록취소가 됩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음비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월, 3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3월, 4차 위반의 경우 영업폐쇄, 등록취소인데, 같은 위반 행위를 1년 이내에 중복 위반하면 그렇게 됩니다. 각 항목에 따라서 처벌기준은 상이합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2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읍성 되쌓기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동래읍성 되쌓기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래읍성 되쌓기 사업 중에서 민간이 참여한 부분은 구가 관리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동래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문화원에서 하는 다른 절차들은 구와 대동소이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만호위원

지정기탁금서 접수 및 기탁금 접수 내역이 10억 8,265만원인데 우리구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는 내역을 요구했는데, 왜 내역을 생략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이 사항은 동래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만호위원

자료 제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상세하게 유인물로 제출하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동래읍성을 복원할 구간을 참 많고 다 복원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을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민간이 일정 구간을 복원해보고자 하는 의견이 접수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성금을 받으려면 법적으로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구민 스스로 성금 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다면 관내에서 보이지 않는 압력이나 이런 것을 넣었을 것 아니냐는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순전히 동래구를 사랑하고, 전통 문화와 예술, 유적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가 복원하는 중앙정부의 힘을 더 빨리, 더 많이 얻자면 민간에서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야 이런 사람이 진도가 빠르지 않겠느냐 이런 결정 하에서 민간 참여 읍성 되쌓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위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현재 약 10억 8,265만원이라는 성금이 접수되어서 문화원에서 기탁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최종적으로 목표한 것은 1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목표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업비의 문제는 관에서 전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든지 출향인사라든지,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도 뭔가 동래 발전을 위해서 힘을 보태겠다는 그런 인사들로 구성된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읍성 되쌓기 사업 10억 8,265만원에 대한 명단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은 공개를 못 할 이유도 없습니다만 명단을 공개해서 좋을지 안 좋을지 몰라서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위원들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만호위원

여러 가지로 경제 사정도 어렵겠지만 문화원과 집행부가 합심해서 하면 목표달성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15억원 정도의 목표액을 두고 문화원에서 기탁금 10억 8,26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목표에 연연하면 나중에 다른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점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195페이지 문화재 복원·정비 및 관리입니다. 2004년도 시행사업인 복천동고분군 정비사업 내역을 보면 예산이 11억 4,286만원입니다. 국비 3억, 시비 3억 4,286만원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자료에는 9필지 1,309㎡ 매입에 10동 철거라고 했는데, 2005년도 자료에는 9필지에 1,187㎡ 매입에 지장물 8동 철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밑에 보면 송공단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하점포가 4개소 있는데 이 지하점포가 언제부터 설치된 지하점포인지? 이번에 서로 협의하면서 협의 보상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송공단 정비사업과 복천동고분군 정비사업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송공단 정비사업의 지하점포는 4개소인데, 이것은 1972년도 송공단을 정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형성된 점포로 판단됩니다. 그 연고권을 가지고 계속 여태까지 4개 점포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협의 보상은 지난 1월부터 3월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관여되신 분이 총 8분이었습니다. 2,773만원을 보상했습니다. 복천동고분군 정비사업의 경우 2004년도에는 계획을 10필지 1,309㎡, 지장물 10동을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토지를 9필지 1,187㎡를 매입하고, 지장물은 8동 밖에 철거를 하지 못 했습니다.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계획과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정소봉위원

그럼 2004년도 9필지, 2005년도 9필지인데 동수는 그렇게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2005년도 8필지 이것은 2004년도와 계속 이어지는 필지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장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지가 많다고 지장물이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그 표시가 2005년도에는 8동, 2004년도에는 10동 철거라고 해 놨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이 부분은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재담당

문화재담당 김정수입니다. 2004년도 복천동고분군 정비사업이 당초 계획은 토지 10필지 1,309㎡, 지장물 철거 10동이었습니다. 지장물 철거가 2동 차이가 나는 것은 2003년도에 철거를 못 하고 이월되어 넘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사실상 정비실적은 9필지 1,187㎡ 매입, 지장물은 8동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철거를 못한 것은 2005년도에 철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소봉위원

2004년도 자료에 보면 9필지에 1,309㎡ 매입을 해서 지장물 10동 철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정수

김정수문화재담당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소봉위원

송공단 점포 4개가 이번에 정비가 되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재담당

예, 그렇습니다.

정소봉위원

오랫동안 그렇게 점포가 있을 때 정비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신경을 안 썼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1972년도에 송공단 정비를 하면서 그 이전에 영업하던 분에게 일종의 영업 권한 준 것 같습니다. 그 동안 33년이 누적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공단 정비를 하면서 말끔히 정비가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2005년도 동래읍성역사축제 예산 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 내역에 보면 3억 7,450만원의 예산에 구비가 3억 6,750만원, 시비가 700만원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초과분이 1,457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예산축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7,450만원이었습니다. 구비나 시비 예산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문화원 자체 예산이 627만원이 추가되었고, 협찬금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역사축제에 협찬한 금액이 830만원 추가된 사항으로 그 사항이 예산액보다 추가 집행되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문화원의 627만원이 본 예산에는 빠져서 초과분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왜 편성을 안 하고 집행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협찬금에 대해서 협찬하신 업체를 밝힐 수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서면화하기는 어렵겠지만 필요하시면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협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역사축제에 많이 참여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 시비 부분이 700만원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내년부터 많이 확보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185페이지에 보면 17번에 구민노래자랑이 있습니다. 구민노래자랑에 종전의 충렬제에서 대상을 받은 사람이 이번에 동래읍성역사축제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동래충렬제에 참여했던 사람이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동래읍성역사축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작년도에 우승을 했거나 준우승을 한 사람을 배제시키는 제한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이 왜 그렇느냐 하면 대상을 받은 사람이 또 참여를 하면 구민과 동간의 화합이 무너지기 때문에 대상을 받은 사람은 제외를 시키고, 이것은 동래구민의 한마당 잔치입니다. 동간의 화합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서 제재를 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2005년도 동래읍성역사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동래충렬제였습니다. 동래충렬제에서는 국비, 시비를 이 정도로 집행할 수 있었는데, 올해 2005년도에는 역사축제로 바뀜으로 해서 국고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국비를 지원 받고자 하면 유망축제, 예비축제 이런 레벨이 있습니다. 동래읍성역사축제가 그 축에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 예비축제 정도로 넣으려고 자료를 신청해 놨습니다.

정임석위원

사전에 충렬제에서 역사축제로 바뀌게 되면, 송상헌 부사의 집무 재현이라든지, 퍼포먼스 등 동래는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고장인데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성 쌓기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사 축제로 바뀌면서 국비를 지원받지 못 한다는 것은 역사축제라는 말이 맞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2005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축제를 5개 유형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축제에는 최우수 3개, 우수 축제 7개, 지역육성축제 8개, 그 다음 단계가 유망축제입니다. 전국에 9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축제가 전국에 18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스스로는 잘 하고, 역사축제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전국의 유수한 축제 중에서 예비축제에라도 끼이기 위해서 신청을 해 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우수축제에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임석위원

과장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두 번째 역사축제는 자료에도 구비가 3억 6,700만원 정도이고, 시비가 7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시비를 더 추가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국비 예산 확보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시비, 국비를 많이 받아오면 그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 문화관광축제에 예비 또는 유망 축제에 들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올해 역사축제 성과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시에 요청해서 시비를 많이 지원해 주도록 신청은 해 두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신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신청을 하셨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문화관광부의 지역축제의 최우수축제가 되면 2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우수축제는 1억 4,000만원, 지역육성축제는 6,000만원, 유망축제는 4,000만원입니다. 예비축제는 지원금이 없는데, 현재 저희들의 단계는 예비축제가 되면 유망축제가되고, 5개 단계인데 그 중에 예비 또는 유망 축제 넣어 달라고 신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앞으로 제2회 역사축제와 관련해서 형남민 과장께서 담당 직원들과 과연 우리 동래를 알리고, 역사를 알리는 역사축제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더 구체화해서 국·시비를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동래이미지 알리기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나 2005년도에 동래 관광에 대한 안내 팸플릿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만들었으며, 또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정관호 위원께서 동래이미지 알리기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5년도에 동래관광안내 리플릿 3,000매를 2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솔직히 슬픈 현실입니다만 2005년도 예산상 동래관광안내 리플릿 제작 비용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이 예산은 다른 부서의 예산을 당겨와서 3,000매를 인쇄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관광안내 리플릿 제작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외국으로 한 번씩 가 보면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항에 보면 한국안내홍보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래가 알려져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래라는 이미지를 알리기 위한 사진 리플릿이나 홍보 책자에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안내 리플릿 제작 비용이 4, 50페이지 정도 되고, 음식, 숙박업소, 관광지, 문화유적지를 다 포함하면 그런 제작 비용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예산들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들이 많이 투자되면 다른 데서 만드는 안내 리플릿에 우리 동래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역사축제 관련해서는 KTX 홍보지에 역사축제가 홍보된 적은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관광 관련 기관 6개소에 동래 온천 노천 족탕 등을 홍보해 달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전국적이고, 외국적인 책자에 동래구가 알리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부산 속의 동래를 알리는 CD 제작이나 비디오 판촉물 같은 것을 제작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제작할 의향은 많습니다만 현실적인 예산의 제약 때문에 진도가 원활하게 나가지 못 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관호위원

제작을 할 수 있다면 문화재나 홍보할 거리가 우리구에는 분명히 많지 않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관련 자료는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을 엮어낼 예산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호 위원께서 우리 고장 동래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국내외적으로 알리는 시책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의 문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특색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러야 하고, 특히 올해의 동래읍성역사축제가 그러한 부분에 중앙이나 관광 전문 공사에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축제를 리모델링 해 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동래 온천장이라든지, 금강공원이라든지, 충렬사 이러한 부분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올 2006년도에는 전국 안내 책자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노력해 보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정관호위원

하여튼 동래 이미지 알리기 자체 팸플릿도 좋습니다. 자체 홍보도 좋지만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고, 자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관광 벨트를 만들어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와야 하는데, 오게 하기 위한 것은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과장께서 계속 예산 타령을 하시는데 예산에 대해서 얼마정도 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홍보물은 특히나 예산과 관계가 되어서 예산을 직접 만들지 못 하는 기관이 되어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CD나 비디오물은 괜찮게 만들려면 하나 당 1억원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역사 축제 관련해서 비디오물은 제작했습니다. 그것은 부산시내 각급 학교, 교육기관 등에 배부할 예정으로 있고, 전국의 시·군·구에도 한 질씩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하여튼 많은 배부를 해서 동래구 이미지가 좋아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205페이지 동래읍성 북문광장 조성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이 15,607㎡입니다. 사업비가 43억 500만원인데 이것의 국·시비 구분이 없습니다. 그 구분 답변을 바라겠고, 현재 사업 진행 공정 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가는지? 또 잔디 심기를 해놨습니다. 잔디 심기는 언제 했는지 날짜를 말씀해 주시고, 완공이 2006년도 10월인데 전시관 전시시설 설치 등 추가 예산 소요가 7억 8,000만원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로써 2006년 10월에 공사가 완료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전시관 전시시설 설치 등 추가 예산 7억 8,000만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당초사업비 43억 500만원은 국비가 읍성 북문광장 앞에 관광지 화장실을 짓는 국비가 6,500만원이고, 구비를 6,500만원 보태는 조건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비 6,500만원, 국비 6,500만원입니다. 나머지 41억 7,500만원은 전부 시비 지원금입니다. 잔디 심기는 지난 11월에 완료했습니다. 잔디 심기는 잘 아시다시피 북문광장 조성지와 읍성 성곽 사이에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에 아주 불규칙적으로 정비가 안 된 것을 깨끗이 정비를 하고, 줄잔디를 심었습니다. 내년 봄이면 새파랗게 변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전시관 전시시설 설치 등 추가 예산 7억 8,000만원은 전액 구비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 내역은 전시시설 그러니까 역사전시관 시설하는데 5억 6,000만원, 조경에 1억원 조명에 7,000만원, 조경 조명 용역에 3,000만원, 다음에 상수도등 부대시설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것 2,000만원해서 총 7억 8,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북문광장 조성이 내년 10월까지 되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경까지는 조성공사는 완료를 하고, 10월 축제기간 앞까지는 전시시설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소봉위원

잔디를 11월 심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심었을텐데 요즘 굉장히 춥습니다. 이 추위 관계로 잔디가 얼마만큼 살 수 있을는지 의문스러운데 생각을 해 보셨는지?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심어진 잔디도 낙엽이 지는 시점입니다. 전문가들과 의논을 했습니다만 당시 상황으로 그 정도 되면 봄이 되면 활착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동래읍성역사축제 관련입니다. 우리구에서 문화축제로서 유일하게 읍성역사축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충렬제가 10년 넘게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 들어서 읍성역사축제로 바꾸었습니다. 구민들이 생소하다보니까 그것이 뭐하는 것인지 생소해 했고, 또 축제하기 전에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 등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늦었다는 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천만호 위원께서 동래읍성역사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과거에 동래충렬제의 경우에 10년을 같은 컨셉으로 하니까 식상한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배재대학에 이벤트 용역을 줘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축제를 완전히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동래충렬제는 발전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 주민이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무려 15만명 정도가 참여해서 성공적 축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홍보가 늦었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 충렬제의 경우보다는 사실 빨랐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빨리 홍보에 진입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별도 인터넷 사이트도 개설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더 빨리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부산 시내에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만 축제를 해 놓고 관광객이나 참여자가 없으면 그 축제는 죽은 축제입니다. 옛말에 잔치 벌려놓고 손님이 없으면 문제가 있듯이 앞으로 축제 홍보라든지, CD 발간이라든지, 사진 전시를 해서 구민들이나 부산시민이나 외국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천만호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번 동래읍성역사축제는 가고파 여행지 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0월의 인기 여행지 59 곳 중에서 8위로 링크된 아주 괜찮은 축제였습니다. 내년에 부산 벡스코에서 대한민국 축제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거기에 동래읍성역사축제도 출전을 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른 축제들과 비교되는 그런 축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만호위원

유일하게 부산에서는 자갈치 축제가 외국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버금가게끔 축제를 하려면 우리 구민만 가지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자라든지 팸플릿, CD를 발간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동래역사읍성축제가 이런 것이라고 해서 대단한 축제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도 필요하지만 국고를 지원받으려면 이름이 나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도 해야 되고, 사전에 뭔가를 청사진을 내야 됩니다. 과거의 충렬제라면 광범위해 보이지만 읍성축제라고 하면 적다는 기분이 들어서 읍성축제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책자 등을 통해서 만들어 주기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열심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191페이지 3·1독립만세운동 재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보면 1,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비 300만원, 시비 500만원, 보훈청 1,000만원인데, 초과분이 730만 5,000원이 문화원 자체 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이 왜 집행에는 보면 문화원의 730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본 예산으로 안 넣고 집행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산액은 행정기관의 예산이고, 현실적으로 집행하다보면 부족분은 문화원 예산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상의 문제가 있어서 문화원 예산 730만원 5,000원이 초과집행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문화원 이사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감사 두 분, 이사 24분입니다.

강신두위원

이사들이 회비를 내어서 3·1운동이라든지 동래역사읍성축제 때에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문화원 이사 회비도 있고, 문화원 회원 회비도 있고, 큰 액수를 차지하는 것이 동래사랑카드라고 연간 카드사용 일정비율이 동래문화원 기금으로 4,000만원 정도가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동래구의 3·1운동이 유일한 것입니다. 구포장터 3·1운동이라든지,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2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질의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강신두위원

2004년도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면 2,335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만 올해 집행한 것은 2,530만 5,000원으로 200만원이 추가 집행되었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3·1 독립만세운동 재현에 시비가 처음으로 3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강신두위원

참여현황에 학교, 새마을단체, 주민 등 해서 4,000명이 참여했습니다만 참여한 학교명과 몇 개 학교가 참여를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행사 참가자는 총 4,99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여 학교는 4개 학교로 동래고등학교, 학산여고, 전자공고, 원예고등학교 이렇습니다. 매일 장에는 14개 중학교와 20개 초등학교가 참여하였습니다.

강신두위원

백일장을 보니까 142명이 참가했습니다만 장소는 어디서 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3·1독립만세운동은 잘 아시다시피 동래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기념식을 하고, 만세거리 일원을 행진해서 명륜초등학교에서 해산을 했습니다. 명륜초등학교에서는 부대행사인 퀴즈대회를 했습니다. 낙민초등학교에서 백일장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정한 학교입니다.

강신두위원

효과는 어땠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백일장 결과를 가지고 만세운동과 관련한 문집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3·1독립만세운동 이것이 부산시에서 하는 공식 3·1 기념식보다 보다 인기가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 더 확산을 시켜서 인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짜임새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183페이지 동래읍성역사축제 자체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별 평가도 있습니다. 총 45가지로 볼거리, 먹거리, 체험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로 먹거리는 동래파전을 중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향후 내년에 동래읍성역사축제가 동래파전 외에 다른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6, 70년대 농업화의 시대의 대장간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이번에 음식 중에서 동래파전, 주마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경우 굽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동래 쑥굴레떡을 개발해서 운영했습니다.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 부스도 따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빈대떡이라든지 굽기 쉬운 그런 것도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장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올해 처음 읍성역사축제를 하다보니까 먹거리 장터 재현이 미비한 것 같아서, 그 당시 6, 70년대 체험 마당을 넓혀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다음 먹거리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단체는 단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또 동래장터에서 체험하는 한 마당에는 그야말로 6, 70년대 과거에 겪었던 장터를 재현해서 구분해서 정말로 역사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드리면서 과연 동래충렬제에서 동래읍성역사로 바뀌어서 국·시비를 못 가져온 것도 아쉬움입니다만 종합적으로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살아 숨쉬는 동래의 역사를 잘 살펴서 국비도 지원 받고, 정말로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역사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우수, 최우수에 따라서 지원 부분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도 끼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망미루 이전, 보존에 관한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망미루라고 하면 온천1동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숙원사업이자 이전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전이 되는지? 아니면 설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망미루 이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미루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제시대에 동래 동헌 앞에 있는 정문이었습니다. 이 망미루를 헐어버리기에는 비난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시가지를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교묘하게 그런 명목으로 해서 금강공원의 정문 삼아서 금강공원 정문 앞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망미루가 있으므로 해서 온천장 지역의 교통에 지장을 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망미루의 경우 시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옮길 수는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2000년 8월부터 망미루이전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동안 주민 공청회도 하고, 시 문화재위원회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시 문화재위원회의 2003년도 당시 의견은 우회도로를 해서는 안 된다, 원래의 위치 또는 인근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은 금강공원 입구 쪽으로 이전을 원하고, 망미루 쪽에는 도로를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문화재위원회와 주민의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그 동안 여러 차례 건의도 했습니다만 최종 결론은 2004년 12월 23일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원래 자리로의 이전이 원칙이나 그것이 어렵다면 역사의 창조적 계승이라는 점과 역사적 상징성 확보 차원에서 신청 정문으로 옮기는 방향도 고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을 정리해서 시 문화재위원회 전체 위원회에 상정하는 쪽으로 시에서는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 문화재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정도 전체 위원회 열리기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의 입장은 2/4분기 정도에는 시 문화재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지 않겠느냐 전망을 했습니다만 4/4분까지 왔습니다. 지금 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12월 22일경 시 문화재위원회 전체 회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문화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결정이 되는대로 망미루 이전에 관한 큰 가닥은 잡힐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미리 생각해 보건데 12월 22일에도 원천적 결론은 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관호위원

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부터 망미루 이전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은 설문조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독진대아문과 같이 금강공원 정문 옆으로 옮기는 것이 확실한 이야기라고 계속 들어 왔고, 또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시 문화재위원회의 전체 회의가 12월 22일인데 22일 이전에 현재 시 지정 문화재의 반경내 거리는 제한이 얼마만큼 되어 있으며, 또한 필지 수가 몇 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시 지정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300m 반경 내에서는 영향을 검토해야 됩니다. 대체로 떨어진 경우의 1/2 이상을 새로이 신축하는 행위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구체적인 자료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현장 상황을 봐서 그때그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보편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정관호위원

시 문화재 주위 반경이 300m라 말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300m 주변에 있는 각종 건설, 건축 행위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를 해야 되고, 높이 제한 것은 경우에는 거리의 1/2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경우에는 인근의 기존 건물이 높이 들어서 있다면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탄력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과장께서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망미루 주위에 보면 기와집 수리도 제대로 못 하고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적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야 되는지, 그리고 12월 22일 문화재위원회가 한다면 가능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고, 또 지역 여건상 온천1동의 경우에는 그 길이 난다면 아마 도로 개설 비용도 적게 들 것이고, 다른 데 한 군데 더 내는 것 보다는 망미루만 제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망미루 이전이 금강공원 옆으로 하는 것이 56% 되어 있고, 현 위치가 27%, 시청 정문이 8.5%, 원 위치가 7.7%로 나와 있는데, 금강공원 옆으로의 이전이 월등히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위원들을 설득해서라도 지역 여건상, 교통 환경상 옮기는 것이 분명한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정위원께서 주신 말씀과 저희들의 각종 자료를 시 문화재위원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대처를 할 예정입니다. 망미루 이전에 대해서는 온천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옮기지 않더라도 되는 그런 방안도 앞으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관호위원

재개발 관계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리가 300m이고, 1/2 높이 제한이 있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 재개발의 한계에 묶이지 않겠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일부 영향은 미칩니다만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정관호위원

12월 22일에 전체 문화재위원회가 열린다면 과장께서 문화재 위원들을 만나든지, 시에 협조를 하시든지 해서 대책 강구에 대한 방향은 없는지?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시에 강력이 한 번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여러 번 구정질문을 했을 때 “검토 중이다” “시 문화재 위원에게 해결을 해 보겠다” 늘 이렇게 해 왔습니다. 주민들도 설문조사에서와 같이 금강공원 정문으로 옮기는 것이 좋은 방향 모색이라고 느끼고,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도 보이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주민들이 실망의 모습을 많이 나타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강구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지난 구정질문때 구청장께서도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의사결정 주체가 부산시이고, 시 문화재위원회입니다. 저희들이 의사결정 주체였다면 벌써 결정이 났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의사결정 주체가 아닌 점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정관호위원

의사결정 주체가 아니니까 될 수 있도록……,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를 하고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2005년도 무형문화재 전승에 대해서 강신두 위원께서 구에 대한 것은 질의를 하셨고, 시 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제4호 동래지신밟기에 보유자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후보 보유자가 2명이나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조교도 1명이 부족하고, 그리고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제10호 동래고무 보유자 김온경 씨는 되어 있습니다만 보유자 후보는 없습니다. 이런 대책에 대해서 건의할 생각이라든지 문화공보과장께서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정임석 위원께서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자 후보, 전수조교, 전수장학생은 시에서 심사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행정적으로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검증할 그런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실 무형문화재도 전수 장학생, 배우고자 하는 희망자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임석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분야가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시에서 심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시에서 보고할 의향은 없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발굴 자체도 저희들이 하지 않고 민속보존협회 차원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행정적인 절차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민속보존협회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이 감사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보유자는 있고, 보유자 후보가 없으면 대가 끊기면 무형문화재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리시스템을 물론 시에서 하지만 구에서 발굴해서 올릴 그런 계획서까지 없으면 이 무형문화재 대가 끊기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임석 위원의 질의 요지가 무형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해 오고 쭉 세월이 가더라도 대가 끊겨서는 안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행정 지원을 해서라도 대가 끊어지지 않고 무형문화재가 계속 발굴 육성되어서 지원도 하고 보존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로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지정 무형문화재는 지정에 따른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시 입장에서 해 나가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을 지금도 해 오고 있습니다만 대폭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국장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 지정이라고 하더라도 동래구에 속했던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그야말로 후보자가 없더라도 발굴하는 노력과 같이 그렇게 많은 행정을 기울여서 정말로 개선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분야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야를 시 문화재라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시 문화재이지만 우리 동래구에 속해 있는 것이고 또 물론 시에서 심사를 하지만 그런 부분을 행정지원을 해서 우리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밑받침이 되어야만 시에서도 문화재가 존속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동래 이미지 알리기 추진사업은 권장 사업으로서 동래구의 이미지를 알리는데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동래관광 영상포럼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활동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동래관광 영상포럼 활동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래관광 이미지를 어떻게 활성화 시키느냐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들이지 않고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3,000만원을 저희 구와 부산 영상 포럼이 공동으로 돈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산 영상포럼으로 하여금 포럼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2004년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 동안 영상포럼에 연구위원을 22분을 위촉하고, 활동은 동래관광 홍보 기초자료 조사 및 동래관광 유적지 투어를 2005년도 1월 14일에 했습니다. 다음 연구위원 토론회를 두 번 거치고 현장 조사, 그러니까 지난 5월에 경주 달빛 신라 역사 기행을 했습니다. 일본에도 5월에 후쿠오카 시청에 영상포럼에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7월에 세미나를 하고 8월에 최종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물이 동래구 문화관광자원의 홍보 전략 최종보고서 200권이 지난 8월말에 저희들한테 제출되었습니다. 이 유인물이 부산 영상포럼에서 저희 구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동래문화관광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나와 있는데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동래관광 영상포럼은 현재 이재웅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현재 보니까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영상포럼 연구위원 위촉이 2004년 11월 3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이것은 활동기간 중에 연구위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시적인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재위촉도 할 수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이 활동으로써 위원의 임무는 끝나는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산업체는 4개 업체가 되어 있고, 민간단체가……,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연구위원 명단이 저희한테 있으면 나중에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지금 동래구에 유치한 업체가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어떤 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동래관광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것인가를 연구하는 연구비 조로 산업자원부의 국비를 지원받은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은 권장사업으로써 문화공보과에서 신경을 써셔서 많이 권장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19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복원 정화 사업 관련 하자발생 사례라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사업명하고 하자내용하고 관련 업체를 바꾸어 적었는데 지금 이것이 제일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라는 말입니다. 수감자 입장에서 자료를 검토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사업명”, “하자내용”, “관련 업체”에서 “관련 업체”에 하자내용이 있고, “하자내용”에 관련 업체가 되어 있는데요?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중요한 것은 수감자로서 이런 것도 검토해 보지 않고 답변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과장이나 국장께서 이것을 다 확인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자인데 하자로 인해서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다른 데 비해서 문화재가 많아서 하자도 많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유기적인 협조로 건설과나 재무과의 하자에 대해서 업체에 확인을 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천만호 위원께서 문화재 하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의 경우 하자 보수기간이 5년입니다. 재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매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 보수를 한다든지 하자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동래읍성지 서장대 주변 복원공사의 경우 2003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만 그간에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대진종합건설에서 대림개발이 승계를 했습니다. 하자내용은 2005년도 상반기에 성곽 위에 튀어나온 부분을 여장이라고 하는데 여장과 여장 사이에 강회, 옛날에 시멘트를 조금 섞은 강회가 탈락된 사항이 발견되어서 이번에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동래읍성지 서장대 복원공사는 2002년도에 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유금건설에서 당초 공사를 했습니다만 그 동안 위산건설이 승계를 했습니다. 여기에 내림마루 강회 바름에 균열 탈락이 있어서 이것도 하자를 6월에 보수 통보를 하고, 8월에 하자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이 하자가 발생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체킹을 해서 보수 기간내에 나타나면 모두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내림마루는 기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천만호위원

기와 제일 윗부분을 마루라고 하는데 저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기와는 한와와 양와가 있다는 말입니다. 양와도 섞여 있고 한와도 섞여 있는데 기와를 굽는데 가서 정확히 파악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와가 옛날 기와가 많이 없어져서 요즘 보통 보면 양와 형식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한와가 양와 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복원 공사장에 가보면 양와도 좀 있고 한와도 되어 있는데 마루부분은 양와가 되어 있고, 끝부분은 한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물론 문화공보과에서도 전문지식을 안 가지면 그것을 모르는데 기와를 아는 분을 선정해서 감독, 또 보수 공사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시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문화재를 아는 사람을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그것을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기와를 한와와 양와를 구분할 수 있는 식견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관련 감독 공무원에게 그 관계를 주의를 주어서 될 수 있으면 한와를 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문화공보과에서 공무원들이 이것까지 알 수는 없지만 담당자는 그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감독하거나 보수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전수를 시켜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좋은 지적에 감사합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18페이지 집단 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현재 동래 역세권 개발 계획에 묶여 있습니다. 1996년 3월 13일 역세권 개발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가 25m, 동해 남부선 철도 복선 전철화 사업과 연계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 주변에 공동주택을 건립, 개발,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문화재보호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는데 이 문화재보호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정소봉 위원께서 집단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동래패총 주변에 공동주택 건립 관련해서 집단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민동 100번지 일원 주민 강정길 씨 외 161명이 9월 26일에 민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고도 및 거리제한 완화에 대해서 민원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답변을 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통상 인근의 고도 만큼을 인정하고, 거리의 2분의 1만큼 높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보편적인 기준이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문화재 형상 변경이라든지 건축 허가가 되면 그 때는 개별적으로 다시 판단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소봉위원

사실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 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재개발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면 잘 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묶여서 어려운 처지에 있고, 또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 공동주택 개발을 계속 추진할 때는 상당히 문화재보호법에 저촉이 된다고 보고 있지만 많은 배려를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다음에 본격적으로 건축허가라든지 관련 서류가 제출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시에 올리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199페이지 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무료 대관 내역이 25건에 77일입니다. 무료 대관은 토요일 일요일은 며칠이 들어가 있는지, 혹시 주민이 필요시에 무료 대관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험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정관호 위원께서 문화회관 대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요일별로는 아직 빼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요일 별로 빼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대관하고 다른 대관의 상충 문제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무료 대관은 우리구가 공익 목적에 의해서, 아니면 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정관호위원

무료 대관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현재 보건소에서도 4층 회의실이 100명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100명에서 150명 선이면 자체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문화회관을 사용할 이유가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보건소에는 아까 말씀하신 규모가 100명 정도 됩니다. 문화회관 소극장의 경우 200명 정도 되고, 대극장의 경우 524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행사 주최 측에서 판단해서 보건소를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면 보건소를 빌리고, 문화회관 대극장이 효율적이다 싶으면 대극장을 빌리고, 그것은 주최 측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자료를 뽑아 주실 때 대극장 사용 인원, 소극장 사용 인원을 함께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2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2005년도 문화재 발굴로 인하여 지역내 민간공사나 공익사업 시행이 중단되었는데 지연된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 중 구청 뒤 도로개설공사를 얼마 전에 문화재 발굴 관계로 포장을 안 하고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그 도로를 폐도하고 도시계획선을 다시 긋고 신청사 부지로 매입해서 조성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발굴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정임석 위원께서 구청 뒤 도로개설과 문화재 발굴에 대한 질의를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뒤 도로개설공사는 위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 뒤에 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문화재 시굴 조사를 해 보니까 종전에 조선시대 동래읍성 라인이 지나가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물론 구청과 큰 도로변 동래파전 뒤에는 그 이후에 수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있었던 하수구입니다. 아주 양호한 상태로 잘 남아 있었습니다. 구청 뒤에 중앙 주차장 자리에는 시굴 발굴기관인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해 보니까 라인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추측키로 아마 거기에 지대가 조금 높아서 깎여서 없어지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문화재 위원들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라인이 나타날 때까지 발굴 조사를 계속 해 보라는 심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뒤에 발굴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만 경남문화재연구원에 시굴 발굴 비용을 뽑아 달라고 했더니 3억 5,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발굴 비용이 소요되어서 그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넘겨야 될 것 같고, 구청 옆에 수구 추가 발굴은 당초 요구하는 액수가 굉장했습니다만 나중에 경남문화재연구원하고 사업구간과 사업기간을 줄이고 해서 지금 4,000만원 정도 계약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맺어지면 빠른 시일 내에 발굴을 계속해서 수구의 규모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될지, 그러면 수구를 넓혀도 좋은지 이설해도 좋은지 현상 그대로 보존해야 될지를 심의를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발굴 비용이 약 3억 5,000만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발굴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발굴 시기가 얼마나 걸릴지, 우리 신청사 건립하는데 장애가 없는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신청사 건립 이전에 지역이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임석위원

가능하다고 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정임석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선이 발굴되는 부분이 우리 신청사에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선을 다시 변경하죠?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뒤에 것을 매입해서 도시계획선을 다시 그어서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땅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선을 확보했을 때 거기에도 문화재가 나온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문화재가 나오면 나온 결과에 따라서 변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이전할 것인지, 기록만 남기고 덮을 것인지, 그 방식은 나중에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여쭈어 봤습니다만 우리 동래구 청사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제일 난립되어 있고, 그 부분을 청장께서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신청사건립기금도 지금 조성하고 있고, 옆에 주차장을 많이 매입한 상태입니다만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없도록 사전에 역사의 동래가 얼마나 성이 나왔든지 이런 것 까지도 관심 있게 깊이 생각하셔서 신청사 건립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집행해서 3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 타당성 있게 조사를 해서 새 청사를 건립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182페이지 2005년도 동래읍성역사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래부사 및 길놀이 행렬 때 사직동과 온천동에 한 적이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사직동과 온천동에 했습니다.

정관호위원

거기에서 했을 때 평가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아무리 찾아도 평가는 안 나와 있는데요?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정관호 위원께서 동래부사 행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183페이지 2번 항목에 동래부사 행렬 및 야류길놀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렬로 주변에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사직운동장에서 출발해서 종전에 고속버스터미널 앞으로 해서 미남교차로에서 종결짓는 행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온천장 지역으로 사실 확대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행렬이 충렬로를 가로 질러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당일날 야간에 온천장 구 방송통신대학 밑에서 전문 연극인 위주로 퍼포먼스로 해서 온천장 일대를 순회해서 길놀이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길놀이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평가는 야간에 하는 경우 저희들 온천장 지역에 사실 대규모로 하자고 하니까 교통체증하고 영업에 방해될 것이 우려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로 전문 연극인 위주로 할 수 밖에 없었고, 야간에 온천시장 앞에 200여명 운집한 기록이 있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제가 길놀이 행사 효과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래구의 지형을 보면 온천천을 중심으로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온천천을 가로 질러서 좌측 편에는 온천1·2·3동, 사직1·2·3동이 되어 있고, 이 쪽 편에는 수민, 복산, 명륜1·2동, 명장1·2동, 안락1·2동이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작년까지 해온 충렬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길놀이 행사가 중심이 되어서 충렬사에서 동래구청 앞을 지나서 문화회관으로 가는 그 코스를 기본적인 행사의 주제로 삼아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하철 3호선 공사로 인해서 그 중에 차량의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공사 현장이 복잡합니다. 길놀이 행사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입장에서 이번에는 그 동안 충렬제를 하면서 모든 행사가 온천천을 중심으로 중앙지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직·,2·3동, 온천1·2·3동 주민들이 제외가 됩니다. 충렬제가 우리 구민들이 다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런 분위기 조차 띄워 주지 않느냐는 것이 설문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자연스럽게 어차피 충렬사에서 종전의 구간은 불가능하니까 방안을 세분화 하자고 해서 규모를 크게 하고 충렬사에서 하듯이 큰 규모로 하면 교통의 흐름이 막혀 버립니다. 그러면 축제도 좋지만 이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이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우니까 축소를 하되 왜소하게 지낸 온천1·2·3동, 사직1·2·3동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로 해 보자 해서 그 길놀이를 분산해서 온천동과 사직동에서 함으로 해서 이번 역사축제가 전체 27만 구민이 다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고, 나누어 함으로써 효과가 무척 컸다고 저희들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결과적으로 길놀이 행사가 예년에 비해서 규모도 적고 볼거리가 적었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행사 때는 보완을 해서 좀더 뜻있고 즐길 수 있고 온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놀이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취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길놀이 행사를 할 때 사직동에서도 할 때 인원수가 적었고, 온천동에는 밤에 하니까 인원수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홍보 효과도 사전에 길놀이 행사를 한다는 것이 홍보가 되어 있었다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나오실텐데 홍보가 전혀 되지 않았고, 그리고 너무 작은 규모로 하다 보니까 길놀이 행사도 아니고 부사행렬도 아니고 모양새가 왜소한 느낌이 들어서 다음 차기에 할 때는 좀더 기획을 짜서 정말 주민들에게 홍보도 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했으면 하는데 과장께서는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정관호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늘 딜레마에 빠지는 게 온천장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하면 교통체증 때문에 아주 욕을 많이 얻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대규모로 할 수도 없고, 적게 하면 규모가 너무 왜소하고 해서 그것을 적정하게 규모를 고려해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출발 시점부터 해서 금강원 입구까지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가는 흐름에 대해서는 주차단속만 제대로 한다면 한 차선은 괜찮습니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서 내년에 만약 하시게 된다면 좀더 깊이 있는 기획을 잡아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되어서 정말 참여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축제놀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도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감사중지

14시1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광숙 민원담당입니다. 박성규 문서담당입니다. 김두규 호적담당입니다.

주영길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공통사항 10페이지부터 64페이지 중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33페이지 2004, 2005년도 불용예산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결산에는 불용액이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에는 3,500만원으로 사유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정관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많은 이유는 DB 구축할 때 2억 5,500만원을 예상 계상했는데 그것이 집행이 2억 2,8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3,200만원 정도가 불용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그 예산이 편성 안 되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그 예산이 없었습니다. 일반 예산입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공통사항 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과목,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 도표를 보시면 호적등본 초본 발급 수수료 건수와 금액이 2004년도와 2005년도에 보면 수정을 해 놓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당초 직원이 착오를 했습니다. 제가 미처 발견을 못해서 수정을 한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언제 수정해서 삽입 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12월 9일경에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다음부터 감사자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14페이지 주요민원 처리내역입니다. 조치내역에 보면 2004년도에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로 담당자에게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에 보면 인접 대지 경계선 약 5.6m 이상 이격되어 규정 합당, 불친절은 자체 교육 실시라고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도 불친절이 나오고, 그 밑에 또 불친절에 대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불친절에 대해서는 많은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지금도 이렇게 불친절이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10월까지 친절 공무원이 81명, 불친절 공무원 17명입니다. 그 중에서 거의 80%가 교통행정과의 주차단속 민원입니다. 그 분들의 불친절 내용을 읽어 보시면 일부 우리 직원들이 불친절한 면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한테 조금만 안 맞으면 공무원 탓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친절 교육은 해당과에 공문을 보내어서 부서장 책임 하에 교육을 받고 난 후에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전 공무원 상대로 교육을 시키고, 또 청장님 조례 때나 간부회의 때도 항상 동래구는 친절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불친절은 없도록 당부를 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감정상의 변화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대로 불친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소봉위원

이번 감사 때 다른 과에도 불친절이 많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친절 하지 않도록 많은 교육을 시키고, 민원에게 친절히 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자료 민원봉사과 소관 209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2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와 대법원에 이어서 국세청에는 인터넷 민원서류를 발급하지 않죠?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인터넷 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지난 9월 23일 위·변조가 있다고 해서 발급 중단되어서 11월 10일부로 보완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민원봉사과의 제일 본연의 업무가 친절과 신속한 행정서비스인데 이번에 민원행정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죠?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동래구에도 그렇고, 민원들이 많고 아파트를 짓는 바람에 주소를 옮긴다든지 이런 일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대책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안락동 뜨란채 아파트 입주 세대를 위해서 현장 민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컴퓨터를 설치해서 동에서 임시로 나가서 거기에서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증명 이런 것을 안락동 뜨란채 아파트 내에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아파트 내에 설치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다는 말이죠?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민원서류를 신청했을 때 전화번호를 적어서 서류가 다 되었을 때 전화를 해서 찾아오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하고 있습니다. 팩스민원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타 시도에 지적 도면을 신청하면 그것을 규정상에는 4시간 후에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3시간 이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핸드폰에 SMS 문자서비스를 보내어 가지고 도착이 되면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지금 발급이 완료되었으니까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문자 서비스를 보냅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서류를 신청해서 발급이 다 되었을 때 연락을 해서 찾아가게 한다는 말이죠?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했을 때는 금방 되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증 발급은 동에서 합니다만 즉시에 되는 것이 아니고 조폐공사에서 발행해서 행자부를 거쳐서 옵니다.

천만호위원

그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락을 해 준다든지 본인의 핸드폰에 다 되었으니까 언제 오라는 그런 연락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재 팩스 민원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민원을 접수해서 그 건수에 대해서 처리사항도 “지금 처리 중입니다.” “처리가 끝나면 언제 찾아오라”는 것을 모든 민원 업무에 대해서 다 할 예정입니다.

천만호위원

우리 구에서 종합 평가를 잘 받은 것과 같이 민원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천만호 위원께서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2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유형별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만 “동래구에 바란다”가 자유게시판에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 올라오면 민원 처리를 각 부서에 며칠 만에 전달이 됩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게시판에 올라오면 당일 몇 시간 내로 전달이 됩니다.

정임석위원

얼마 전 “동래구에 바란다”란에서 각 부서에 전달사항이 1주일이 지연된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그 이야기는 해당과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해당 과에서 현장을 가 보지 않는 사항은 그 날 당일 8근무시간 내에 답변이 되고, 현장을 확인할 시에는 3일에서 10일이 걸립니다.

정임석위원

얼마 전 동래지하철역 지하에 안내표지판이 잘못 설치되어 있었는데 처리 기한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처리 기한 내에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방향 표지판이 지금 처리 완료 되었습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래지하철역에 방향 표시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이 인터넷상에 올라 와서 민원봉사과에서 즉시 관련 과에 통보를 했고, 관련 부서에서 박아 놓았던 표시를 다시 제작해서 붙여야 됨으로 그것을 완료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 통보가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인가 10일이 걸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윗분들한테 질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중간통보를 하지 않고 지연을 시켜서 궁금해 하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느냐는 질책도 많이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도 많이 하고 최소한도 방향 표시를 바로 잡는데 열흘이 걸리든 보름이 걸리든 좋은데 소요되는 시간을 미리 알려 줌으로 해서 궁금해 하는 주민에게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싸고 있는 것이 행정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방향표시까지 제대로 빨리 부착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인터넷에 게시되었을 때 보기에 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민원발급을 할 수 있죠?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예.

정임석위원

그리고 각 동에서도 할 수 있고, 구청에서도 할 수 있죠?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예.

정임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등·초본 부가 따로 있을 것이고, 직원 한 사람이 있고, 인감 발급하는 분이 따로 있고, 전·출입하는 분이 따로 있죠?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구청에서 전·출입 업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감과 주민등록 등·초본, 민원 접수, 팩스민원, 호적민원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통합해서 합니다.

정임석위원

각 동에서도 전·출입하고 다 통합해서 합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각 동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호적 전·출입 보는 분하고 주민등록, 인감을 별도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도 접속해서 민원을 볼 수 있고, 각 동을 통해서도 민원을 볼 수 있고, 전국 어디서나 민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600여명 됩니다.

정임석위원

그 중에서 전·출입이 따로 있고, 등·초본 발급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통합 관리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그것이 원스톱 민원 서비스라고 해서 올 초에 그것을 검토했는데 문제점은 통합을 하면 공무원 숫자가 줄어야만 가능합니다. 통합이 안 되는 이유가 일반 주민등록 등본 넣는 용지가 틀리고, 인감 넣는 용지가 틀리고, 차량 등록 원본 갑류, 을류가 틀리고, 일반 복사용지 카세트가 최소한 6개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원스톱 회사에서 만든 것은 카세트가 3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맡으려고 하면 그 기계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번거롭고, 그런 것을 할 때는 인원도 줄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인원이 줄지 않고 기계만 넣으면 오히려 인력만 더 듭니다. 그래서 신청사로 옮기면 인원을 감축함과 동시에 그 기계를 지금 계속 보완을 하고 있으니까 보완이 되고나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임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재 내년 예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무원 급여가 80% 밖에 책정이 안 된다고 하는 어려운 현실에서 이 원스톱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물론 공무원 인원은 줄겠습니다만 그런 분야를 각 동에 인원을 1명씩 줄여도 14명입니다. 그리고 2명이 원스톱을 하게 되면 24명이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 인원이 2명이 줄고요, 26명이 줄면 9급 같으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절감이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원스톱으로 만들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에는 발급 업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입신고라든가 그런 업무가 많습니다. 기계 자체가 다 되면 가능한데 현 기계 장치로는 다른 사람이 하려면 다시 카세트를 갈아 끼워야 되는 번거로움과 동에는 동 인원이 주는 것이 아니고 업무만 줄 뿐입니다. 왜냐하면 동에는 전입신고라든가 인감 배정을 새로 하는 그런 다른 외적인 민원 업무가 더 많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한다고 하면 지적과에 지적민원과 우리과 민원을 합치면 인원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는 인원을 줄여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임석위원

물론 인원을 꼭 줄여서 한다기 보다도 원스톱 시스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센터가 생기고부터 많은 각 자치단체장들께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마찬가지로 민원봉사과에 콜 서비스도 하고 계시죠?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부산시에서 동래구청이 최우수상도 받은 구인데 이런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먼저 앞서서 행정을 함으로써 우리 구민한테 더욱 더 친숙해지고, 그 업무가 없음으로써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시대 변화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시스템이 완벽해지는 시점에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제고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초에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 넣으려고 했는데 부산시에서는 부산진구가 전 민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견학을 갔다 왔는데 카세트 때문에 업무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두 사람이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 청사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현 청사에 있는 민원대부터 전부 고쳐야 됩니다. 그 비용이 더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청사가 되면 기계도 좀더 여러 가지가 나와지면 우리 동래구로 봐서는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정임석위원

좀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시스템 분야가 전문가를 통하면 아마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겁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동래구에 바란다”라든가 “구청장에게 바란다”,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민원사항들이 각 부서에 빨리 전달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피부로 정말 동래구청이 변했더라는 모습을 보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211페이지 고객중심 전자민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래구청하고 메가마트에 있고, 안락동 새마을 금고에서 명장동 GS슈퍼마켓으로 옮겼는데 옮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올해 7월 1일부터 종전에 월 두 번 노는 것을 주 5일제로 하다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도 가급적이면 24시간 할 수 있는 곳을 하도록 물색하다보니까 새마을금고에는 금고시간 밖에 안 됩니다. GS 슈퍼마켓 명장점은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근무 시간 외에 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를 위해서 옮겼습니다.

강신두위원

24시간 365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구청에는 10,000건이 되고, 메가마트에도 4,500건의 민원이 옵니다만 안락동 새마을금고 앞에 설치한 곳에는 9월초까지 378건 밖에 안 되고 GS슈퍼마켓에 86건이 나와 있습니다. 안락동 새마을금고나 GS슈퍼마켓이 왜 저조하게 나타나느냐 하면 민원발급기를 자주 옮기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저번에 온천3동 금고에도 설치했다가 민원이 적다고 해서 롯데백화점으로 옮겼다가 안락동 새마을금고로 옮겼습니다. 왜 무인민원발급기가 왔다 갔다 하는지, 예를 들면 롯데 백화점에 설치하면 주민들이 롯데 백화점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는 인식을 합니다. 이것을 한 곳에 고정적으로 설치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당초 롯데 백화점에 있는 것을 온천3동 새마을금고로 옮겼습니다. 롯데 백화점에 설치할 때 1층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했더라면 이용이 많았을텐데 롯데 백화점에서는 1층에 장소가 없다고 해서 8층에 카드 발급하는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가 너무 왜소하고 해서 온천3동 새마을금고로 옮기다 보니까 온천3동 동사무소 바로 맞은편에 새마을금고에 설치하다보니까 이용 빈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해서 너무 지역적으로 안 맞다 해서 지역 안배 차원에서 명장, 안락지구로 옮겼습니다. 안락동 새마을금고로 옮겨서 해보니까 실적은 나아졌습니다만 주5일 근무제가 되다보니까 근무시간 외에도 발급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보니까 명장점 GS슈퍼마켓이 합당해서 옮겼습니다.

강신두위원

GS슈퍼마켓으로 옮겼는데 거기에 저조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길 것 아닙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만약 안락·명장지구에 메가마트처럼 24시간 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옮길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현재 그 자리가 낫다고 봅니다.

강신두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율이 2004년도에 비해서 51%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는데 GS 슈퍼마켓에는 현재 9월 8일에 이전해서 현재까지 건수가 86건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만큼 홍보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데 백화점에는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현재 무인발급기 확대 설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명장 GS마켓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을 동래고을지와 명장동사무소 자생단체 같은 곳에 홍보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좀더 많은 홍보를 해서 실적은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강신두위원

무인발급기가 GS마켓에 있다는 부분은 명장, 안락 지구에 통·반장을 통해서라도 많이 활용해서 민원이 많이 홍보를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212페이지 인터넷 민원발급과 관련하여 위·변조 사례 및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월 23일에 인터넷 발급 중지를 해서 11월 10일에 재개를 했습니다. 그 동안 중지할 때 미리 예고를 하고 중지를 했는지, 그 동안 불편사항이 있었을텐데 민원한테 불편사항이 접수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동래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이 내용을 신문과 방송상으로 여러 차례 사과도 했고, 홍보도 해서 그런 불편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구에 그런 민원이 제기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요즘에 친절 공무원을 구청 앞에 공개를 하고 있죠?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친절 공무원은 어떤 방식으로 공개를 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구청 입구에 하는 것은 구민으로부터 친절한 공무원으로 된 사람이 1월부터 10월까지 81명인데 월별로 된 사람을 우리 과에서 구청장과 총무국장이 그 사람들 중에서 심의해서 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을 친절 공무원으로 앞에 공개를 합니다.

천만호위원

친절 공무원이 되었을 때 진급이라든지 인센티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현재 인터넷에 뜬 사람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직접 이메일로 친절 공무원에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승진을 하고 희망 부서에 전보를 하는 문제는 관련법에 의해서 근무 성적 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사례로 친절해서 주민으로부터 칭찬이 있었다, 물론 우리 구민이 민원 담당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불친절 공무원도 신고를 하고, 또 민원인이 친절히 대해 주는 공무원에 대해서 칭찬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민원봉사과장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올해 87건이 접수가 되었고, 17건이 불친절 공무원으로 접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불친절 공무원의 대부분의 사례가 차량 무단 주·정차와 관련한 민원이고, 또 한 두 건이 무허가 건물하고 관련된 민원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민에게 재산적 손실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 이전에 공무원이 하는 행위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물론 고성이 오고가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도 불친절한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 공무원에 대해서 누차 소속 부서장이라든지 교육을 많이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불친절 공무원이 뜨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건이 없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구청에 한 달에 한 번씩 게시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 성적 평정에 인센티브를 주고, 연중 실시하는 산업시찰, 해외배낭여행 선발 기준에 이 항목을 넣어서 배점을 더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만호위원

이런 친절 공무원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라든지 승진에 반영을 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216페이지 제적부 이미지 전산화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부 이미지 전산화시스템에 대해서 주요 추진내용이라든지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기대효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이 제적부 이미지 전산화시스템 구축사업은 종전에는 제적부를 발급하려고 하면 해당 부서에 가서 발급하지 않으면 팩스 민원으로 발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일도 많이 걸렸고, 또 오래 된 것은 복사를 해서 등기로 보내다 보니까 받는 쪽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호적 등·초본을 전산화할 때 이 부분을 못 한 것을 작년부터 대법원에서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올해 해서 6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다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는 6월부터 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올 연말이 되면 제적부 전산화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적부도 호적 등·초본과 같이 어느 구나 동에 가서 신청을 하면 다 발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관호위원

혹시 이런 식으로 할 때 개인 정보유출에 대한 보안 시스템 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그 전에는 호적 등·초본을 발급하면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나갔습니다. 지금은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갑니다.

정관호위원

현재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경험이 있겠습니다만 자기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전혀 모르는 곳에서도 연락이 오니까 이러한 전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것은 따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에서 하는 호적 등·초본이라든가 제적부 관계는 누구든지 본적만 대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생활 침범이라든가 주민등록법상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법원에서 올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오도록 막아 놓았습니다. 지금은 신청을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옵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보안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210페이지에 보면 민원모니터가 위촉된 부분이 있습니다. 학력을 거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사이버 모니터 같은 경우는 조금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학력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학력은 모릅니다만 이 분은 각 동에서 안배를 하다 보니까 동에서 1명을 추천 받았습니다. 동에서 동장들이 추천할 때는 학력은 모르지만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한 것 같습니다.

정임석위원

각 동에서 한 분을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컴퓨터를 사용하고 모니터 요원이 되려면 그 분야에 학력이 아니라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섭외를 하실 때는 학력 보다는 전문 모니터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컴퓨터를 좀 다루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현재 구청 내에 등·초본을 발급할 때 집단으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어느 쪽에서 집단으로 많이 들어 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주로 신용카드회사에서 신용 불량이 되면 법원에서 서류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발급해 줍니다.

정임석위원

보험회사라든지 집단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간외 일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6시 이후에도 발급해 줄 수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해 줄 수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법상 안 해 줄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해 주어야 됩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시간외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집단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늦게까지 작업을 해야 되지요?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예.

정임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당은 지급합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시간외수당은 받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다 같은 입장입니다.

정임석위원

그런 부분을 접수 받으실 때 과다하게 업무가 올 수 있으니까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시간 안에 가져오라든지 사전에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문구를 넣어서 해 달라는 부탁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가져오면 즉시 발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많은 수를 가져오면 그 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언제까지 발급해 놓을테니까 찾으러 오시오 하면 그 분은 보통 아침에 가져 왔더라면 근무 시간 내에 가능한데 5시 쯤 되어서 가져오면 이것은 시간 내에 하기 어려우니까 내일 찾아오시오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어느 특정 업무를 가지고 그 시간 이후에 발급함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없고, 일반적으로 내가 오늘 민원을 발급하는 업무가 아니고, 평상 업무 때문에 시간외 근무를 1시간 내지 2시간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을 시간외 근무수당 대장에 달면 또는 퇴근할 때 체킹을 하고 가면 그 시간이 합해져서 한 달에 A직원은 30시간 했다고 해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물론 주신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과다한 업무가 많이 밀려서 본인으로서는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단민원 같으면 업무시간 내에 가져와서 처리해 주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앞전에 우리 관내에 모 회사에서 민원봉사과 하고 복산동 사무소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150건씩 시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빨리 해달라고 해서 트러블이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사실 원칙대로 하면 한 분 한 분 찾아오는 민원을 다 해결하고 난 후에 시간을 봐서 모아서 해도 아무 관계가 없고, 또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 같으면 일주일 후에 와서 찾아 가라고 해도 관계는 없는데 그 민원이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지연된 것도 아닌데 청와대, 행자부, 중앙부처에 인터넷을 띄워서 마치 우리 공무원이 민원을 지연처리하고 잘못 처리한 양 시끄러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되는 사람을 불러서 이 민원을 처리하는데는 원칙과 절차가 이렇다, 150통 발급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온 사람부터 먼저 해 주고 해야 되지 않느냐, 무엇이 잘못되어서 청와대에 민원을 넣고, 선생님께서 인터넷에 올린 것 때문에 우리가 기관 평가 받는데 무척 감점 요인이 되었다,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라, 당신이 정상적인 민원인지, 물론 구청에서 와서 발급받는 민원이지만 정상적인 민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반성을 했고, 우리도 담당 공무원이 그와 같은 요구에 좀더 상냥하게 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서로 뉘우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정말로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면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힘든 줄 알고 있지만 그 힘든 것을 감내하고 늦게 까지 집단 민원이 들어와서 발급을 해 줄 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인의 명목도 있을 수 있고, 공공 요인에서도 명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불이익이 안 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217페이지 자료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 또는 자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서 현황에 보니까 총 구입 부서가 6,505권이 나와 있습니다만 구정백서하고 통계연보, 간행물, 향토자료가 있습니다. 일반도서 3,692권이 있고, 논문자료가 25권이 있는데 일반도서에 신간이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비치는 현재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제1별관 2층 회의실 옆에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 밑에 일반도서 중 2005년도 신간도서 구입 현황이 나옵니다. 일반 도서 예산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올해 360만원 잡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현재까지 3월, 4월, 8월에 신간을 구입한 건수가 184건이 되어 있고, 예산집행이 261만 6,100원을 쓰고 나머지는 신간을 구입 안 했네요?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올 12월에 사려고 구매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3월 하면 3월, 4월 월별 신간을 구입해야지, 안 하고 중간 중간 하니까 3월에는 역사 부분에 2권 밖에 구입을 안 했습니다. 4월에 93권, 그리고 쭉 지나가서 8월에 89권 했는데 구입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구입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연초에 그 예산으로 전부 구입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6월에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분기별로 나눈 것은 신간 도서가 매달 나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간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분할해서 구입을 합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니까 신간도서를 월별로 구분해서 분할해서 했습니다만 현재 구입한 회수를 보면 월별로 분기별로 신간을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3월에 2권 하고, 4월에 93권, 8월에 89권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신간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신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돈 남은 것은 12월에 구입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도서대출 열람 실적에 보니까 현재 대출 실적이 인원이 2,267명이 신청을 해서 3,068건을 대출해 나갔습니다만 공무원이 대출한 인원은 1,255명, 대출 건수가 1,739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 대출한 인원이 862명에 대출건수가 1,028건을 했는데 일반인이 많이 저조합니다. 일반인도 대출할 수 있죠?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할 수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인터넷 홈페이지 구정자료실에 여러 가지 구정행정자료라든가 일반 도서가 있다는 것을 해서 구민이면 누구나 열람도 가능하고 대출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일반인은 보니까 150명이 301권만 대출을 해 갔습니다. 비례적으로 보면 일반 대출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만 홍보할 것이 아니고, 동래고을지라든지 통장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최대한 구청에 도서 열람실에도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하여튼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각 동의 문고에도 신간 도서가 많습니다. 아마 각 동의 문고가 활성화 되다 보니까 구청의 대출이 줄어들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구에서도 신간을 사서 많은 대출을 하니까 내년에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209페이지 친절서비스 마인드 향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에서 친절에 대해서 중앙부서로부터 시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시상을 받았는지 답변을 주시고, 또한 주민들에게 친절이나 예절에 대한 교육이나 성과가 다른 구청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특별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 투입이 안 되고 친절해서 구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윗분들한테 아침마다 회의 시간에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민원행정분야에 자랑이 아닙니다만 부산시에서 주관해서 평가를 일곱 번 받았습니다. 첫 번째 평가가 민원행정종합평가 부산광역시 평가 결과 우리구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이 수상이 됨으로 해서 부산광역시 자치구군 대표로 행정자치부에 수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크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부산시 평가 결과에 민원모니터인 민간인이 직접 다이렉트로 전화를 걸어서 친절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우수를 받았고, 다음에 친절 운동 부산광역시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최우수구 수상을 했고, 다음에 부산광역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서 여기에서도 구군 최우수로 1위를 했습니다. 다음에 민원혁신 민원평가 민원제도분야 혁신평가,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나 혁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민원분야 혁신에 대해서 우리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이 민원분야 뿐 아니고 종합적인 혁신 평가를 수감했습니다만 여기에도 성적이 좋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보공개 업무도 민원봉사과 업무인데 이것도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민원행정분야 종합 평가에서 훌륭한 평가를 받고, 다 잘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불친절 공무원도 뜨고 했지만 앞으로 불친절 사례는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면서 올해 잘 된 부분을 내년에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정관호위원

두 번째 질의드린 것은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직원들의 교육이나 성과가 있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 때문에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적인 것이라고 하면 구청장실에 들어가거나 부구청장실이나 국장실, 동장실에 갈 때 입구에 들어가면 웃는 모습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들어가면 내가 화가 나서 다툴 것도 한 번 얼굴 익히고 들어가면 마음이 수그러집니다. 또 원성이 있는 민원이 아니고 그냥 만나러 온 민원이라도 한 번 얼굴을 보고가면 친숙해지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 분야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가급적이면 아는 사람을 찾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그 분의 얼굴이나 글귀나 웃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면 한결 부드럽고 서로 대화가 친숙해지고 믿음이 갑니다. 이 분야는 획기적인 시책이라고 봅니다.

정관호위원

고생하셨고,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축하를 드리고, 좀 더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조금 전에 국장께서 모든 부분에서 잘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수화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사회복지과에 3명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민원실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는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점자는 있고, 그 분들이 필요로 하면 사회복지과에 요청을 하면 바로 해 줍니다.

천만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과장님과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친절서비스 만족도에 부산에서 동래구가 최우수 했다는 것을 축하드리고요, 항상 이런 말이 있죠? 1등하기 보다는 1등을 지키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더욱더 노력해서 정말 동래구를 빛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도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9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은희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주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최연옥 가정보건담당입니다. 이귀희 의약담당입니다. 김길현 방역담당입니다. 홍윤기 검사담당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감사자료 공통사항 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17페이지 2004년도 불용예산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목에 경상적경비 2,500만원, 자체사업비 9,500만원의 불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정관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불용액 예산 내역 중 경상적경비 2,500만원의 불용액 발생 사유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민간 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로 잔액은 9,500만원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의료 및 구료비로 집행잔액은 2,943만원인데 이유는 B형간염 접종비와 일본뇌염, 독감,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의 집행잔액인데 B형간염이라든지, 일본뇌염의 접종잔액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우리 관내에 출생아 수가 줄어들어서 접종대상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검사 시약 구입비의 잡행잔액과 X-선 필름 제조 및 필름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종대상자가 줄어들었다면 인원이 줄어들은 것입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접종대상자인 출생아가 2003년도에는 1,800여명이던 것이 2004년도에는 1,500여명으로 줄어들다보니까 대상도 줄어들고, B형간염접종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B형간염 접종을 하고 5년마다 추가로 접종을 했는데, 그것이 추가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건복지부의 예방접종지침에 나와서 접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접종 대상자가 줄어들은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B형간염은 한 번만에 완료된다 이 말입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처음 3회를 접종하고 나면 종전에는 3년마다 접종을 하고, 5년마다 다시 항원항체 검사를 해서 음성이면 다시 접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세 번만 초기에 접종하면 면역이 계속된다고 접종을 안 하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B형간염 주사 약값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1인당 5,500원입니다. 성인에 한해서 5,500원이고, 아이들은 반값으로 해서 2,750원입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앞으로의 예산 절감 방법이라든지 자체사업비 기준을 어떻게 책정할 것입니까?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불용액은 상당 부분 국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의 필요 부분을 요청하고……,

정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 사업 자체가 국비 및 시비의 지원을 받으니까 국비, 시비를 받아서 불용액이 되어서 남으면 반납을 하는데, 반납하기 이전에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방향을 잡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은 예방접종 부분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예방접종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우리 구민들에게 하나라도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불용액으로 반납을 하지 말고, 구민들에게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접종비로는 안 되겠지만 반납을 하게 되면 그 돈으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다른 사업으로 조정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정관호위원

그 돈은 다른 사업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구에 돌아온 예산을 반납을 하는 방향으로는 안 하고 적정하게 잡아야 되겠고, 그런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홍보를 열심히 해서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홍보를 하셔서 어쨌든 예산이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8페이지 2004년과 2005년도의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2004년도의 과태료 범칙금이 223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005년도 10월말 현재 과태료 범칙금이 270만원이 체납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2005년도에는 과년도수입 1,000만원 있습니다. 체납액이 왜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및 2005년도 과태료 범칙금 체납액이 생긴 것은 관내에 응급환자이송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과징금이 부과되었는데 여기서 납부를 못하고 있었는데, 올 11월 30일 현재까지 다 완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액이 270만원인데 이 중에는 약국에 180만원, 병원 90만원, 이렇게 270만원이던 체납액이 이것도 역시 11월 30일자로 완납이 되었습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20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입니다. 반납액 총액 1,098만 9,700원이고 여기서 임시예방접종이 292만 3,410원입니다. 다음 B형간염예방처치 220만 3,000원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5,59만 5,500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방역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19,000원 남았는데, 방역장비 구입 종류가 무엇인지? 어떠한 방역을 할 수 있는 장비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정소봉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 집행잔액이 292만 3,410원 남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종인원 감소로 인한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B형간염예방처치는 산모가 B형간염일 때는 수직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생아가 출생하자마자 아이한테 예방접종을 하고 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인데, 여기도 역시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다 쓰이지 않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도 역시 출산율 저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장비 구입은 2004년도에는 동력 분무기 3대와 차량 분무기 1대를 구입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9,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임시예방접종은 어떻게 홍보를 해서 임시예방접종을 하는지?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임시예방접종 홍보는 동래구 신문과 홈페이지, 지역유선방송이라든지, 전광판 등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연령별로 어느 정도 연령대가 많이 접종을 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임시예방접종은 4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뇌염, 인플렌자 독감,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 유행성출혈열과 장티푸스는 수요 자체가 많지 않고, 대부분이 일본뇌염과 인플렌자 독감 예방 접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가기 전에 일본뇌염 접종하는 부분이 옛날과 달리 접종 주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수요가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인플렌자 독감 같은 경우에는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반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인플렌자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잔액 없이 다 구입해서 놔드리고 있고, 인플렌자 같은 경우에는 구입하는 물량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맞기를 원하기 때문에 매년 재고량 없이 예산액대로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2년 만에 3회 접종을 하고, 만 6세, 만 12세 때 추가 접종을 두 번하고 총 5회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접종하려고 해도 표준예방지침표준안에 의하면 더 이상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접종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거나 혹은 더 놔드리려고 해도 그것이 아이들의 몸에 더 좋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권고사항인 5회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량 조절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각종 민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정 건에 보면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사시는 조영남 씨가 5번이나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과대광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문정동의 조용남 씨가 진정한 내용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과도 광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수정 또는 삭제토록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5번이나 올라온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과대광고 내용들은 주로 홈페이지상에 “우리 병원이 이 일을 제일 잘 한다”라고 쓰여진 경우 그것이 과대광고의 범위에 들어 갑니다. “우리 병원이 최신 기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과대광고로 들어가고, 또 어떤 홈페이지에는 “수술 전에는 이랬는데, 수술 후에는 이렇다”라고 수술 전후의 비교 사진이 들어 있는 것도 과대광고에 들어 갑니다. 그 외에 혐오적인 장면을 게시해도 광고위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용남 씨 한 분이 우리 동래구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한의원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 의료광고에 위반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다 발췌해서 고소, 고발을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는 한의원들은 행정 지도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사항 이상으로 특별하게 조치할 사항은 아니고, 한의원들도 다른 악의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기들이 올리는 내용이 광고법에 위반되는지, 위반되지 않는지 모호하고, 규정을 잘 몰라서 이런 내용을 올렸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대부분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고 조치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수정토록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이 분이 고의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도 5번이나 인터넷 상에 오르고, 타구에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분의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의사입니다.

정임석위원

어느 과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저희가 의사라는 제보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이 과대광고에 대해서 의사협회나 한의사에서 조치하는 것은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동래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소, 고발을 올린 분과 반대 측과 화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근래 진정이 9월 2일인데 언제부터 그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런 사건이 집단적으로 우리 구만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오기 때문에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다른 구·군 보건소나 시 보건위생과에 업무 협의를 하면 중앙정부에서 중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사항이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의료법 광고 규제 부분이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료법에 광고 규제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곧 광고 규제가 해제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구에서 이런 진정서가 들어오고, 과대광고로 삭제가 될 정도로 되면 인터넷에 오르고 그러면 그 한의원이 잘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 자료 27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를 신축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는데, 원래 보건소의 임무는 예방 아니겠습니까? 전문 진료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예방접종은 숫자가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로 보건소 이전 후 전체적으로 많이 증가했지만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다소 감소했습니다. 예방접종이 감소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출산율의 저조에 따른 기본예방접종인 B형간염예방접종, 뇌염접종 등 이런 접종의 대상자가 줄어들면서 따라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천만호위원

예방접종이라고 하면 그것 말고 감기 백신도 있지 않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독감예방접종은 감소되지 않고 그 양만큼 접종이 되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원래 청사를 짓고 난 이후 이용객들이 많아졌고, 16,000여명 정도인데, 첫째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구민들이 병이 나기 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최한다든지 다른 데 강사를 초청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에 관한 홍보는 일단 출생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고 엽서를 보냅니다. 그것을 보고 기초접종부터 보건소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동래고을지 같은 동래구신문이라든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건강증진에 대한 예방 사업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주민들이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

천만호위원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동을 통하든지, 구보를 통해서 알리든지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게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의 홍보를 위해서는 하기 전에 동래고을지에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실으면 그것을 보고 신청자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의약이 발달하고 나라가 발전하는데 보건소에서 의료기구가 노후되어서 구실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서 교체가 시급한 장비를 보면 앨리자프로세스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이즈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장비인데 이 장비는 199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은 9년이고 장비가 단종되어서 부품 교체가 어려워서 사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고, 또 혈구분석이라고 이것도 199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을 훨씬 지났습니다. 이것도 노후되었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해야 되고, 또 방사선실의 간촬용캐논카메라도 89년에 구입해서 이것은 노후되어서 화면 선명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성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급하게 필요한 그런 장비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 했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 신청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장비가 교체가 되겠네요?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이 부분은 빠지고, 필요한 장비 중에서 1억짜리 생화학자동분석기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데이터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더욱더 시급한 것이라서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천만호위원

구민들이 의료장비에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것도 빠른 시간 내에 장비를 교체해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동래구 정화조 모기 유충 조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동별 유충 현황을 보면 정화조 수가 23,026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

강신두위원

이것이 언제 기준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 자료는 저희가 조사한 자료가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동래구에 있는 정화조 자료를 받아서 이 자료를 토대로 가가호호 다니면서 조사한 현황입니다. 총 정화조 수 부분은 매년 자료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왜 묻느냐 하면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할 때 정화조 수가 23,127개입니다. 그러면 101개가 추가되어야 되는데, 자료가 잘못 나와 있습니다. 23,127개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동별 정화조수를 보면 수민동, 복산동에는 100단위로 해서 콤마를 찍어 놨는데, 왜 밑에는 안 찍어 놨어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자료에 실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강신두위원

수민동, 명륜1동, 사직1동, 안락1,2동, 명장1동 등 6개 동은 조사가 완료되었는데, 8개 동은 왜 조사를 안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하려면 인원이 필요합니다.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6개 동 밖에 못 했고, 내년도에 못 다한 동을 단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강신두위원

유충 서식에 보면 조사도 안 하고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복산동은 조사를 안 했으니까 집계가 안 나온 것이 당연하고, 명륜2동이나 온천1,2,3동, 사직2,3동, 명장1동 이 통계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것은 전 동의 정화조를 조사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이 작년부터입니다. 그리고 전 동을 대상으로 정화조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보건소는 전국에서 동래구 보건소가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조사 완료된 부분은 저희가 명륜1동, 명장1동, 사직1동을 2004년도에는 했었고, 올해 나머지를 확대해서 한 것입니다. 매년 4개동 정도씩 확대해서 조사를 해 나갈 방침인데, 조사 완료되지 않은 명륜2동이나 온천1동과 같은 부분에 조사 수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나갔다든지 아니면 모기가 많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정화조를 임의로 이번에 전 동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몇 개소가 있다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각 동을 조사하는 부분도 4개동씩 묶어서 할 것이 아니고 인원을 충원하더라도 동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흡연예방 금연교실을 지난해와 같이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횟수도 나와 있는데 성과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교실의 성과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고, 또 질의에 요구하고 계신 사항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흡연율의 감소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청소년 흡연예방교실이나 금연교실을 하면 사전, 사후에 흡연율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년 전에 몇 개 반을 샘플링 해서 흡연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자료가 정말 타당성이 있는 자료냐를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자신을 갖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표본조사 같은 경우에는 모집단의 적어도 5%에서 3% 정도는 샘플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조사 방법에 있어서 얼마나 다른 편견들을 제거할 수 있는 환경에서 했느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2년 전에 했던 그 방법은 선생님이 설문지를 수거해 와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아마도 학생들이 제대로 기입을 안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써서 흡연율을 조사한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이후로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 부산시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건강생활습관, 질병과 같은 다른 요소로 해서 시민 건강 조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표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흡연율과 음주율 조사를 비롯한 건강생활실태에 대한 조사를 규모 있게 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성과를 지금 당장 있었다, 없었다고 말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에 규모 있게 하는 표본조사에서 타당성 있는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그 밑에 보면 금연침 대상자가 나옵니다. 4명 중에서 3명이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 명단이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명단을 갖고 나오지는 않았는데, 명단은 확보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감사하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오시면 감사가 아니잖아요. 4명에서 3명이 성공한 것 같으면 명단이 나와야 되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원예고등학교 학생 3명이 금연침 시술을 해서 성공한 것으로 자료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이름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럼 확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금연시범학교로 원예고등학교를 선정했었습니다. 원예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학교와 협력이 되고 있고, 원예고등학교 선생님과 보건선생님이 저희들이 이런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연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임석위원

성공 여부 기간을 어떻게 잡아서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통은 저희들이 금연클리닉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금연 성공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연 성공 여부를 판단할 때는 소변검사로 니코틴 함량을 조사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본인의 진술에 의해서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었기 때문에 소변에 의한 니코틴 검사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진술에 의한 성공 확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런데 금연 성공 기간을 6개월로 잡으셨는데 보통 일반인도 금연을 2, 3년을 하고도 다시 재도전하고 하는데, 과연 청소년이 6개월만 해서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물론 금연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힘든 사항이고, 경우에 따라서 금연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래서 금연 성공인을 6개월이 아니고 기간이 2, 3년을 두어야 되고, 위에 의료기관 3개 업소라고 했는데 일반인의 데이터가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일반인 데이터는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사업을 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성공률이 얼마나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금연클리닉에 참여했던 일반인들은 29% 정도가 6개월 금연을 성공했습니다.

정임석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도 모 한의원에서 VJ특공대에 출연한 것을 알고 계시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정임석위원

금연을 하기 위해서 침술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가 80%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에서 3명이 6개월간 성공했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여기서는 금연침을 4회 이상 시술한 47명에 대해서 3명이 성공했다는 데이터입니다. 표를 잘 보시면 1회, 2회 해서 연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물론 금연침을 4회 이상 맞은 자료인데 4회 이상 맞아서 성공을 3명이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금연침 사업 자체가 2004년도에 중앙정부에서 한의와 생활습관 변화를 접목시킨 과정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금연침이 얼마나 금연을 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다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생각을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참여도가 높았고, 금연을 하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그 비율을 구한 것이고, 그때 사업과 올해부터 하고 있는 금연클리닉에 의한 금연 결심자들은 작년과 재작년 사업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소변 중 니코틴 측정 등 객관적 방법들이 그 사이 개발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가 신청사로 옮기면서 이용객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길목에서 지하철과 연계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직원들이 많이 증가되었을 것이고, 또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좀더 깊게 들어가서 내실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28페이지 의료장비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의료장비 신규 구매 현황이 있습니다. 체지방측정기, 전자혈압계 등등 있습니다만 기계 중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사용함으로써 요금을 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구민들이 이러한 장비가 보건소에 있는지, 없는지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정관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에 신규 구매한 장비 중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체지방측정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양상담실에서 영양 상담을 하러 오면 일단 체지방 측정을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고, 전자혈압계도 진료실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정밀세균배양기는 임상병리검사실에서 사용하는데, 임상병리검사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일단 유료가 많습니다.

정관호위원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여러 가지 검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 검사가 얼마라고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 임산부초음파진단기도 임부에 대한 검사를 하는데 무료로 시행하고 있고, 그 외 시약냉장고가 있고, 심전도검사기는 건강검진할 때 심전도 검사를 하고, 치과유니트체어는 치과 진료를 하기 위한 기구이고, 구강보건실에 1대, 치과진료실에 1대입니다. 구강보건실에는 무료로 어린이들에게 불소 도포라든지, 치아 홈메우기를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치과유니트체어는 어린이들에게 무료입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구강보건실에 있는 것은 거의 무료용이고, 치과 진료에는 진료비를 받으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유료라고 할 수 있고, X-선 간촬촬영필름판독기는 의사가 필름 판독하는데 장비이고, 불소이온도포기도 치과실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료입니다.

정관호위원

사실 구민들 중에서 이런 장비가 있는지도 모르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홍보는 영영사업을 한다는 것을 홍보하면서 “체지방측정도 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임산부 초음파 진단기 같은 경우는 임산부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하면서 초음파 검사를 한다고 하고, 그 외에는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단독으로 사용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정관호위원

보건소는 동래구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예방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어려운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별로 홍보 안내 책자라든지, 홍보가 많이 되어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사실 저도 건강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보건소를 찾은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이런 기계가 있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이런 기계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구민들에게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구민들이 보건소를 찾고,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

정관호위원

홍보 방법에 대해서 각 동별로 한다든지, 대안이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나름대로 사업별로 보건소 전체 안내서도 만들고 있고, 영양사업 같은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동래고을지 등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홍보를 해 주시고, 아까 현 보유장비 중에서 교체가 시급한 장비 내역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앨리자프로세스, 혈구분석기, 간촬용캐논카메라 등 아주 중요한 장비 같은데, 예산이 엄청나게 드네요?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반영이 잘 안 됩니다.

정관호위원

현재 세 가지 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간촬용캐논카메라입니다. 내구연한도 가장 오래되고, 장비도 노후해서 고장이 났다 하면 고치기도 힘이 듭니다.

정관호위원

예산 반영에 적극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 보다 더 시급한 생화학자동분석기만 반영되고 이것은 빠졌습니다.

정관호위원

같이 의논을 해서 구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합시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38페이지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성병 질환자 관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내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면 최근 4년간 에이즈 환자 등록 관리 현황이 나옵니다. 2002년도에는 10명, 2003년도에 10명, 2004년도에는 14명, 2005년도에는 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전국적으로 보면 2004년, 2005년이 에이즈 환자가 폭증한 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년의 증가 추세와 비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보건소가 특별하게 2004년도, 2005년도에 에이즈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추세가 아닐까 싶어서 알아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추세는 아니고 우리구에 한해서 특별하게 많이 증가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전 감염자들은 추세가 해외에서 에이즈가 감염되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발생 추세는 거의 국내에서 성 접촉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 감염자들이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시키지 않도록 예방 조치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에이즈 환자가 급격하게 늘었는데 이것이 성 접촉이라는 문제가 도시 환경 속에서 동래구만 한정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차원의 개념이 아니고 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도 청결문제라든지, 손 씻기, 안전한 성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추세가 우리나라에 1,000여명 정도 추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5년 후 같으면 1만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번창이 되지 않겠나 싶고, 또 인접국인 중국을 비교해 봤을 때 전국에 현재 시점 에이즈 환자가 1,000만명입니다. 거기 언론을 인용하면 5년 후 같으면 우리나라 인구와 맞먹는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에이즈 환자 이 부분은 동래구만 관리해서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관리를 만들어서 수용을 해서 특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에이즈 환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모학자에 의하면 에이즈 환자의 특성상 수용을 하게 되면 잠복을 해서 지금과 같이 드러나 있는 환자 관리 조차도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감염자들에게 재활의 기회도 주고, 그들을 보살펴줘서 타인들에게 전염을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정부 지침에 따라서 에이즈 감염자 관리에 인격적,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구·군의 보건소장 회의가 있을 때 거론한 적이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직 이런 이슈를 가지고 의논한 적은 없지만 저희가 6년 전에 마지막으로 보건소간 특수사업으로 해서 “한 사업 갖기”로 해서 사업을 공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선원들이 많은 지역이 되어서 에이즈 환자 관리를 목표로 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슈를 가지고 앞으로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시와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관리 체제가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만 없으면 된다는 개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 밑에 보면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검진 실시 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 검진은 업소에 방문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와서 검진을 합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성병 검진은 건강검진결과서라고 해서 처음에 유흥업소에 취업을 하려면 건강검진결과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러 올 때 자기가 유흥업소에 근무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보건소에서 검진을 합니다.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월 1회,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에는 월 3회 이런 식으로 해서 보건소에 와서 검진을 하도록 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보건증을 가진 자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

강신두위원

이 부분을 보면 보건증을 가진 외에, 요즘 안마시술소에 보면 보건증을 안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검진을 하도록 해서 사전 예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등록환자 관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생계지원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진료비가 35회 979만 9,000원이 나갔고, 생계비는 13명 7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생계비 지원이 이 정도면 된다고 보십니까? 1인당 연 53만 8,470원이 지원됩니다. 월별로 보면 44,873원 지원입니다. 이것이 생계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에이즈 감염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재정적 지원 위에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지정을 해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부분으로 지원되는 것은 생활에 보탬이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치료에 매진하기 위해서 구민들이 모아 주는 성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생활이 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강신두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에이즈 감염자를 주로 보면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국비라든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이 명확하게 되도록 해 주는 것이 구에서 할 일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물품 5명에 백미 20㎏ 구세군 협찬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는 몇 회 주고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1회 준 사항입니다.

강신두위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강신두위원

주기적으로 전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47페이지 2004년도, 2005년도 독감예방 접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접종 실적이 2004년도에 유료접종이 19,863명, 2005년도에 8,092명, 무료접종이 2004년도에 4,120명, 2005년도에 1,217명인데 사용량, 과부족량, 소요예산 등을 보면 2004년도에는 구입량이 11,550㎖ 23,100명분이고 사용량은 11,550㎖으로 다 소요를 했고, 2005년도에는 10,840㎖에 21,680명분이고, 사용량이 4,654.5㎖를 사용했고, 9,309명이 사용을 했고, 잔량을 보면 6,185.5㎖ 12,371명분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질의를 하고 싶고, 또 잔량 보유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묻고 싶고, 사실 독감예방 백신을 맞을 때는 보건소에 많은 인원이 집결되어서 상당히 복잡한 면도 있는데, 왜 약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의 유료접종과 무료접종 실적이 2004년도 보다 적은 이유는 자료 작성 기준이 10월말 현재입니다. 예방 접종이 10월 25일 시작했기 때문에 접종하는 도중에 자료를 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잔량이 남은 것도 역시 접종을 10월 25일부터 했기 때문에 계속 접종 도중이기 때문에 잔량이 있습니다. 현재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은 접종을 하지 않고, 예방접종의 보유기간은 남아 있다 하더라도 내년 5월, 6월인데 독감예방접종은 계획 생산을 해서 그 해에 써야지, 해를 넘겨 가면 독감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접종약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다 쓰고 넘어가야 됩니다.

정소봉위원

현재로 봐서는 잔량이 없다 말이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유료는 잔량을 다 소비했고, 무료접종 부분 109명 부분이 12월 8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무로접종 부분이 기초수급생활권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찾아와서 접종을 하면 109명 분에 대해서 계속 접종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럼 109명을 접종하면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근본적으로 보면 구민들의 요구 부분보다 공급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독감백신이 적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것을 예산을 많이 잡아서 지역 주민에게 많이 놔드리면 되는 문제이지만 반대적인 면도 고려해야 되고, 구·군간 형평성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매년 2만명 정도를 유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 보면 독감 예방 주사를 받아도 감기가 온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 관계입니까, 신체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독감과 감기가 다릅니다. 보통 감기는 상기도염이라고 해서 상기도에 염증이 오는 것이고, 독감은 인플렌자라는 균에 의해서 오는 것이 때문에 보통 일반인들이 인식하기에는 독감과 감기가 같은 것이라 생각하고, 독감 접종을 받으면 감기가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소봉위원

독감과 보통 감기는 구분되어 있네요?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별도입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42페이지 2004년도, 2005년도 어린이 건강관리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취학전 아동의 건강검진 조치 내용을 보니까 취학전 아동 건강 검진 조치내역을 보니까 489명이 정밀검사 검진을 했는데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일단은 어린이 건강관리 검사를 하는 것은 다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학전 아동 건강검진은 검진비가 시에서 시비로 해서 검진을 하기 때문에 구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강신두위원

본인은 무료이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강신두위원

미취학 아동 시력 검진도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2차 정밀 검사 부분은 시력 검진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2차, 3차 의료기관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처음에 1차 검사하는 부분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2, 3차 검사 341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1차 시력 검진이 시력검진표를 어린이집에 보내줘서 어린이집에서 각 가정으로 가져가서 체크를 합니다. 그것이 1차입니다. 체크를 해 오면 거기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나가서 다시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2·3차 341명 중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이 149명입니다. 149명은 각자 자기가 진료비를 내고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149명 검진 결과를 보면 안경 처방을 받은 사람이 33명 있고,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7명이고,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이 79명,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 사람이 30명 해서 모두 149명입니다.

강신두위원

소아 백혈병 의료비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3명 254만 5,000원이 지원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지원금도 5명으로 2명이 늘었고, 지원금도 2,903만 9,000원이 지원되는데, 5명에 대해서 어떻게 균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5명에 대해서 2,900만원이라고 해서 공평하게 나누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진료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진료비 한계가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를 하면 진료비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많이 나가는 사람은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는 사람은 적게 나고 이렇게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강신두위원

한 사람이 1,000만원이 한도라고 하면 5명이 한도에 도달하는 것 같으면 이 예산 가지고 모자라는데요?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1,000만원 이상은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치료 받은 내역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병원비가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든 병원비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균등하게 지급되는 부분은 아니고 자기가 치료 받은 부분만큼 저희들이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예산은 이렇게 잡아도 한 사람이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 돈으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재 지원하고 남은 돈이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소아 백혈병 의료비 지원은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서 일단 시에 의뢰를 하면 시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준다는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현재 2,900만원이라고 예산은 다 소진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시에서 지급한 금액입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감 백신에 있어서 약을 선발할 때 그 해 유행에 따라서 틀리는데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독감 균주는 항상 일정한 독감균이 유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내 변이에 의해서 해마다, 지역마다 다른 독감들이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과년도에 유행했던 독감 균주들을 분석해서 보통 올해 어떤 독감균이 유행을 하겠다고 예측을 해서 예측 결과를 만들어 놓으면 제약회사에서 그 예측한 균주 서 너가지를 모아서 독감백신을 제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것은 거의 원액이 외국에서 만들어져 와서 우리나라에서는 포장만 해서 공급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감 주사약을 선택한다는 권한이나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만들어져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해진대로 오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구입해서 접종을 하기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정임석위원

그럼 예측을 해서 약을 제조했는데, 그것이 안 맞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개는 유행했던 균주들이 다 예측된 균주들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정임석위원

안 맞은 적은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거의 다 예측했던 균주들이 돌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의약품 지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국에서 병원의 처방전 없이 제조한 것을 적발한 건수는 한 건도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종업원이 의약품 판매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제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와 일반의약품을 종업원이 판매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약사가 아닌 사람이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조제해서 발급해서 저희들한테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약국에서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 주민한테 처방한 건수는 없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런 지도는 보건소에서 안 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 같은데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의약품이 실시되는 원년에 의사협회에서 레지던트들이 돌아다니면서 임의 조제하는 장면들을 찍어서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너무나 많은 임의 조제들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정착되는 과정이 있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경고 사항으로 끝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의약분업이 되어서 약국에 가는 민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종업원이 약을 함부로 조제하는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직도 종업원들이 약을 조제해서 주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의 인력만으로는 기획단속이나 함정단속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검찰 부분에서도 많이 적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기관과 협력을 해서 불법 임의 조제들이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덧붙여서 보건소 신청사 앞에 보면 약국이 두 군데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다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들도 상당히 골치 아픈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보건소가 약국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인데 보건소 앞에 두 약국이 들어서서, 저희들이 처방전을 발행하는 건수를 보면 하루에 대개 110건 정도 됩니다. 보통 약국에서 어느 정도 종업원 인건비 주고, 임대로 주고 유지를 하려면 50건 이상은 한 약국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두 약국을 과다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다 경쟁 부분 이면에는 민원들에게 친절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과다 경쟁이라는 부분만 빼면 크게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인사하는 부분은 못 하게 하고, 들어가서 하려면 하고, 밖에는 나오지 말라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임석위원

지도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릴께요. 왜 그렇느냐 하면 흔히 보건소 행사에 가 보면 약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운을 입고 정문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누가 처방전을 갖고 나오는지 그것만 쳐다보고 계시는데 사실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약이 얼마나 많이 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비스로 드링크를 줍니다. 그런 부분을 지도하셔서 자연스럽게 주민이 어느 약국으로 들어가든지 놔두었으면 좋겠던데, 들어오시는 손님에게 인사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런 부분을 지도했으면 좋겠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도를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보건소에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도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와 더불어 부서별 감사는 모두 마치고 감사에 대한 총평과 수감 소감을 듣도록 하고 잠시 감사를 중지노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료준비와 수감을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구정 전반을 감사한다는 것이 다소 한계가 있겠지만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구정이 변화와 혁신이라는 큰 과업을 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 서고, 공무원들도 스스로 변하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동래구가 동래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래읍성역사축제라든지 온천족탕과 같은 사업을 통하여 구민의 자긍심을 세워 준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는 생각이며, 각각의 부서들이 구민의 세금을 절약하고 아끼겠다는 의지를 곳곳에서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도면밀하지 못해 계획이 변경되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각동의 주민자치센터의 경우에도 일부이겠지만 프로그램이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었고, 사직주공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소송사건의 1심 패소판결과 같은 몇몇 분야는 집행부가 대응이 다소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 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의 뜻을 바탕으로 많은 부분에 대하여 비판의 소리와 대안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다 더 발전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전하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 부서를 대표하여 신용직 총무국장으로부터 수감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소상하고 깊게 강평해주신 내용은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여 구정을 수행하는데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평하신 내용 중에서 우수한 사례는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미비점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등 구민 복지 증진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 자상하면서도 예리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남은 올 한 해도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내년에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활기찬 중심도시 동래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제안들은 앞으로의 구정발전에 초석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05년 12월 12일(월)16시59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