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결이 의원 5분자유발언

유성자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유성자 예.

우리가 새로 시작하니까 2025년도 것도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되거든요, 우리가 한번 들어버리면. 설명하실 때 2026년도 위주로 하는 건 맞는데 25년도 핵심적인 거는 연결되니까, 저는 알아도.

유성자 그런데 준비가 됐을지 모르겠네요?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옵니다.

유성자 그러면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거는 2025년도 것도 해주시고 26년도 위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년부터는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유성자 과장님, 되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찬선입니다. 먼저 유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제10대 중구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6년도 생활보장과 업무계획을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모든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신규 책정, 중지, 급여 조정 등의 업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복지 관련 민관 협력, 이웃돕기, 자원봉사, 통합돌봄사업, 장애복지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보장과는 희망복지, 장애인복지, 통합돌봄, 자활주거, 생활급여, 통합조사, 통합관리 등 세무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7개 팀에 정원 31명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자 현황입니다. 생계급여 3,422명, 의료급여 2,882명, 주거급여 5,159명, 교육급여 413명, 차상위계층 1,8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29개소이며 등록 장애인 수는 4,291명입니다. 각 위원회는 2025년에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청장을 포함한 20명으로 신설하여 총 7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 2026년 비전 및 목표입니다. 생활보장과는 모두의 삶에 스며드는 따뜻한 돌봄, 행복한 복지중구 만들기를 목표로 정했으며 촘촘한 복지안전망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9가지 세부전략을 바탕으로 2026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2025년 성과와 특이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하단입니다.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대표협의체 26명, 실무협의체 37명 등 11기 위원들을 재위촉하였습니다. 9쪽 하단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 복지리더 아카데미와 현장 워크숍 추진, 1마을 1특화 복지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중구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 최우수 여섯 번, 우수 두 번 올해까지 8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7쪽 중간 하단, 2025년 대구시 장애인 편의증진 공모에 선정되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이동식 경사로, 수동휠체어 등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도 계단 너머라는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이 되었으며 시비 2,500만 원을 지원받아 휠체어 계단 클라이밍 대여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0쪽, 2025년도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너의 꿈을 응원해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 학생 186명에 대하여 학원비 등 총 6,7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에브리데이 줍깅 자원봉사활동입니다. 23개 단체와 개인 268명이 참여하였으며 연말 나눔 감사의 날 행사 시 줍깅왕 1명을 표창하였습니다. 세 번째, 어울림 한마당 해피투게더 행사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5개 시설이 참여하여 장애인 생산품 판매와 장애인식 개선 홍보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거환경 취약계층 클린홈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수리를 완료한 17세대에 대하여 입주 전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생활보장과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9개의 세부전략과 위기가구 긴급복지서비스 지원 등 32개의 주요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33쪽 첫 번째, 희망복지팀의 촘촘한 복지안전망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에 긴급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촘촘한 민간 안전망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고, 매일문안제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34쪽, 다양한 기업 또는 기관과의 협약 체결로 연말, 수시, 명절 이웃돕기를 더욱 활성화하겠으며 2026년은 후원금(품) 연계를 통한 너의 꿈을 응원해 사업, 청소년 꿈 파스타 사업, 청소년 꿈 한쌈 사업, 중구아이 통신지원사업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추진과 관련 1억 9,850만 원 정도의 중구 지정 위탁 후원금으로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 월 5만 원씩 지원하는 중구사랑연결사업 등 총 13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저장강박가구 클린홈 리스타트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저장강박 의심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자 20세대를 발굴하여 상반기 중 8세대에 대하여 청소, 소독, 교육 등의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36쪽, 민관이 함께 동행하는 복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2-1.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일반 사례관리 대상 96세대를 지원하였으며, 구청에서는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 14세대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관 합동 사례회의는 12회 개최하였으며 연말 평가보고회를 통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정기 및 수시 회의로 중구의 지역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중구에 필요한 복지 시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37쪽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8월 중 4주 동안 복지리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12월에는 1마을 1특화 복지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자살예방활동을 위한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 중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으로는 8월에 통합돌봄서비스 개선 관련 정책간담회를, 9월에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8쪽입니다. 세 번째, 365+ 자원봉사, 모두의 참여로 완성되는 복지중구입니다. 신규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담, 역량강화교육, 자원봉사자 등록을 철저히 하고 자원봉사 우수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중구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우수 자원봉사자 격려 사업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중구 인구 증가에 따라 낮아지고 있는 자원봉사자 등록률과 활동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40쪽 3-3.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하여 8월부터 11월까지 13주 동안 제15기 중구 자원봉사대학과 8기 대학원을 운영하겠으며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대학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졸업 기수별 동창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장애인복지팀의 차이를 넘어 모두가 행복한 장애인 복지 실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13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과 15개소의 장애인 지역사회 프로그램 사업 운영으로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증진을 돕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2개 시설이 5개 평가 영역 모두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복지시설 등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중구의회 의원님들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표 끝부분에 있는 폭염 대비 직업재활시설 지원은 매년 7월과 8월에 보양식을 제공하는 중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입니다. 42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인 복지급여 지원에 있어 복지급여 누락을 방지하고 공정한 대상자 관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돌봄에 대한 공공 책임을 강화하겠으며, 다양한 장애인 편의 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발달ㆍ재활증진사업 지원과 장애인 단체의 자립기반 조성, 장애인 전담 민관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 선택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특히 중구는 문화예술 분야 복지형 일자리 운영으로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휠체어리프트, 간이경사로, 휠체어 전동화키트 등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장애인재활센터 개소와 관련 올해 말까지 위수탁 기관 결정 및 계약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 인테리어 공사와 개소하는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장애인의 건강 유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다섯 번째, 통합돌봄팀의 돌봄이 스며든 일상, 따뜻한 통합돌봄의 시작입니다.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통합돌봄사업을 위해 제9대 중구의회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통합돌봄팀이 1월부터 신설되어 지금까지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담조직인 구청 통합돌봄팀과 12개 동 행정복지센터 전담 인력 충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를 통과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 정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올해 하반기 중 6개 동에 6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6명에 대한 정원 조례 개정이 하반기 중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12개 동 전 동에 전담 인력이 전원 배치될 수 있도록 제10대 중구의회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46쪽입니다. 2025년 12월 구청장을 포함한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매월 2회 이상 개인별 통합돌봄계획 수립을 위한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여 올해는 12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국ㆍ시비 매칭 3억 원의 예산으로 주거, 보건의료, 돌봄, 일상생활 지원 등 4개 영역에 대한 고령 친화 주거환경 개선, 퇴원환자 연계 등 9개의 중구형 통합돌봄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여 추진 중입니다. 48쪽입니다. 여섯 번째, 자활주거팀의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통한 자립 강화입니다.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자활사업과 중구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의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개인별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기금을 적절히 활용하여 자활기업 점포 임차료 및 사업자금 대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중구지역자활센터도 최근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50쪽,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과 영구 임대주택 등 임대사업 대상자 추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으로 주거환경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일곱 번째, 생활급여팀의 생활을 품고 건강을 채우는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 건강보험료 지원, 정부양곡지원 신청ㆍ접수 등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구제와 보장 비용 징수ㆍ결정 등의 심의를 위한 생활보장위원회는 올해 2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2쪽,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과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립하고 재가의료돌봄사업 지원으로 안정적인 재가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여덟 번째, 통합조사팀의 다양한 복지급여의 공정한 통합조사체계 강화입니다. 25개의 복지급여사업 신규 신청자에 대한 94가지 종류의 공적자료 반영과 신속한 생활실태 조사로 정확하고 신뢰받는 사회보장 조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신청 6,512건 중 2,055건을 복지급여 대상자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급권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구제로 가족관계 해체 16건, 사실상 이혼 2건,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2건 등 총 20건을 심의하여 수급자로 책정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수급자 신청과 청년 월세지원 신청 건의 폭주로 통합조사팀원들은 폭염에도 무더위와 싸우며 야간 및 주말 특근을 거의 매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4쪽과 55쪽 아홉 번째, 통합관리팀의 신속 명확한 확인조사로 신뢰받는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각종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연간 반기별, 분기별,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급여 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신속한 공적자료 변동사항의 적용으로 적정 급여 지원과 부정수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2026년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디지털 마음다리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 10명 정도가 자원봉사자가 되어 디지털 기기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 10명에게 스마트폰, 키오스크 사용방법 도우미로 활동하며 세대 간의 소통과 정서적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7쪽 두 번째, 친절한 톡톡씨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체험입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장소인 카페 소담, 카페 청라에서 장애인들이 실제로 키오스크를 체험하는 사업입니다. 58쪽 세 번째, 주거환경 취약계층 때 빼고 광내고 사업 추진입니다. 저장강박가구 또는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가구에 소독, 방역, 입주 청소 등 집중 서비스를 지원하여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9쪽 네 번째, 암환자 건강관리사업 「다시, 일상」입니다. 상대적으로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환자 10명 정도에게 암환자 맞춤형 건강식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직원 모두는 중구 주민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중구 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보장과 업무에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많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자 박찬선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 어쨌든 복지를 별 탈 없이 잘하고 있어서 늘 기분이 좋은데 이번에 보니까 기후 온난화 때문에 폭염이고 그리고 뉴스에 추경호 시장님이 중구를 방문하셨더라고요. 11일 날 거기 명신여관입니까? 거기 가셨는데 보니까 말씀하신 중에 감동적인 게 행정은 가장 어려운 이웃 곁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대구시가 노숙인, 쪽방 주민 보호대책을 발표했는데 중구에서는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쪽방하고 노숙인 업무는 복지정책과이고요. 저희들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매일문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의 1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확인을 했다고 하면 요즘은 매일 안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동에다가 하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하신 35페이지 보면 저장강박가구 클린홈 리스타트 사업이 신규 사업이고 상반기 추진실적이 8세대라고 돼 있는데 하반기의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장강박가구를 처음 3월 달에 시작했을 때는 20가구 정도가 발굴되었는데 최근 다시 공문을 실시해서 저장강박가구로 의심되는, 조금이라도 지저분하거나 약간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리함이라든가 정리 방법 같은 거를 교육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 그러면 이웃에 피해도 많이 주고, 본인을 힘들게 하고. 이거 뉴스 계속 나오더라고. 뉴스 보니까 설득시키는데 거의 공무원 20명이 매달려서 6개월 동안 씨름해서 할머니 치유도 받게 했는데 보통 이분들 치료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치료는 보건소하고 합니까? 이분 치료 연결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정신보건센터하고도 하고, 또 이 사업을 복지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이런 정신상담이라든가 교육 같은 거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만 보고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이거 정말 복지사각지대예요. 이분이 모은 게 하루아침에 그만큼 쌓아놓은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살펴야 되고. 이분들은 소외돼 있고, 단절하려 하고, 사회에 소통도 안 하고. 또 주위에 피해가 너무 많이 있고 하니까 이거 잘 챙겨주시고. 20가구라 하면 생각보다 좀 되네요?

저장강박으로 확인되는 가구가 20가구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치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주변 정리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각 기관과 행정복지센터에 공문을 내서 조사를 다시 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동에 계시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잘 살펴주시고. 복지 담당자분들이 센스가 있더라고. 야쿠르트 아주머니 통해서 소문도 듣고, 전에 미담도 많더라고요. 그런 쪽을 활용하셔서 어쨌든 소외되지 않게 우리 사회가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보면 장애인 지원도 우리 중구가 대단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장애인 단체도 많고. 아까 설명하시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셨는데 부정수급 사례가 요즘도 많이 나옵니까? 통계가 잡힌 거 있습니까?

많이는 아니고 클린센터라든가 아니면 이웃들의 신고로 인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1년 치 것도 되고 최근 3년 치나 5년 치, 안 그러고 없으면 더 좋은 거고.

그러면 복지급여 수급 대상자 모두를 말하시는 겁니까?

중구에 대해서.

복지급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예. 그것도 다.

다 포함해서 1년에 한 100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우리가 조사하는 것도 있고, 신고 들어온 것도 있고.

생각보다 세금이 새나가는 게 많네요. 아까 부정수급 설명하면서 언급을 계속 하시더라고. 부정수급, 부정수급 이야기가 계속 나오길래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방지하겠다고, 예.

예가 어떤 게 있냐고 옆에서 우리 김결이 의원님이 추가 질문하시네요.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자기 소득.

예. 일을 하면서 수급비를 받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취업이 돼서 소득이 높아졌다거나 이럴 때는 또 수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거의 소득이 높아졌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장애인재활센터. 제가 이거 조례도 바꿔서 질문을, 다른 의원님들께 설명도 좀 하셔야 되어서. ‘재활’이라 하는 용어를 지양하고 있다고 했죠, 안 쓰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도 아무 그거 없이 ‘재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 장애인 단체에 방문했더니 강력하게 ‘재활’이라는 말은 약간 낮은 낙인감을 준다, 이게 못하다는 이런 뜻이다, 일반인에 비해서 장애인들이 못하다는 이런 뜻이다 그러면서 ‘재활’이라는 말은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 대신 ‘증진’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장애인건강증진센터?

예. ‘증진’이나 발전적인 그런 의미를 주는 말을 써달라 이렇게.

저도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용어를 말할 때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재활센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법정 규모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가 있습니까?

재활센터는 법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서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된다, 뭐 뭐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지만 우리가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존 조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 중구의 조례는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건강 증진 관련 그리고 또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됐는데 재활 관련 뭐 직업재활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고 조금 광범위하게 돼 있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법에 재활센터를 했을 때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시된 거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있고 이게 시행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회의가 많네요. 이거 매일 회의하고 끝내겠는데? 27회 했다는 거는 기간을 어느 정도 한 거예요?

6개월 동안인데 법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구제하기 위해서, 생활실태 조사와 부양의무 확인 조사를 해서 이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심의를 통해 수급자로 책정하는 건이라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대면심의를 하고 대부분 서면심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면이든 간에 회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통보하고 답변서 받고 하는데 이거 매일 회의네. 지금 27회라 하면 6개월이라 해도 4, 6은 24. 24일을 넘어가니까 이거 서류 챙기기에 정신없겠는데요?

예. 좀 많은 행정력이.

그러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9명 구성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로 하죠?

일단 구 의원님 한 분 계시고 그리고 구청장님, 국장님, 교수님, 또 사회복지 관장님.

전문 지식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교수님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교수님이 하시고. 그런 교수님 같이 전문 지식 있는 분은 몇 분 들어가죠? 9명 중에.

교수님은 한 분입니다.

그분이 영향이 제일 크겠네요?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위원회 통폐합도 하고 줄이자 했는데 이 위원회는 너무나 회의가 많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6년도 특수시책 중에 1번 디지털 마음다리 프로젝트 사업 추진. 희망복지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뜻은 아니고 이거 동에서도 하고 군데군데 현수막 걸리고 많이 해요. 좀 통합해서 이걸 일목요연하게 공고문에 붙여서 이 부서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는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사실 키오스크 쓸 수 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연세 많은 분은. 요즘 식당 가면 무조건 누르라 해서 헤매게 하는데 도서관도 그렇고 다들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여기서 소외돼 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니까 이 프로그램들은 많아야 되고, 반복되는 수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같이 홍보해 주시고. 거기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홍보할 때 급수를 저급, 중급, 상급 난이도를 표시해 주든지 하고, 또 1번하고 5번은 같은 내용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좀 예외적인 봉사지만 이걸 중구청에서 해주시면 제가 아는 노인분들한테도 이 수업 들으라고 제가 홍보도 많이 할 텐데. 행정이 좀 힘들지만 융통성 있게 해서 좋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유성자 더 질의하실 의원. 이나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릴게요. 45쪽에 통합돌봄 내용에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신설되는 사업이죠. 그런데 통합돌봄에 대해서 전담조직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47페이지 보면 우선관리 대상자가 4,800명이 돼요. 그지요? 4,800명이 되는데 업무 내용에 전담조직 구성하는 거 보면 복지 6급 1명, 복지 7급 1명, 간호 8급 1명, 복지 9급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통합돌봄에 생활지원사업부터 해서 복지사 해가지고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고 다 좋은데, 우선관리 대상자로 해서 지원받는 분들은 좋은데 지원하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실 예정이신 건지? 사실적으로 생활지도사들이 근무하는 거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안 그러면 앞으로 그럴 계획은 있으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생활지도사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통합돌봄 대상자가 생활지도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연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생활지도사 관련되어서는 복지부 예산 지원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과 업무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복지부 회의를 가거나 시 회의를 갔을 때 생활지도사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게 대상자가 4,800명이잖아요. 이 4,800명 관리하는 사람이 여기 전담조직이라 해서 복지사님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관리가 전체적으로 다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은 우선관리 대상자 현황이고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지 우리가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고 아직까지는 잠정적으로 가장 적게 봤을 때 4,800명 정도가 대상자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자 현황이 제대로 파악 안 된 것 같이 들리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상자가 4,800명 같으면 통합돌봄이라는 게 맞춤돌봄과 하나는 뭐죠? 맞춤돌봄과 뭔가 연결해서 2개 통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통합돌봄 하시는 이거 진행을 할 때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새로운 업무를 하는데 새로운 인력들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이 업무를 같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니고 연계 업무일 경우에는, 연계 사업일 경우에는 이 사업들에 맞춤형 돌봄이 필요하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6개 사업이 있습니다. 47페이지에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고령 친화 주거환경개선사업, 퇴원환자 연계사업, 방문운동사업 이런 사업을 우리가 대상자한테 신규로 다시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다른 거는 보건소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복지정책과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과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르신 센터나 노인복지관 이런 데 있는 사업을 우리가 다 조사해서 그 사업들을 누락 없이 연계해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나 싶어서 질문한 게 여기 어젠다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통합돌봄지원체계 구축이라고 신규로 했는데 전체적인 거 내용을 알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어떤 인재가 인원이 어떻게 파악이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줄 알고 제가 질문을.

사업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에 대한 그런 상황도 알고 계시는지? 복지에 대한 근무 상황. 현장에서는 어떻게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현시점에서도 아마 실생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거 업무가 더 플러스가 된다면 이거는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체계를 구축하신다고 하니 전체적으로 구축 가이드라인 해서 전체 체계를 구축하실 때 전담조직 부분에 대해서 좀 유연성 있게 여유로운 인력을 배정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거는 좀 감안해서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성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결이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년에 지금 업무하고 계신 것 중에 혹시 가장 성과가 좋거나 잘되고 있는 거는 어떤 건지? 그리고 현장에서 제일 힘들고 애로사항 있는 거는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간단히 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올 연말 되면 공로연수를 들어가는데 그래도 저는 취약계층들이 무탈하게 1년을 보내고, 또 사고 없이 보내는 게 가장 보람 있었고요. 의미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 저희 과에는 장애인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쪽이 다른 구보다는 아무래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 남산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토요학교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참여자들이 2박 3일 동안 변산반도로 장애인 차량 10대가 갔습니다. 그거 가는 거를 보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이름을 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자랑하고 싶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과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지원과 약간 갭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들은 많이 오래 해봤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 갭을 좀 빨리, 의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빨리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복지정책과하고 생활보장과 예산이 구청 예산의 반을 넘는데 당연히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항상 복지정책과라든가 행사에 가보면 아쉬울 때가 좀 있었어요. 좋은 것도 많이 봤지만. 그래서 이게 진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도 느꼈고. 여기 33페이지 보시면 매일문안제 Today's call 있는데 예전에 얘기 한번 했어요. 보면 대상이 거의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인데 예전에 타 지자체에서는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체크하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전기 전력량으로 체크하고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확인은 동 직원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보장과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전화 또는 가정방문인데 체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나겸 의원님이 말씀하신 생활지도사들도 확인을 하고, 복지통장님들도 확인을 하고, 동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화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바로 신고가 됩니다. 요즘 워낙 열심히 잘하셔서요. 이 사업을 처음 만드신 분이 옆에 권미진 국장님이신데 이게 10년이 넘었을 겁니다. 20년도 넘었을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고독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게 중요한데 워낙 이게 범주도 넓고 단위도 크다 보니까, 아무튼 지금처럼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유성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선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찬주입니다. 먼저 제10대 중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며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부서입니다.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사회복지시설 관리,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지원, 중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노인복지시설 지원, 시니어클럽 지원 및 재건축,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여성복지시설과 가족센터 관리 및 리모델링,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관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공공키즈놀이터 조성, 어린이집 인가 및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관리,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인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사례관리와 지역자원 발굴 및 자원 연계입니다.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주민 중심의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서비스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주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복지정책과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 중심의 복지행정을 바탕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 비전 및 목표, 2025년 추진실적, 2026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복지기획, 어르신복지, 여성가족, 아동보호, 보육지원, 드림스타트 총 6개 팀 27명의 직원이 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쪽, 복지시설 현황으로 복지관 2개소, 노인 관련 시설 99개소 등 총 158개소의 복지시설과 광복회를 비롯한 10개의 보훈단체를 지원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 한부모 및 위탁ㆍ입양 가정, 결혼중개소, 다문화가정 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6년 비전 및 목표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생애 전 주기를 함께하는 복지중구 실현을 위해 구민의 삶에 닿는, 생활 속에서 누리는 복지정책 수립 등 6개 팀별 중점 세부전략을 바탕으로 깨끗한 환경, 따뜻한 복지로 계속 머물고 싶어지는 도시 중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33쪽까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실적은 2026년 업무계획 시 병행 보고드리겠으며, 2025년 특수시책은 간략하게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2025년 특수시책 사업으로 첫 번째, 도담도담 장난감도서관 운영입니다. 관내 거주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교육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고자 운영한 장난감도서관은 1만여 명의 부모들이 이용 중입니다. 두 번째, 경로식당 손맛을 부탁해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에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들의 폭발적 증가와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2월 경로식당에 대량 조리 가능 오븐기를 지원하여 급식 준비 시간 단축 및 조리사의 노동 강도를 감소시켜 경로식당 작업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로당 실버구급함 보급으로 25년 5월 관내 52개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한 비상 실버구급함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어르신 중구 한 바퀴 사업입니다. 25년 6월 18일부터 19일 양일간 관내 422명의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에게 우현 하늘마당 등 중구의 관광명소를 견학하고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 야외 콘서트홀에서 공연까지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생활에 활력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섯 번째, 다문화 청소년 울릉도ㆍ독도 탐방입니다. 청소년들의 안전 등 여러 사유로 장소를 변경하고 대상자를 확대하여 25년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서울 역사탐방 기회를 제공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과 주권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35쪽 여섯 번째, 가치 있는 가족 같이 만들기 사업입니다. 아동학대에 노출되었거나 학대 경험이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 도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252권의 도서를 지원하고, 25년 8월 7일 청라체육센터에서 열린 독서골든벨 행사 시 우수 독후감 제출 대상 아동을 수상하는 등 독서문화 확산 및 아동 권리 증진에 기여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일곱 번째, 아동보호구역 지정사업 추진입니다. 아동이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중부경찰서와 협력하여 범죄 우려가 높은 2.28공원, 종로초등학교 주변 등 5개소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도 5개소를 추가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우리 집 맞춤형 공부방 만들기 사업으로 초등학교 입학 아동을 둔 드림스타트 지원 가정 15세대를 대상으로 30만 원 상당의 책상과 의자 세트를 지원하여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아동들의 꿈과 자존감을 키워주었습니다. 다음은 36쪽,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16개의 세부전략과 57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 첫 번째, 구민의 일상에 닿는 중구형 복지시책 수립입니다. 2개소 종합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으로 저소득층이 실감하는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올해는 4년간의 중기계획인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실시되는 해입니다. 중구만의 사회보장사업 전략과 모델을 발굴 제시하여 발전적인 복지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공고를 거쳐 의회에 보고 후 10월에 시에 제출 예정입니다. 41쪽, 분야별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14개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이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42쪽 청ㆍ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에게 재가돌봄 등의 기본 서비스와 심리 지원 등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하나되는 2026 중구 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복지시설 및 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시 체험하게 함으로써 복지시설,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는 복지박람회는 25년 10월 23일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주민 2,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복지박람회는 당초 10월 22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10월 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25년 행사 이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복지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곳까지 살피는 소외 없는 복지행정입니다. 중구만의 특화사업으로 96년부터 시작된 한마음순회봉사단 운영이 올해 30주년을 맞이합니다. 매년 성과보고 평가를 통해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분야의 서비스를 선정하여 전문 봉사팀이 구역을 순회하며 실시하고 있으며, 25년에는 6회에 걸쳐 3,400명의 주민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24개 분야의 서비스를 선정하여 6월 2회 운영하였으며 9월 3회차 운영 시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44쪽부터 46쪽, 고독사 예방 및 노숙인 관련 사업 추진입니다. AI 안심올케어 지원사업, 중장년 고독사 예방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행정복지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지역연계 기관과 협력 추진하여 고독사 제로 중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10월까지 3,214가구를 대상으로 이웃살핌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프란치스코 자활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46쪽, 혹서기 보호활동과 혹한기 노숙인 보호 특별상황실 운영과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쪽방 생활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 복지사각 지대에 더 가까이 그냥드림 사업 운영입니다.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 무상지원,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상담 및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25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범 운영 후 5월부터 본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관내 푸드마켓 2개소를 방문하여 1인당 2만원 한도의 먹거리와 생필품 패키지를 3회 이용 가능합니다. 1회 이용 시에는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 후 물건을 수령하고 2회 이용 시에는 간단한 상담을 진행하며, 3회 이용 시에는 행정복지센터 등 복지상담을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8쪽, 세 번째, 보이지 않는 헌신, 확실한 지원으로 채우는 보훈복지입니다. 보훈회관을 25년 6월 매입, 구유화하여 운영비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였으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민간위탁 기관으로 선정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였으며, 소요예산은 8천만원입니다.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단체 복지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49쪽, 각종 보훈수당, 보훈단체 지원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네 번째. 백세시대 맞이 든든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공약사항이자 평가 대상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활동기관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도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52쪽, 마실 돼지찌개 신규 공동체사업단이 국·시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10월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노인지역봉사지도원, 53쪽부터 55쪽까지, 중구 은빛순라군 운영, 효행장려금 지급, 장수축하금 지급, 저소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경로우대업소에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다섯 번째, 중구 복지누리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위치 불균형 해소와 장애인 수영장 설치 등 복지증진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구 대봉도서관 위치에 건립되는 중구 복지누리반다비 체육센터는 27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26년 4월 특별교부금 22억3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6월 기준 공정률 36%입니다. 시설운영에 관련된 절차를 마무리하여, 27년 상반기 개관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쪽, 여섯 번째, 중구 시니어클럽 재건축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량 증가와 건물 노후화로 인해 삼덕동 현 시니어클럽 위치에 80억 원의 사업비로 신축되는 중구 시니어클럽은 올해 4월 설계용역을 마무리하였으며, 9월 착공, 28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58쪽, 일곱 번째, 즐거운 노년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활성화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25년부터 26년까지 2개년에 걸쳐 20개 경로당에 추진되는 입식환경조성 사업은 25년 11개 경로당, 26년 9개 경로당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59쪽, 대남경로당 내진보강 공사입니다. 행정안전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른 내진성능평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로당 중 대남경로당의 내진보강 실시 설계 용역을 25년 4월 마쳤으며, 실시설계 내용을 토대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편성하여 26년 2월 내진 보강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60쪽〜67쪽까지, 여덟 번째, 활기찬 노후 여가활동 지원 및 맞춤형 복지욕구 충족입니다. 중구노인복지관, 중구시니어클럽 등 민간위탁 기관의 운영지원과 62쪽, 노인주거, 복지시설 및 64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그리고 67쪽, 중간부분 10월 경상감영공원에서 개최 예정인 어르신 복지한마당까지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시설운영과 행사추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68쪽〜69쪽, 아홉 번째, 폭력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입니다. 한부모 및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등에 보조금과 프로그램 지원으로 여성 및 가정폭력, 성폭력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계획수립과 예방활동, 탐지기 대여사업, 성매매 우려업종 밀집지역 민관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여 여성 모두가 안전한 안심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70쪽〜72쪽, 열 번째, 지속가능한 양성평등사회 기반 마련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6월 찾아가는 영상형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6년 세출예산 세부사업 중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조례 및 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연중 실시하여 실효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구 여성단체협의회 운영과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생활 속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73쪽, 열 한 번째, 수요자 중심의 가족서비스 인프라 확대입니다. 가족센터 기능 확대 정책에 따른 주민밀착형 공간 조성의 필요성에 따라 동인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청사 이전 후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중구가족센터 리모델링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원이며 국ㆍ시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의 75%인 13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5년에 이전 계획 수립과 지방재정투자심사, 국ㆍ시비를 확보하였으며 올해는 설계용역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 28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4쪽, 내실 있는 중구 가족센터 운영지원과 취약․위기 가정의 문제 해결을 위한 온가족 보듬서비스 사업, 다양한 가족 유형과 사례에 따른 맞춤형 가족 생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기능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75쪽〜77쪽, 다문화 소통공간인 다가온 운영, 다문화가족 언어적응 지원, 다문화 자녀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결혼이민자 전문직업능력 개발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7쪽 중간부터 79쪽, 가족친화 및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중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78쪽, 구민을 대상으로 가족사랑의 날, 가족 사진 콘테스트 등 가족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통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79쪽, 아동양육비 지원, 학용품비 지원 등의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부모가족 지원으로 아동 양육부담 완화 및 자립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쪽, 열두 번째, 아동 중심의 보호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학대 피해아동의 현장조사와 응급보호,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등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피해아동 보호와 사후관리로 보호아동에 대한 공공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81쪽, 25년 특수시책으로 운영하였던 5개소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사업은 26년에는 5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10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아동이 안전한 중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82쪽, 또한 디딤씨앗통장 사업, 가정위탁 양육지원 83쪽, 입양아동 가족 지원,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을 통해 보호대상 아동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고 84쪽,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85쪽,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맞춤형 지원체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령, 계획 사업 등에 대한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아동 관점의 적절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6쪽〜88쪽, 열세 번째, 돌봄시설 확충을 통한 공백 없는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 및 예․체능 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25년 7월 달성파크푸르지오 힐스테이트 내 1호점을 개소하여 운영 중이며 26년에는 대구역제일풍경채 내 맘스카페를 민간위탁 동의, 수탁업체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2호점으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8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88쪽,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아동수당을 지원하여 저소득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골든벨․명랑운동회 행사는 8월 14일 개최 예정으로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알찬 내용으로 편성하여 참여도 높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89쪽〜93쪽 열네 번째, 신뢰 받는 공공보육 안전망 구축입니다.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등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90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어린이집 지원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91쪽, 국공립어린이집 19개소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5년 4․5세에 지원된 누리보육료를 26년에는 3〜5세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92쪽, 유보통합 시행계획에 따른 무상교육․지원은 25년 5세에서 26년에는 4〜5세까지 확대 지원 중이며,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발굴 지원 93쪽, 열린 어린이집 선정 확대 등 유아교육 및 보육이 공공책임 강화와 교육평등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쪽〜96쪽, 열다섯 번째, 미래를 키우는 오늘의 보육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국공립 등 보육교사 수당 지원 등 보육교직원 자긍심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95쪽, 국ㆍ시비 보육지원사업 외에 순수 구비로 지원하는 우리 구 특수시책인 장기근속수당, 어린이집 조리원 운영비 지원 사업 등을 지속 지원하고 특히, 어린이집 조리원 운영비는 개소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지원을 현실화하여 맞춤형 보육 환경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약사업인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의 지속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 경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96쪽, 체계적인 유보통합 추진으로 저출생위기 극복을 위한 양육환경 조성과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시행에 따라 추진 중인 유보통합 사업은 교육청과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체계적인 유보통합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쪽〜100쪽, 열여섯 번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희망찬 미래를 위한 드림스타트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연계 등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98쪽, 저소득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등 11개의 복지분야 프로그램 운영과 부모교육 등 10개의 보육분야 프로그램 운영 99쪽, 예비부모교육 등 14개의 보건분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 복지서비스 기관과 연계 협력을 통해 아동복지 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00쪽, 또한 결식우려가 있는 550여 명의 저소득 가정 아동 급식비를 1식 1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편의점 등 다양한 급식가능 업소안내 지원을 통해 아동결식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26년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6가지의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출생에서 첫돌까지, 돌스 Dream사업입니다. 관내 거주 영유아 및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돌상 및 백일상 대여 사업을 통해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 정도로 도담도담 장난감 도서관 예산 범위 내에서 병행 운영중입니다. 102쪽, 두 번째, 어르신 행복아카데미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중구청, 권역별 동 행정복지센터 2개소 등 3회에 걸쳐 3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노후설계, 웃음치료 등의 전문 교육을 추진할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300만 원 정도입니다. 103쪽, 세 번째, 글로벌 밥상, 우리가족 레시피 사업입니다. 중국, 베트남 등 결혼 이민자가 가족 및 이웃에게 모국의 음식을 관내 요리실습장에 모여 함께 만들어 소개하고 레시피 북을 작성․공유함으로써 결혼 이민자의 정체성 및 자긍심을 회복하고 가족 유대감 강화와 지역사회 내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00만 원 정도입니다. 104쪽, 네 번째, 지역아동센터 역사 문화탐방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전통문화 유산이 많은 경주 일원의 전통문화 유산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민족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00만 원 정도입니다. 105쪽, 다섯 번째, 마음과 마음이 자라는 시간 부모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39개소에서 주체적으로 올바른 육아 및 양육방법, 바람직한 부모의 마음가짐과 자세, 지역 육아서비스 기관 연계 및 안내 등의 내용으로 부모교육을 실시, 운영하여 건강한 양육문화 조성과 어린이집과 부모의 보육 연대의식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6쪽, 여섯 번째, 우리아이 성장.zip 영유아 성장앨범 사업 추진입니다.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0〜3세 5명 정도를 선정하여 백일에서 돌 전후까지의 성장앨범을 제작 지원하여 아동의 자존감 고취와 가정 내 정서적 유대감 강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상과 같이 26년도에도 복지정책과에서는 다양한 시책 발굴 및 지역자원과 연대 협력을 통해 각 계층의 10만 구민이 누려야 할 복지수혜가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자 박찬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다가 노숙인 쪽방주민 보호대책,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추경호 시장님이 우리 중구 북성로에 영신여관 방문하시고 무더위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 받는 걸 직접 체험하셨는데 거기서 행정은 가장 어려운 이웃 곁에 있어야 된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보니까 노숙인 쪽방주민 보호대책이라고 5월에 대구시에서도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중구가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중구는 응급 잠자리를 제공하는 게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시스템화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무더위 쉼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 현재 구에서는 쪽방생활인 보호대책을 위해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혹서기 주민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동 동장님들께서 관내 순찰 시 혹시 거리에 있는 노숙인이나 이런 분들을 보시면 저희들이 잠깐 이동할 수 있는 쉼터로 이동하고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다녀봤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쪽방이나 쉼터에 대해서 조금 갇힌 상황이라 그래야 될까, 체계적인 걸 되게 많은 부담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 도망가시는 분도 있고요. 내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분들도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고 각동에서도 순찰할 때에 그런 분들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자리 제공은 어떻게.

지금 잠자리 제공 쪽도 시하고 같이 하고 있고 특히 경로당에 무더위 쉼터라든지 저희들이 편의점에 또 무더위 쉼터를 추가 지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이 잠자리는 아니잖아요.

잠자리는 시에서.

시에서 하니까 우리 중구는 따로 특별히 하는 게 없습니까?

우리 중구에서는 따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 행복나눔의 집이라고 추경호 시장님께서 다녀오신 행복나눔의 집에 저도 같이 갔었거든요.

아, 잘 하셨네요.

우리 중구에 있습니다. 중구 대안성당 맞은편 쪽에 있는데 1층에 이분들이 목욕하고 세면할 수 있는 장소, 3층에 가보니까 잠깐 쉬어갈 수 있는 5세대 집, 이분들이 입주해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에 들어가보니까 에어컨, 침대 같은 매트리스, 책상 이렇게 해서 5세대분들이 여기에서 생활하다가 본인들이 어떤 자활사업을 통해서 자기 능력이 생기면 또 LH로 옮겨가는 그런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희 중구에서는 행복나눔의 집 응급 잠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복지사각지대에 빠지게 않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폭염이 성인 남녀 건강한 사람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니까 이 정도 온도에 축구장에 가서 축구를 20분을 하면 계란이 익듯이 익어요. 젊은 친구들한테 홍보를 해줘야 돼요. 익어버리면 재생이 안돼요. 돌릴 수가 없다고요. 지금 심각한 온도거든요. 밖이 40도면 아스팔트는 큰일 나요. 폭염은 인류의 재난인데 우리가 어쨌든 다 합심해서 우리가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요. 45페이지, 여기 관련해서 길 위의 삶 속 희망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성프란치스코 자활쉼터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입소인원 9명이고 상반기에는, 이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어떻게 상담이 되고 자활이 좀 되어서 사회로 다시 돌아갔다고 해야 되나, 이 표현이 맞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지금 입소 9명인데 최대한 수용 인원과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있는지, 안 그러면 그때그때 발생하면 입소를 시키는 건지.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여기 정원 20명에 9명이 들어가 있고요. 자립자활지원시설입니다. 이분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근로 능력이 있는 노숙인들이기 때문에 택배나 이런 물류센터 등에 취업을 하셔서 근로를 하시고 저녁에 다시 이쪽 장소로 와서 쉬고 가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현재 대기 인원은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20명 수용하는데 9명, 공간이 넓네요?

예.

시비로 들어가지만 세금이 들어가는데 활용을 많이 하고 여기에서 거쳐 가시는 분들이 다시 사회에서 일반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47페이지, 복지사각지대에 더 가까이 그냥드림 사업 운영 신규, 이게 3회 차가 되면 아까 좀 설명을 하시던데 처음에는 그냥 긴급 구호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간단한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보고 3회 이용 중에는 행정복지센터가 상담을 하고 물품을 수령하고.

보통 3회까지 가시는 분들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 그냥드림 추진사업 실적을 보면 상반기 실적이 총 이용자수가 4,108명인데요. 그중에서 복지서비스 연계된 사례가 총 13명이 계십니다. 기초생활지정이 5명, 긴급복지 2명, 기타로는 후원물품, 그다음에 사례관리대상자 선정,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연계 이렇게 현재 13명이 복지서비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적네요. 4,108명이 해서.

본인들도 그냥 3차까지만 이용을 하고 연계는 또 아직 망설이시는 분들이.

그런데 한번 이용하고 나면 다시 기회는 안 주잖아요. 3회까지 안 가고 그러니까 중간에 6개월 뒤에 다시 오면 이런 거 없지요?

그것도 기간은 가능합니다. 3회까지이기 때문에.

3회까지 가는데 3회까지 안 가고 2회만 이용하고 어디 갔다가 6개월 있다가 다시 1회부터 하는 건 없지요? 내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4,100명 해도 계속 늘어나지는 않겠네요. 한번 이용하고 나면.

한번 이용하신 분들은.

나는 3회까지 가서 무언가 상담하고 새로운 삶을 찾았나 그걸 알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쇼크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중구 복지누리반다비체육센터 말도 많고 탈도 말고 시끄러운데 내가 왜 머리 아프냐 하면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런데 제일 답답한 게 장애인을 위해서 가면 장애인 방향으로 가든지. 여기 갑자기 노인복지관까지 다 넣어서 노인복지관, 여기 키즈카페나 작은도서관을 넣어버리면 장애인 재활센터 규모가 안 나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원 목적하고 자꾸 다르게 무언가 끼어서 넣으려고 하면은 산으로 가요, 사고 날 수도 있고 노인들 전용으로 만들려면 노인들 전용으로 만들고 4층, 5층을 노인복지관으로. 제가 4년 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노인복지관하고 아이들, 사실 얼굴이라도 예뻐서 만지면 성추행에다가 난리 나는데 노인복지관하고는 아예 분리를 시키든지. 3층에 노인복지관은 뭐죠? 지상 3층에 노인복지관 되어 있는 건 뭐죠?

노인복지관에서 3에서 5층까지 관리를 하고요. 그 안에 일단 3층에 들어가는 공공키즈놀이터, 도서관, 장애인 재활센터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3층은 이용을 안 하고 관리만 한다는 겁니까?

예. 관리를 3층에서 5층까지.

아니, 노인복지관 시설 안에 3층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프로그램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분리를 해달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가야 될 최고의 어떤 행동 규범을 줄 수는 없잖아요. 자유로운 친구들인데 그 자유로운 친구들이 공간을 쓰도록 해주면 거기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실 노인복지관이나 이 건물이 복지 관련해서 장애인 수영장도 넣고 해서 뉴스가 획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만들어졌을 때에 지금 사항에서 봤을 때에는 장애인 재활센터 규모도 그렇고 그림이 안 나온다 하지, 우리끼리 이야기로는. 그래 되면 돈 투자했는 규모의 보여주기식 행정이지, 실용성에 대해서 지금 중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주민들은 실용적인 거, 공간 활용도를 자꾸 요구하는데 지금 보여주기, 호텔 같이 가는데 맞벌이부부가 거의 90%고요. 전문이 95%예요. 우리가 맞벌이 안 하면 살 수 없는 환경이고 여기에 누리고 앉아 있는 몇백억, 거의 천억 가까이는 아니지만 몇백억 들어가는 건물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공간 활용도를 위해서 복지반다비 말고. 청라스포츠센터도 그래요. 들어가면 로비 좋고 커피맛이 좋다. 헬스클럽 동네 50평도 안 된다고 하면서 들어가면 눈은 휘둥그레한데 진짜 아침에 운동하려고 가면 33평짜리 헬스클럽만도 못하다. 짓고 나서 공간이 부족해서 탁구대 놓으니까 또 체육센터 체육회를 넣어줬는데 사무실 못 넣는다고 가들이라고 합니까? 건물 자투리 거기에 또 확장해달라고 하고. 보기는 좋아요. 호텔식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공간이 왜 이러냐 이거지. 건축 아트 비용은 더 들어가지, 예술로 지었으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장애인 수영장, 장애인 해놓고 장애인재활센터 가보면 공간 적고 키즈카페하고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도서관은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중구에 많습니다. 동네도서관으로 가자. 왜? 아이들이 디지털 휴대폰으로 다 보니까 책 같은 거는 사실 집에도 잘 안 두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종이 들고 하는 게 없어요. 초등학교 가도 거의 디지털 기계로 뭐든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구색 맞추는 식으로 하고 안 그러면 공공키즈 놀이터를 크게 해주든지 노인복지관을 4층, 5층으로 완전히 보내버리고 장애인 재활센터를 좀 규모 있게 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으로 홍보를 그래 했으면 장애인들 정말 관광 올 정도로 중구 여기 가봐라 이래 해놓고.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림 나와 버리면 돈 들어가는 액수 한번 보십시오. 그림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면 늘 이런 걸 하지 마라고. 중구에 여러분들도 알지만 뭔가 많지 않습니까? 동네마다 지역에서 구청에서 지어주고 위탁 맡기고 한 사람 직업을 위해서 그 공간이 있는 거 같고 나중에 그거 지을 때에는 국비나 시비를 좀 받았는데 나중에 운영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거 같고 그 운영은 우리 세수로 다 해야 되고 이걸 제가 지적했는 게 아니고 앞에 의원님들이 눈물 나는 이야기를 회의록에 다 남기고 갔어요. 그런데 제발 이것 진짜 이렇게 가면 안돼요. 나중에는 공공키즈놀이터가 여기 왜 들어갔죠 하면 원래 목적하고 다르게 자꾸 하려고 하면 안돼요. 아이들 여기 다니다가 장애인, 몸 불편한 분들하고 부딪치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한테 세상 위에 윤리 규범이라든지 행동의 제약을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고 나버리면 장애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제발 고민 좀 하고 하라고 피를 토하고 이야기해도 매번 올라오고 거의 1천억이 들어가야 될 돈이 올라오는데 보면 누굴 위한 그 공간인지. 보여주기식? 예술품이네. 아트네. 6시 되면 불 다 끄고 집에 가야 되는 그런 공간들을. 그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유지관리비 계속 들어가야 되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옛날 시골에는 청도군만 가도 고등학교 빌려서 체육대회하고 우리가 낭만적이지만 하얀 걸 쳐놓고 뛰고 했는데 어느 순간 경제가 풍부해지니까 체육관을 지어요, 시민운동장 같은 걸 청도에. 그 유지비가 1년에 10억, 20억 들어가요. 전기요금, 청소비 다 하는데 활용하는 건 두번 해요. 군 체육대회 한번 하고 그래서 그걸 유지하다가 나중에 돈 안 나오면 철문을 잠궈놔요, 쇠사슬로 못 하겠다고 그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그런데 중구는 인구도 늘어나고 정말 활용하고 싶은 젊은 층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돈은 투자했는데 공간은 없어요. 잔소리하는 거 같아서 죄송한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실용적으로 가야 되지 이제는 전세계가 실용적이에요. 효용이고 실용으로 가지. 계속 중첩해서 그림 좋은 거 자꾸 정해놓고 들어가서 활용해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은 동네 헬스장으로 다 발 돌리고 주민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적은 규모의 돈이 들어가면 눈이라도 감지요. 저렇게 실수할 수 있지요 하는데 이건 막대한 예산이에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의 고충은 심하지만 정말 활용있게 하세요. 나중에 이렇게 돈 어마하게 넣어놓고 아이하고 장애인하고 부딪쳐서 다쳤다. 소송 들어오고 요즘 법을 너무 좋아하니까 법적으로 가서 진짜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 힘들게 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복지는 그런 걸 막아야 되는 게 복지예요. 사고 날 걸 행정이 미리 방지해야 되고 노인분들이 아이 예쁘다고 만질 수 있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대는. 만지는 순간 난리 나요. 그 노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고 아예 우리가 환경을 조성하자고 안 그럽니까? 뭡니까? 깨진 창문이 있으니까 유리창이 계속 깨지는데 빨리 해놓으니까 괜찮더라. 이게 선행 행정이에요. 고민해서 동선 잘 만들어 주시고 잘못해버리면 해놓고 행정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열심히 해놓고 우리가 덤터기 써야 되는데, 우리 의회는 사고 나보세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시끄러워야 되고 이걸 미리 방지하는 게 행정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고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나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할 거 있는데 4가지 말할 건데요. 하기 전에 안재철의원님이 이야기하셔서 저도 의구심이 생겨서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안재철의원님 말씀 참 잘 들었는데 여기 내용에 변경이 되는 건가요? 27년도까지면 아마도 계속 올라올 거 같은데 변경이 돼요?

안 됩니다.

아, 그죠? 용도 변경이나 이런 거 구성했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통과. 이건 추진하실 때 제가 봐도 노인복지관이 중구에 좋은 게 하나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이건 변경이 안 된다고 하니 넘어가는 걸로 하고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 44페이지 보시면 좀 전에 생활보장과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같은 맥락인데 고독사, 고립 예방 관련 사업 추진인데 제가 생각하는 복지는 그들, 복지 받는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분들에게 최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라는 게 제가 기본 모터로 갖고 있는 복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텐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마 생활지원사님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생활지원사님들이 받는 충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복지를,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가 여유가 있어야 사람을 돌볼 수가 있고 내가 여유가 있어야 그 사람들의 문제점이 보일 수가 있는데 생활지원사들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실 때에 본인의 스트레스 많고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분들,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사례 발굴이 가능할까 싶기는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방이나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거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의견을 듣고 싶어요.

생활지원사님들 안 그래도 현장 가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 노인분들 그런 분들을 봤다고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복지관 사업을 통해서도 계속 그런 분들 고충 같은 걸 들으면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스트레스 같은 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한번.

심리치료가 먼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심리치료를 중점적으로. 아마도 생활지원사분들이 퇴사를 하거나 일을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심리 상담을 하기에는 비용이 조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지원을 해 주면 오래 근무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그때 어르신들을 사례 방문할 때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생활지원사분들이 바뀌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51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4-2에. 이게 아마도 노인일자리 공공근로도 있지만 시니어 노인복지에서 하시는 것도 같이 중복이 되어 있는 분들이 좀 있을 거 같기도 한데, 다 좋은데요. 어르신들이 근무하고 할 때에 제가 봤을 때에는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우르르 몰려다니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적재적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인원 맞추기 식으로 쭉 가시는 분들도 있는 거 같아요, 제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는. 내부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분들이 한참 활동을 하셨을 당시에 본인들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역량활용사업이라서 그분들이 여기 파견이 될 거 같기는 해요. 이걸 만약에 이 세부적인 내용에 세부화시키지 말고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쓰레기만 줍는 것도 있지만 쓰레기만 줍는 분들보다는 그건 좀 아깝고 조경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꽂집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슈퍼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중구청에도 와 보니까 각 사무실마다 화분이 있고 뭐가 다 있잖아요. 죽어서 나가는 게 굉장히 많은데 차라리 이분들 쓰레기 줍게 하지 말고 이분들을 좀 파견하셔서 화분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로자가 하기에는 애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또 하기에는 애매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로테이션으로 돌려서 활용하시면 좀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달라 이건 부탁드리는 겁니다. 검토해주시고 세 번째 86페이지 보시면 다함께 돌봄센터 있어요. 운영 취지가 참 좋은데 첫 번째 남산그린 할 때에 그때 그렇게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을 때에 못 찍어주셔서 보통 그러잖아요. 행정이 위에 바뀌면 결정권자가 바뀌면 다 엎어질 수도 있고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런데 다함께 돌봄센터 취지에 지금 달성파크 들어갔는데 이 내용에 지금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정원 41명에 25명 정도로 학기 중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연령대가.

초등학교 1, 2학년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다함께 돌봄센터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했는데 아마 달성푸르지오 성내동 그쪽에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수창초등학교죠. 수창초등학교가 과밀 학급으로 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밀 학급으로 된 그 지역에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예비 초등학생인 유치원생, 어린이집 다니는 유치원생 그 아이들의 연령을 조금 낮추면 아마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건지. 그걸 좀 풀어주시면 아마도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2호점을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2호점 위치가 대구역이라고 하니까 그 근방인 거 같아요. 근방인데 이걸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설치를 해놓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용을 하지 못 한다면 그건 무용지물이잖아요. 예산 낭비고. 그렇다면 조금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를 좀 넓혀주면 활용하기도 좋고 어차피 돈을 쓰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성파크 푸르지오도 마찬가지지만 새로 신설하는 거기에도 연령 제한을 풀어주면 좋겠다.

다함께 돌봄센터 지침상에 초등학생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초등학생들이 하는데 초등학생들이 요즘 바빠요. 2학년만 넘어가도 학원 다니느라 바빠요.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은 유치원생, 어린이집 정도가 제일 많을 거 같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도 좀 다양하면 좋겠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은 달성파크 1호점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죠? 2호점이죠?

2호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74페이지에 안 보셔도 돼요. 건의사항입니다.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가족 기능 강화 이래서 했는데 맞춤형 가족생활 지원에 종류가 있잖아요. 여기에 다문화가정 좋아요. 한 가지 빠진 게 요즘은 조손가정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조손가정은 빠졌다. 조손가정이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 당연히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재산도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를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조손가정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 말고 일반적으로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범위를 조손가정 어르신들도 좀 포함해달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자 수고하셨습니다. 안재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겸의원이 이야기했는 노인일자리 다른 건데 파크골프에 그건 누가 담당하죠?

저희 시니어클럽에서.

부서 맞아요?

예.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예. 내가 말하기 전에 알지요? 신고 많이 받았거든요. 일하러 왔는지 공 치러왔는지 그분 다 빼라고 지금 신고 10번도 넘게 받았어요. 돈 줘가면서 자기 공 연습하러 와서 한다고. 이건 다른 노인분들이 불만이 되게 많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다.

노인인력개발원에서 해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한 어떤 직종이 있는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를 많이 치시니까 파크골프를 조금 잘 치시고 하시는 분들께 지도자로 해서 같이 치면서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바뀌었어요?

예.

그러면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

지도자들이 노인일자리 .

아니, 그러면 오해 안 사게 지도자로 뽑으세요. 우리가 아는 노인일자리는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지도사로 노인일자리 아니에요. 그건 지도사라 해요. 그분들 와서 돈 받고 공 치고 그래 보인다고 하는 게 한두 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공 치러 폼 잡으러 왔나. 그리고 우리가 왜 돈을 주노. 그분 그런 일자리 안 줘도 와서 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인력개발원에서는 권고사항으로 자격증, 파크골프지도사.

그건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 자꾸 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그래 쓰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냥 노인 하지 말고 지도사 해요. 지도사 뽑아서 준다고 하지. 노인으로 해서 왔는데 그분들 공 치는 거밖에 못 봤다 이거지, 지도사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민원 저만 들은 게 아니고 많이 들었을 걸. 난리 났어요. 사실 그 예산이 있으면 진짜 노인들 힘든 분들, 공 못 치고 진짜 주우러 다니는 분들, 진짜 도와줄 분들, 그런 분들 공공일자리 만들어줘야 되지. 노인일자리 핑계 대고 공 잘 치고 평소에도 제일 멋진 분들이 거기 가서 공 친다고. 이거 민원들 그냥 이야기 아니에요. 원성이에요. 곧 터질 거 같더라고요. 제가 지적하는 거고 아까 노인일자리 이야기해서 생각났고 그리고 두 번째 과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걱정 안 할게요. 빨리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76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언어적응 지원 참 중요한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동남아나 전세계에서는 한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본 청년들도 한국에 와서 살고 싶다고 하는 의견이 상당한데 일단 다문화언어 적응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 너무나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여기에 언어가 중국어, 베트남어만 있습니까?

이민자의 비율이 총 결혼이민자가 175명 중에 중국하고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높은 비율을 중심으로 우선 2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175명 중에 이분들이 40명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 100으로 봤을 때에 중국어에 해당되는 사람이 56%다. 베트남어가 29%다,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온 거 없어요?

저 자료에 있습니다. 따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 생각보다 일본인들도 많은 걸로 들었고 또 103페이지 보면 글로벌 밥상 우리가족 레시피에 보면 여기에 참가하는 게 10가구 중에 중국 4, 베트남 4 많지요? 일본 하나, 캄보디아까지 하나씩 나와요. 제가 봤을 때에는 다른 나라들 다 혜택은 줄 수 없지만 일단 활용할 수 있고 요즘 뭡니까? 사이버상에서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안내를 해드리든지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한국에 와서 자기 모국으로, 이분들이 나중에 우리나라 대사가 되잖아. 자기 나라 가서 한국 너무 멋지다, 떠들어줘야 될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부터 잘 관리해서 한국에 대한 홍보대사가 되어서 관광에 이바지할지, 한국에 또 인구가 급감하는데 또 채워줄지 모르겠는데 장기 계획적으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걸 연구해 주세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 잠깐 말씀드릴게요. 144명이 있는데요. 중국 24, 대만 7, 일본 17, 베트남 25, 필리핀 17, 태국17, 캄보디아 6, 기타 31입니다.

맞잖아요? 17, 17, 17도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일본 많다는 이야기들었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중국어, 베트남어 2개는 가족센터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타 언어는 다른 기관에서 연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미래의 한국 홍보대사니까 모국어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성자 더 질의하실 의원. 서용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르신복지하고 영유아 복지 되게 잘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조금 아쉬운 게 청소년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는 같은데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이 시각적인 사각지대에서 사고를 많이 치잖아요. 그 이유가 한부모 가정에서 한부모가 직장을 다닐 경우에 학교를 파하고 나면 부모 오실 때까지 비슷한 상황의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 같은데 여기 보면 한부모 가정의 데이터 이런 건 다 파악을 하고 있고 한부모가정의 지원에 관해서는 금전적인 지원만 있는데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한부모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적 지원을 해서 프로그램의 효율성보다는 그 시간대에 시각적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조금 있다고 알고 있고 가까운 남구에서도 청소년자활지원센터 그런 걸 통해서 프로그램을 좀 하는 거 같은데 혹시 프로그램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게 없는지.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것들은 좀 있던데 정작 저희라 그러면 안 되지, 청소년들에 대한 그게 조금 아쉽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중구 복지과에서 청소년이라고 하면 그런 키워드가 좀 없는 거 같아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노인복지관이 잘 되어 있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돌봄서비스 이런 게 있는데 청소년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없는 거 같고 장소적인 문제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데 그건 문화교육과인데 거기를 보면 실상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뭐 해야지 해서 대여를 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구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현재 청소년 쪽은 아까 말씀하신 문화교육과에서 프로그램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영유아랑 노인까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이나 이런 지원 말고는 따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육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청소년 쪽은 가족센터프로그램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유성자 시간도 점심시간이 다 됐고 저도 사실 질문이 있는데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11시53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뉴스도 봤는데 이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입주할 때 어린이집 있다고 입주했는데 어린이집이 없어서 100세대인가 지금 난리 났다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동성로 SK리더스뷰하고 힐스테이트동인센트럴이 처음에 설계해서 들어왔을 때 그 당시 2층하고 5층에 상가를 주거공간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상가는 주거공간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 당시 담당자가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2층에, 동성로 SK리더스뷰는 5층에 내줬는데 추후에 저희가 계속 교육부나 법제처에 질의를 해보니 상가는 주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본다고 해서 거기에서부터 1층이 헤아려진다면 결국 2층, 5층은 어린이집 허가가 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행정적 착오를 일으킨 거는 맞습니다, 의원님. 맞고 지금으로서도 어린이집 인가가 1층에 나야 됩니다. 이게 애들 안전 문제 때문에 제한이 있어서 2층이든 5층이든 허가가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파트에서도 아직까지 저희한테 인허가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2층, 5층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인허가가 들어와도 허가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질문은 아니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보고 아닙니까? 업무보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범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질문하시는 거는 내용이 보고라기보다는 거의 청문회 비슷하게 감사 그런 느낌이라서.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이거 못 할 것 같아요. 다 못 끝낼 것 같아서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누가 안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범위랑 감사랑 회의랑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고는 빨리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보고의 건 같으면 저도 질문을 웬만하면 자제하겠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닌 것 같아서. 보고에 대한 거는 보고만 받으시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 받고 하는 거는 정식적으로 회의가 요청되면 그때 진행을 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 드리는 겁니다, 의장님.

유성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임태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행사 때문에 이상률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구청에서 복지정책과가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제일 주민의 삶하고 가까이 있다는 얘기인데 국장님, 과장님 일 잘하시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이니까 지금처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7페이지에 대남경로당 내진보강공사 있잖아요. 저희가 최근에 경로당 행사를 많이 갔었는데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하고 주택하고는 차이가 좀 많더라고요. 빈부의 격차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데 대남 말고 그 외에 내진 보강이 필요한 경로당은 혹시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거 하나랑 그리고 한마음순회봉사단 43페이지 여기 지난번에 서문교회 갔을 때 30주년이라고 했는데 총예산이 3천만 원이고 6회라 그러면 1회당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건 30년, 40년 계속 쭉 이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56페이지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공공키즈놀이터 때문에 말씀이 많으시던데 저도 일부는 동의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의원님이 걱정하셨던 그거 꼭 좀 붙여주세요. 애들이 터치하면 안 되니까 두 낫 터치를 적든지 좀 해주시고. 그리고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는데 3층, 4층, 5층 여기 노인복지관 그때 위탁 공고한다 그랬었잖아요. 혹시 이게 정해졌나요?

예.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27년 1월에 완공된다고 돼 있고 착공률이 56% 돼 있던데 그때까지 다 완성되는 거 맞습니까?

몇 달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연될 거 같죠?

예. 건축과에서.

그러면 혹시 또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거나 하는 건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무튼 여기가 기대를 되게 많이 한 곳이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일 늦게 지었고, 또 중구 노인복지관이 잘 되고 있고 그만큼 기대도 많고, 또 수영장이 중구 최초로 들어오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저도 여기 자주 가보고 있는데 아무튼 의원님들이 걱정 많이 하시네요. 여기 키즈카페, 보호자대기실 제가 들어서 이해는 가는데 좀 잘 챙기셔서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성자 또 추가 질문하실 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49페이지에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돕는 보훈수당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정호진 팀장한테 잠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훈회관에 얼마 전에 연극 구경을 갔을 때 민원을 받아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여기 계시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 하는 자체는 나라에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예우 차원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그걸 유용하게 쓰도록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들었을 때는 그게 유용하게 쓰이지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호진 팀장한테 물었는데요. 제가 들었을 때는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1,150만 원, 또 80만 원, 1,500만 원, 1억 1,150만 원 이렇게 분담해서 통장 3개로 나눠줘서 돈을 연 1,150만 원 그렇게 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유성자 그런데 중구청에서는 이 보조금을 그냥 통장에 넣어주는 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돈이 유용하게 정말 회원들을 위해서 쓰이는 건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도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물론 작년 거죠.

유성자 그런데요. 보훈, 보훈가족 여러분들을 보면 전부 노인들이고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6.25전쟁 참전용사도 그렇고 몇 분이 안 계세요. 또 보훈 미망인은 자꾸 생겨나요. 생겨나는데 그래도 조금은 젊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돈을 줬을 때, 우리가 뭐든 회의를 할 때는 회장과 총무가 있어요. 감사도 있고. 그런데 그게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총무를 뒀는데도 불구하고 총무는 쓰이는 자체를 몰라요. 그리고 장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장부를 못하잖아요. 장부 해주는 데 20만 원씩을 준대요. 시에 20만 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구청에 준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내가 정호진 팀장한테 알아본 결과로는 어떤 사람을,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사람한테 20만 원씩을 줘서 장부를 정리한대요. 자기가 그걸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지출된 돈이 450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씩, 20만 원씩 시에 20 이쪽에 20 주면 40이잖아요. 40을 열두 번 곱하기 하면 돈이 400 얼마가 나오죠. 그렇게 지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총무가 있으면서도 총무한테 한 번도 의뢰하지 않고, 총무가 얘기하면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회장님이 수년을 했어요. 제가 알아요. 저도 미망인 가족이에요. 혜택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한 개인을 위해서 쓰이는 거냐? 제가 봐서는 지금 한 개인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돈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그런 거지만 보조금이라 하는 것은 개인으로 해서 준 게 아니고 그 단체를 위해서 같이 함께 공유하라는 그런 보조금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1년의 정산보고서는 옳게 받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지도점검으로 정산보고서 받고 있고, 의장님 말씀처럼 이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서류를 못 맞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거 다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사업비든 결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보훈단체회관에서 보훈단체별로 매월 월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도 거를 점검하고 있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정산하기 편리하게끔 서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회의할 때는 회의 안건이 뭐고, 정산은 예를 들어 6월에는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썼다라고 그렇게 서류를 만들어 드렸고요. 재차 저희가 아마 8월 달에, 저희 9월 달부터 보훈회관에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회장님들한테 재차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월 회의 때 회의 안건과 전 달 쓴 사용내역에 대해서 단체별 월례회 때 회원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같이 공유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자 예. 그거는 아주 잘하시는 일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조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게 옳게 쓰이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한 번쯤 검토를 해주시고요. 제가 미망인회 거기에 소속된 사람 아닙니까? 제가 나가지는 않지만 관심이 많지요. 그래서 그거 꼭 얘기해 주시고. 원래 옳게 하고 있나, 회비 그 돈을 줬을 때. 주는 건 맞아요. 또 장부로도 완벽하게 해요. 왜? 20만 원씩을 주니까, 20만 원을 받았으니까 회계장부를 완벽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회비로 주고 하는 것도 할 수 있겠죠, 돈이 많다면. 자기네들이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다. 그게 전체 회원들이 알고 다 같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라면 탓할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 물론 이 부분 정산보고서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그게 눈가림이었나,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모든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유성자 그리고 아까 김결이 의원님이 여성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제가 여성단체 회장을 했었잖아요. 제가 할 때는 회원들이 입회할 때 입회 원서를 받습니다. 입회 원서라고 그거를 냈어요. 내면 검토하고. 이거는 봉사를 위한 단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회원들 과연 과장님이 계실 때 우리는 회원이 몇 명에다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이런 거, 연도 수는 얼마나 됐느냐? 이런 거를 전부 기록한 내용을 받았습니까? 회원들한테. 받은 적 없지요? 그죠.

예.

유성자 없을 거예요. 내가 없는 거 알고 질문했으니까. 그런데요. 윤순영 청장 있을 때 제가 여협 회장을 했잖아요. 그때 그 단체에서는 13년 이상 된 봉사원들로 구성된 단체라야지만 들어올 수 있다. 지금 현재로는 사단법인을 가지고 있는 단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선 안 되거든요.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여성단체거든요. 다만 자격 요건이 갖춰져야 되겠죠. 그래서 회장이 되려고 하면 내가 거느리는 회원이 있어야 해요. 13명 이상 정상적으로 월례회를 하고, 정상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했던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우리는 여성단체에 들어가서 하고 싶다 하는 사람으로 구성이 돼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들으셨죠?

예.

유성자 제가 했던 단체기 때문에 묻는데 이것도요. 지난번 의원들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선출직이니까 표 깎일까 봐 겁이 나서 그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여자들 말이 또 한 마디 하면 바바바박 번지잖아요. 그러니까 선출직은 표를 의식해서 못 해요. 그런데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회원들 한번 보세요. 보면 거기에 사단법인이나 어떤 특출한 단체를 가지고 있는 회원, 제가 할 때 회원이 23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뚝 떨어져서 전부 하나같이 자기가 임원 다 하고 나면 임원들 빼버리면 회원들 몇 명밖에 없어요. 독점하는 회장이 돼선 되지 않는다. 여성단체는 정말, 우리가 관변단체 쭉 모이면 여성단체는 앞에서 몇 번째로 이름이 불리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인정을 받는 여성단체인데 지금은 여성단체가 조금 옛날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고요. 이 부분에는 앞으로 어떠한 경우든지 봉사의 목적이 뭐냐? 여성단체에 들어오는 목적이 무엇인가? 확실히 해야 되고, 그 목적에 따라서 회원 수도 13명이 많다고 치면 10명이라도 해서 회의록까지 있는 단체가 들어와야지만 되지. 그냥 내 개인이 혼자 들어가도 여성단체 회장이다, 회원이 회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성단체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지난번에도 보면 울릉도 갔었어요, 작년에. 맞지요?

재작년.

유성자 재작년인가? 울릉도를 갔는데 울릉도 가는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다 옳은 사람인가? 그러니까 구의회 의장하고 부의장 이런 사람이 왜 갑니까? 여성단체예요. 했던 사람은 갈 수 있죠. 그러면 여비를 내고 갑니까? 여비 안 냈을 거예요. 몰라 냈을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여성단체는 여성단체스러워야 된다 하는 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성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탁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신원탁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유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부서에 대하여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부서명과 같이 민원 그리고 토지 즉 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임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업무. 출생과 사망, 혼인 등 가족관계등록부 관리 업무.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업무. 토지 소유 현황과 정책정보자료 제공, 지적측량 허가 검사, 지적공부의 등록 및 관리, 지적 측량 시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조사ㆍ설치ㆍ유지관리, 지적도 정비와 자료관리, 도로명판ㆍ건물번호ㆍ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주소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민원토지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상반기 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정원 24명이며 5개 팀인데 민원팀, 가족관계등록팀, 토지행정팀, 지적팀, 지적재조사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현황, 지적공부 현황과 지목별 필지수, 면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2페이지입니다. 우리 민원토지과 위원회 현황은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경계결정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페이지, 적극적이고 신속한 고객 감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동청사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외부로 이전, 주민 편의와 이용시간 등을 연장했습니다. 주민 맞춤형 행복민원실을 조성했습니다. 민원상담실 운영, 장애인ㆍ임산부 전용 창구 운영, 손해사정사가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열린민원실을 월 1회 운영하여 총 10건의 상담을 했으며,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3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12명의 친절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행정 구현을 추진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사무 3,4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713건의 사망자 재산조회 결과를 제공했습니다. 주민이 신뢰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426필지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2회에 걸쳐 1만 9,13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습니다. K-Geo를 운영하며 조상땅 찾기 서비스 1,263건, 정책정보자료 917건을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민원 중심의 맞춤형 지적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적기준점 1,204점에 대해 현장조사하고 47점의 지적기준점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공간정보를 활용한 주민밀착형 주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주소체계 고도화를 위한 사물주소 부여 대상지를 현장조사하여 148건의 사물주소를 부여했으며, 1,635건의 노후 건물번호판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북성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보상금을 부과하여 지급했습니다. 동인3지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받아 지적기준점 및 토지 현황조사 측량을 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 고시했습니다. 2025년도 특수시책은 3건으로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한 민원창구 특수가림막 설치, 개명신고 1일 우선처리제 시행,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청취 코너를 운영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현장 맞춤형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지연 없는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기한 2일 전 민원 사전예고방을 운영하여 지연 민원을 방지하고 홈페이지, 정부24, 새올 전자민원창구 등 전자민원창구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민원 사전예고방 처리 117회, 정부24 인터넷 민원처리 20만 3,515건,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2만 9,014건, 일반 무인민원발급기 민원 발급 2만 5,380건, 법인형 무인민원발급기 민원 발급 7,909건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둘째, 구민 중심 행복민원실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안락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 제공을 위해 모유수유실, 장애인ㆍ임산부 전용 창구 및 민원상담실 운영, 손해사정사 무료상담실 운영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무료상담은 상반기 6회 4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민원 편의시책으로 민원 안내 도우미 연중 운영, 야간민원실을 월 2회 둘째ㆍ넷째 화요일 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미소친절 중구 만들기 추진사업으로 미소친절교육, 우수부서 우수직원 표창으로 미소친절도를 높이겠습니다. 상반기 6명의 미소친절 공무원 표창이 있었습니다.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 방해자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 교육과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원 담당자의 정신건강을 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셋째, 정확하고 신속한 가족관계등록 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하게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오류 자료를 정비하여 행정 신뢰성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출생신고 478건, 사망신고 298건 등 1,895건의 가족관계 등록을 처리했고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 자료 264건을 정비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혼인 축하 혼인관계증명서 354건을 전달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등에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상반기 사망자 재산조회 결과 제공은 342건입니다. 넷째, 주민이 신뢰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필지에 대하여 각종 공부와 토지 특성을 정확하게 대조 결정하여 가격산정 및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이 정확하게 심의 개정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잘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두 번 개최하여 7건의 의견제출, 6건의 이의신청 처리를 거쳐 1만 8,982필지의 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유화, 토지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8건을 조사하고 검토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K-Geo를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개인이나 상속인이 알지 못하는 토지 정보를 확인하고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상반기에 조상땅 찾기 서비스 229건, 안심상속 서비스 332건을 제공했습니다. 다섯째, 주민이 만족하는 적극 지적행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지적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고, 토지 등에 따른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반기 5건의 분할, 14건의 합병, 2건의 지목 변경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지적기준점 1,204점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지적도근점 711점을 현장조사했으며 측량기준점 신설 및 망실, 훼손된 기준점을 신속하게 복구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665필지의 지적도 오류 사항을 정비하겠으며, 자료 정비 완료된 개별 지적도를 기반으로 연속지적도를 작성하여 각종 정책 수립 등 자료 제공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여섯째, 주소정보 사용 주민 편의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관리를 통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등 주소정보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후화된 건물번호판을 일제조사하고 정비하겠습니다. 상반기 950개의 노후된 건물번호판을 정비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자동심장충격기, 어린이 보호 CCTV 등 건물이 아닌 다중 이용 공공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긴급 상황에 대응하고 길 찾기 편의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동인3지구와 남산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토지의 실제 상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확한 지적경계 확정과 디지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동인3지구는 상반기에 사업지구 완료 및 공부 정리가 되었고, 조정금 수령 및 납부 통지를 했습니다. 남산3지구는 토지소유자 동의서가 징구 완료되었고 6월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25페이지, 2026년 특수시책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 이해도 향상을 위한 동 직원 교육 운영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는 법률과 절차가 복잡하고 개정도 잦아 민원 응대 시 정확한 안내가 요구됨에 따라 동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여 잘못된 업무 처리를 줄이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통합위임장 도입으로 지적측량 민원 간소화입니다. 토지분할 측량 신청과 토지이동 신청을 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이 두 번 방문하던 것을 통합위임장을 활용하여 한 번만 방문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자 신원탁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7페이지에 5번, 목적을 뭐로 두고 측량을 하셨는지?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도로라든지 특정의 대상에 하기 위해서 한 지적인가요? 민원에 대해서 도로 안내 종류는 어떤 건지?

의원님, 국가사업인데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옛날에 1910년대 일제시대 때 지적이기 때문에 현재와 안 맞습니다. 그거를 현대 첨단기법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원에 의해서 하신 건지?

민원이 아니고요.

민원인 것 같으면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정리가 잘 안될 텐데 정리를 하셨다고 하셔서 이 부분에 궁금했어요. 그냥 공공시설물, 도로, 하천 이런 거 같으면, 공유시설물 같으면 나라 법에 하면 되지만 거기에 조금이라도 개인 사유지에 대해 재산상의 문제가 있으면 행정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정리를 잘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거는 개인 사유지에 대한 그거는 아니다.

개인 사유지입니다.

개인 사유지를 하신 거예요?

개인 사유지인데 어떤 땅을 다시 조사해 보면 어떤 거는 적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많아질 수도 있는데 그걸 맞추는 겁니다. 땅 면적이 커지는 거는 그만큼 돈을 국가에서 보상해 주고 적어지는 건 우리가 또 받고, 주고받고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2-3에 민원행정 추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 같고, 홍보는 좀 덜 된 것 같은데 홍보를 하시는 건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잘 몰랐던 거라서.

이거는 원래부터 있던 건데 정말 고질 민원, 집단민원, 해결되지 않는 민원인 경우에 또 부서별 의견이 안 맞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해도 해도 아닐 경우에 이런 거 열어서 하는데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2017년도에 한 번 했고, 2023년도에 한 번 했어요.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경우에 하는 거기 때문에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주관을 주민이나 시민들이 요청해서 “열어주십시오.”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다가 안 되면 하는 제도구나.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좋네요.” 이랬는데 ‘왜 홍보가 안 됐지?’ 하면서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런 거 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 물론 전담해서 민원 받는 사람은 힘들겠지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쓸데없이 막 찾아보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런 거는 홍보를 좀 해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이런 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태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에서 오셨는데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희 지난번 대에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15대 6만 9천 건. 간단히 나눠보니까 하루에 40건 정도 했고, 26년도는 보니까 상반기에만 발급 건수가 2만 5,380건. 많이 늘었는데 이거는 홍보가 잘 돼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젊은 분들이 사용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저도 이번 선거 때 서류 떼러 무인 이거 썼었는데 되게 편했거든요. 그런데 연세 있는 분들은 아무도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많이 쓴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더 늘리실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많이 는 이유는 분석해 보지 않았는데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문제점이 많다, 이용하려면 바깥쪽에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데 동사무소 안에 있으면 어떻게 쓰느냐? 안재철 의원님도 그렇고 많은 의원분들이 얘기하셔서 외부로 옮겼고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분석은 별로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건수 증가의 문제가 아니고, 건수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에, 야간에 다 닫혀 있을 때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아무 방법이 없는 어르신들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건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억났는데, 제가 대봉1동에 사는데 거기 서류 떼러 갔거든요. 이건 뭐라 그러는 게 아닌데, 앞에 서류 떼주는 민원대가 있고 어떤 어르신이 오셨는데 안 떼주고 밖에 무인 거기서 떼라고 설명하시던데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직접 발급해도 되고 무인민원발급기 가도 되고 상관없는 거죠?

예. 그래도 되는데 보통 동에 근무하다 보면 민원대에 직원들이 뗄 수 있지만 또 줄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 급하신 분들은 바깥쪽에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좋다, 안 좋다 그런 건 아니고 어느 걸로 떼든지 관계는 없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거 옮기려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통신도 해야 하는데 어쨌거나 건수가 많이 늘었다는 건 고무적이고, 아무튼 추가로 더 늘릴 계획은 혹시 없으신 거예요?

예. 지금 당장은 없는데 나중에 추가로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성자 질의하실 의원님 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원탁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현정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6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6년 추진계획 보고 시 상반기 주요실적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과 정ㆍ현원은 30명입니다. 조직은 4개 팀 환경행정, 자원순환, 대기, 수질팀이며 담당 업무는 표와 같습니다. 하단에 청소종사원은 환경공무직 122명, 기간제근로자 17명이 있습니다. 2쪽, 청소차량은 38대가 있으며 시설물은 청소차 차고지 외 3개소를 관리하고, 각종 폐기물로는 종량제 폐기물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환경오염 관리 대상은 8,822개를 관리하며, 민간대행은 재활용품 수집ㆍ운반ㆍ처리 외 2건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환경공무직심사위원회 외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22쪽까지는 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개의 세부전략과 45개의 추진사업, 1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합니다. 26쪽 첫 번째, 쾌적한 거리 및 머물고 싶은 도심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6시〜15시까지, 토요일은 4시〜10시까지 연중 수거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행복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은 지정된 청소 구간과 동성로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연중 청소하고 있으며, 폭염 대응 주요 간선도로 살수 추진은 7월과 8월 살수차량 1대가 폭염특보 또는 살수 요청 시 운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 및 단속 업무입니다. 방치된 폐기물 수거 및 각종 민원 처리, 불법투기 단속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402건과 전화민원 600건, 불법투기 단속 568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가로 및 취약지역의 청결 관리입니다. 연중 환경순찰 및 공휴일 수거체계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집ㆍ가게ㆍ동네 대청소의 날을 지정하여 동별 동네 취약지역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28쪽, 새봄맞이 대청소는 3월에 동성로 28아트스퀘어 일원 물청소를 포함하여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축제 및 각종 행사 시 청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방법 주민 홍보입니다. 각종 캠페인 시 홍보물을 배부하고 주민 참여 합동단속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배출 관련 변경 시 현수막 등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 활용 무단투기 집중단속 추진입니다. 감시카메라 166대를 활용하여 권역별로 집중단속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과태료 55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주민 제안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3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종량제 봉투의 안정적 공급 및 관리입니다. 종량제 봉투 보관장소(판매소)는 동성로 휴게하우스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16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30쪽, 매년 제작량을 산출하여 조달 발주하며 바코드 삽입과 품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 가로봉투는 환경공무직 휴게하우스에서 매주 목요일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 인력의 체계적 운영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환경공무직의 복무 점검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근무지 배치 원칙을 정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 환경공무직 안전관리 및 사기진작입니다. 청소종사원의 복무, 안전 및 보건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은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에서부터 예방접종 지원까지 9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청소차량 관리입니다. 청소차량은 분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부품과 소모품은 연간단가계약을 통해 교체하며, 운행 전후 점검 실시와 작업 후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 차량은 적기 대체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생활폐기물 5톤 3대와 이륜차 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33쪽 세 번째, 자원 재활용 촉진으로 자원순환체계 구축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ㆍ운반ㆍ처리 민간대행은 대행업체가 관내를 순회하면서 재활용품 7종을 수집ㆍ운반ㆍ처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민간대행은 대형폐기물 접수에서 결제, 수거까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AI 무인회수기 운영은 현재 관내에 13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34쪽,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순환가능자원 교환사업은 매주 화요일 10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팩 등을 가져오면 종량제봉투 등으로 교환하는 사업으로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함 제작 설치입니다. 다세대, 다가구 등에 매년 분리수거함 등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신규 또는 교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47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폐의약품 수거입니다. 약국, 보건소 등 매월 둘째 수요일에 수거장소를 방문하여 수거 후 소각장 반입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7개의 폐의약품 수거함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체 지도점검입니다. 점검대상업소를 표본점검 등의 방법으로 신고사항 일치 여부, 보관 방법 적법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54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도점검입니다. 주민, 식품접객업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최소화를 홍보하고 연중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 폐기물 사용억제 지도점검은 대형 유통업체 대상으로 설ㆍ추석 명절에 집중점검하며 상반기는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6쪽, 친환경 지향 재활용센터 운영은 양질의 중고가구 저가판매, 나눔지원,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중고가구 130건 판매, 나눔 3건, 프로그램 2개 반 신설, 5개 반 운영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최소화로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음식물 폐기물 RFID방식 종량제 기기는 52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중앙대로 기준으로 동편, 서편을 격일로 환경공무직이 직접 수거하며 수거된 음식물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민간대행업체에서 처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운영입니다. 가정용 77대와 공동주택 대형감량기 1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38쪽,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판매는 5종을 제작하여 150개 업소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절감 우수 공동주택의 수수료 감면은 25년도 음식물 절감률에 따라 26년 처리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6개소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체계적 지도점검은 대상시설을 표본 점검하는 것으로 상반기 10개업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 가능한 생활 속 탄소 중립 문화 확산입니다. 먼저 제3차 중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은 올해 1차 연도로서 5개 부문 3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1차 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차 연도로서 작년부터 4개 부문 2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탄소중립 실천과 저탄소 생활 주민 의식 제고를 위한 에코맘 운영, 탄소중립 홍보 캠페인 추진은 매년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생활 환경교육 활성화입니다. 원어민선생님과 함께하는 환경교실은 관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영어수업으로 환경에 대한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초등학교 4개 학교 17개 반이 참여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은 관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기후위기대응 환경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10개소 64회 1,352명의 참여자를 접수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42쪽,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지구사랑 그린투어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탄소중립 체험형 교육으로서, 신청접수 후 여름방학 기간인 8월 11일과 12일에 진행하게 됩니다. 찾아가는 녹색생활 실천교육은 관내 주민대상으로 친환경 제품 만들기와 탄소중립 실천생활 안내교육으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9월에서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43쪽,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관리로서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살수 및 청소입니다. 도로재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상반기 234회를 살수, 청소하였습니다. 다음 대규모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관리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대형공사장을 행정지도하며 상반기 점검결과 1건 행정처분하였습니다. 44쪽,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대기배출업소는 관리대상 34개소를 점검주기에 따라 점검하게 되며 상반기 14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는 관리대상 10개소를 전수 점검하는 것으로 상반기 8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45쪽,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입니다. 먼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경유차량에 대해 3월, 9월 연 2회 부과하며, 올해 체납관리 보조시스템을 도입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46쪽,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및 소음민원 처리입니다. 먼저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공사장 22개소에 대해 정기 수시 점검하며 상반기 점검결과 1건 행정처분하였습니다. 47쪽, 공사장 소음민원 처리는 상반기 146건을 민원접수하여 143건 행정지도, 3건 행정처분하였으며 생활소음 민원처리는 72건을 접수하여 행정지도하였습니다. 석면건축물 관리 및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은 석면건축물은 하반기 점검예정이며 48쪽,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지원대상 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처리비용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주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개 동이 선정되어 상반기 5개 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실내 공기질 및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입니다. 대상시설 105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하게 되며 상반기 51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오염도 검사는 점검대상 10개소를 상반기 점검하였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기준 관리입니다. 놀이터, 보육시설 등 11개소를 합동점검하며, 상반기 4개소를 점검하여 2건 행정처분하였습니다. 50쪽,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입니다.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단속위반 행위는 과태료 처분하고 계도를 합니다. 상반기 위반 43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입니다. 미설치 시설 12개소에 대해서 설치안내 및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관리입니다. 25년 12월 14일 「야생생물법」이 시행되어 야생동물 인허가 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은 판매, 수입, 생산, 위탁관리업의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올해 12월까지 계도기간이며 상반기 실적은 야생동물 판매업 1건입니다. 52쪽, 수출, 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관리는 상반기 양도, 양수, 보관, 폐사 신고는 7건입니다. 지정관리 야생동물 관리입니다. 대상되는 지정야생동물의 상반기 허가신고 건은 127건입니다. 53쪽, 일곱 번째. 오염원 관리를 통한 건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수질오염사고 선제적 대응입니다. 취약시기인 갈수기와 설ㆍ추석 명절에 상황실을 운영하며 수질오염 사고대응으로 사고유형별 재난대응 매뉴얼 관리와 방제장비 보관, 하천순찰 등을 실시하여 사고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출사업장 철저한 관리로 수질개선입니다. 폐수배출업소와 기타 수질오염원을 정기 및 수시 점검합니다. 상반기는 폐수배출업소 5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44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전국수질오염원 조사는 조사 후 상반기 폐수배출업소 통계조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건강하고 안전한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하여 정기 수질검사 실시,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운영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4개소 수질검사, 수질측정망 11개소 운영하였으며 기준 적합하였습니다. 지하수이용금 부과는 부과대상 30개소에 연 6회를 부과합니다. 55쪽, 지속 가능한 토양환경 보전입니다. 특정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11개소에 대해 상반기 지도점검, 토양오염도 검사를 하였으며 기준 적합하였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 등 5개 구역을 자체 선정하고 시료채취 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하는 것으로 하반기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 정화조 적정 관리를 통한 맑은 물환경 조성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실시토록 관리하고 56쪽, 분뇨ㆍ수집 운반업체 5개 업체는 점검을 통해 부당요금 징수 및 민원불편사항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숙하고 깨끗한 물환경 복지 실현입니다. 청결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명절 및 연휴 등 화장실 청결상태 점검 및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은 81개소를 지정하고 개방시간에 따른 편의위생용품을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7쪽, 물의 재이용을 통한 물 절약입니다. 물 재이용시설은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며 상반기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설치비의 9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등 대상시설에 홍보 및 안내를 하였습니다. 아파트 등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질관리 여부 및 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있습니다. 58쪽, 친환경 EM 배양액 생산 및 공급입니다. 올해도 4곳의 공급장소에 운영하며, 배부전 배양액의 시료검사를 통해 유해균 유무를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공급합니다. 59쪽,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업사이클링 작품 전시를 통한 자원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일상에서의 재활용 문화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작품 전시회를 6월과 11월, 2회 실시합니다. 재활용센터와 연계된 우수작품과 실용적인 작품을 중구청 로비에서 전시하는 것으로 6월 말에 1차 전시를 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자 김현정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청소인력 관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해서 지난번에 모 의원이 질문한 게 있는데 동인, 삼덕동 부분에 길 청소 보완 요청을 했고 그 보완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완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세요? 동인, 삼덕동 부분에 길 청소가 좀 안 되었다고 이야기해서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했거든요. 보완하고 나서 다른 민원이라든지 만족도나 어떤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그거는 없는 걸로.

예. 감사합니다. 그때 질의할 때 환경공무직 인력 배치 좀 신경 써 달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진행됐다고 하는 건 들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김결이의원님 더 잘 아시네요. 39페이지 보면은 우리 탄소중립 이야기 많이 하고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1차 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해서 2025년부터 2034년까지 2차년도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일 마지막 줄에 상반기 추진경과 실적해서 그냥 25개 사업, 5개 부서 정상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추진 점검해 보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매년마다 여기 9개 부서에서 34개 과제가 있고 두 번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5개 부서, 25개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그 자료를 받아서 또 잘 되고 있는 거는 계속하고 잘 안 되는 건 다시 과제를 바꾸게 됩니다. 지금 위에 같은 경우는 1차년도이기 때문에 올해 과제는 정상 추진 중에 있고 연말에 다시 그 자료를 수합해서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 검토를 해서 내년에 이 과제를 계속 갖고 갈지, 아니면 약간 변경할지 그때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이게 연말 되면 총체적으로 점검을 한다는 말이죠?

예. 매년마다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연말에 정리된 거 보면 저희들 참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좀 보여주세요.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발언도 하고 앞에 나가서 5분 발언도 했는데 EM 배양액 효과는 있는데 실질적인 비용치고는 좀 상대적으로는 약하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뉴스 안 났는데 JTBC하고 MBC에서 뉴스에 난 내용들이 EM 배양액 유해균 및 중금속 검사를 하는데 유해균이 나온 경우가 있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했네요. EM 배양액 유해균 및 중금속 검사 실시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결과물은 어때요?

안전합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고 배부할 때에도 공공 근로가 나가든지 공공 근로가 없을 경우에는 직원이 나가서 배부할 때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오염이 잘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관 잘못하면 오염되어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2026년 특수시책 추진 중에 업사이클링 작품 전시회를 가졌네요. 잘된 점이라든지 안 그러면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혹시 있는 게 있습니까?

잘됐다는 이야기만 있고 아직 개선된 건 없는데 개선이 많이 되어서 이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어서 다음번에도 더 좋은 업사이클링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좋은 거니까 홍보도 많이 하시고 다양한 작품들 전시되어서 활용도 있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성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나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안재철의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빠져있는 거 같아서 추가 질의 정도로 할게요. 여기 안내장 하나 왔어요. 25년도 주요 쟁점과 26년도 주요 쟁점해서 제가 갖고 있는데 여기 환경공무직 인력 배치 보완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환경공무직에 관한 배치도 이런 것만 나와 있는데 대기보전팀 맞나요?

대기팀입니다.

대기팀이 지금 인원이 7명인데 보시면 행정환경, 환경공무직분도 다 힘들어요. 대게 그런데 대기팀에서는 인원이 7명밖에 없는데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이게 다 가능한가요? 지금 다른 데하고 다르게 다른 팀은 형식적으로 왔다갔다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하는 업무가 고정되어 있는 업무이고 대기팀 같은 경우에는 다 점검이고 올 민원일 거예요. 소음, 먼지 비산 뭐 이런 거, 전부 다 민원에 대한 건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2명이 한조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 하루에 2개 이상, 3개 이상 처리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배치할 인력, 보완할 인력은 없는 건지. 누구보다도 이쪽이 더 힘들 거 같기는 한데.

맞습니다. 많은 민원이 있고 조직 부서에서 그건 조직 관리를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일이 다 많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우리가 7명이 맞습니다. 더 보완해 주면 저희들이야 더 좋기는 한데 그래서 야근도 많이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걸 의회에 오셔서 어필을 하셔야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앗,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일하는 거 누구보다 다 힘들게 하고 계시는 거, 여기에서 인력 보충에 대해서 설득을 잘 하셔서 저희 의원님들이 납득이 되고 하시면 충분히 보완을 해드리고 방법을 찾아드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시간이 조금 바뀌었네요. 청소, 뭐라고 그러죠?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수거하는 시간하고 노면 청소하고 이런 시간이 제가 아는 시간하고는 조금 바뀌어서. 아침 6시부터라고 하면 출근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은 만만치 않을 거 같거든요. 그러면 시간 조정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다 같이 의논해서 하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출근시간만큼만 피해서 업무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건의를 드려봅니다. 제가 내용은 잘 모르니까.

맞습니다.

유성자 그건 제가 이야기 좀 할까요?

작년에 3시부터 하는, 3시, 4시 이렇게 시작하는 시간을 6시부터 바뀌었습니다. 법에 주간 시간이라고 하면 6시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법에 따라서 6시로 변동을 했고 물론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저희들이 주민 계도를 한다고 했는 상태인데 일부 전화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출근시간을 피해서 미리 앞선 6시부터 해서 수거를 일부 하고 출근시간을 피해서 휴식을 하고 있다가 다시 혼잡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수거를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하시면 좋을 거 같기는 한데 일단은.

일단 원래 새벽이었던 것을 6시에 하는 거는 법상으로 6시로 하는 게 바람직하고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변동했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성자 임태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근무시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앞에서 여쭤보셔서 그 이유도 설명을 들은 거 같고 그럼 혹시 공무직분들 그러면 근무지 배치는 어떻게 하나요? 로테이션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공무직분들이 근무지를 정하시는 거예요? 각 구역을.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건 행정팀장이.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 개정은 산업수집안전 기준에 의해서 2010년도에 바뀌었는데 근무시간 개정은 우리 노조하고 환경공무직지부하고 협의가 되어야만 되어서 이번에 4월 1일자로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근무지 배치 인사권은 저희 집행부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임의로 해 줄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노조지부하고 대의원님들하고 심각한 고민 끝에 배치를 다 수합을 받고 집행부에서 같이 의논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투기를 많이 하는 곳이 조금 덜 하는 곳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시범을 4월 1일에 할 때에 2주간 시범 주간을 거쳤습니다. 거쳐서 거기에서 두 달동안은 계속 거기에 노선도 변경하고 지금도 3개월 정도 지났지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쓰레기가 많은 지역은 또 많은 지역대로 인원을 가감하고 이건 저희 선에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지부하고 협의를 걸쳐서 아까 이나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건 8개 구ㆍ군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7시 반부터 9시까지 출근시간 대는 무조건 스톱을, 왜냐하면 차가 우선이고 출근이 중요하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시를 했고 차가 민원이 생기면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시간이 많이 바뀌어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사람들 심리가 본인 눈에 깨끗하면 깨끗한 거고 늘 또 정리가 됐는데 안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꾸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그건 차츰 안정이 되겠네요.

이게 이번 정부에 들어서 산재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저번에 안재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재처리 개선이라서 저희가 작년에 대구시에 가서 한소리 들었어요. 왜 7개 구ㆍ군 다 하고 있는데 중구만 안 하냐고 해서. 산재 시간대가 3시부터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산재건수 개선도 되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왜 못바꿨냐 하면 동성로 특수 때문에 지금까지 못 바꿨어요. 그런데 동성로는 기간제가 하고 있고 동성로를 제일 빨리 동성로, 약령시 각 특구 일대는 무조건 바로 7시 반까지 치우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주변으로 가서. 아무래도 의원님이 선거 활동할 당시에 전화를, 청장님한테도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일단 출근하면 깨끗해야 되는데 쓰레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건 두 달이나 석달 동안 홍보기간을 거쳤고 지금도 최대한 거짓말 안 하고 9시까지는 무조건 다 치우는 걸로 해서 주택은 환경공무직이 3시까지입니다, 시간이. 그래서 주택은 조금 늦어도 우리가 공간, 관광구역은 무조건 9시까지 상인들한테 피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로는 그때 보니까 약간 특수지역이라서 임기제분들이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예. 지금은 안정화가 좀 됐을 겁니다.

날씨가 되게 덥잖아요. 쓰레기 같은 게 악취도 많이 나고 하는데 이분들 밖에서 하시는데 좀 대우를 잘 해 주시고 푹 쉴 때 쉬고 잘할 수 있도록 지도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성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결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 주요 쟁점은 2가지가 있는데, 질문할게요. 아루스라 하면 우리가 5년쯤 됐죠. 추진 과정이 5년 넘은 것 같고 지금 6년 차로 들어왔는데 카페는 임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루스의 카페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모할 당시에 이미 금액이 너무 초과하였고 기간이 짧은 관계로 수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는 골목투어의 주요한 체험학습을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고, 투어객이 많을 당시에는 쉼터 공간으로 임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카페는 앞으로도 장기간.

아마 올해 말까지 재단과 위탁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재단에 위탁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다음 받고 있는 저희의 수탁업체가 시작하게 되면 그 수탁업체가 최저 2년에서 3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누군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안 되고 있고 계획은 있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죠?

예.

그리고 유족분이 한 번씩 뉴스도 나오고, 또 페이스북에 그분이 분통을 터뜨린 이야기가 그때는 의원님들 몇 분도 실명이 거론되고 하다가 요즘은 의원은 싹 빠지고 오직 한 분 우리 청장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하고는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아예 그냥 거리를 두는 입장입니까?

의원님, 거리를 두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인성은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 퍼블리시티권이나 이용료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 70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유족분이 저희에게 줄 수 있는 메리트 있는 유품이 없습니다. 이인성이라는 작가라면, 화가인데 최소한 그림 한 점 정도는 있어 줘야 하는데 진품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족 그분하고도 잘 지혜를 베푸시고, 그분이 중구청하고 중구의회 얼굴에 똥칠할까 봐 걱정이라서 방어를 잘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석 로드 갤러리 1차, 2차 계획이 있고 1차는 이번 9월입니까?

예. 올해 9월에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거의 다 완성된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저희가 외부에 봤을 때 이설해야 되는 장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에도 얘기했어야 되고, 저희가 알고 있는 4개의 통신사에 전부 연락을 했어야 되고. 뒤늦게 이설을 하고 난 뒤에 땅을 파보니 사용하지 않는 상수도 폐관도 엄청 큰 게 있고 해서 그 이설작업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고, 공사는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스관은 관계없어요?

예?

그때 도시가스관 그거는 아무 관계 없고?

피했습니다.

그거는 피했어요?

예.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서 질의했습니다. 어쨌든 힘든 여름인데 공사 잘 감독하시고 무탈하게 잘 끝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성자 질의하실 의원님 또 없습니까? 김결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관광과에서 솔직히 위탁을 많이 해주잖아요. 재단 통해서 공공위탁도 하고 민간위탁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말씀하시기로 당연히 우리가 기업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윤 추구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주민 세금으로 투입되는 거 대비해서 예를 들어 입장료나 부대수입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윤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우리 세금을 무한대로 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위탁 주는 거에 인건비 포지션이 제일 크잖아요. 그다음이 유지관리비하고 이런 것들인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무한대로 그냥 계속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한번 바꿔주신다면, 일단 직영이나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이나 차이는 이렇게 3억 정도가 되면 1천만 원밖에 차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해도 되고요. 재단에 공공위탁을 줘도 되고,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을 줘야 하느냐의 성격이 아니라 1천만 원 차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는 일단 일자리가 민간인에게 생깁니다.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 인력에 대해서 공무원이 늡니다. 공무원은 막말로 9급일 때 괜찮습니다. 저 같은 5급이 되면 세금 먹는 하마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요.

그건 이해했는데, 그렇다고 민간 일자리 때문에 계속 세금은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 사업은 저희가 이윤을 내겠습니다. 숙박시설도 있고, 무엇보다 메리트 있는 체험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가 납부하지 않을 정도의 이윤은 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지난번 9대 때 계셨는데 예를 들어서 스토리하우스에 우리가 1년에 9천만 원 예산을 주거든요. 거기 수익률이 제가 알기로 1,8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맞죠?

예.

그런 것도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위탁을 주는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관리감독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직접 운영을 못 하니까.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전문적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이 업을 1년, 1년 반 바꾸지 않고.

잠시만요. 전문적인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못 해서 위탁을 했으면 저희보다는 그래도 최대한 수익을 일반 사람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딱 보면 늘 해오던 업체가 계속 해요, 평가 기준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 말씀은 이제 시작한다 하니까, 저도 지켜볼 테니까 잘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관광특구 된 지 몇 년 됐잖아요. 청장님이 계속 관광특구 됐다고 저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당연히 좋은 콘텐츠도 많고 종류가 되게 많아요. 투어도 많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동성로 오면 저기는 가봐야 된다, 동성로 오면 저거는 먹어봐야 된다, 이런 거 언제쯤 나올까요?

저희가 올해 60억, 2028년까지 해서 75억짜리 공모에 참여하고 있고 7월 30일에 발표를 하러 갑니다. 워낙 막강한 팀들이 많이 와서, 경주가 왔고 광주가 왔고 부산이 왔고 이래서 조금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성로의 특징은, 사람들이 “동성로는 뭔데?”라고 계속하시는데 동성로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는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도시가 갖고 있는 모든 음식이 포개어져 있고, 단지 겁나 맛있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왔을 때 먹기에는 편하고 좋습니다. 쇼핑도 그렇습니다. 최고급은 아니지만 기념품으로 사 갈만한 건 많습니다. 베이커리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젊은이들한테 엄청 인기가 있습니다. 의원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동, 10살 더 많으면 종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희처럼 도심 한복판에 대구역이 앞에 있으면서 재래시장이 두세 군데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쇼핑은 거의 다 할 수 있고, 뷰티가 다 깔려 있는 곳입니다. 없는 게 없는 곳. 그러나 특징을 지으라면 “쓰읍, 다 있는데…?” 이런 개념입니다. 그냥 다 있는, 누구나 와서 보면 2〜3일을 보면 끝도 없이 봐야 합니다. 사실 대구역에서 반월당까지 도보하면 20분입니다. 하지만 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구경하고, 사고 하면 2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재래시장은 또 경제과 담당이고, 여기는 관광과고, 문화교육과하고 비슷한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정말 좋은 콘텐츠를 원한다면 그런 과들하고도 협력을 해보세요. 재래시장은 경제과, 또 김광석은 문화교육과, 여기는 관광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복되는 거는 줄이고 집중해서 좀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성자 이나겸 의원,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을 드릴 건데요. 제가 질문 안 하려 했는데, 왜냐하면 행감 때 하려고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사항은 많지만 2가지 딱 할게요. 연계된 건데 52페이지에 이 내용이 저한테 설명하신 거하고 조금 상이해요.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아마도 운영비에는 8월에서 12월로 5개월 치를 여기 넣은 것 같고, 그죠. 총운영비에 대해서는 위탁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달라요, 어제 말씀드린 것하고. 제가 궁금한 건 휴관일은 미정이고, 운영시간을 저하고 논의한 부분 있죠. 그런데 이게 마치 확정된 것처럼 여기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조례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 저하고 논의하시기로 한 거 아니었던가 싶어서. 그리고 하나 더. 위탁하는 부분하고 직영하는 부분 있어요. 32페이지랑 33페이지 보면 쭉 있어요. 제가 지금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직영하면 공무원들이 투입돼야 하니까 힘든 부분이 있어요. 운영시간에 대해서. 직장인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시간을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내로 준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시간이 조금 달라졌다고 저는 안내를 받았었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조금 다르게 운영하면 어떨까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그런데 여기 내용에 몇 군데가 있지만 운영시간이 중구난방이에요. 직영으로 하는데 10시부터 7시까지 하는 곳이 있고, 민간위탁을 하는데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구암 여기 청라체험스테이 있잖아요. 이 스테이만큼은 시간이 9시에서 6시로 픽스가 돼 있어요. 이거를 바꿀 수가 없다고 하셔서. 그런데 내용을 보니 위탁 회사에 맞게끔 운영한 걸 바꾼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관광과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넘겨줬는데 왜 운영시간이라든지 관리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일하지 못했나? 그리고 휴관일도 마찬가지예요. 체험은 주말에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휴관일을 월요일로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만들어 놨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걸 9대 때 부결이 났다고 해서 다시 10대 때 똑같은 내용으로 갖고 오시면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보면 고택문화스테이라든지 다른 숙박시설이 다 똑같은데 시작도 안 한 걸 어떤 근거로 과장님은 수익을 낸다고 단정 지어서 말씀하시고, 수익이 안 나면 어떡할 것이며, 그죠?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프로그램 내용이 없어요. 어떤 게 차별화된 프로그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얘기가 다 된 건지? 아니면 여기는 기재를 못 했지만 과장님 생각 속에, 머릿속에 구상이 돼 있는 안건이 있으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참 궁금합니다. 수익 낸다고 어제도 말씀하셨고, 수익을 낸다는 얘기는 단정 지어서 말씀할 수 없는데 수익이 안 나면 어떡할 거냐? 이거 예산은 세비로 운영하는데, 세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뭔가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수익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자료가 없어요.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그냥 과장님의 주관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익을 내는 부분에서 프로그램이 어떤 차별화된 프로그램입니까?

첫 번째, 처음에 시간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9시에서 18시까지 근무한다는 것은 보편적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업체가 새로 본인들이 채용하는 사람과 한두 시간 정도 조율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이것은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모두 계획이어서 보편적인 것을 넣고 업체가 선정되면 그 담당자와 협의하에 한두 시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시간이 다 다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광특구안내소는 외국인이 많이 오고 오랫동안 동성로가 늦게까지 운영되는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해설사를 1, 2차로 배치해서 시간을 길게 뺐습니다, 관광객을 위해서. 22시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른 공간 10시에 시작하는 곳은 그 공간이 저희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공간에 들어가 있다 보니 그 공간을 소유한 분, 관리하시는 분의 시간에 맞추다 보니 10시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로 운영하는 거라면 저희는 9시에서 18시까지 또는 해설사분들에게 어떤 비용을 더 지불하고 19시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개의치 않으셔도 되는 게 조금의 조율이 있게 될 겁니다. 저희가 실천하지 않은 이런 것들은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너무나 단정 지어 말씀하셔서.

계획인데 제가 어설프게 얘기할 수는 없죠. 계획이지만 현재는 저희가 이렇게 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단정이라고는.

의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옛 구암서원은 달성 서씨 문중으로부터 저희들이 기증을 받아서 조성했습니다. 여기 평수가 거의 800평에 가까운 넓은 면적입니다. 그리고 한옥 특성상 마당도 많고, 또 실제로 건물은 한옥스테이가 있는데 방이 6개 있습니다. 마루 있고 이렇게 해서 사실 운영하는 방은 6개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를 저희들이 받아서 조성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여기를 관광지로 조성해서 주변 상권을 살리고 더 많은 방문객들이 오도록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우선 이걸 관광지로서 저희들이 잘 운영하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옥이다 보니까 조성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 이게 만약에 지체되면, 마당도 그렇고 한옥 건물도 그렇고 꾸준하게 지금부터 관리를 안 해주면 뭐라 그럴까? 오손이 많이 되는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관리의 시급함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에 있어서 하고. 그다음, 운영은 두 번째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이 자체로서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이 관광지를 운영해서 파생적으로 주변 경제나 또 우리 지역을 더 살릴 수 있는 파급적인 효과로, 관광이라 하는 거는 실제로 지역경제를 위한 투입이고 투자입니다. 그런 관념에서 좀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지 말자는 건 아니거든요. 방해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다 채워놨으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했을 때 못 한다고 했잖아요, 지은 거. 하는 건 해요. 그런데 세금이다 보니, 세비다 보니 그렇고. 이게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의원들이 다 똑같을 겁니다. 이걸 반대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단, 세금 3억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 3억이라는 돈이 적절한가라고 따져보는 거예요. 이 근처에 보면 서○○

있어요. 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금액을 아예 얘기하지 않을 때 의원님은 어떻게 받으실지 궁금하네요.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수익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잖아요. 수익은 가상치, 저도 마찬가지로 장사를 하는데.

그래서 그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 과장님. 이거 보고하는 건데 이게 아니고요. 내용이 어제 보고받은 거랑 조금 달라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어제 뭐가 다른가요?

저하고 지금 언쟁하자는.

아니요. 어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은 좀 개인적인 감정을 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묻는 겁니다.

이거 개인적인 제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라서 제 방에 오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이 어제 말씀하신 답변이랑 이 자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익성을 내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1차적으로 고려하고 염두에 두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제가 보니까 여기는 다 위탁이고 신규도 하고 다 있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이거 새로 만들어 내는 것보다, 지금 경제 엄청 어렵거든요. 새로 만들어 내는 것보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 관리해서 성과를 좀 보여주고 그 성과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돈을 이만큼 쓰겠습니다.” 이게 선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를 오해하고 받아들이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오해하는 건 아니고요.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도 첫째로는 관리를 하면서, 두 번째는 운영 면에서 운영자를 민간 위탁하게 되면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면 그 운영자가 또 자기들의 아이템이나 운영 방안을 냅니다. 지금 여기 과장이 이야기하는 거는 방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하면서 그 정도의 예상치를 얘기한 것 같고,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게 되면 위탁 운영자를 또 빨리 뽑아야지 운영의 준비도 빨리 서두를 수 있고 같이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까 일자리 창출 부분 얘기하셨잖아요. 이 부분 따로 떼서 관리해도 돼요. 아웃소싱 맡겨도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모두 통째로 해서 민간위탁을 할지 아니면 세분화시켜서 나눠서 할지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좀 고민을 하시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본인의 의견을 자꾸 피력을 시키니.

아니요. 그러면 그거는 의원님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저희가 숙박을 할 때는 전통체험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그거 어제 분리했잖아요. 맞죠? 분리하셨죠?

예. 분리하는 게 아니라 전통체험과 숙박은 별개인데 전통체험을 별도로 운영할 수도 있고, 숙박을 체험과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숙박 전문업체가 숙박만 하게 될 경우에 그리고 체험만 하게 될 경우에 연계가 어려울 수 있고요. 무엇보다 옛 구암서원 고택문화스테이는 달성 서씨 문중에서 국민과 시민에게 어떤 혜택이 가게끔 본인의 70억을 기부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국비가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거의 69억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140억쯤 되는 사업 그리고 140억뿐만 아니라 저희가 현재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받아놓은 본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 이제는 뭔가 보여주어야 하고, 이제는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그 두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달성 서씨 문중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달성 서씨 문중에서 역사관도 빨리 리모델링하자고 본인들 스스로 추가 예산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위탁을 받을 때는 반드시 수탁업체로부터 향후에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어떻게 그 단체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자체 자생할 수 있을지의 계획서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행감 때 말씀을 다 드릴 거지만 준비를 잘해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분명히 어제 체험하고 숙박은 달리 간다고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예.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 설명을 안 드릴게요. 안 드리고 행감 때 말씀드릴 거고, 지금은 또 말이 바뀌어서 같이 간다고 하셔서. 그리고 하나 더.

의원님, 오해를 하시는 거 같은데요.

아니요. 과장님, 제가 말씀 다 들었잖아요. 제 얘기 들으셔야 되지. 달성 서씨 이분들이 아마도 이거를 기부채납해서 줬을 때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활용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부채납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중간에 끊기거나 안 되거나 하는 것보다는 처음 시작을 절차적으로 제대로 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주십사, 고민을 좀 해보시라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고민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행감 때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유성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임태훈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진정하시고요. 의원님이나 과장님이나 전부 다 중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일단 여기에 업종이 숙박업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한옥체험업으로 돼 있습니까?

한옥체험업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 느낌에는 약간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 있는데 그거는 따로 하시고, 과장님도 조금 진정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결국에는 다 운영되는 건데. 사실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어요. 이래 되면 저도 나중에 지방세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아무튼 다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설명하실 때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따로 해주시면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성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서용덕 의원님,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옛 구암서원 되게 기대가 되고요. 체험과 스테이를 하는 곳이 공존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체험의 바운더리를 굳이 청라 그쪽만 하지 말고 옆에 보면 달성공원도 있고. 사실 구역은 서구에 들어갑니다만 달성 토성이 굉장히 관계가 많으니까. 또 동성로 쪽으로 서병오 생가터 같은 경우도 체험의 공간이 될 수 있으니까, 어차피 관광 오는 사람들이 거기만 머물기를 바라지 않으니까 다른 쪽하고 연계를 한 다음에 또 숙소는 그쪽으로 하면서 다른 체험도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저희도 그 부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을 하시는 분이 사전예약 시 체험도 하고 당연히 저희가 가장 인기 있는 2코스다 보니 2코스와 연계해서 투어도 같이 진행해서 매칭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성자 더 질의하실 의원, 김재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신데요. 달성 서씨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위에 계신 분들도 전화 오고 어떻게 되는 과정도 전화 오고 해서 제가 운영위원장이지만 이나겸 위원장 하실 때에 옆에 듣고 했습니다마는 의원들이 앞전에 걱정했던 부분이 무언가를 과장님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시고 제가 예를 들어 수탁업자라고 생각했을 때에 3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제가 받아서 예를 들어 수익을 떠나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주민들의 세금을 우리가 3억을 수탁업자 줘서 대충 하고 이렇게 할까봐 하는 그런 부분이 제일 크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봐서는 과장님께서 잘 염려하셔서 그 부분을 세금이라도 좀 아끼고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옆에서 좀 들으니까 물론 의원 입장에서 처음 오다 보면은 정확하게 말은 하고 싶지만 정확한 팩트를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느낌상 감정을 조금 내려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유성자 임태훈의원님.

과장님 아까 전에 일자리창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이야기 듣고 좀 놀랬는데 일자리창출 말씀하셨잖아요, 민간위탁할 때. 그럼 그 일자리는 누굴 위한 일자리입니까? 우리 중구 구민 세금이 투입되는데 그러면 중구 주민만 뽑습니까? 그게 아까 황당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짧게.

의원님이라면 중구를 고민하겠지만 우리는 관광이 대전에서 이루어지든, 대구에서 이루어지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수익 창출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중심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OTA를 통해서 예약을 받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반드시 중구라고 고집하고 싶으시겠지만 일자리는 아마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제한을 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과가 일자리창출을 먼저 하는 과는 아니잖아요.

그게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청라체험스테이는 문화시설입니다.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안내소도 그렇고 전부다 거기에 수익사업을 창출하지는 않습니다. 우현하늘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운영이라서 도시 안 들어갔는데 자료 봤는데 지난번에도 안의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사실 이걸 부결시켰는데 그러면 조금 수정하고 보완해서 올라오는 게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여 있는 전체적인 구조는 변경할 수 없고 세부적으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에 자생할 수 있는 계획서를 추가받는다든지 저희가 실무진에서 일할 수 있을 때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것에서 뜯어 고칠 거는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다음부터 그럴 일이 생기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부결됐지만 사실 똑같은 자료가 올라왔다고 먼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논란이 오늘 없을 거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마디 물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49쪽에 우현 하늘마당 며칠 전에 제가 봤어요. 뭐가 운영되는지 처음으로 가봤어요. 이야기만 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해설사 두 분이 계세요. 아래채 같은 경우에는 와서 연극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임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임대를 해서 하는데 해설사가 거기에서 구청에 돈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그 해설사들한테 위탁을 준 건지. 그 사람이 잘못 말을 하는 건지. 내가 그게 궁금해서 아까 일자리 창출 어쩌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제가 궁금해서 물으려고 했는데 답변해 주세요.

우현 하늘마당은 직영이 맞습니다. 위탁하는 곳은 아루스하고 스토리하우스하고 2개 있습니다. 직영을 할 때에는 해설사를 비치를 합니다. 규모에 따라서 1명 또는 2명을 비치를 하고 그분이 임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희가 수익사업은 할 수 없는데 그 공간이 쉼터다 보니까 무언가 마실 곳이 필요해서 그 일부 공간은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 주는 그 공간은 다른 게 아니라 가보셨겠지만 음료수 자판기 그 구역이 임대로 들어가 있고 해설사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 임대료는 저희가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공간은 직영입니다.

유성자 그런데 거기에도 우리 보조비가 들어갑니까?

거기 사업비가 49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9,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성자 그러면 이건 누가 하는 건데요? 관리.

저희 직원이 직접 관리합니다.

유성자 해설사가 말을 좀 잘못했네요.

그 자체는 해설사가 관리하지만 전체 해설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고장이 났을 때에 고치고 이번에도 추경에 하나 올라와 있을 겁니다, 우현 관련해서. 그런 거는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성자 그러면 해설사가 언제까지 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까?

저희는 관광시설하고 안내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설사가 현재 88분이 계십니다. 작년까지 92분이었는데 올해 88분인데 이분들이 좋아하는 시설도 있고 싫어하는 시설도 있어서 그 부분들을 시설마다 나눠서 1년 로테이션하고 있습니다.

유성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음료수 하루에 1개도 제대로 못 팔겠던데.

맞습니다. 저희가 좀 미안합니다,. 그분들한테.

유성자 그런 사람 안 주면 되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는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수입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줄 의향은 없는지.

좋은데 일부를 그렇게 가지고 가려 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수익이 나지 않는 공간이고 우현 하늘마당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공간이긴 한데 위치가 저희가 자주 도는 코스에 들어있지 않다 보니 특별히 단체 관광객이 가지 않는 이상, 개별이 조금 가기 쉽지 않은 공간입니다.

유성자 그렇기는 해요, 거기 위치상으로 보면. 추후에 의심 나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

유성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과장님, 전정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금 쉬었다 할까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은 17시10분입니다. 17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서동옥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제10대 중구의회 의정활동을 펼치게 되시는 유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교육과 보고에 앞서, 부서 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부서 명칭만 들으시면 문화와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부서 명칭에는 없지만 청소년과 체육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무 팀인 문화예술팀은 도심재생문화재단 관리, 문화시설 관리,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 또는 지원, 중구문화원, 대구향교 등 문화 관련 단체 관리 업무 등 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 중 문화 분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청소년팀의 경우는 도서관, 교육청 및 학교 관련 업무, 청소년 시설 관리, 청소년 복지, 지원, 보호 관련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 중 문화 분야, 교육은 교육부 소관 업무, 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업무 중 청소년 분야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끝으로, 체육 지원팀은 청라 국민체육센터 관리, 체육회, 체육시설업 관리 등 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 중 국민 체육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문화교육과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서 29쪽까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문화교육과는 문화예술, 교육청소년, 체육지원, 3개 팀, 정원 18명 6월 말 기준 현원 18명이며 7월 인사로 현재 현원은 17명입니다. 이 중 3명이 재단에 파견 근무 중입니다. 문화 관련 업소는 출판 인쇄업 등 5개 업종 1,155개소 교육기관은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31개소, 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28개소, 공공 체육시설은 국민체육센터 1개소, 생활체육 운동장 14면, 야외운동기구 136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고된 체육시설업은 체육도장 등 8개 업종 114개소, 생활체육 동호인은 25개 종목, 206개 클럽에 5,350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직장 경기부로 1990년부터 남자 양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교육과에는 영어 도서관을 포함한 4개의 직영 관리 시설과 봉산문화회관 등 7개의 공공 또는 민간 위탁관리 시설이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26년 문화교육과는 문화로 감동, 교육으로 성장, 체육으로 행복 충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세부전략 8개 사업, 특수시책 3개 사업이 있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상반기 실적은 하반기 계획과 병행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31쪽, 일상이 풍요로운 생활밀착형 문화 행사 운영입니다. 지역만의 특색 있는 대표 축제 육성을 위해 매년 지원해 오고 있는 제37회 동성로 축제를 5월 8일 금요일부터 5월 10일 일요일, 3일간 동성로 일원에서 보조사업으로 사단법인 달성문화 선양회 주관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제15회 중구 미술협회전 역시 보조사업으로 중구 미술협회에서 주관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1일 6일간 봉산문화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제13회 방천아트 페스티벌은 10월에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개최할 예정이고 김광석길 활성화를 위해 김광석 길 영화관,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한 매마토 문화공연은 상반기 동안 월 1회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9월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김광석 거리 여름, 겨울 힐링 콘서트는 김광석길 야외 콘서트홀에서 8월, 11월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2쪽, 대구향교 석전대제, 문우관 향사, 기로연 행사 등 전통문화 계승 사업은 민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중구 문화원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사무국장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와 시니어 합창단 운영 등 8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33쪽에 있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합문화 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정부 합동평가 대상 사업으로 6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15만원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재원은 국ㆍ시비이며, 상반기에 4,924건의 카드를 발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4쪽, 도심재생문화재단 활성화 지원부터 35쪽, 봉산문화회관 운영, 37쪽, 향촌문화관 운영 38쪽,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 운영 39쪽, 생활문화센터 운영까지는 재단의 보고로 대신하고, 재단 관련 현안을 2가지 정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재단 상임이사직이 공석인 상황이며, 관광경제국장이 그 직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임이사 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36쪽에 있는 봉산문화회관 음향, 영상 시스템 기능보강 사업은 구청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봉산문화회관의 음향과 영상 시스템을 보강해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 17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2027년 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북성로 기술 예술 융합소 모루 운영입니다. 훌라에 민간 위탁 중인 모루는 북성로 공구골목 기술 장인과 예술가들의 협업 공간으로서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2,205명이 방문하였고, 3건의 공모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평생 학습 생태계 조성입니다. 학교 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관내 19개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 급식 및 교복 지원 등 7개 사업이며 대상자 인원 변동 등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 증감이 있습니다만 매년 비슷하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매년 1회 관내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교육 관련 현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10월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은 용역비 5천만원으로 지난 3월부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인 느티나무 도서관, 중구 생활문화센터, 대구 글사랑학교, 화상 등을 통해 외국어, 디지털, 성인 문해 교육 등 6개 과정의 주민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진로 진학 지원을 위해 민간 위탁하고 있는 진로 진학 지원 센터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미담장학회 대구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상반기에는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 이용 편의를 개선하였고 상반기 1,763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대구 미래 교육지구 사업은 관내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 탐색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교육청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5개 사업에 1,42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대구시 교육청 보조금 공모 사업에 선정된 창의 더하기 방과후 캠프와 진로 트랙형 방과후 학교 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은 현재 9개 동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어디서나 책으로 연결되는 독서 문화도시 구현입니다.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인프라 확충은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 구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구립 도서관과 공영주차장을 함께 조성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동인동4가 405-3번지이며, 지하 4층에서 지상 6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562억5,3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2021년 10월 국토교통부 생활 SOC 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여러 단계의 사전 절차를 진행하던 중 2024년 12월 건립계획 2차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심의를 거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2025년 12월 완료하고 타당성 재조사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2026년 4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 재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지난주 7월 8일 수요일 반려 의견으로 결과 통보를 받은 상황이며, 설계 용역은 현재 중지 중에 있습니다. 45쪽, 구민과 함께 만드는 독서 문화도시는 직영 운영하고 있는 중구 영어도서관 및 동인 느티나무 도서관, 도시철도 2호선 청라언덕역사 내에 있는 무인 도서대출 반납시스템, 청라 국민체육센터 1층에 있는 오디오북 키오스크는 신간 도서 및 시청각 자료를 구입하고 시설 특성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6쪽, 준공된 지 13년이 넘은 영어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내장 및 전기, 설비를 포함한 내부 인테리어 등을 재구성하기 위해 사업비 10억3,700만원을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욱 쾌적한 공간으로 재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위해서 사립 작은 도서관 1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를 통해 대구 수필 작은 도서관이 선정되어 평생교육 프로그램비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구 유일한 청소년 수련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02년 2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개관하여 청소년 이용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8쪽, 월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그림 그리기 대회와 청소년 어울림 마당은 8월 22일 청라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49쪽, 구립 어린이합창단은 2016년 6월 창단되었으며, 중구 거주하거나,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들로 구성되어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11월 7일 봉산문화회관에서 제4회 정기연주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과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0쪽,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 중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40명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0쪽 중간 단부터 52쪽까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YMCA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및 학업 지원, 복지 및 급식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51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중ㆍ고위험군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 지원과 청소년 자활과 재활 지원, 위기 청소년에 대한 원스톱서비스인 청소년 안전망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 구축,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은 상담 운영으로 중·고위험군 청소년과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과 치유 및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생활, 학업, 자립 등 8개 분야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10명의 청소년을 선정해서 현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52쪽,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은 9세부터 24세까지의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의 여성 청소년에게 월 1만4천원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까지 21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여유로운 삶을 위한 건강도우미 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2021년 8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개관한 청라 국민체육센터는 청라 스포츠 클럽에서 수탁 운영 중이며, 사무국장을 포함한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배드민턴, 에어로빅, 요가, 탁구, 보디빌딩 등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도우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장기 회원 확보, 지역사회 공헌 활동,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유지 관리를 하고 있으며 다음 쪽 54쪽, 상반기 실적은 5월까지 8개 종목 42개 반 6,959명이 등록하였으며 38건의 시설 대관을 하였고 남산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1차 재계약 종료로 민간위탁 성과 평가를 전문기관을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생활체육으로 채우는 활력, 건강한 중구 조성입니다.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중구 체육회의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 시비, 구비를 재원으로 인건비 및 사업비 6억787만1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상반기에는 생활체육 동호회 리그, 생활체육 진흥사업,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 지원은 사업비 1억230만원의 예산으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비롯,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중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중구 체육회 보조사업으로 지원하여 구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7쪽 중간 단, 우리 구 체육시설은 신천둔치 생활체육 운동장, 야외 운동기구 32개소 136점이며, 동네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야외 운동기구 신규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8쪽,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천둔치 생활체육 운동장을 비롯한 각 동네별 야외 운동기구는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대신동 공한지에 야외 운동기구 3점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관내 신고된 114개의 체육시설업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체육시설이 되도록 법령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9쪽, 우리 구 직장 경기부인 남자 양궁단은 1990년 창단되어 현재 감독 1명, 플레잉코치 1명, 선수 4명이며 금년에는 10회 정도 전국대회 참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양궁 홍보를 위해 관내 학교를 순회 방문하는 형식으로 양궁 체험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개인전 1위․3위, 단체전 2위․3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60쪽, 스포츠 강좌 및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은 기금, 시비, 구비를 재원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지원금을 보조하는 사업이며 상반기에는 195명, 44명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2026년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성로 빛 축제는 대구 최초로 지정된 동성로 관광특구 내에 차별화된 야간 경관 콘텐츠를 도입하여, 연말 연시 관광객들의 방문과 체류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인근 상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반월당네거리에서 중앙네거리까지 구간을 2026년 12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약 3개월간, 다채로운 빛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며, 예상 사업비는 2억9천만원입니다. 관련 예산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다지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2024년 4월 19일 개정 시행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운영이 자치단체 의무 사항이 되어 평생 학습기관을 동인 느티나무 도서관과 중구 생활문화센터를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쪽에서 보고드린 평생 학습도시 선정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과 연계하여 우리 구가 평생 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세 번째 청소년 시네마 토크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범죄 예방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9월경에 청소년 범죄 예방 관련 참여형 연극을 공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자 서동옥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숨 좀 쉬십시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일단 10페이지 보시면 도심재생문화재단 활성화 지원해서 일단 아픈 이야기지만 상반기, 하반기 해서 시정 7개, 주의 23개 하면서 징계도 많이 받았고 감사도 했고 어쨌든 의회가 제일 많이 신경도 쓰고 잘 되길 바란 곳이라서 여기 관련해서 도심재생문화재단 조직 진단 결과 및 현행 운영 사항이 개선된 위주로 어떻게 개선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조직을 개편하는 건 아직 시행이 안 됐고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이사가 공석 중이라서 상임이사가 선임이 되면 하반기 중에 할 계획이고.

운영 개선 같은 거는.

저희들이 위탁사업이나 분기별, 반기별로 점검하던 것을 분기별로 바꾸었습니다. 주기를 당겼고 그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수시로 또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들이 관련 규정 내에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지 수시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들리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일단 아직까지도 진행되는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니까 이 부분이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상임이사님 공고가 나갔는데 지원자가 없었습니까?

아니고 1차에서는 적격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2차 공고가 나갔고요. 오늘이 아마 서류 접수 마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청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뜻 봤는데 5급 공무원이라고 못을 박은 부분이 있습니까?

자격조건에 보면 5급 이상이 있고 두 번째는 다른 부분이, 꼭 그 부분만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자격이 있습니다.

5급 이상 하는 건 공무원을 지칭하는 거니까 공무원 출신만 뽑겠다고 제가 해석이 그렇게 되어서.

그건 아닙니다.

5급에 준하는.

그건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1개만 조건이 아니고 다른 조건도 있다?

예.

다행입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 공무원 뽑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빛 축제 사업에 대해서 제 경험에는 처음 할 때 1억으로 해서 너무 잘하고 인기가 너무 좋아서 3억까지 지원해서 폭발적으로 잘 해 주십사 했는데 3억을 했을 때에는 1억보다 못하다는 여론이, 다시 또 이것도 재단에서 부서로 넘어왔는데 이번에는 2억으로 계획을 잡았는 거 같네요.

예.

62페이지 디자인 안이 있는데 가안인데 이거 이렇게.

이건 말 그대로 가안이고 어차피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할 겁니다. 말 그대로 안입니다.

결국 용역 업체 선정을 직영해서 한다 말이네요.

예. 이거 하는 거는 업체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 할 수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좀 많은 빛축제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성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결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첨언하자면.

일단은 이거 많이 용역 줬다가 돌려보내고 용역 줘서 돌려보내고 마지막 쌈짓돈 같은 거 투입하면 안 되고 다른 쪽에 써야 된다는 이야기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고 또 역시 반려되어 왔다고 하니까 지혜를 발휘해 주세요. 도서관 방향 바꿔도 됩니다. 중구는 중구 위치에 도서관이 좋은 게 어쨌든 국채보상도서관이 있고 대구시 도서관이지만 남구에 남구 도서관, 우리 중구에 도서관이 있는데 좀 더 주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폭넓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선거하면서 들었는데 청라스포츠나 반다비체육센터가 동남쪽에 치우쳐서 사실 보건소 쪽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섰고 학생들, 아이들도 많은데 그쪽에 사실 그 정도 돈이면 체육센터를 건립해 주면 유지비라든지 활용도라든지 더 클 거 같다. 요즘 도서관들은 6시 딱 되면 문 닫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많은 돈 투자했는 거 치고는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 맞벌이부부 90 몇 %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길래 제가 집행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선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고려 좀 해 주십사.

예. 의원님 의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고맙습니다.

유성자 김결이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급하게 제가 생각났는데 도서관이 반려가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재철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국회 연수를 갔다 왔을 때에 이걸 아젠다로 해서 토의를 했었거든요. 요즘 추세는 공공도서관 크게 짓지는 않는데요. 워낙 이동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작은도서관 쪽으로 많이 방향을 선회시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안재철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내동,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구라. 성내동, 남산동부터 해서 요즘은 청소년부터 해서 아이들이 젊은 층이 굉장히 유입이 많이 됐어요. 거기에서 요청하는 게 아파트 관내에 작은도서관 도보로 이동해서 슬리퍼를 신고 편한 복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혼자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있는 도서관을 꼭 좀 지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보다는 작은도서관 부분을 좀 선회시켜서 각 동네별로 적절한 위치에 아마도 장소는 기부를 받든 아파트나 커뮤니티 시설에 이용을 해도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용도 변경이 가능할 거 같고요. 공고를 내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 쪽에서도 회의를 통해서 할 겁니다. 입주자에서 과반을 받으면 되니까. 그걸 그 정도로 해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빛축제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 질의를 똑같이 했거든요. 몰랐어요. 안내를 하셨을 때에 이 빛축제가 매년 해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3억 들여서, 그 자료를 보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뭐 볼 필요없고 기정 예산에 얼마 정도 예산을 잡으시냐라고 했을 때에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하면 빛축제를 안 해도 왜 안하냐라고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을 거 같아서. 그러나 행해왔던 행위들에 대해서는 안 하면 또 섭섭하다. 그러나 이게 지금 예산을 조금 삭감시키는 쪽으로 해서 적게 잡아서 1억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거리도 줄었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거리도 좀 줄었어요. 그래서 요청을 했는 자료를 보는데 제가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빛축제도 진행을 하면 참 좋겠다. 적은 예산일지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성자 임태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슷하네요. 저도 빛축제하고 구립공공도서관하고 상임이사 채용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앞에서 다 물어보셔서 됐고 빛축제도 처음 부서에서 하다가 재단 갔다가 또 부서로 왔잖아요. 저는 가봤는데 이게 국내외 관광객 방문과 체류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인근 상권 소상공인들 매출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되어 있는데 빛축제 이후로 여기에 대한 특별한 수치 같은 건 없죠?

통계 된 건 없습니다.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 채용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 공고를 안 봤습니다. 저는 5급인지 6급인지 그것도 못봤는데 아침에 국장님 오셔서 적격자 없다고 되어 있던데 그러면 일단 지금 전정현 국장님이 대행하시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상적 적격자를 하는 그런.

그 적격자의 의미는 재단에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류심사를 하는데 임원추진위원회에서 점수를 정량으로 매깁니다. 60점 통과되어야지만 2차 면접까지 갈 수 있는데 아마 그걸 통과를 못 하셨기 때문에 적격자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 같습니다.

적격자가 없다고 하길래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혹시 특정 후보를 염두에 뒀거나 혹시 그런 게 있나 싶어서 잘 해서 좋은 분 뽑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성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9천이라는 돈이 큰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이 지역에 많은 상권이 일어날 거라는 걸, 사업이 늘어나는 걸 예상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렸듯이.

그래도 그 답변도 없이 이 많은 예산을 쓰는 건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래도 과장님 같으면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빛축제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부족하겠지만 의원님 답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안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벤치마킹을 부산 쪽에 갔을 때에 부산에 각구, 중구부터 해서 해운대구 각 구별로 빚축제를 하고 있고 대구에도 앞산에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축제가 한지가 수년이 흘렀고 물론 말씀처럼 그로 인해서 유발되는 경제적 효과 거기에 대해서 추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의미로 무형의 어떤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연말연시에 분위기를 시내에 동성로에 밝힘으로서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부족하겠지만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답변 듣기로는 9대 때 의원님이 1억을 줬는데 같이 부산 보러 가서 너무 좋아서 예산을 많이 줬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맞죠? 이게 그러면 두 달 동안 관람할 수 있는 거잖아요.

3개월입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이네요.

타구 예산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유성자 그런데 거리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지난번에 거리는 반월당에서 대구역까지였다 말이에요. 길이가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사업비는 2억9천이고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년 동안 하면서 부서 판단은 중앙네거리에서 반월당까지는 그래도 가게에 불이 켜져있고 저녁에 활력 있는 모습이고 중앙네거리에서 대구역까지는 밤이 되면 깜깜합니다.

우범지대고 어둡다?

많이 어두운데 기존에 긴 거리를 다 하다 보니까 여기도 좀 어중간하고 여기도 어중간하는 그런 감이 있어서 어두운 곳을 밝혀서 사람을 오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사람이 있는 곳을 더 밝혀서 좀 소문을 내고 다음 예산이 확보되면 더 확장해 나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현재 사람 있는 곳을 밝히자. 밝혀서 소문을 내어서 좀 더 확장해서 다음에는 어두운 곳까지 확장을 하다 보면 소문이 나면 찾아오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유성자 그런데 거리가 줄어든 건 아주 잘 하신 거 같아요. 제가 그 거리를 축제할 때마다 끝까지 갔는데 너무 길고 짜증이 나요. 중앙네거리까지 한 건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2억9천이라는 돈이 타당한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입찰입니까?

예. 입찰입니다.

소문을 잘 내어주십시오.

예. 소문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결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도심재생문화재단하고 봉산문화회관에 임용되시는 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내고 작품도 내고 증명서를 내는데 인사 서류는 증명서 확인을 해야 돼요. 자기 이력서에 적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절차도 가져야 되고 이력서에 적었다고 하는 건 무조건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채용 서류이기 때문에. 또 보존도 해야 되거든요. 인사 서류는 작게는 만 5년에서 10년까지 보존을 하는데 들리는 이야기가 진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의원은 의혹스러우면 질문을 해야 되니까 뽑고 나서 서류가 없더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 채용 서류가 아예 없더라고 하는 소문도 들리고 소문인데 확인은 제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진짜 서류 같은 거는 지금이라도 지금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앞에 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채용 서류를 다시 점검해 보세요. 그분 떠났으니까 관계없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이력서에 적어서 그걸 믿고 뽑았는데 그 이력서에 학력이라든지 자기가 했는 포트폴리오도 다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리면 그건 큰일 나는 범법 행위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른 언론에서 나와서 조사해봐라,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오면 중구의회도 그렇지만 중구청도 그렇고 하부 조직이라면 하부 조직이고 위탁조직이고 관리하는 조직인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현재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 제보를 받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보받은 것도 있고 소문 들은 것도 있는데 그걸 당부하는 거죠. 확인을 해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아니, 그걸 내가 확인 한번 해보라고 해서 확인해 본 분이 있으면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는데 나도 듣는 이야기들이, 왜냐하면 여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징계도 많이 받았잖아요. 아까 내가 시정 몇 건, 주의 몇 건 쭉 읽어드렸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산재해서 뉴스에도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채용에 대해서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고 학력이 맞는 건지. 실질적으로 해외의 학력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용어들이니까 이걸 증명을 대사관을 통해서 하는 건지. 대학 같은 데에 공채에서는 대사관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 인사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라, 이런 소문이 있더라. 그걸 내가 보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앞에 채용했는 분들이 그만뒀다 하더라도 그런 서류는 챙겨보라. 그리고 문제가 있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주의를 주든지. 앞으로 개선될 행정을 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의혹은 있는데 누구라고 내가 듣지는 못했으니까 이런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유성자 더 질의하실.

저도 안의원님 말씀처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9대 때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속기록 보시면 되고 우리가 재단이나 봉산 이런 쪽에 사실 채용할 때에 9대 때 채용 서류 달라고 하신 분들 계시는데 그건 자칫하면 개인정보일 수도 있고 자칫하면 인사개입에 또 엮일 수도 있다 말이에요. 만약에 다음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자료 요구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 다 있는 데에서 물론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괜한 오해 사지 않게 그런 거는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자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옥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현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도심재생문화재단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문화재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관광경제국장 전정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유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주요 기능과 역할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은 지역의 도심재생과 문화 예술진흥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2008년에 설립된 출자ㆍ출연 기관입니다. 재단은 크게 문화 예술진흥사업과 문화기반 시설 운영,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경영본부와 봉산문화회관, 패션주얼리 전문타운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영본부에서는 이사회 운영과 인사 및 교육, 성과관리 등 재단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지역문화 예술진흥사업과 사업추진과 향촌문화관 등 5개의 문화시설을 운영하며 주민의 생활 속 문화예술항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봉산문화회관에서는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를 기획하고 공연장과 전시실 운영, 문화예술 강좌 및 중구 여성합창단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대표 문화의 예술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션주얼리전문타운에서는 시설 운영과 함께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공동 인프라 운영, 메이커스페이스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주얼리 산업과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중구민과 함께 문화예술로 행복한 중구라는 비전 아래 경영혁신과 문화예술 협력 체계 구축, 생활 문화 활성화, 지역산업 지원을 통해 문화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올해 출연금은 15억7,065만1천원입니다. 직원은 현재 파견공무원 5명을 포함하여 24명입니다. 2쪽입니다. 상임이사 1명으로 현재 결원이며 3개 부서로 문화경영본부, 봉산문화회관, 패션주얼리 전문타운입니다. 이사회 및 위원회는 재단이사회를 포함하여 5개가 있으며 시설은 봉산문화회관, 향촌문화관,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중구생활문화센터 4쪽, 예술체험공간 아루스, 향촌수제화센터,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시간 관계상 자료로 갈음하고 15쪽, 특수시책 KBS 전국노래자랑 대구광역시 중구편 유치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심에 총 235명이 참가했으며 최종 15팀을 선발했습니다. 본선 녹화는 4월 12일 토요일 동신교 생활체육광장에서 개최하여 약 3천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였으며 방송은 6월 1일 일요일에 전국에 방영되어 대구 중구를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어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문화경영본부 소관으로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통해 재단에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승인, 정관 및 규정 개정, 임원 선임 등 중요 사항에 심의 의결을 위해 연 4회 정도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 1회 개최했습니다. 다음 인사 및 성과관리를 위해 상ㆍ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연간 근무실적평가도 실시하여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법정의무교육 및 자기 개발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 노사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2쪽, 주민과 함께 하는 고품격 문화 예술 향유입니다. 김광석 나의 노래 부르기 대회를 전국 규모 경연대회로 개최하여 지역 대표 음악축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사는 10월 24일 토요일에 김광석길 야외콘서트홀 및 신천둔치 생활체육 운동장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지난 6월 15일에 김광석 상표 및 저작권을 보유한 주식회사 위드삼삼뮤직과 김광석 브랜드 사용 및 행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나라장터를 통해 행사 대행 용역 입찰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쪽, 동성로 명품 콘서트입니다. 동성로 내에 문화예술 도시 중구를 알리기 위한 콘서트를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동성로 관광특구 내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다양한 장르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44쪽, 향촌문화관 운영입니다. 근대 이후 문화예술의 중심지였던 향촌동 일대의 모습을 구현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에 전시관입니다. 지하 1층은 음악감상실인 녹향이, 1층과 2층은 전시실, 3층과 4층은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대구문학관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관람료는 성인 1천원이며 상반기에 18,976명이 관람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기획전시실 대관 운영을 통해 전시공간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녹향음악감삼실은 상설 프로그램 운영과 대관을 통해 지역문화의 홍보 및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사진디지털 변환 지원 이벤트 운영입니다. 가정에 있는 오래된 사진, 문서, 비디오에 변환 지원을 통해 구민에게 생활 아날로그 자료 보급 밎 보존에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66명이 지원했습니다. 다음 녹향 문화쌀롱 운영입니다. 녹향 음악감상실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예술프로그램 운영으로 중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 및 강연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향촌문화관 및 대구문학관을 효율적인 시설 점검과 위탁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전시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쪽,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 운영입니다. 약령길 33-10에 소재한 한옥 1층으로 2019년 3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상반기에 19,726명이 관람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근대골목 밤마실투어와도 연계하여 매주 금, 토, 일요일에는 21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그리고 단체관람객 대상으로 즉석사진 촬영 이벤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작가 기증품을 400여 점을 분기별로 순환 전시하고 인문학 강의를 개최하여 체험형 콘텐츠로 관광객 유입 증대 및 시설 홍보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향촌수제화센터 운영입니다. 수제화골목 내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7년 6월에 개관했습니다. 수제화거리의 역사, 정보, 작품전시 및 관련 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제화아카데미도 연중 운영하여 수제화 제작 기술 및 제작과정, 실습교육을 4월부터 8월까지 기초과정, 9월부터 12월까지 심화 과정을 실시합니다. 현재 14명이 모집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53쪽, 가죽공예 체험프로그램을 단체 예약제로 신청받아 전문강사를 배정하여 운영합니다. 상반기에 215명이 체험했습니다. 수제화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여 9점을 선정 후 수제화 장인 매칭을 통해 제품으로 제작하여 9월에 실시하는 빨간구두이야기축제 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4쪽, 중구 생활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서문로1가 78-1 외의 필지에 소재하는 지상 5층의 시설입니다. 1층에는 북카페, 마실김밥이 운영되고 있고 각층에는 프로그램실 및 공동체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센터 내에 다양한 시설들의 대관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관 대상은 중구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3인 이상의 문화 예술동아리인 등이며 56쪽입니다. 최소 2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6월까지 226건에 1,989명이 참여했습니다. 57쪽,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원데이 클래스부터 장기 프로그램까지 주민 수요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 추진 중이며 58쪽입니다. 상반기에 727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지원사업을 공개모집을 통해 활동경비 지원과 발표회 개최 등을 개최하였으나 상반기 신청이 저조하여 하반기에 추가 모집 및 사업내용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9쪽, 생활문화 네트워크 구축 행사입니다. 지역주민 문화예술활동과 단체 등을 초청하여 중구 생활문화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상반기에 1회 개최했습니다. 다음 예술체험공간 아루스 운영입니다. 남성로 24에 소재하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근대화가 이인성에 대한 전시 및 체험공간입니다. 61쪽입니다. 5월 말 기준 4,089명이 관람했습니다. 근대골목 밤마실투어와도 연계하여 매주 금, 토, 일요일에 21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문화강좌 및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미술체험강좌를 5회 실시했습니다. 63쪽, 생활문화거점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이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공모사업으로 사업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중구지역 생활문화 인프라 조사 및 데이터 구축, 주민참여형 문화 프로그램 및 성과 공유 등이며 사업비는 1,400만원입니다. 이어서 봉산문화회관 소관입니다. 66쪽, 문화예술공간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회관 운영을 위해 5개 전시실과 2개 공연장에 정기대관 신청을 4월, 11월 두 차례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시 접수를 통해 공연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67쪽, 운영자문위원회는 의원 15명으로 구성되며 원활한 회관 운영을 위해 대관 심사 등 회의를 연간 6회 정도 개최합니다. 68쪽, 각종 문화예술 공모사업 적극 참가입니다. 현재 4개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3,117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강좌를 2개 분야, 7개 강좌, 9개 반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색 있는 강좌 발굴 등 문화강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모집인원은 311명입니다. 69쪽입니다. 시설물 점검을 적기에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시설물의 긴급보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1쪽, 문화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기획전시입니다. 전시장의 특성을 살린 설치미술공모 유리상자 전 외 청년작가 공모 틈전, 전시장은 살아있다 전, 아트도네이션 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72쪽, 기획공 연입니다. 우수공연 및 상주단체 시리즈 공연, 중구 소재 창작공연 봉산공연창작소와 자체 창작뮤지컬 신들의 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74쪽입니다. 상반기에 신춘 콘서트와 우수공연 및 상주단체 시리즈를 일부 공연하였고 5월 가족의 달에는 특수시책사업으로 근대로 그림책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75쪽, 지역 특성화 예술단체 역량지원입니다. 창작공연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중구만의 전통, 인물, 문화 자산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창조한 공연 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원합니다. 76쪽, 상반기에 3개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8월에 공연 예정입니다. 76쪽, 중구 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지휘자 밎 반주자를 포함해 단원 총 50명 이내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연주회 및 구군 연합회 활동, 지역 내에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78쪽,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소관입니다. 79쪽, 소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주얼리 특구 내에 1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국비 3억원을 포함해 3억5,700만원입니다. 주얼리 관련 각종 교육, 시제품 제작 지원,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 인프라 운영입니다. 구축된 출력, 제작, 검수장비와 활용하여 소공인들의 생산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2쪽,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입니다. 일반인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공예체험 및 주얼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첨단장비를 지원합니다. 이어서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입니다.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2011년 6월에 개관했습니다. 층별 현황은 1층, 2층은 주얼리 판매업소 및 웨딩컨설팅이 입점해 있고 3층과 4층은 전시관과 소공인 공동 인프라 및 세미나실이 있으며 5층에서 8층은 주얼리 제조업체가 입점해 있습니다. 수탁기간은 3년을 2029년 2월 9일까지며 시설 관리 및 공동 인프라 지원, 주얼리 제작, 체험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 2026년 특수시책입니다. 중구 어린이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특화 예술 페스티벌을 개최함으로써 가족 단위 관람객 유입을 유도하여 주민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4일까지 4개의 공연과 1개의 전시 및 4개의 체험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총 11,523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자 전정현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겸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2가지만 할 건데요. 첫 번째는 54페이지에 2-6. 생활문화센터 운영 건 있잖아요. 내용은 54페이지부터 해서 62페이지까지네요. 내용은 참 좋은데,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은데 많이 알려져 있나요?

예. 조성되고 나서 그래도 주민들이나 일반인들한테 조금 많이 알려져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건의를 좀 드리면 저희 둘째 딸이 청소년인데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학교 측으로 공문을 보내서 함께 관람을 하면 참 좋겠다. 요즘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체험활동을 하는데 조금 남다르게 가더라고요. 좀 가는데 이런 데 가는 게 좋겠다, 중구 관내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중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는 안 갈 것 같고, 초․중까지는 학교에서 공문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이걸 안내해서 홍보하면 참 좋겠다, 그럼 관광객도 많아지고. 이런 방법으로 건의를 좀 드립니다. 이건 홍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봉산문화회관 프로그램을 그때 말씀을 들었는데 참 아이디어도 많고 좋더라고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진짜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중구 여성합창단 운영 사업비가, 제가 잘못 들었나요? 8,400만 원인가요? 1년에 8,400만 원. 보통 매년 이렇게 8,400만 원 지원이 됐던 거예요?

의원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봉산문화회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봉산문화회관 관장 전성찬입니다. 중구 여성합창단의 8,400만 원 중에 지도자 보상금이 3,400만 원 정도 되고요. 운영비가 5천만 원인데 운영비는 기획 예산을 포함하고, 사실은 여성합창단 단원들 전부 다가 봉사단원들입니다. 이분들한테 저희가 비용을 집행해 드리지는 않고, 정말 자원봉사 하는 마음으로 중구를 위해서 문화로 향유하고 즐기시는 분들이거든요. 매주 연습을 하시기 때문에 간식 비용이, 식사 비용은 아니고요. 간식 비용이 매달 책정돼 있어서 간식 비용하고 기획공연이 몇 번 있습니다. 기획공연도 있고 찾아가는 공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획 예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이 실비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봉사단체잖아요. 봉사단체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봉사는 어느 정도 자기 시간을 내서 그렇게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투철하게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한테 거기 합당한 보상이라든지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도 이거 말고 봉사 단원으로 있는데 저희 봉사단체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8,400만 원 정도의 봉사 지원을 한다. 금전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더라도 간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가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이 봉사의 취지라기보다는 좀 과하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는 매년 이게 지출이 됐었던 부분인가? 매년 지출된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릴 게 없지만 매년 지출되지 않았고 이번에 한번 올려봤다, 예산을 우리가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면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진행되는 부분이 맞지만 집행 내역에 대해 정리를 해서 향후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자 질의하실 의원. 김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제가 중구 여성합창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거기 지휘자라 하십니까?

예. 지휘자입니다.

지휘자님은 그러면 여기서 월급으로 책정하는 겁니까?

지도자 보상금 안에 지휘자 급여와 트레이너하고 피아니스트.

1주일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매주 목요일 오전에 연습하고 있습니다.

주로 활동은 뭐를 하시죠?

얼마 전에도 구청장님 취임식 하실 때 앞에서 하셨고요. 그리고 신년회 행사도 진행을 했고.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 영남일보 합창단장을 한 5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좀 알기는 알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아까 우리 이나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8,400만 원이라 하는 건 조금 과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정말로 잘 정리해 오셔서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성자 임태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앞으로 할 공연 일정 잘 봤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 처음 봤는데요. 여기 예산이 많은지 몰랐네요. 중구에 큰 행사할 때 이번에 청장님 취임식 때 오셨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연합회 할 때 오신 거 같고. 맞나요?

예.

그리고 언제 오셨나? 구민의 날 때 오신 것도 같고.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좀 많네요. 세부 내역은 전혀 모르지만 지도자 보상금이 3,400만 원이고 운영비가 5천만 원인데 저도 이거 내역 좀.

다 같이 제가 정리해서 별도로 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성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하나만 좀.

유성자 예.

왜냐하면 지금은 안 계시지만 지난번에 되게 열정적으로 김광석 노래 다시 부르기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도 하시고 이걸 꼭 살렸으면 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서. 이걸 지난번에 없앴다가 다시 살렸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7월 28일까지 대행업체 공고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10월 24일로 잠정적으로 날짜를 했습니다만 일정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대행업체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 의견도 반영하는데 올해는 지금 최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장소가 최고 중요합니다. 대봉교를 장소로 하고자 하나 여러 가지로 시설개발 파트에서 문제가, 대구시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내일도 저희들이 미팅을 하러 갑니다. 미팅해서 장소가 섭외되면 추진을 하는데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꾸준히 해오다가 갑자기 김광석 이름을 쓰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김광석 없는 노래 부르기를 할 수 없어서 폐지시켰다가 어쨌든 다시 유족 측이라고 해야 될지, 뭐 어쨌든 협의가 된 모양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6월에 유족 측 위드삼삼에 직접 가서 사전에 서로서로 협의안을 주고받고,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라이선스비나 이런 거 청구하지 않고 사전에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 일단 많이 기대되는 거고 인기가 좋았어요, 노래 부르기. 전국에서 여기 도전하기 위해서 맹연습해서 오시는 분들 많았고. 그런데 갑자기 없어지고 좀 허망했는데 다시. 그때 김오성 의원님이 이걸 꼭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이걸 꼭 살리고 가겠다고 의지를 불태웠거든요. 다시 살아나서 계셨으면 너무 기뻐하실 건데, 일단 별문제 없이 잘 진행하시고. 장소가 제일 중요하니까 장소도 섭외 잘하시고. 다시 살아난 거에 대해, 부활에 대해 많은 홍보도 하시고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심재생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정현 관광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 있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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