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경삼 의원 발언

제240회 제4차 본회의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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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창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투자경제과, 환경관리과,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농업정책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김상식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창수 의원님 여러분 투자경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응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재응입니다. 과장님 181쪽에 그 공공기관 유치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최재응의원

현재 우리 시에서 전략적으로 뭐 이렇게 유치하려는 회사들이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현재 2000, 현재 정부의 이전 대상 기관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정 기관을 최종 우리가 선정한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2026년도 2020년도에 상주시에서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또 우체국 물류지원단 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임업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원 그다음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개 기관을 용역해서 선정한 바 있었고요. 2023년도에 상주시의회에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연구원과 우체국 물류지원단 또 식품안전정보원 또 한국임업연구원, 임업진흥원 그다음에 한국마사회 또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를 각각 선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현재 스마트농업이라든지 농생명 산업 그다음에 수자원 또 물류 교통 분야와 연계해서 우리시와 연계성이 높은 그런 기관을 우선 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9월쯤 정부에서 로드맵을 발표하면 거기에 우리 경북도와 협의해서 우리 국회의원과 함께 협의해서 정부에 건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재응의원

인근 시에 제가 보니까 벌써 그 현수막도 게첨을 하고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확산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도 뭔가 좀 선제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고요. 하여튼 유치를 잘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옆에 180쪽에 이차전지클러스터가 현재 이제 올해 실시설계가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최재응의원

그러면 이게 이제 올 연말에 만약에 실시설계가 확정이 되고 나면 2027년도에 이제 산업단지 계획 승인도 받고 보상 절차를 착수하시는데 승인을 안 받아도 토지 보상은 할 수 있는 겁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최재응의원

그러면, 그렇다면 실시설계가 다 올해 연말에 만약에 다 된다고 봤을 때 준공이 완료가 되고 나면 내년 상반기에 바로 그 토지보상 절차를 들어갈 수 있겠네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일단은 산업단지 승인이 되면.

최재응의원

승인이 안 돼도.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최재응의원

실시설계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승인 이후에 이후에 본격적으로.

최재응의원

그거는 과장님 좀 말씀에 저기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산업단지 승인을 뭐 한두 달, 1~2개월 만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1년 만에 받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보상 절차가 내년도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더 그렇게 부서에서 뭔가 이런 절차들을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지금, 지금 올가을에 하반기라도 지금 토지보상을 해준다고 믿고 있는데 승인을 받고 보상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 굉장히 이 보상 절차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산자부에 이거 승인받는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그 산업단지 보상은 일단 산업단지 계획 승인 후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현재 협의가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2000, 내년 상반기에 승인이 된다면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단 최종 승인 전이라도 관계기관 협의가 일정 수준이 마무리가 되면 그 지장물 조사라든지 사전 보상 절차는 선제적으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최재응의원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이차전지클러스터를 추진하시면서 너무 홍보나 모든 것들이 곧 바로 이루어질 것처럼 이게 지금 다 되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지금 뭐 내일이라도 뭐 내년이라도 공장이 들어설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승인, 지금 실시설계 지금 진행 중인 데다가 아직 산자부 승인도 사실은 뭐 말씀은 그리 하시지만 이거는 그 누구도 지금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장님 좀 지역 주민들께서는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승인은 승인대로 이루어지더라도 보상을 동시에 뭔가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아울러 이차전지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어떤 조그마한 상황이라도 뭔가가 이렇게 우리가 계획대로 가는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진행에 다른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한다든지 예상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지역 주민들하고 늘 모든 사항들을 바로 바로 공유를 해야지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돼서 우리 시의 일반산업단지도 또한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서 그냥 승인이 되고 나면 보상된다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가지 마시고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좀 표현도 하시고 지역 주민한테도 시장님 이번에 하시는 읍면동 간담회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최종 승인 전이라도 중앙기관과 협의만 잘 되면 그 전이라도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응의원

예. 원만하게 추진 되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응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안창수 예. 최재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영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4페이지 소상공인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신영대의원

여기 보면 소상공인연합회 정책 지원 현장 전문가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이 현장 전문가는 어떤 분이시죠?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현장 전문가는 소상공인 하는데 거기 컨설팅이라든지 각종 또 뭐 행사라든지, 한마음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쪽 시장 쪽에 아마 소상공인연합회에 컨설팅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그러면 이분이 여기 중앙시장이라든지 이 시장에 상주하면서 이 도움을 계속 주고 계시는 겁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나가고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예. 그러면은 이분이 그 어떤 자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그런 쪽으로 전공을 했다든지 또 관심이 있는 그런 분을 선정을 해서 현재 운영 선정을 했었습니다.

신영대의원

예. 그렇게 이제 고급 인력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여기 급여가 231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영대의원

그 정도의 고급 인력이라고 하기에는 월급이 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시장 상인들한테 실질적인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리고.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신영대의원

그 밑에 보면은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가 1,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운영비가 2,600만 원이 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교육이라든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든지 또 뭐 마케팅 분야 이런 데서 하는 데 2,600만 원이고 이제 교육 쪽으로 주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연합회의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연합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차별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예. 이 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2,600만 원이 책정돼 있는 거는 아까 위에 그 현장 전문가하고는 상관없이 이게 따로.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별도 예산입니다.

신영대의원

예산이잖아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별도 예산.

신영대의원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매니저가 아마 교육도 진행을 하고 또 이렇게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소상공인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청취해서 우리 시하고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요 위에 매니저하고 따로 되는 부분 같으면은 이게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세밀하게 좀 관심 부탁드리고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대의원

그리고 상주화폐 같은 경우 지금 그 사용 시에 알람이 지금 오고 있습니까? 그 카톡이라든지 문자로.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문자, 예. 그거 오고 있습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

신영대의원

사용 시마다 지금 오고 있습니까? 사용할 때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사용할 때마다 사용할 때마다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신영대의원

예.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사용, 회원 같은 경우에는 앱푸시라고 이제 뜨는 게 있고요. 비회원인 경우에는 알림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예전에는 이게 이제 카톡이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상주 시민 대부분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예전에는 사용할 때마다 이게 이제 알람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여러 번 제기가 됐는데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외답 농공단지 여기 입주율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입주는 현재 외답에 27개 업체에 지금 입주는 다 돼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그러니까 전체 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거기에서 입주율이 몇 프로 정도.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농공단지는 지금 100% 입주.

신영대의원

100% 다 입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신영대의원

그리고 이차전지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180페이지 여기에는 이차전지 업종만 입주가 가능한 겁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C20이라는 업종이 이제 뭐 화학 이차전지를 포함해서 기타 화학도 있을 수 있고요.

신영대의원

예.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여기 이차전지에는 50%는 이차전지 나머지는 전기, 기계, 전자 다양하게 50%는 이차전지를 제외한 업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이 산업단지에 들어오려고 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2023년도에 사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입주 의향을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45개 기업에서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한 139% 정도의 수요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SK라든지 대기업을 제외하더라도 그때 102% 수준의 분양 의향이 있었습니다.

신영대의원

지금, 지금 현재는 좀 계약이라든지 아니면은 확실하게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은 좀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문의는 있을 수 있었지만 아직 그게 장기간 기간이 남다 보니까 아직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신영대의원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지금 5,100억 원 가까이 지금 투입되는 대단히 큰 사업인데 이거 해놔 놓고 들어오는 업체가 많이 없으면은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학교들이 그 많은 인력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신영대의원

그리고 폴리텍대학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도 이차전지 관련해서 이제 자격증을 따고 있는데 이런 인력들을 이제 그 배출을 하고 지역에 취직을 할 만한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타지역에 가서 계속 이제 취직을 해야지 되는 그런 이제 계속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심각한 인력 유출이 그러니까 이제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주시의 재원을 가지고 다 투입을 해서 좋은 인력을 만들어 놓고 이분들이 다 밖으로 나가버리면 상주시에 상당히 많은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많은 유치 활동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라든지 중견 기업들을 확보를, 유치를 통해서 우리 상주공고나 또 경북에너지기술 고등학교에서 배출되는 이런 인력들 또 폴리텍대학을 통해서 배출되는 그런 인력들이 우리 지역에 취업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영대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예. 신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연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선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82페이지 전통시장 빈점포 창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원을 받고 창업을 하고 폐업률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빈 점포 창업지원사업이 청년 다문화 창업자의 초기 진입은 돕더라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상권 연계 전략이 부족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지금 현재 5개 올해, 올해 사업으로 5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기존에 지금까지 한 19개 업체가 들어와서 사실상 운영되는 거는 뭐 몇 개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해 들어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는 젊지만은 그래도 경력자들을 좀 우선 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초기 처음에 영업을 하다 보면은 어떤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5개소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운영은 나름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도 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좀 뽑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연선의원

근데 저희가 이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그 친구들이 거의 청년들이 많이 창업을 하는데 홍보성이 좀 부족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만큼 이제 청년들이 자본금도 없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서 또 이게 폐업을 했을 때는 사실 또 빚을 안고 폐업을 할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사실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 철저히 하셔서 그 청년들이나 다문화 이제 창업자들이 상주에 거의 외부에서 오는 청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결혼도 하고 이게 여기서 또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사후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연선의원

예.

의장

안창수 예. 고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상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질문이 최재응 의원님과 중복이 되는 질의인데 공성, 청리 면민의 가장 큰 관심사라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용안 무곡산업단지의 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 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농지전용이죠. 그 한 가지만 해결되면 뭐 나머지 어려움이 없잖아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그 우리 지금 상주 이차전지클러스터 이 사업이 사실상 우리 시의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말 전략적인 그런 투자 사업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현재 투자유치진흥기금을 한 2,480억 원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 예산 중에 국도비 부분을 뭐 기반시설인 폐수 처리라든지 또 진입도로 이런 부분들은 또 국비를 확보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용수 시설 이런 부분들은 도비가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비 부담을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이 이제 농업진흥구역이다 보니까 좀 농림부하고의 약간 이 진행이 빨리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최대한 설득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상의원

우리 시에서는 시에서는 지금 의지가 이 사업을 끝까지 추진을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상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창수 예. 이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과장님 면에서 또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투자경제과에 부임하신 지 채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업무 파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었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데요. 우리 중앙시장에 전통시장 또 빈점포 창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평가는 지금 30일까지 내일까지 이제 미스터리 쇼퍼를 이용을 해서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빈 점포 창업 지원에 대한 지금 뭐 지원 실태라든지 지금 여기 운영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의원

몇 개 정도 됐는가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아직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5개 점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지금 현재 5개 점포가 다문화가 한 군데가 있고 청년이 네 군데지 않습니까? 뭐 닭꼬치를 하는 데도 있고 바비큐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두피 관리 케어 그리고 또 다문화에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베트남 전용 미용실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포는 전부 다 시장 내에 있는 거죠.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시장 내에 있습니다.

김호의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창업 지원은 임대료는 얼마씩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임대료는 월 30만 원.

김호의원

30만 원씩 3년입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리모델링비는 얼마를 지원하고 계시죠?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리모델링비는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그럼 토탈 합치면 3,080만 원이네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의원

그럼 여기 다섯 군데에 지금 9천 몇백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3,000만 원 넘는 데도 있을 거고 적은 데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 9대 의회 때 의원님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저희가 한번 3년쯤 전에 한번 점검을 하기 위해서 가보고 나면 문이 닫겨져 있어요. 개업한 지 6개월 만에 그래서 왜 문이 닫겨져 있고 불은 왜 꺼져 있냐 이제 물으니깐 아기를 가졌어요. 임신을 한 상태죠. 그래서 6개월 만에 문을 닫고 우리 상주시에서는 2년 반 동안 임대료는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비는 고스란히 2,000만 원이 들어간 상태고요. 이번에 이분들 다섯 군데가 창업 지원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약정서나 혹시 뭐 협약서 같은 거를 같이 썼습니까? 이분들하고.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협약서는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그럼 귀책 사유에 대한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나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의원

지난번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들이 일신상의 이유로 어떤 건강상의 이유라고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은 본인의 어떤 뭐 마음의 변심이라든지 일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둔다든지, 문을 닫는다든지 이러고 나면은 우리 상주시에서는 전부 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책임을 질 거죠? 3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 회의 때 참석을 해서 그중에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왜 우리한테는 목 좋은 데를 안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 좋은 데는 우리 상주에 계신 수십 년간 업을 하셨던 소상공인들도 목 좋은 데는 다들 권리금을 주고 들어갑니다. 청년이 권리는 아니지 않냐 자, 그러면 시장에 당신들이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꽃가게라든지, 풍선 가게가 전통시장의 컨셉과 맞는 부분이냐 그리고 그 컨셉을 받아줬던 우리 상주시도 문제가 있는 거고 당연히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계획서, 계획서였죠. 그런 부분은 우리 상주시는 묵인을 하고 받아서 전통시장을 빈 점포 창업 지원을 해준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됐느냐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앞으로 그.

김호의원

3년 전보다 현재가 얼마나 많이 검토가 되었고 이런 사업 계획에 대한 고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청년들에 대한 메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강점이 있겠지만 그게 권리는 아니죠. 분명히 이 청년 유입, 청년을 유입하고 또 우리 상주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금방 왔다가 금방 떠나갈 친구들 같으면 차라리 수십 년간 우리 지역에서 소상공인으로 계셨던 그분들의 자녀들을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의원님 그 우려하시는 부분은 뭐 그 귀책 사유라든지 뭐 본 당사자들 귀책 사유라든지 또 어떤 그런 예산이 어떤 사장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 하여튼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나마 지금 현재 올해 5개 점포를 운영.

김호의원

올해 거는 컨셉이 괜찮은 것 같아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좀 그래도 경험이 있는 분들을 선발을 했다 하는 데서 조금 더.

김호의원

예. 그렇지만 귀책 사유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그리고요. 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우리가 영주 폴리텍대학교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있죠?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의원

그게 K-U시티 사업입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의원

우리 경상북도와 대학교를 연관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주의 상산전자고등학교는 학교 교명까지 변경을 하게 됐어요. 제가 K-U시티 사업에 대해서 저는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하는 거를 제가 지켜봤는데 제가 한번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점이 있었던 게 그동안에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뭐가 있냐고 얘기를 하니까 상주여고에 대한 인성 교육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성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영주 폴리텍대학교와 협약을 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인성 교육을 할 것 같으면 상주 향교도 있을 거고 무한한 문화단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폴리텍대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인성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력 양성 센터를 짓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주공고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에너지전자고등학교 이런 학교에 대한 지역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주목적이 K-U시티 사업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경제과에서도 굉장한 좀 관심을 가지고 아마 회의를 하실 때 참석을 하셔서 얼마나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의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그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상주의 향토기업에 대한 향토기업 뭐 100프로젝트를 제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아시는가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자세히는 모르지만 들어 지난번에 하시는 거 봤습니다.

김호의원

그렇죠. 저희가 대기업을 유치를 하고 또 강소기업을 저희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주를 견인해 가는 상주의 경제는 지역의 또 소상공인들이나 지역의 경제, 지역 경제 업체로부터 흘러가는 거죠. 그럼 저희가 지역의 향토 기업을 육성하는 부분도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인천에는 셀트리온이라는 이런 회사가 또 있고 대구에는 우방이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은 뭐 성심당 같은 경우에도 기업이 되는 거죠. 이런 기업을 우리 자체적으로 상주에서 1년에 한두 곳씩 5년 동안 발굴을 해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 여기에 대한 우리 브랜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기업들이 상주를 떠나가지 않고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기업 유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 제가 5분 자유발언에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심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의원

제가 여기에 주요 업무 보고에 보시면 지역 향토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들 뭐 조금씩은 포괄적으로 들어가져 있겠지만 향토기업에 대한 어떤 크게 뭐 지원 육성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신규 업무나 주요 업무는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꼭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예.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의원

예. 과장님 우리 투자경제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다 인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소상공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에 보면은 영업 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특례보증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의원

영업 환경 개선 사업에 지금 2,000만 원 나가지 않습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의원

2,000만 원 나가는데 지금 현재 조금 더 부족하다라는 그 조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인건비도 뭐라 뭐 자재값도 상당히 오르는 그런 상황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한번 조금 좀 검토해 주시고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의원

특례보증 그것도 마찬가지 지금 못 받는 사람이 많고 또 몰라서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못 받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리고 그 179페이지인가 법무부 상주 외국인 보호소 건설 지원에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상주에 들어왔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거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이번에 사업은 법무부가 영남권 외국인 보호 수요를 또 파악을 했었고 또 뭐 교통 접근성이나 뭐 국가 소유 토지를 활용해서 가능한 지역을 찾다 보니까 저희 시도 그렇게 거기에 응하지 않았겠나 그래 싶습니다.

김익상의원

영남권 같으면 뭐 경상남북도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북을 말하는 겁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영남권 하면 이쪽 밑에 지방.

김익상의원

경상남북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러면 경상남북도에 지금 외국인 보호소가 몇 개 소가 있습니까? 파악은 됩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익상의원

없어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당시에 선정할 때 이제 그 국가사업을 어떻게든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의지로 인해서 또 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김익상의원

물론 뭐 과장님이 오늘 처음 와서 내용을 어떻게 돼서 들어 왔는가 모르겠지만은 국가사업을 우리가 갖고 온다 해도 어느 정도 맞게 갖고 오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2,000만 원, 20억이잖아요 이게 사업비가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의원

사업비는 이거는 건축비를 빼고 20억이지 않습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부지 조성하는 데만 20억.

김익상의원

부지 조성을 하고 나서 이거를 매각을 하는데 법무부에요. 매각을 하면은 이 상주에서 투자했는 금액에 20억 이상 받을 수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감정을 해서.

김익상의원

감정대로 받으면.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감정대로 그렇게 매각을.

김익상의원

그러면 건축물은 법무부에서 짓는 겁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익상의원

본 의원이 이걸 왜 질의를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요. 지금 현재 상주에 그 노동력이 과장님 생각은 풍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뭐 풍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현재 뭐 취업 비자나 해서 들어오는 계절근로자들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러면은 이걸 건립하기 전에 주위에 주민들이나 농업인들이나 어디 저걸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 봤습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아마 일부는 의견을 듣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김익상의원

그 주위에 몇 분들만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농업인들이 아신다고 그러면 좀 농업인들이 말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계절근로자로만 해 가지고 이게 상주의 노동력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요. 아니면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여기에 노동력을 대체시킬 수 있는 그게 특별한 다른 그게 있는가?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현재 계절근로자를 베트남 라오스 다른 또 이런 지역하고 계속 MOU를 현재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좀 그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이 법무부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대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본 의원은 생각은 사실은 왜 하필 상주냐 이거라요. 외국인 다른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다른 시, 도, 시군에서도 엄청많이 거주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구미 같은 데는 더 많지 않습니까? 영천, 경산 이런 데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꼭 하필 상주에 외국인 보호소가 건설되는 건립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거를 한 번쯤 재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상주의 노동력이 굉장히 딸릴 겁니다. 부족하게 엄청난 안 그래도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데 이게 섬으로써 해서 더 많은 고통을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다시 한 번쯤 과장님께서나 집행부에서 신경 써 가지고 한번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언급해서 한 말씀드린다면 이제 이 외국인 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불법 체류자들을 임시로 보호를 했다가 이제 출국시키는 그런 보호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도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매년 읍면동을 통하고 또 관련 기업이나 이런 데서 필요한 인력들을 이제 요청을 하면은 지난번에 한 82% 정도 법무부에서 82% 농촌 인력을 확보를 해가지고 아마 법무부에서 이거는 우리 시에서는 이게 아니다 그래서 신청했는 인력들을 다 달라고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확보가 됐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이 불법 체류자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법무부가 여기에 보호소가 설치되면 또 법무부하고 어떤 협의 창구가 또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농촌 인력 확대라든지 이런 어떤 취업 인력이 좀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법무부에 최대한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과장님 제가 불법 체류 거주자들을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주에 불법 체류자가 없으면 노동력 대처 못합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하여튼 뭐 그런.

김익상의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가지고 그 하도록 그리 하십시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예.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현의원

예. 드론 산업 육성 추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 부분은 대상과 업체가 정해졌나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교육은 지금 대상이 정해져 있고 교육 수요자 말입니까?

성동현의원

예.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교육 수요자는 우리가 그 홍보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현의원

아! 이제 앞으로 이제 면허증만큼 드론 자격증이 이제 꼭 필요한 시대가 올 것 같아요. 5년 전에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에서 제가 그때 운영위원장 시절에 방과 후 수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한 5명 정도가 자격증을 따서 군대를 또 부사관으로 드론으로 해서 갔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교육 부분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좀 반응이 좋았던 게 남녀노소 누구를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든 초중고든 상관없이 손으로 게임처럼 하는 작은 드론 가지고 그 안에서 안고 옮기고 뭐 이렇게 하는 그 기술을 배우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조금 더 그 대상이라든가 방과 후 수업 쪽에 교육청하고 연계를 좀 하셔서 이쪽 지역에 저희가 드론 산업 육성을 하신다고 그러니 상주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적어도 면허증보다는 드론 자격증을 더 빨리 딸 수 있는 계기가 좀 되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동현의원

정책에 좀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동현의원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미소금융이라고 아십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성동현의원

예. 차상위 계층들이 창업을 할 때 아니면 형편이 어렵고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이 받기 힘든 부분들이 1,000만 원까지는 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지자체에서 미소금융의 대상자가 된다 그러면은 굳이 미소금융이 아니라도 거기에 대한 승인만 났다는 거면은 어차피 동일한 이율이면은 지역의 빈 점포도 살릴 수 있고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들의 생활 여건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정책 개발을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예. 성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삼의원

네.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네. 저도 질문 좀 드릴게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이차전지클러스터 산업단지 여기에 이제 관련해서인데.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민경삼의원

자, 우리가 9대 의회를 소급해서요. SK 당시 SK머티리얼즈 그룹 포틴에 우리가 기업 이게 투자유치기금으로 해서 100억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삼의원

네. 그런데 지금, 지금까지도 그게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잘했다 잘못했다 이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지원금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상주시의회 회의록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 안건을 두고 굉장히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결국은 SK라는 대기업이 절대 죽지 않는다. 기업이 SK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제 이런 회의록도 나옵니다. 그거는 접어두고 기왕에 이제 이게 집행이 되었는데 그 과정은 이렇더라고요. 우리 상주시에서 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요청하셨더라고요. 의회에, 그래서 24년 3월 6일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투자유치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이 가결이 됐고요. 다음 날 3월 7일날 예결특별위에서 또 가결이 됐고 물론 논쟁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니까, 예결위 과정에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염려를 하시면서도 동조하시는 느낌이었고 그다음 날 3월, 8월, 3월 8일 날 본회의에서 이제 이게 가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3월 27일 날 이제 교부금 결정 공문이 발송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은 입법 예고는 기업투자유치촉진, 아니 입법 예고는 4월 29일 날 예고가 됐고 또 조례는 특별 지원금 조례는 또 24년 언제 언제입니까? 이게, 7월 17일 날 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지금 시중에 이렇게 떠들고 언론 기사도 제가 접해 봤는데 교부 결정이 먼저 나고 뒤에 입법 예고라든가 조례 개정 이런 게 이제 됐다는 게 우리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좀 예. 과장님 지금 제가 이게 뭐 문제가 돼서 우리 전 과장님도 그렇고 이렇게 좀 조사를 받는 걸로 알아요. 우리 시에서는 이걸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현재 그 부분은 아마 종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삼의원

종결이 됐어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민경삼의원

다행입니다. 잘 됐었다 하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요청이 더 올 수도 있잖아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민경삼의원

예. 뭐 그걸 예측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이왕 간 거 100억이 지원됐으니까 그럼 우리 현 이제는 작년 우리가 SK가 정리를 했죠. SK머티리얼이 포틴한테 지분을 다 넘겼지 않습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다 넘겼습니다.

민경삼의원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100억 원을 주고 난 다음에 이 회사가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는가 하고 제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자료를 정확하게 받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재산세는 1억 5,600만 원 SK 있을 당시에 나온 거예요. 지금 뭐 포틴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예. 내년에 나오겠죠. 그리고 그 직원 수, 중요한 건 이제 고용 효과잖아요. 고용 효과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좀 급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작년 6월부터 월별로 나오는데 25년 6월부터 9월까지는 67명, 그다음 10월달이 되니까 또 한 20명을 또 충원을 했어요. 그다음 올해 금년 1월달에 이제 계속 늘어서 101명 현재 26년 6월 현재 그 인원수가 124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고용 인원이 증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이고 예. 권장할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 지금 인원이 상근직인지.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요 인원은 상근직입니다.

민경삼의원

상근직입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그 외에.

민경삼의원

예.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관리라든지 기타 거기 식당이라든지 종업 사는 분들이 한 3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민경삼의원

예.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향후에도 지금 한 10명 더 정규직을 뽑겠다는 그런 또 계획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삼의원

고용 창출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민경삼의원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다음 더불어서 매출액은 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아직 매출액을 나온다기보다는 현재 시제품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홍보를 또 이렇게 좀 뿌려 놓았기 때문에.

민경삼의원

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거기에서 이제 계약이 들어와야지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 계약된 부분까지는 확실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민경삼의원

시제품은 출하됐다고 벌써.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그거를 이제 배터리 관련되는 그거를 이용하는 업체에다가 이제 이렇게 좀 공급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에 의하면 계약이 들어오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삼의원

그럼 아직 매출 보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매출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민경삼의원

혹시 그 좀 연락이 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을 매출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봐서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매출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민경삼의원

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경삼의원

예. 좀 부탁드리고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민경삼의원

이 상황을 지켜보니까 우리 투자경제과 이제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분들이 우리 상주시의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응원해 드려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우리가 그 기금의 지원이 있을 때는 좀 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인 과정을 네, 좀 세밀하게 지켜갔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삼의원

네. 더불어서 그 에코플랜트 있잖아요. MOU 체결했던 에코플랜트.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민경삼의원

그거는 뭐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아직, 죄송합니다. 에코플랜트는 지난번에 건설을 에코플랜트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변경을 해서 현재 공영방식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민경삼의원

네. 그럼 MOU는 끝났네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삼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예. 민경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그 계절근로자 안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의장

안창수 답변을 제가 잘못 이게 사실은 농정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작년에 저 인원수만큼 덜 써 가지고 법무부에서 배정을 올해 덜 받았습니다. 덜 받아가지고 그게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이 배정을 덜 받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상주시에서는 상위법을 계절근로자가 우리 관내에서 이동할 수 있게끔 그것이 안 바뀌고는 불법 체류자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은 감지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그 작년에 82% 1차로 배정이 되고 시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다시 농가에 추가 부분에, 추가로 그러니까 뭐 누락된 부분은 추가로 요청해서 다 받았습니다.

의장

안창수 그렇습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의장

안창수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인식하면서 상위법이 개정 안 되고는 이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의장

안창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안창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재정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창수 의원님 여러분 환경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오늘 업무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그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도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예. 이번에 새로 이거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몇 대 정도 더 설치를 하죠?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지금 49개소에 개소당 2개소, 2개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예산은 2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영대의원

전체 한 몇 대 정도 이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주시에.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지금 전체 설치되어 있는 거는 784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700.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84대요.

신영대의원

84개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신영대의원

이거를 지금 그러면 설치를 하고 운용은 어디서 이걸 합니까?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운영을 따로 CCTV 관제센터처럼 계속 상시 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설치했는 CCTV에서 자체 기록 장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필요시에 가서 현장에서 확인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신영대의원

현장에, 현장에서 확인합니까?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우리 CCTV 관제실에서 운영하는 CCTV가 아니라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 감시 감독하는 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돼 있지는 않습니다.

신영대의원

그러면은 이 CCTV로 해서 불법 쓰레기 이제 투기라든지 이런 거를 단속한 건수가 한 얼마나 됩니까?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실제적으로 단속 건수는 대단히 미비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 시각적인 효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라서 실제적으로 단속된 건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영대의원

한 건도 없습니까?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CCTV가 되어 있으면 그쪽에는 불법투기라든가 불법 관련된 거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사각이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 불법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대의원

예. 악취라든지 해충도 많이 발생이 되고 이 많은 그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걸 해놔 놓고 물론 너무 또 가혹하게 실수로 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그렇게 막 다 단속을 하고 이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할 때는 그 이 CCTV를 설치했는 목적에 맞게 어느 정도는 좀 저거를 단속을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좀 발생이 덜 되도록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신영대의원

예. 그리고 전기차 구매 지원하고 노후차,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그리고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같은 경우 이것도 환경관리과에서 다 이걸 지원을 해 줍니까?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그 노령으로 인해 가지고 면허증을 반납하는 거는 저희들과 소관은 아닙니다. 아마 교통에너지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영대의원

예. 그러면 전기차 구매 지원하고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같은 경우 한 1년에 한 몇 대 정도 지금 그게 되나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총예산이 한 8억, 8억 6,000 정도에 그 상반기 때는 신청 대수가 한 311대가 되었고요. 그래서 선정을 하고 지급했는 게 249대가 됩니다. 이제 빠지는 거는 보시면 뭐 소요 기간이 미충족됐다든가 아니면 접수일 이후, 이후라든가 뭐 기타 그 미달, 미대상 사유가 있어 가지고 그 선정이 되지 않았고요. 한 37대 정도는 자체적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반기 때는 지금 접수된 게 169대고 그 미선정 대수가 14대, 155대 정도가 지금 지급 대상인데 이거는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같은 경우는 한 몇 대 정도 됩니까? 1년에.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노후, 노후 경유차는……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먼저 말씀드렸는 게 조기 폐차 지원에 관해서 그 자료고요. 전기차는 예산이 139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대수가 1,966대 정도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1년에 한 1,000대 좀 넘는 정도 수준이네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2,000대 가까이 됩니다.

신영대의원

2,000대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구매자, 구매 지원을 하는 게 전기자동차.

신영대의원

예.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 구매 지원도 그렇고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이라든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도 그렇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업종이 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업종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 정비를 하는 분들은 매년 이렇게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이 차량들이 정비를 실질적으로 정비 수요가 있는 그런 차량들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업종이 이제 정비 업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정책적으로 환경관리과뿐만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대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예. 신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현의원

예. 저는 축산과 소관인 줄 알고 여쭈려고 그랬었는데 환경, 축산환경사업소에 무상 퇴비 나눠주는 게 여기 부서에서 하시는 겁니까? 축산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저들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동현의원

아! 예. 지금 여기 보면은 지역 농가에서 여기 무상으로 받는 건 좋은데 여기가 시험 성적서가 명확하게 이렇게 해서 농가에 배부가 되나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따로 배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들이 자체적으로.

성동현의원

왜 그런가 하면은 시험 성적서가 이제 퇴비가 등급이 나눠져 특등급, 1등급, 2등급 나눴을 때 유기물 함량과 수분 함량에 의해서 그다음에 카드뮴이든 납이든 이런 그 중금속에 관한 부분이 검출이 되냐 안 검출이 되냐를 갖다가 일반 퇴비업체 같은 경우는 그거를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급에 따라서 보조금 금액도 다르고요. 그런데 농가에서 받아봤을 때 신뢰도 부분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시험 성적서 부분을 각 뭐 가져가는 면이나 이런 데 공지를 좀 해 주시면 조금 더 시에서 나눠주는 것도 공짜가 아니라 좋은 퇴비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성동현의원

또 하나 지금 국회에서 지금 가칭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가축분뇨자원화촉진법이라고 지금 이제 발의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게 오물로 다루면은 비용이 들지만 자원화하면 국가에 부가됩니다라고 해서 이제 현장 기술은 이미 이제 냄새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바이오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많이 기술력이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제도적으로 그걸 좀 뒷받침하고 거의 규제에 가까운 뭐 제도니까 그래서 그걸 조금 지금 완화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상업화하고 상품화할 수 있고 자원 재생과 순환의 역할도 할 수 있게끔 비근한 예로 상주시도 저번에 그 뭐 계분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성동현의원

이게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국회에서 입법 과정이 요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준해서 상주시도 뭔가 좀 준비를 하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뭐 축산 관련 상주가 축산 관련해서 소도 그렇고 닭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폐기물이 어찌 보면은 생각만 바꾸면 우리의 또 부의 창출과 그다음에 여타 도시에서 봤을 때 상주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의 시가 된다 그러면 환경 부분이나 국비 받기도 좀 좋은 매칭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현의원

예.

의장

안창수 예. 성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그 지금 그 상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면 청소차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김정규의원

그런데 이 상주시 동 지역을 보면은 그 노면 청소차를 제대로 운영해서 좀 깨끗한 편인데 읍면 쪽으로 들어가면은 뭐 노면 청소차 자체를 운영하는 거를 구경을 못 해요. 그래서 너무 좀 지저분하고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노면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량 크기가 중대형 정도가 돼놔서 그 시내에 한 단차선 같은 경우 마을 안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청소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방금 보고드렸다시피 그 노면 청소기 구매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상황을 봐서 추가로 그 예산이 허락하는 한 그 추가 구입해 가지고 읍면 동에, 읍면에 배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청소차 대형 같은 경우에는 그 청소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에, 위험해질 수 있는 대로변이나 이런 거에 주로 이제 하게 돼 있어서 이면 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그 노면 청소기를 구매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규의원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3년 전에 함창이 그 청소차가 들어와가지고 한 번 한 걸로 기억이 있어요. 한 2년, 3년 정도 됐지 싶어요. 그런데 뭐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들어온 걸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함창 같은 데도 읍 단위에도 넓은 도로에 청소차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한 번 들어와서 좀 정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창수 예. 김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예.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노면청소기 부분에서 이거랑 직접 관련은 아닌데 지금 면 단위는 그 청소 차량이 워낙 넓은 지역을 관할하다 보니까 사실 구석구석 들어오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뭐 마을 단위로 어디에 모아두면 거기를 이렇게 수거해 가는데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노인분들이 거기까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오지 않으니까 그거를 폐기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소각을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걸 단지 이제 소각한다고 문제 삼기보다는 이런 수거 체계의 정비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회관에는 그런 재활용할 수 있고 이런 시설들이 이제 웬만큼 갖춰져 가는데 거기까지 갖다 놓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제가 의견을 좀 제시 드리는 거는 차량이 매번 올 수는 없고 그러면 거기까지 그 마을에 수거하는 데까지 옮겨줄 수 있는 옮기는 그거를 그 마을만 한 번 도는 건 사실 그렇게 차량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좀 이 마을별로 파악이 되신다면 그런 체계를 한번 좀 갖춰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노령 인구 증가로 인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예.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이제 보통 보면은 그 공성 같은 경우가 리가 3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이제 갔다 청소차 운행하는 게 사실상 말씀하시는 대로 마을도 한 바퀴 돌아주면 좋기는 한데 그 모여 있는 그 배출 장소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은주의원

네. 예. 그러니까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이은주의원

예. 이거는 면이랑 또 좀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대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소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거를.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지금 분리장을, 분리해 가지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쓰레기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은주의원

그건 있습니다. 대부분 리 단위로도 있습니다. 분리 배출은 돼 있는데 그 리.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거기까지 가는 게.

이은주의원

거기까지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다 들고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그 마을에 이거는 약간의 지원금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마을을 도는 주유비를 준다든가 그런 체계로 해서 그 정도만 해도 소각은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은주의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재활용 순환 자원 무인 회수기인데 여기에 중심은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무인 회수를 그러니까 재활용물을 많이 모으는 것과 또 자발적으로 분리 배출하는 문화를 만드는 거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초점을 둔 사업일까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사업 취지 같은 경우에는 편리하게 24시간 언제나 갖다가 버리면서 그 적립금도 적립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주의원

그러면 결국은 그 페트병을 많이 모으는 게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편리성에 더 초점을 둔 사업이라는 거죠?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일단 재활용을, 재활용으로 뭐 다른 적립을 할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재활, 자원 순환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이은주의원

그러면 전에 제가 정확한 명칭은 생각 안 나는데 그 일회용 컵 사용 건으로 해서 사용한 컵을 다시 매장에 가져가면 뭐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이런 게 잠시 진행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실제 그걸 실행하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냥 버리고 가는 게 더 많았었거든요. 실제 돈이 되지는 않으니까 그때 그거를 많이 수거했던 분들이 사실은 폐지 줍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사람당 하루에 20개까지만 이거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포인트 적립이.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포인트 적립은 50.

이은주의원

예예. 무인 적립기에 20.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50개.

이은주의원

50개인가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50개입니다. 500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주의원

최근엔 20개로 들었어서 근데 일단 어쨌든 금액이 50개라 하더라도 개인이 50개를 사실 쓰지는 않고요. 하루에 모은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걸 가져다가 10원 때문에 하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일반 시민분들이 저는 그래서 체육센터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일회용 물병을 많이 쓰는데 그걸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갖다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건데 저는 이 폐지 줍는 분들이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약간의, 약간의 그 편법이라고 하기는 이상하고요. 그런 거를 규제를 좀 다르게 하는 거는 어떨까 좀 제안드리는데 그건 가능할까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이거를 설치하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폐지 줍는 노인 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에 그것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근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제한을 두지 않으니까 주로 이제 폐지 줍는 분들이 폐지는, 폐지보다는 이쪽이 단가가 세니까 이쪽으로 와 가지고 하는 거가 문제가 돼 가지고 그래 횟수 제한으로 개인적으로 개인 50회로 그렇게 횟수를 제한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만약에 풀어준다면은 그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은주의원

그런 문제들도 있긴 한데, 알겠습니다. 예예. 전 20개로 알고 있어서 너무 적다 생각을 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는 일단 라벨을 모두 떼야 되는 게 기본인 거죠?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그렇죠. 보시면 시중에 있는 라벨 붙지 않았는 물병은 그냥 넣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무슨 그 특정 상표가 이렇게 둘러져 있는 거는 그걸 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은주의원

그럼 지금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 자체가 라벨을 모두 떼게 돼 있습니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이은주의원

그러지 않으면 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이제 그걸 저희 마을의 특성, 특성이라고 하긴 그렇고 면 단위에 매립지 문제 때문에 이제 저희가 몇 년 전에 그런 체계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지금 무인 물론 이제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면 단위로는 아직은 나중에 추가로.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이은주의원

될 수도 있는 부분이신 거죠?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지금 시범 운영을 해 보고 이제 상황을 판단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은주의원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예.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동료 의원께서 하시는 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페트병에 가면 50개 하면 저거 주죠. 쓰레기봉투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쓰레기봉투로 교환도 되고요.

김익상의원

예. 그러면은 그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농약병도 그럼 모아가지고 이래 하면 안 돼요. 농약병, 농약병이 지금 모아가지고 단체에서 모아가지고 뭐 한다는데도 그게 잘 실현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하매 이게 한 20년, 15년 정도 됐나 그때부터 이게 농약병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고 또 자연보호중앙회에서도 이게 많이 거론이 된 상태였었는데 아직까지 옳게 실현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김익상의원

예. 그리고 지금 또 각 면 단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는 지금 동 단위에 보면은 쓰레기장은 그 다 거의 다 좀 어디든 이래 있는데 비닐을 모을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자연부락에, 그런 것 쪽에서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폐비닐 수거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익상의원

그렇죠. 예. 그리고 친환경 노면 청소기 구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차는 아니잖아요. 차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큰 공기, 진공청소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익상의원

아! 그러면 메고 다니는 게 아니고 땅바닥에 끌고 다니는 겁니까? 근데 이게 분포도가 어디까지 이거를 뭐라 청소가 가능한가요? 얼마, 얼마만큼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가을 되면은 가랑잎이 그렇게 많이 나왔을 때는 이게 무용지물 아닙니까?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그것도 편리하게 수거가 가능합니다.

김익상의원

편리하게, 물론 그게 또 가랑잎도 많이 다 들어가겠죠. 다 들어가는데 크기가 작은 그렇게 큰 기계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람이 끌고 다니고 할 것 같으면은.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이게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동력으로.

김익상의원

동력으로 움직여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당기면 따라오고.

김익상의원

그러면 청소기 하면 저 뭘로 얼마 정도 크기를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물론 뭐 담배꽁초 이런 거 주으려고 하려고 그러면은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가을 되면은, 가을 되면은 가랑잎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이 가랑잎까지 수거가 된다고 그러면 이거 대단히 큰 용량이 돼야 되는데 그 용량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용량은 리어커에 한 150~160 정도 리어커 크기의 한 그 정도로.

김익상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다니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도로로 움직이기 때문에 동 단위 같으면 차가 많으니까 조금 안전에도 많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네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의원

하여튼 뭐 일단 청소가 쉽게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일인데 하여튼 간에 모든 면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예.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운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짧게 하겠습니다. 현재 중동에 매립장 지금 이제 공사가 들어갔는데 그 금액도 229억 정도 들어가죠.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네.

정용운의원

거기 보면은 기존에 있는 중동 매립장은 그 설치 연도가 연도는 좀 오래되었지만 차수벽, 차수막 그다음에 빗물을 빗물 차단 그다음에 지붕까지 씌워서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이렇게 지어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좀 다르게 최신 시설로 그렇게 좀 지어지고 있는 것이죠?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매립형이라 이제 터파기량이 한 8,000, 86,000 정도가 되니까 그 사용, 사용을 한 26년도 분, 26년간 추가 적으로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크기가 되겠습니다.

정용운의원

네. 지금 현재 거기에 중동에 있는 매립장에 전량 상주시 소각장에서 나온 내용이 전량 거기에 지금 매립되는가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운의원

네. 그러면 그 내구성에 특히 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각장인 경우에 지금, 지금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민들은 내구성에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 간혹 요즘 보면 아침에 사실은 매캐한 냄새도 좀 나고 악취 매연들도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강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기술 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강을 할지 아니면 그 대대적인 개보수 작업을 할지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정용운의원

네. 이거 이제 우리 소각장이지만 스토카식 소각장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내화 벽돌 자체가 아 사실은 이거 흡수력이라든가 이것 자체가 또 그을음, 재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이옥신 발생이라든가 이거를 다시 내화 벽돌을 걷어내고 하는 것도 상당히 사실은 위험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정용운의원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집중적으로 좀 관심 써 주셔야 되는 게 20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대한 환경성 조사들이 한번 지금 필요한 시기들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들을 한번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다이옥신 배출이라든가 인근 지역에 대한 정밀 진단, 그다음에 이게 법정, 지금 충족될 수 있는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 충족될 수 있는 요건들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서면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메일로 좀 답변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좀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운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예. 정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안창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스마트농업과장

김동운 예.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직무대리 김동운입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창수 의원님 여러분 스마트농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박호진입니다. 2026년도 축산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창수 의원님 여러분 축산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김종철의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사업 대상이 상주 축산농업협동조합이잖아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김종철의원

그럼 이거를 건물을 지어가지고 축산농협에 주는 겁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이거는 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진행하는 거니까 축협이 자본 보조 사업자입니다. 그래 축협이 모든 걸 건립하고 운영도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김종철의원

운영 이게 사업성이 있는 겁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사실상 이거는 흑자 사업, 적자 사업입니다. 적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주 축협에서도 이제 축협 조합원들을 위해서 지금 자기들이 이 부분을 설치를 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 저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녀보면 거의 대다수 축협이 적자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지자체나 협동조합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당초에는 뭐 상주농협에서 하다가 사업을 포기하고 이제 상주 축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철의원

농협에서 포기했는데 축협은 한다. 축협에서도 하다가 포기하면.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지금은 거의 완공 단계이기 때문에 포기할 일은 없습니다.

김종철의원

아니요. 수익성이 없는데.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익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축산 농가들을 조합원들이지 않습니까?

김종철의원

예.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 조합원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시로 봐서는 전체 악취 감소라든가 퇴비 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요.

김종철의원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제 축협 조합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가지고요. 저한테 어떻게 경영할 건가 좀 알려주세요. 아니요. 수익성도 안 되는데 이거 뭐 이게 그렇잖아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왜냐하면 예측하는 건데 전국에 이제 축협에서 운영하는 거를 봤을 때 대다수가 적자를 보고 있다. 지금 흑자 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조합원들이 이걸 안 하면 분뇨처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자 사업이라도 축협은 경제 사업도 있고 신용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철의원

예.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신용사업에서 돈 벌어가지고 경제 사업이 적자 나는 부분은 좀 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철의원

아니라 그 말은 좀 내가 납득이 좀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이 내용은 자꾸 축협 조합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해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예,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한우 개량 사업에 보면은 친자 확인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뭐 드라마 같은 데서나 보던 용어라 가지고 좀 생소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축산 분야는 잘 몰라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그 뒤쪽에 보면 혈통 등록비라고 있는데 이게 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건 좀 틀립니다. 혈통 등록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초 등록, 그다음에 혈통 등록, 고등 등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기초는 이제 부모의 혈통 정보 등록 정보가 없고 있을 때 이제 기초 등록을 하고요. 그 이후에 한 혈통 등록은 부모가 모두 기초 등록이 됐을 때 혈통 등록으로 하고 그 이후에 고등 등록은 혈통 등록 후 24개월 이상 됐고 체형 외모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정말 자질이 우수하다고 그러면 혈통 등록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친자 확인 사업은 저희들이 부모하고 태어난 송아지하고 부모 자식 간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과거에도 이제 한우 개량 단지를 뭐 화서도 했고 사벌도 해서 좀 자질이 우수하고 이렇게 해서 함으로 친자 확인이 되면 우수한 자질에서 나는 그 송아지에 대해서는 한 우리가 경매를 가면은 한 20~30만 원, 많게는 5~60만 원 더 받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와서 사도 우리가 사람으로 비교하면 부모들이 이렇게 좀 덩치가 크고 자질이 좋으면 아무래도 2세도 이렇게 좀 키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유사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영대의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 친자 확인 사업에 1억 1,500,아! 1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친자 확인 사업이 1억 1,500만 원.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예.

신영대의원

예. 이게 이제 그 상당히 많은 돈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을 보는 주체는 어떻게 보면 그 친자 확인을 해서 그 돈을 많이 버는 축산 하나하나의 업자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거는 좀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혈통 등록비하고도 어떻게 보면 조금 중복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상주가 지금 한우 산업이 전국에서 2위지 않습니까? 한우산업 발전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우량 한우 위해서는 이게 뭐 농가에서도 부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적극 지원해서 이렇게 어떤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량 한우를 우리가 육성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사업은 뭐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직접 하는데 축협에서 득 보는 게 아니고 농가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영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예. 신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연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34페이지 보면 학교 우유 급식 자체 지원 사업이라고 지금 저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수가 총,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저희 상주시.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저희들이 한 지금 현재 한 7,930명 정도 됩니다.

고연선의원

7,930명.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고연선의원

근데 지금 기준 그러니까 선정한 아이들이 한 2,300명 정도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저희 상주 전역에 아이들이 이제 점심은 다 무상급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우유도 무상급식으로 지원할 수 없나요? 그런.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어떻게 편성할지 지난번에 안 그래도 우리 학교 영양교사님들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와서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에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한 6억 5,000 정도는 더 드는데 이게 재원이 가능한지 이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팀하고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편성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연선의원

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좀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연선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예. 고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네. 과장님 연일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상주 지역도 폭염 때문에 가축들도 뭐 총 비상일 듯 싶은데요. 우리 양계 농장에 대해서는 우리 현재 폭염이라든지 기온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양돈장요?

김호의원

예.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이제 면역강화용 사료 첨가제 이런 거 이제 우리 전 축종에 다 지원해 주고 있고요.

김호의원

예.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양돈장의 쿨링 패드라고 그래가지고 좀 우리가 말하면은 좀 시원한 냉방 시설 지원해 주는 거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그렇습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김호의원

이게 사료에 섞어 먹이는 비타인 베타핀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일종의 성분인 거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예. 그러니까 사람, 사람을 말하면 영양제이기 때문에 면역 강화를 시켜서.

김호의원

그렇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더위에 견딜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그래 저도 전국의 지자체에서 이 베타빈이라든지 이런 뭐 베타핀 시카고라든지 이런 제품에 대해서 사료용 첨가제를 이제 전국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희 이제 관할 지역에 면사무소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한 한 달 가까이가 이제 뭐 약품이 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뭡니까?” 이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던 그 베타핀 시카고 제품이에요. 그 두 박스가 복도 한 켠에 쌓여져 있는데 그 축산 농가에서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해도 안 가지고 간대요 그래 “왜 안 가지고 가죠?” 이러고 나니까 별 필요가 없다고 안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게 어떤 제품인데 그렇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름철에 육계라든지, 양돈 농가에 대한 스트레스 완화제가 베타핀 시카고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별로 좀 호응 자체가 없다 이렇게 하는 동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부분보다는 뭐 모기나 살충제 그러니까 그 유해 뭐 어떤 해충이죠. 해충을 박멸하기 위한 살충제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나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저 양돈 농가 자체를 뭐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네요. 우리 과장님은 혹시 그게 의견이 좀 어떠시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이게 저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배부하는 것도 있고 경상보조로 농가에서 구입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어떤 부분은 그런 부분 같은데 이게 면역강화도 되지만 육질 개선이라든가 악취 개선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뭐냐 이렇게 생균제 사람들 생균제가 아니고 뭐 영양제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 같은 게 확실히 냄새가 안 나는 사람도 그런 효능이 이제 여기에 면역강화제에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농가들이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귀찮아서 그런데 정말로 이거를 먹여서 사육하고 그런 분들은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더 많이 해 달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 면역강화제 이런 거 시키면 면역도 강화되기 때문에 폭염에도 견디고 그다음에 악취도 저감되고 그러한 2중, 3중의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더 늘려달라는 쪽이 더 많습니다.

김호의원

결국에는 홍보의 문제네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홍보를 했는데 이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이렇게 가져가는 게 귀찮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해서 또 좀 더 이런 사업에 대한 취지, 그다음에 효과에 대해서 좀 더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의원

그렇죠. 그게 어느 동네인지는 제가 이따가 끝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의원

그리고 227쪽에 보시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해서 낙동에 있는 이제 지금 완공 단계에 있는 거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지금 한 9월달쯤이면 이제 시설은 준공되는데 우리가 한 6개월 동안 또 시험 가동을 해야 됩니다.

김호의원

예.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 사이에 혹시 뭐 시험 가동해서 하자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정말로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해서 내년 2월 준공 전체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김호의원

이 시행이 되기까지 애를 참 많이 드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과장님 대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 처리시설이 준공이 돼서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축산 농가의 몇 프로를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저희들이 이게 지금 100톤 규모인데 저희들이 이제 예측하기는 하여튼 우리 이제 뭐 축종별로 이렇게 어떤 하루에 발생량을 이렇게 계산했을 때 한 거의 우리 상주시는 2,000톤 정도 지금 분뇨가 발생한다고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100톤이니까 거의 뭐 한 5% 정도밖에 처리를 못 하는.

김호의원

그렇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김호의원

제가 여러 축산 농가를 만나보고 할 때도 어떠한 다른 보조 사업의 지원보다 축분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의원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물며 축산농가 소를 키우시는 분들, 뭐 돼지를 키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 동네에 이런 퇴비사가 생기는 거는 좋아하시지를 않으면서 가장 심각한 거는 퇴비사라고 또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뭐 앞뒤가 안 맞는 이제 그런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축산과에서 생각하시는 지금 마을형퇴비사라고 뭐 국비 사업이 내려오는 이런 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호의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동자원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올해 저희들도 신청하려고 했는데 어떤 법인에서 지금 계획은 중이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거를 이제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내년에 지금 신청하려고 했고 또 제가 아래 이제 축산악취개선사업 해서 농식품부 축산환경 관련해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24개, 전국 24개 시군 중에 한 16개가 지금 선정 발표를 한 9월달에 하겠답니다. 그래서 올해 뭐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보면 우리가 퇴비사 설치라든가 아니면 뭐 개보수라든가 기타 분뇨처리장비지원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해서 이런 사업을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의원

그렇죠. 꼭 선정이 돼야 될 거고 이 마을형 퇴비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권역별로 동서남북이라든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런 대규모 우리가 국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청을 하려고 하면 그 마을에 축산계를 대표하는 영농법인이라든지 이런 게 구성이 돼야지 가능한 건가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법인에 지금 그걸 지원하고 있고요.

김호의원

예.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과거에도 우리가 어느 지역에 퇴비사 이래 확정까지 다 돼서 이제 부지까지 돼서 거기 설치하려고 했는데 민원 때문에 못한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게 뭐 의원님 좀 전에 말했다시피 필요는 한데 내 옆에는 하지 마라 이런.

김호의원

그렇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조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김호의원

님비 현상 자체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렇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김호의원

자, 그러시면 이런 축사 퇴비를 축산농가에서 버릴 때도 돈을 주고 버리지 않습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김호의원

자, 그러면 퇴비를 만드는 퇴비 공장에서는 돈을 받고 퇴비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퇴비를 부숙을 시키고 만들어서 다시 또 농가에 공급을 할 때는 또 돈을 받고 파는 게 되는 겁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김호의원

만약에 마을형 퇴비사가 이런 영농법인에서 부숙이 되어서 여기에 이게 만약에 공장화가 된다고 하면은 그만큼의 그 동네에 악취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님비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겠지만 그 근처에 있는 뭐 외서라고 그러면 배 농가라든지 또 사과 농가 아니면 우리 중화 지역에 있는 포도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무상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자원순환화가 되지 않을까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이제 내년에 이제 사업 신청할 농가는 그쪽 법인에 이제 대규모 콩을 한 10만 평 정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김호의원

예.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래서 그쪽에 있는 하고 지금 그쪽은 지역은 주 지역은 모동인데 이쪽에 공성 쪽에 있는 축산 농가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이제 해서 자기들이 부숙시켜서 자기들이 직접 사용하겠다 말 그대로 우리 경축순환 정말로 저희들이 이게 우리가 진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이 조금 한 게 이제 이 살포하는 게 이제 과수원이나 이런 데는 막 이 기계화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라도 쪽 가보니까 제가 겨울에 거의 그쪽에는 논에 뭐 청보리라든가 아니면 사료 작물이 다 거의 심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좀 들판이고 이렇게 기계화 작업도 되고 이러니까 수요도 있고 또 소비도 되는데 참 우리는 이게 조사료 단지도 하나 하려고 그러면 또 어려움도 있고 이게 집단 적으로 해야지 되는데 조사료 심었는데 필지 필지하다 보니까 이게 조사료 수확 시기가 보통 5월 말이나 6월 초 중순까지 가야지 정말로 제대로 된 그게 영양가 있는 조사료가 되는데 우리 지역에 또 모를 빨리 심는 사람은 5월 초부터 심지 않습니까? 그 옆에 물을 잡으면 이게 아무래도 물이 이렇게 옆에 논까지 가거나 그렇게 대형 트랙터 가면 다 밟아버리고 이러니까 실제로 수확량이 없고 이래서 참 우리 지역은 좀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축산 농가는 사실 상주축협하고도 긴밀한 관계가 또 있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호의원

그러면 농협이라는 거는 농민을 위해 또 존재를 하는 부분이고 축협도 축산 농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부분 자체가 있습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김호의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애로사항 자체가 아까 퇴비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그 축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농협에서도 어떤 굉장한 심각한 문제성을 가지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런 상주시에서 행하는 우리 시정에 대해 가지고도 협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안창수 예.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예. 저 학교 우유급식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25년에는 1억 2,000 정도의 시비가 들어갔는데 왜 올해는 3억 예산인지 그거 일단 좀.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저희들이 자체 사업을 좀 해서 우리가 올해 추가로 했는 게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쪽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에 이런 게 뭐 중위소득 80% 이런 거를 좀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 사업비로 보면은 시비를 한 저희들이 한 2억 8,000 정도 더 추가를 이래 하는 경우거든요.

이은주의원

대상 확대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이은주의원

그럼 대상자는 어디를 통해서 취합을 하시는 건가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저희들이 이제 교육청에 의뢰해서 여기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대상자 이렇게 이렇게 조건 되면 이런 학생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그러면은 실제 학교에서 우유가 소비되고 있는 형태를 뭐라 할까요? 그 형태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혹시?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래 그 부분이 이제 소비는 우리가 학교 주면 거기 이제 우유 업체에서 학교에 배달을 해서 하는데 뭐 대다수는 하지만 또 일부 학생은 또 요새 안 먹는 학생도 없잖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은주의원

예.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이거를 차별화할 수 없으니까 이제 대상 되는 데는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저는 그게 일부 학생이 단지 편식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저도 저희 아이를 지역에서 외곽에서 키우다 보니까 우유를 주는데 방학 때는 멸균으로 해서 박스채로 이렇게 지급을 해요. 근데 저도 봐도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은 그 우유들이 실제 먹지 못하고 버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여기 기대 효과에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도모, 사실 이 내용만 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실제로 먹는 아이들이 있고 지금 아까 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수요를 파악해서 이 예산 범위에서 먹을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게 실제 맞는 그 효과가 아니지 않을까 단지 이 우유를 어느 정도 이 보조금 안에서 소비해 주는 형태로 간다라는 건 저는 이 아이들에게도 좋지도 않고 이 예산도 낭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무조건 인원수로 배정하기보다는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조사를 해서 아이들이 먹는지 안 먹는지 그래서 실제 먹는 아이들의 배급이 좀 돼서 실제 예산이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전체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교육청에 이제 얘기해서 거기 이제 영양교사들이 이렇게 학생들한테 배정을 배부를 할 거 아닙니까?

이은주의원

예.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러면 그분들은 아시니까 실제로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파악해서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먹는 것만 공급하고 정산을 하고 안 먹는 거는 이제 줄여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은주의원

예예예.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네.

이은주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예.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냥 일찍 끝내려 했는데 꼭 한 번은 또 여쭤봐야 되고 우리 축산과장님 자리가 얼마나 힘든가를 오늘 다시 알겠고요. 힘들면서 고생하면서도 또 많은 또 의혹도 받고 그렇죠. 그죠? 저는 그 인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반대도 하고 찬성도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조금 있으면 완공이 될 것인데 이웃 주민이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악취는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거기서 중동 강 건너까지 악취가 많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앞으로 조금 더 관심 좀 가져주시고 지역 주민들과 화합 좀 하고 주민들과 소통 많이 해서 그쪽 주민들 마음 좀 달래줘 가면서 축산농가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창수 예.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의장

안창수 그 얼마 전에 그 예천서 구제역 발생 했었잖아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의장

안창수 어떻게 됐습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지금 예천서 발생해서 우리 인근 지역은 전부 다 이렇게 이동 제한했고 지금 우시장도 폐장 상태입니다. 상태에서 지금 근 한 달이 되다 보니 이제 우리 축산 농가들도 송아지나 소를 팔아 큰 소야 뭐 다른 데 나가도 관계없는데 송아지를 이제 팔아야 되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뭐 예를 들어 인근에 선산장 가도 우리 상주 송아지는 안 받아준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고민인데 지금 도에서 인근 지역 반경 3킬로 내에 전체적으로 전수 다시 검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이제 뭐 더 이상 구제역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도 조속히 그 우시장도 개장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의장

안창수 전수조사가 지금 한 달여 됐는데 아직까지 안 끝났습니까? 그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저들은 일제 접종을 했고요.

의장

안창수 예.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이게 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도에서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천 발생 지역 인근에 하는 겁니다. 3km부터 해가지고 3km에 대한 전수 검사를 하고 또 조금 줄여가지고 500m 내에 하고 또 이렇게 다시 발생 농장 또 재검사하고 그래서 더 이상 구제역이 없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풀어준다고 그래 얘기합니다.

의장

안창수 그게 한 어느 정도 가면 풀어질 것 같습니까? 예상하기를.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저희들이 그래 그게 뭐 한 다음 달 되면은, 다음 달 초 되면 안 되겠나 지금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입니다. 없으면.

의장

안창수 그렇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다음 달 초에 되면은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다든가 도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의장

안창수 그러면 예방 백신이나 이런 부분은 다 1차 접종 완료됐지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예. 다 했습니다.

의장

안창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신기승입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창수 의원님 여러분 유통마케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먹거리유통,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들 이제 신활력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먹거리 지원, 먹거리 지원센터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하드적인 시설과 소프트적인 이제 시설이 완공이 됐고 지금 2025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지원센터는 상주농협 3층에서 직원이 한 3명 정도로 모두 장터나 농산물 관련 판촉 활동, 중소농가 조직화 활동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아니 센터, 센터는 농협, 농협 3층에 있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익상의원

이게 어디로.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먹거리 공급 지원, 그 지원센터 자체는 공급지원센터는 이제 병성동에 이제 소재를 하고 있지만 이 이제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급 학교로 바로 이제 하는 부분 이제 부분이고.

김익상의원

그러면 과장님?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러면 음식을 만들고 움직이는 거는 병성에, 이게 병성에 있는 먹거리센터하고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제 주로 이제 그 이제 지원센터는 학교 급식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에.

김익상의원

아니 아니 지금 제 말을 잘 들어보셔 봐요. 이게, 지금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익상의원

위치가 지금 상주농협 3층이라고 돼 있어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네. 맞습니다. 그건.

김익상의원

병성 거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제가 하여튼 이제 태생을 이제 개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농촌활력 이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이제 2개가 이제 태생을 했고 일단 이제 통합, 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협에 있는 게 맞습니다.

김익상의원

아니 아니, 이게 그만 병성 거하고 농협하고 같은, 같은 그 내용 아닙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아! 다릅니다.

김익상의원

그만 달라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제 먹거리 지원센터는 학교 급식에 그냥 직접적으로 농산물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이제 통합먹거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자체적으로 먹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모두장터나 운영하고 관련 또 농가 중소 농가를 조직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밀키트나 음식물 같은 거 하는 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 다릅니다.

김익상의원

그만 농협에서 센터에서 교육을 해 가지고 병성 거하고 다른 점은 여는 교육을 시키는 데고 병성에는 먹거리만, 음식을 만들어 반찬을 예를 들어서 반찬을 만들어서 학교 급식 쪽으로 나간다 이 뜻입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제 설명 과정에서 조금은 이제 그랬는 부분인데 하여튼 같은 사업으로 이제 이제 태동을 했는데 완전히 이제 이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이 약간 이제 먹거리 뭐 공급 지원, 통합 지원 이제 이런 부분인데 먹거리 이제 병성동에 있는 지원센터를 학교 급식에 바로 이제 친환경 농산물이나 일반 농산품을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기능을 주하고.

김익상의원

과장님?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러면 이 내용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위탁 사무에 보면 홍보가 있고 이래 나오는 프로그램을 짜고 이래 나오는 이야기인데.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익상의원

이건 자체적으로 그냥 그 우리 유통과에서 직접 홍보 이런 내용으로 하면 안 됩니까? 굳이 이거 위탁을 줘야 됩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아! 이제 먹거리 이제 관련해 가지고 약간 이제 이제 전문성도 있고 이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약간 또 그리고 이제 중소농가 조직화나 또 모두장터 이런 부분을 이제 하려고 하면 저희들 뭐 이제 우리 유통마케팅과.

김익상의원

모둠장터, 모두장터가 뭔데요? 뭐 하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를 들어 저희 상주 저희들 문화, 문화회관 앞에나 안 그러면 저희들 이제 필요에 의해서 경천섬이나 이런 또 그다음에 이제 행사와 연계를 또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농산물을 지역농산물을 이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김익상의원

예. 이게 농협에서 이제 그 문화회관 앞에서 이제, 이래 목요장터 이런 형식으로 만든 그런 장터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그 활용한다 이 뜻 내용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아니 이제 모두장터는 직접 운영하는 거고.

김익상의원

예.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이제 교육이나 이제 프로그램 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농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활성화 방안을 교육할 수 있는 부분.

김익상의원

센터에 세 분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아까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예.

김익상의원

그 분들은 그러면 교육 선생님들이십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그냥 운영, 운영진인데 저희도 이제.

김익상의원

그럼 교육은 누가 합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이제 교육은 이제 필요할 경우에 이제 강사 초빙이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래요. 그러면 사업비가 3억이 들어가요. 매년.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러면 이 3억에 대해서는 그러면 홍보비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하고 그냥 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모두장터 그냥 문화회관 앞에서 장사하는 거 하고 여기 소요되는 겁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맞.

김익상의원

그러면 교육을, 교육을 시키는 그 강사비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돼 갑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일단 이제 그런 비용도 이제 모두 이제 포함돼 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센터 직원들 이제 급여나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강사하는 인력 운영비나 또 그리고 저희들 사무실 임차료 뭐 그런 모든 걸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김익상의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해 가지고저한테 언제.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의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예.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상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이호상의원

저는 청리, 공성, 외남 지역구를 둔 이호상 시의원입니다. 오늘 질의는 농산물종합물류시설 건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에 있는 3개 공판장이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이호상의원

하나로 통합하는 계획에 대한 기존에 있는 공판장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또 종합농산물, 종합물류 시설의 투자비와 비교한 경제성 및 수익성 분석 결과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농산물종합물류시설을 조성으로 기대되는 농가 소득 증대와 물류비 절감, 유통 경제력 강화 등 구체적인 효과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면 함께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아! 의원님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호상의원

아! 이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하여튼 그 복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호상의원

잠깐만 왜 그런가 하면은 농산물종합물류시설을 건립하는데 여기 적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이호상의원

상당한 큰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이호상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작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한번 체크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아! 예. 일단 지금 이제 3개 이제 공판장하고 이제 이제 2개 공판장 1개 이제 도매시장하고 일단 이제 2020년 협약은 했지만 이제 진행 과정에서 약간은 이제 예를 들어 시장 점유율이 이제 같게 동등하게 33% 차지하면 별 뭐 그런 게 없는데 약간 차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판장마다 조금은 이제 이견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사업 추진 과정이고, 과정이나 안 그러면 이제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수용해 가지고 협의해서 조정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경제성은 저희들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제가 자료에서 봤을 때 0.397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 경제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소 낮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농업 중심 도시고 그리고 이제, 이제 국토의 중심 그래 봤을 때는 이제 물류, 물류 부분이 집중 투자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종합 물류시설이 이제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커머스나 온라인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려 하면 온라인에 이제 기반될 수 있는 집배송이나 이런 그런 시설을 이제 갖춰야 되거든요. 일단 그런 데 이제 집중 투자해 나가면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포장 단위도 예전에 보면 80kg 쌀 같은 게 80kg, 40kg, 20kg 소규모로 이제 떨어지듯이 지금 이제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에도 포장 단위가 줄어들고 지금은 이제 컵 과일이나 이런 부분도 소규모화 1인 가구 이런 데 보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종합적으로 이제 그런 기반을 앞서 나가고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지역농산물이 외부로 안 나가고 이제 저희들 상주에서 가공하고 이제 된다 하면 안정적인 소득이나 이래 확보가 농가에도 파급이 되고 또 지역 경제에도 파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호상의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몇 프로까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게 지금 3개 공판장하고도 협의가 잘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

이호상의원

진행 중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하고 또 경제성도 아주 좋다고 이야기를 안 했었잖아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아! 이런 공공의 성격을 이제 보고 사실 이제 경제성을 따지기는 아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봐야 될 문제 정책성과 이제 경제성을 봐야 되는데 경제성에서는 다소 낮더라도 정책성에서는 이제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 또 저희들 또 제가 이제 과로 오기 전에 이 부분도 지금 약간 좀 늦지 않았냐 이런 부분도 고민도 스러워 가지고 저희들 담당 팀장이 뭐 하여튼 관련 전문가하고도 충분하게 논의를 했는데 앞으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커머스하고 온라인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거기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상의원

오직 그러면 경제성만 이제 좀 정책성만 좀 높은 거네요. 이러면 사실 그래 뭐 꼭 하실 것 같으면은 좀 더 우리가 아까도 금방 이야기했지만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니까 좀 더 신중하게 해서 공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상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예. 이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성동현의원

저는 수출 농식품 안정성 제고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보통 신선 농산물은 하반기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예산 집행이 14억 중에서 10억 8,700만 원이 전반기에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뭐 이렇게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월이 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은 뭐 매년 이렇게 해왔던 겁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아! 이제 그 부분은.

성동현의원

조금 알아보셔야 되겠습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성동현의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 지역에서 수출을 했는데 아직 수출 보조금 때문에 보조금을 다 받지 못해서 정산을 못하는 작목반이 있어요. 그걸 얘기를 하셔 가지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정산됐는 내용이 신선 농산물은 가을에 보통 수확을 하고 가을에 보내면 되는데 보내게 되는데.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성동현의원

이게 결제되는 거 이 집행됐는 걸 보면은 상반기에 10억 8,700만 원이 지출이 되고 하반기에는 이게 뭐 3억 1,300만 원이니까 이건 뭔가 조금.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이제 이 부분은.

성동현의원

체크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있고 지금 봤을 때 저희들이 14억이 약간 이제 부족해서 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요구해 놓고 이번 추경에도 지금 14억 정도 증액하려고 지금 2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하반기도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듯 합니다.

성동현의원

예. 또 하나 이게 수출 업체 같은 경우는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성동현의원

저희가 뭐 작년에 예를 들겠습니다. 서상주 농협에서 미국에 포도를 보냈는데 현지에서 클레임이 걸렸다 그러면서 안 좋은 사진을 하나 딱 보내고는 컨테이너 하나 피트라 그러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성동현의원

다 폐기 처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서상주농협 작목반의 회원들은 서상주 농협에서 출하를 했으니까 서상주농협에서 책임을 져라 그러고 서상주농협 전체 금액 전체를 서상주농협에 다 안기는 힘들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n분의 1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좀 있었어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성동현의원

그랬는데 일반 수출업체들은 하물며 농협도 그런데 일반 수출업체들은 수출 대금을 받아가지고 그런 식의 물건 예를 들어 고, 고산농협이든 이런 소송도 걸리고 뭐 이렇게 서로 간에 그런데 몇 억 단위가 그런 식으로 물려버리니까 이게 증빙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미국에서 폐기가 됐는지 싸게 팔았는지 그쪽에서 그 업자가 보내 줬는 현지를 우리가 갈 수가 없으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성동현의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생각하고 있는 거는 민관 합동이 차라리 영농조합 법인이든 회사든 이렇게 해서 이 수출 14억 정도면은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충분히 현장 파악도 되고 충분히 이 돈이면은 조율을 할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또 추경에 14억 더 한다고 하면 28억인데 그래서 제가 현지에서 제가 수출을 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성동현의원

그리고 제가 수출작목반을 제가 10년 동안 제가 하고 있는 현지 이게 작년도 얘기예요. 작년도 얘기.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성동현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하는 시간을 정책적으로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업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보조금만 받아도 남는다고 이게 공공연하게 저는 업자들 다 압니다. 개인적으로도 다 알고 수출업자들 다 알고 메이저 업자들 세 군데 다 알고 하니까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하여튼 저보다 뭐 더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 사항은 추후에 한번 논의해 가지고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성동현의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창수 예. 성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삼의원

과장님?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민경삼의원

우리 농산물 가격 잘 받기 위해서 최일선에서 유통마케팅 과장님으로 애쓰셔서 노고가 많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고생하고 있습니다.

민경삼의원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년 농사가 되면 뭐 합니까? 가격을 잘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농산물 종합물류시설 건립 관련해서.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민경삼의원

우리가 이게 평수로 환산하면 한 27,000평 이래 되나요? 평수로 환산했을 때 면적이.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27,000 정도.

민경삼의원

그렇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민경삼의원

예. 27,000평 정도.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민경삼의원

그래 현재 40% 정도 보상이 진척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민경삼의원

네. 사업은 뭐 진행 과정인데 우리 얼마 전에 이제 대구경북능금조합이 공동 선별장이 지천에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민경삼의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진입하는 데 애로사항이 아주 많다고 그래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안 그래도 뭐.

민경삼의원

예.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고압 전선.

민경삼의원

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고압 전선 그 부분은.

민경삼의원

고압 전선 말고 이제 뭐 큰 차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윙바디 차라 하나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민경삼의원

뭐 그런 차가 들어가려면 뺑뺑뺑 돌아서.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네.

민경삼의원

예.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치 선정은 본인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우리 농산물 종합물류시설 들어오는 데는 우리가 모든 농가 또 우리 농협 직원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농민들도 농업의 중심 상주가 농사를 지으면 뭐 하느냐 값을 잘 받아야 되는데 이런 종합물류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도 있다. 뭐 오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0%도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민경삼의원

하지만 저희가 농사만 지을 뿐이지 어떤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합물류시설이 잘 되기를 희망하고 갈망합니다. 우리 다른 공판장도 있고 잘 협업하셔서 좀 문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더불어서 대구경북능금조합처럼 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망은 걱정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도로 상황 그대로.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4차선이지 않습니까?

민경삼의원

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입하고 이런 데는 큰 불편은 없을 거로 사료되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 이제 진입하는 가변 차로도 약간 이제 확충을 해 가지고 차량이 원활하게 진입하고 이럴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삼의원

그래 일단 국도 25호선하고 거기 우회도로도 예정돼 있는 걸로 보이고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민경삼의원

그런데 현재 지금 상황은 우리 농협 앞에 그 철길 있잖아요. 이 좁아지는 병목.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민경삼의원

뭐 거기도 그렇고 또 인평이나 그 화개 쪽에 넘어오려면은 꼬불꼬불꼬불 길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민경삼의원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제 우리가 국도 25호선이 우회도로가 생긴다 하니 하니까 좀 위안은 되는데 또 도로 진입 설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삼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예. 민경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네.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그 먹거리와 급식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은주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병성동에 있는 통합지원센터 건물만 짓는 데 한 24억인가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이용 목적이 지역 먹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고 친환경 농가의 물건 농산물로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농산물을 음식을 주자는 게 큰 목적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은주의원

그런데 이제 작년, 작년이 아니네요. 올해 초에 시장님이 그 면 단위로 간담회를 다니실 때 제가 그 부분을 여쭤봤었습니다. 지금 현재 급식이, 급식으로 나가는 농산물이 어디 걸로 나가는지 지금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디 농산물로 나가는지?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이제 친환경 농산물은 이제 저희들 상주시에 시 부분을 저희들 먹거리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거는 저희들 이제 상주시 농가를 대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그 접수는 어디서 받으십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은주의원

친환경 농가들 내가 그 생산자로서 들어가는 걸 접수를 어디서 받습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이제 먹거리지원센터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혹시 파악 제대로 되신 건지 솔직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올 초 1월에 제가 강영석 시장께 전 시장님께 여쭤봤을 때 칠곡에서 물건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여쭤봤습니다. 이유가 효율성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은주의원

효율성, 효율성을 따져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급식으로 하기에는 효율이 떨어져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2026년 1월에 말씀을 해 주신 내용이고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아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먹거리 지원센터에서 이제 이제 금방 친환경,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하는 거와.

이은주의원

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그냥 일반 그냥 무료 급식에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일반 급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농산물 이제 지역 상주 농산물이나 또 가공식품 같은 경우 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많이 이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상주에 친환경 농가가 없을까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아니요. 친환경 농산물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학교에 공급되는 게 한 40% 정도 됩니다.

이은주의원

그 학교에 무료 급식에 나가는 게 아주 극소수이고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무료 급식은 한 5% 정도 이제 되는 거죠.

이은주의원

그 센터가 건립된 이후에 작년인가 추진됐던 것 중에 하나가 유치원인가 아주 몇 개소 상주 전역이 아니고 몇 개소에 몇 가지 시범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대다수이고요. 실제 이 급식에 들어가는 이 비용들은 지역농산물을 접수조차 하지 않습니다. 저도, 저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급식에 관련돼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한 3년 전에는 제가 그 장터에서 농협 직원분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그분이 급식을 담당하시는데 그 장터였기 때문에 그분은 소비자로 왔었고 저는 판매자였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농산물을 맛보시더니 아 급식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그 해에는 이미 접수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해에 연락을 드리겠다 해서 기다렸습니다.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접수를 받지 않아요. 접수한다는 공지가 시청 홈페이지에도 올라갔다 사라집니다. 실제로 농가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농가가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수급이 돼서 급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1월에 확인을 했고 효율성으로, 아! 효율성이라는 것 때문에 정책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의 필요성이 아니라 집행하기 쉬운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점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친환경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아주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게 외부에서 칠곡에서 나온 걸 수 있고요. 저도 이 세부 내용을 아직은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같이 좀 얘기를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은주의원

그리고 그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통합지원센터가 지금 두 개로 나뉘면서 조금 서로 이렇게 대화에 혼돈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급식은 농협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 지원센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위탁사무 관련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두 개가 연동이 돼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별개로 운영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개가 연동이 돼서 같이 지역농산물에 그 조직화를 해서 급식에 연계가 돼서 농협에서 그거를 또 하드웨어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이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농촌 신활력 사업으로 이제 플러스 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하면서 사실 이제 의원님 말씀 따나 연계해 가지고도 뭐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의원

네. 그래서 이거는 검토로 끝날 게 아니고 아까 그 부분 종합물류시설에서 경제성은 낮지만 정책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좀 밀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급식도 역시 그런 부분에서 효율성이 아니라 앞으로 이 상주의 시민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그쪽의 방향성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하여튼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전에 물류센터 이제 종합물류시설에서 약간 이제 가공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의원님 말씀 따나 우리 상주 농산물이 급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게 더 확충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의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예.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말입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의장

안창수 그거 하고 아까 전에 우리 김익상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학교급식지원하고는 틀린 부분이라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안창수 그리고 친환경 부분은 도에서 전자에 군위에서 하다가 그 사관학교하고 문경으로, 군위가 편입되는 바람에 그래 했는 거 알고 계세요? 안 맞습니까? 사관학교하고 친환경 업체는요 문경으로 갔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하여튼 편입되고.

의장

안창수 그리고 예. 그리고 그 친환경 급식 이 부분은 상주농협으로 해 가지고 먹거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아! 지금 네, 맞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농산물은 이제 농협에서 이제 하는 부분이고 축산물은 축협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창수 예. 그리고 자꾸, 자꾸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먹거리 통합센터 지원은 상주이음협동조합으로 줘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의장

안창수 맞잖아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의장

안창수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아! 그거는 알고 계신 줄 알고.

의장

안창수 죄송합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아휴 우리 과장님 저 행정업무 계속 보시다가 저기 유통마케팅과 오셔 가지고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아 아닙니다.

김호의원

아직 업무 파악하시기도 너무나 힘드실 텐데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 또 농업도시고 여기에 대해서 좋은 가격을 받으시려고 하면 과장님의 역할이 또 대단히 크신 것 같아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의원

응원드립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의원

과장님 그래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안 그래도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상주농협에서 제일 먼저 우리 상주시의 농산물 학교 급식이라든지 뭐 그리고 또 학교급식센터 이런 걸 갖다가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의원

그렇게 했고 먹거리 공급 지원 시설은 우리가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이제 그 하드웨어적으로 해서 한 30몇 억이 쓰여져서 병성동에 했던 부분인 거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의원

이제 그걸 지원하기 위한 부분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뭐 농가 조직화라든지 또 경제조직 육성에 대해서 하는 게 지원센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약간은 이제 이름이 조금 비슷해 가지고 이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일단 이제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이제 이은주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 하여튼 그런 부분을 이제 태생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먹거리 이제 지원 이제 공급 지원, 통합 지원 약간은 이름이 비슷해 가지고 결은 비슷한데 약간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같이 가야 되지 않냐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호의원

저희가 먹거리 공급 지원 시설은 상주농협에서 하는 부분에 저희한테 의회 동의 위탁을 구했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김호의원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입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의원

그래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했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의원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우리 민간사무의 위탁에 대해서 우리 상주시의회 동의를 거쳤습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언제 했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그거는 하여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의원

혹시 누구 정의석 팀장님이나 아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민간위탁 동의 우리 의회 동의를 거쳤습니까?

의석

정의석먹거리정책팀장

예. 2024년 11월.

김호의원

2020.

의석

정의석먹거리정책팀장

예. 하반기때 11월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2024년 12월요? 그러면 아직도 이제 내년까지 해서 1년이 남았다는 거네요.

의장

안창수 그 저 죄송하지만 김호 의원님?

김호의원

예.

의장

안창수 그 죄송한데 팀장님 그 앉아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과장님이 아직 숙지가 좀 덜 된 부분은 그 종이로 해가지고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글쎄요. 저희가 저 역시도 제가 이제 9대 때에는 총무위원회 업무만 봐서 여기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 자체가 우리 의회에 올라왔는지 제가 자세히 또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죠. 뭐 위탁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뭐 문제 될 거는 이제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먹거리 공급 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위탁 동의를 받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탁 동의가 이제 우리 의회의 동의를 통해서 나갔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건 뭐 차차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예.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안창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재현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창수 의원님 여러분 산림녹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규의원

지금 보면은 그 읍면동이나 이래 가로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함창이나 이안 이쪽에 보면은 가로수가 그 은행나무가 많아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정규의원

그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은행이 떨어지면은 그 뭐 똥 냄새처럼 구린내도 많이 나고 그리고 또 가을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면 낙엽 청소하기도 힘들고 지금 상황에서는 가로수가 키가 너무 커 가지고 그 작업하는 것도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비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은행나무 이거 베내고 어차피 위에 그 관리를 하려면은 위에 매년 가지를 잘라내고 하는데 그 비용 1년 그 관리 비용만 해도 은행나무 다 베내고 다른 나무를 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정규의원

그래서 지금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열매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낙엽에 문제가 있어요. 낙엽이 원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있는 거는 매년 잘라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정규의원

그래서 이거 보다가는 예를 들자면 꼭 이 나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자면 백일홍이라든가 백일홍도 은행나무처럼 같은 목본성입니다. 초본성이 아니고 꽃이 백일을 핀다고 해가지고 백일홍이라 하는데 이런 거는 한 번 심어 놓으면은 나무 자를 이유도 없고요. 낙엽도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관리비가 훨씬 좀 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저들이 이제 저 시내 관내 가로수를 한 5만 본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가장 많은 게 왕벚나무고 그다음에 은행나무가 한 6,000본 정도 있는데 저 은행이 이제 뭐 농작물에 조금 키가 커 가지고 이제 피해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전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구간은 이제 은행 열매를 떨어져 가지고 냄새가 나기 전에 저들이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만큼 또 병해충에 강하고 공해에 강한 수종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들이 이제 뭐 시범적으로 원하는 구간이 있으면 주민들이 또 원하는 수종으로는 검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규의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함창 같은 경우에 읍 소재지에 은행나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정규의원

그것 좀 좀 정리 좀 해 주시고 꽃나무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본성 꽃나무 초본성이 아닌 목본성.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백일홍도 저들이 한 4,000여 본 관내에 식재돼 있습니다.

김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창수 예. 김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연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고연선의원

252페이지 어린이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어린이정원이 낙동강 권역 관광 인프라와 연계가 돼서 이제 관광이 이제 상주가 정말 이슈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상주가 문제점이 그 주변 관광지 주변에 먹거리가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했을 때 주변 먹거리나 외부인들이 왔을 때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그 연계성을 좀 가지고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려고 말씀 전합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고연선의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예. 고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신영대의원

그 좀 전에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가로수 종류가 벚꽃, 왕벚꽃나무하고 은행나무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신영대의원

지금 벚꽃나무가 가로수에 지금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저들이 한 50,000본에서 한 22,000본 정도 되니까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신영대의원

나머지는 이제 은행나무라든지 감나무도 좀 있고 그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네. 감나무도 있고 무궁화도 한 6,000본 정도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이 벚꽃나무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많이 조성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지금 이제 북천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지금 보면 뭐 보기도 좋고 하지만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독창성 있는 가로수 수종을 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복룡동 같은 경우 보면 메타세콰이어 나무 길이 그 뭐 사람마다 좀 보기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매력이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메타세콰이어 길 같은 게 조성이 돼 가지고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찾고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신영대의원

그래서 지금 이제 벚꽃나무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지역에서 이런 벚꽃나무 길들이 조성이 돼 가지고 관광지로서의 그 기능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를 이제 할 때 좀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가로수를 좀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대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신규 사업할 때 그 수종 선택할 때 그때 한번 이래해 보겠습니다.

신영대의원

예.

의장

안창수 예. 신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256페이지 상주곶감축제 지원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릴게요. 우리 모든 축제를 지금까지는 경상감영공원에서 했습니다. 맞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저들이 경상감영에서 두 번 했습니다.

진태종의원

근데 지금 경상감영공원에서 축제를 했을 경우 거기에서 상주 시내에 공동화 현상을 느낀 적은 있으십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어떤 측면에서 공동화를 말씀하십니까?

진태종의원

곶감축제를 경상감영공원에서 하잖아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만약에 2박 3일을 해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2박 3일을 하고 나면 2박 3일간은 상주 시내에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아! 예.

진태종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경상감영공원을 딱 이렇게 찍지 말고 여러 군데를 한번,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아! 예.

진태종의원

이제 축제장을 시내로 갖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이 곶감축제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축제 장소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하자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같이 고민하실 용의는 있으시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저들도 옛날에는 또 풍물시장 이야기도 한 번 나왔었습니다. 시내 상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축제가 뭐 있나 해가지고 그때 한번 잠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제가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상황이 오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풍물시장 양쪽 막고 제일은행하고 로터리 막아서 곶감 축제가 시민들에게 호응받고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한번 잘 협의하셔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예.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안녕하세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이은주의원

저, 소나무 재선충 이쪽에 지금 올해 38억 정도 지금 사용이 됐고 50억까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이은주의원

지금 이게 한 해 두 해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병충해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이은주의원

그래서 지금 1번의 산림 자원 조성 사업에서 지금 소나무가 여기에 새로 조림 사업에 들어가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산림청 이제 시책에 소나무 조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안 하고 있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이은주의원

예. 그게 궁금했습니다.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데 많이 하고 있는지, 네. 이상입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의장

안창수 예.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재선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주시가 재선충 추진 계획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저들이 방제 계획을 해마다 수립해서.

의장

안창수 아니 해마다가 아니고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의장

안창수 향후에 이래 몇 년간 이래 추진 계획이 있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연차별로 사업 계획 수립해 가지고 완전 방제를 저희들이 한다 하는 거는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뭐 그런 계획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

의장

안창수 그런데 제주도는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지역 특성에 맞게 맞춤형 방제를 해가지고 재선충 우수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지역 특성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그거를 좀 알아봐 주시고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의장

안창수 그런 부분에 재선충이 지금 이게 우산재 넘어가면 아주 지금 곤란한 상황인 거 아시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예.

의장

안창수 그 부분을 더 신경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의장

안창수 결국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우수 사례라고 하는 게 제주도가 재선충 방제에 그 부분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방제를 한다는 부분인데 그걸 보고 그것이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추진 계획을 세우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창수 예. 민경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삼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민경삼의원

예. 우리 그 남산근린공원 안에 이번에 새로 개장한 우리 어린이들 체험장 놀이장 그런 거 있잖아요. 새로 이번에 만든 청룡사 뒤에.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아 그건 도시, 도시공원.

민경삼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산림녹지과 관할이 아니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공원계가 도시과로 이제 이관되면서 그쪽 업무가 됐습니다.

민경삼의원

네. 그렇구나. 도시과에 해야 되죠. 그렇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공원팀은 그쪽에 있습니다.

민경삼의원

나무가 거기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소나무를 지난 12월 달에 이제 다 심었는데 35본 가운데 31본이 지금 빨개요. 지금, 이게 더워 죽겠는데 시민분들이 아침 운동하면서 안 그래도 더운데 이게 벌겋게 만들어 놔서 다 죽었어요. 실제로.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민경삼의원

그래서 이게 재선충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래서 아까 여쭙는 겁니다. 도시과에.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민경삼의원

도시과로.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저들이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재선충이면은.

민경삼의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4월까지가 방제사업 시행 이래 놨는데 그 기간이 지나서 우리 주민분들은 빨리 좀 제거를 해서 다른 수종을 좀 교환해 대체해 주든지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민경삼의원

예. 왜 하필이면 소나무를 심어서 네.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래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김정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로수를 심을 때 좀 수종을 좀 선별, 선택하실 때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민경삼의원

저는 인상적으로 봤던 게 단양에 보면은 그 복자기단풍 나무 있더라고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민경삼의원

아 그거 진짜 멋져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민경삼의원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십시오. 단양에 복자기단풍나무 가로수.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민경삼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의장

안창수 예. 민경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만 보충하겠습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박광덕의원

상주곶감축제에 등이 있지 않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곶감등 있습니다.

박광덕의원

예. 곶감등이 있는데 그냥 이래가 막 처지고 뭐 철거하고 다시 하고 이거보다는 어차피 곶감은 우리 상주의 대표 그거니까 도시과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베트남 호치민에 가면은 야간 경관에 가가지고 그 지역에 맞게 그걸 하는 게 있거든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박광덕의원

그런 식으로 우리 저 조명도 다시 철거했다가 다시 폈다가 다시 철거했다가 폈다 모양도 막 처지고 이러니까 보기 싫으니까 도시과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한 번쯤은 우리 팀장님들이 어디 저 후진국도 괜찮습니다. 왜, 그분들은 이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박광덕의원

개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상주시가 그걸 접목을 해 가지고 한 번 설치했을 때 그냥, 그냥 뭐 몇십 년 갈 수 있게 그래 우리 도시과장님하고 협력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는지.

박광덕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창수 예. 박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운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용운입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용운의원

우리 상주 이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뭐 곶감 도시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데요. 또 곶감공원에 실제 실태, 사용 실태에 대해 가지고 좀 궁금해서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정용운의원

지금 현재 그 곶감축제 기간 외에 그 안에 뭐 감락원이라든가, 다목적 강당 또 펜션 형태로 돼 있는 연지네 집 이 사용 실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지금 저들이 이제 곶감공원에 한 해 한 2만 명 조금 넘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저들이 거기 이제 휴게시설 쪽에는 부모들이 이제 아기들 하고 와가지고 이제 관람을 하고 거기서 하루 쉬었다 가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운의원

저도 이제 시간 내서 한번 한 몇 번씩 가보는 공간인데 공간이 너무 사실은 산세도 좋고 아름다워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정용운의원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고민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주가 사실은 또 아동 작가의 도시이기도 하고 동시의 도시라고 얘기를 하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정용운의원

또 각종 문인들도 상주 출신 문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주대 시인이나 성석제 소설가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문화 예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최적지이고 사계절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습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정용운의원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저들은 이제 뭐 그 작가분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요. 주로 이제 주민들한테 이제 임대해 가지고 수익성 사업은 몇 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 위에 이제 4층에 카페가 있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 잘 운영해 가지고 이제 방문객 숫자를 늘리려고 검토는 했는데 들어오는 분들이 없습니다.

정용운의원

네. 실제 적으로 수익성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정용운의원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운영비 수입비의 이러한 관점들이 아니고 지역의 문화를 살찔 수 있는 공간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정용운의원

이게 단순하게 뭐 관광 자원이라 하는 게 뭐 체험, 교육 뭐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정용운의원

그래서 그중에서 상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고 강의를 열고 강좌를 하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정용운의원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현재 운영 실태와 세부 내역들은 제가 하나 자료 요청을 좀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메일로 송부해 줄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운의원

예.

의장

안창수 정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재길입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창수 의원님 여러분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진태종의원

497페이지 전국 단위 승마대회 유치에 대해 잠시 질의 드릴게요. 현재 이제 상반기에 7개 정도 대회를 치러왔고 하반기에 5개 정도 대회를 더 치르겠다라는 거죠.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하반기에도 5개는 거의 확정돼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지금 우리가 예산 투입 대비 사실은 이 승마장은 상주의 효자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시죠.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8회 상주시장배 승마대회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여기를 운영 주체가 지금 어디죠? 시장배는?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시장배는 상주시 승마협회입니다.

진태종의원

그래 이게 이제 언제부터 이게 이관이 됐죠?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작년부터 됐습니다.

진태종의원

작년부터 됐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경상북도 승마협회에서 계속하다가 이제 상주시 승마협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진태종의원

지금 운영상에 뭐 다른 애로점이나 이런 건 없죠.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무난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정산도 잘 되고 있고요.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예.

진태종의원

그래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4년간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게 경북승마협회와 상주승마협회가 잘 협업을 해서 상주시장배나 정기룡장군배를 꼭 상주 승마협회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 왔던 사람으로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지금 그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상주시장배는 뭐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면 정기룡장군배는 없어졌나요?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진태종의원

이렇게 바뀌었나요?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기룡장군배하고 독도사랑배는.

진태종의원

예. 경북에서 계속해요.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거기서 하는데 작년 초부터 제4대 승마, 경북승마협회 회장 선출을 하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 6월달에 정상화가 지금 회장이 새로 선임이 돼 가지고 이게 이제 정상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태종의원

지금 현재 그러면 정기룡장군배는 치렀습니까? 안 치렀습니까?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작년부터 법적 소송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예 공모사업 신청 자체를 못 했습니다. 올해는, 내년에는 할 겁니다.

진태종의원

내년에는 합니까?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예.

진태종의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승마라하는 이 자체가 지금 상주에는 대단히 효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3억 9,000 정도 우리 시비는 3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많은 대회 그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내는 거는 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잘 관리해 주시고요. 499페이지 관내 학생승마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이게 수요가 260명 정도, 250명 정도 그리고 재활승마가 10명 정도인데 이게 지금 다 신청이 다 되어 있나요?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현재 140명 정도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래서 이분들이 매주 1회씩 지금 하고 있어요.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진태종의원

그러면 나머지 110명 정도는 어떻게 지금 하실 거예요?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7월, 7월달에도 지금 7월 초에 다시 그 교육청하고 학교에 다시 추가 모집 공고, 공고가 아니고 추가 모집한다고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진태종의원

결과는요?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실제로 지원자는 1명 있었습니다.

진태종의원

한 분 그리고.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그래 지금 저희들이 이제 뭐 한두 달 더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공문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차피 연말까지는 가능하니까 한 번 더 해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진태종의원

그래 이제 승마의 일반화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승마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예.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빠르게 소진되고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진태종의원

그래 이거는 뭐 노력, 노력 열심히 하셨는데도 안 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이 부분을 잘 준비하셔서 좀 줄이세요. 줄여 가지고 예산을 잘 소진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 이 상태로 가면 예산 남잖아요. 그렇죠?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진태종의원

또 남으면 분명히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할 것이고 그러니 적정한 수요를 잘 파악하셔서 예산을 세우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내년에는 그 예산 세울 때 잘 판단해 가지고 그래.

진태종의원

수요 측정 잘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태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

의장

안창수 예.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좀 전에 진행되는 질문에서 해소가 돼서 질문드릴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의장

안창수 예.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운의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말 산업은 우리 전국적으로 상주가 말, 승마의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요. 또 학생, 세계 학생승마 선수권 대회를 필두로 해서 정말로 전국적으로 좋은 훈련 장소와 경기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견주어서 우리가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죠.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정용운의원

지금 현재 실태는 어떻습니까?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뭐 저희들이 그 승마대회 하는 기간에는 거의 뭐 숙소는 꽉 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간중간에 이제 대회 없는 시기에도 각종 뭐 이제 상주 체육대회 이제 전국 요즘 요 앞전에 태권도라든지, 뭐 축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저희들 숙소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용운의원

네. 제가 왜 여쭙는가 하면은 우리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를 처음에 유치를 하고 마사회에서 전액 사실은 이 지원비 운영비를 지급받기 위해 가지고 저도 사실 같이 관여를 했는 사업중에 한 개입니다.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정용운의원

그거를 진행했을 때는 이게 목적이 치유, 교육, 숙박형 복합시설로 출발을 하고 특히 이제 중심에 두는 거는 치유에 대한 부분이 학습 부분이고 은둔형, 그다음에 컴퓨터에 빠진 애들 이런 애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잘 정리를 해서 마사회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았는 그렇게 받아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그런 교육 치유센터의 기능은 거의 사라지고 숙박형으로 이렇게 전환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애초에 시작했는 취지 사업과는 조금 동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해서 한번 질문을 한번 현재 상황을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현재 이게 말을 통한 심리 치료라든가 장애 학생에 대한 재활 승마, 학교 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치유 과정 이런 부분들은 지금 활용도가 거의 없는 상태죠.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지금 경북도교육청에서 재활 승마로 해가지고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 지금 승마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용운의원

이제 승마프로그램 한 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원래는 거기에 상담 선생님부터 해서 교사 채용 여기에 대한 심리치료사까지 해서 실제로는 그 인원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25명 정도의 고용 창출이 사실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이게 상주로 봐서는 아주 전국적으로 말을 이용한 치유센터로서는 최고의 한국마사회가 지원하는 아주 멋있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현재 재활 치료, 재활 승마 쪽에 좀 한정돼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어떤 이게 이제 마사회 쪽 앞으로 저희들이 마사회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구상을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 자체가 워낙 숙박시설도 잘 돼 있고 이것이 집단 학습도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좀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뭐 자유학기제 활용들도 좀 필요할 거고 무엇보다도 재활, 치유, 심리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유청소년 교육센터의 기능을 새로 좀 보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조금 찾을 수 있으면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용운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예. 정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농업정책과 2026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창수 의원님 여러분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규의원

아!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중소 농기계 보조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존까지 기존의 중소 농기계 보조 사업이 50% 보조가 되었는데 각 면에 그 서류가 내려온 게 내년부터는 40%로 축소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중소 농기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히 40%로 간다는 없고요. 예.

김정규의원

그래요. 그리고 그 지역 퇴비.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예예.

김정규의원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한번 보시고 알려주시면,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그 정부 중앙부처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퇴비 뭐 이런 부분들을 농가의 퇴비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역에 보면은 그 공성에도 퇴비 공장이 있고 여기에 공검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2개밖에 모르는데 다른 데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퇴비를 지역에서 생산하는 퇴비를 지역에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거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포텍하고 상공, 상공퇴비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농업인들이 그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퇴비가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규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예. 김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늦은 시간까지 죄송합니다.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8번 FTA 기금 관련해서요. 사업 대상이 원예산업 발전 계획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제가 솔직히 이게 대상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사업 대상은 그 원예산업 발전 계획의 산업, 생산 산업 유통 통합 조직에 참여하는 농가로 돼 있습니다. 우리 대상 품종은 그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자두, 감으로 돼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이런 조직이 어디에서 결정이 된 건지 제가 이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유통, 유통마케팅과에 보면 통합 조직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은주의원

그럼 이게 따로 뭐 제가 예전에는 FTA 기금 관련돼서 무슨 지원사업을 하려면 농협에 출하 실적이 있어야 된다가 기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주의원

그거랑 관련된 지금.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출자 출하 조직이 저쪽이 조직에 포함돼 있어야지 가능한 곳에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그러면 제가 이거는, 이거랑 별개로 왜 꼭 농협에 출하해야지만 이 기금에 관련돼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보면은 상주 조공, 조공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공이 보면은 어차피 이제 법적으로 보면 원예 산업 발전 계획에 수립돼 있는 그런 통합 조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농협이라든지 그쪽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아! 그러면 지금 사실 단일화 작물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 수습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샤인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하락했을 때 지금 어려운데 농민들이 새로운 품종을 하고 싶어도 새로운 품종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도 되지 않고 그리고 일단 새로운 품종을 하면은 농협에서도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그 출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 헤쳐나가야 되는 게 농민의 몫으로 남는데 이러한 지원 사업들조차 없으면 사실 결국은 다수 품목 모든 사람이 하는 품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그러면 또 역시나 샤인처럼 한 품종에 몰리면 문제가 생겼을 때 헤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악순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이 조금 세분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 지침상으로 보면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이은주의원

네.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자두 그다음에 그 감 이렇게 6품목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은주의원

예예. 품목은 그런데 그 안에서 그 품종으로 들어가는 거죠. 포도도 샤인이 있다면 다른 품종이 있는 거처럼.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품종은 다른 품종은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성된 과원인 거 같으면 가능합니다.

이은주의원

근데 출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농협에, 근데 농협에서 출하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새로운 품 그러니까.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어차피 포도 같으면 포도 같으면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도 정도의 품종이 포도면 어떤 품종이든 간에.

이은주의원

출하기록이 없어두요. 직거래만 했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확인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저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들려서 저도 그게 맞는지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출하 실적이 없으면 조금 어렵지 싶습니다.

이은주의원

출하 실적이 기본인 게 맞는 건 거죠.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주의원

제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공동 영농 확산 지원 사업에서 이게 영농조합법인에 한 군데로 특정돼서 나가는 금액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돈이 200억이라는 세금이 한 조합 법인에 이렇게 갈 수 있는지 제가 이거는 잘 모르겠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이건 어차피 그 농림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은주의원

농식품부 공모 사업이요?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은주의원

그러면 예전에 영농조합 법인들에 대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영농조합을 5명 이상해서 조합을 만들고 창고를 만들고 몇 년 지나면은 그 안에 내부에 문제가 생겼을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은 그 부지에 지어진 창고를 부지 주인이 가져가는 형태가 된다든가 결국은 창고가 이용되지 않는 경우가 워낙 많은 걸 봤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200억이라면 상당한 돈인데 지금 여기에서 20억 아! 죄송합니다. 20억, 20억도 작은 돈은 아닌데.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의원

예. 이게 이것도 그런 데 안전 장치가 있을지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창고가 방치돼서 폐허처럼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이거는 그 후속 조치가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기반 정비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몇 년간 유지가 되고 이게 개인적으로 처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됐을 때 이런 사업이 진행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예.

이은주의원

거기에 대한 안전 조치가 어떤 게 돼 있을까요?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어차피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사후 관리를 하고 있고.

이은주의원

네.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10년 이후에는 그 조직이 와해됐다든지 뭐 이래 됐다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유치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아! 그럼 기존에 그렇게 폐허가 된 것들은 이렇게 기간이 좀 짧았나요? 제가 이건 잘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됐는데 그 소유주가 넘어갔다는 얘기가 들리고 팔았다는 얘기가 들리고 이러거든요.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그런,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10년인가요?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예.

이은주의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예.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현의원

예. 뭐 FTA 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거의 대부분 뭐 저하고 관련이 있는 거라서 제가 안 여쭐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공기 순환팬이든 뭐 비가림 시설이든, 점적관수 호스든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포도 같은 경우는 자조금에 가입을 해야 돼요. 의무로.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예예. 맞습니다.

성동현의원

예. 근데 그 자조금 협회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불신도 상당히 높은데 이게 자조금의 필요성에 의해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예. 어차피 뭐 그런 부분은.

성동현의원

예. 그러니까 관리하시기도 용이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이은주 의원이 얘기하시는 부분도 농협을 통하지 않고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저도 포도를 세 품종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신규 품종을 제가 가락동에 갈 때는 그나마 저는 또 그래도 작목반장이니까 제 거 포도 들고 가서 경매사들이랑 뭐 청과의 부사장이랑 면담도 하고 한 몇 년 간만 봐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다품종 소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박스 자체 맞추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친환경 같으면은 현실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봤을 때 품위가 아시다시피 그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은주 의원님 케이스처럼 이런 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 편의가 아니라 정말 골고루 그런 분들도 구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조금 강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그래서,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금 더 그 농민들 중에서도 사각지대가 있고 소외받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좀 더 촘촘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창수 예. 성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근 의원입니다. 205쪽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영근의원

그동안에 추진하는 과정이 조금 그 문제성도 좀 있고 했는데 지금 추진 과정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그 부지가 지금 매입이 되고 있나요?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5월달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김영근의원

아! 매입이 원활하게 되고 있죠?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예예. 지금 한 40%.

김영근의원

그러면 그 추진하는 배경에 1항, 2항 안이 있는 것 같던데 그거는 어떻게 1안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변경되어서 합니까?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지금 변경되는 없고 하여튼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5헥타 추진하고 그 배후 그 후방 사업으로 해가지고 스마트 창농 단지 6헥타를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그 다음부터는 28년부터 해가지고 나머지는 스마트팜 창농단지를 더 추가로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근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 임대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청창농인데 보통 이래 보면 임대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지역 우리 청년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거는 어떻게 우리 지역 청년들로 조금 더 그 많이 할 수 없는가요? 규제가.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그 스마트팜혁신밸리 교육생을 대상으로 그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거고 그 대상자 중에서도 어차피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그렇게 신청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김영근의원

그래 안타까운 게 물론 국비도 투입이 되고 도비도 들어오지만은 도비를 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건데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정작 우리 청년은 못 가더라는 얘기라요. 그리고 지금 이 임대 사업이 많이 이제 확보가 돼서 많은 청년들이 유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교육 기간이 끝나면 청년들이 2차로 갈 데가 없어요. 그 능력이 조금 이제 자금이 부족하고 이래서 그런 제도를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예예. 그런 거.

김영근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창수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스마트농업과에서도 업무보고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 농정과에서도 지금 스마트 농업지구에 대한 육성지구의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예.

김호의원

우리가 스마트혁신밸리라고 해서 우리 상주가 42헥타르로 전국에서 제일 또 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기는 참 좋습니다. 스마트농업이라는 자체가요.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예.

김호의원

거기에서 나오는 빅데이터를 현실로 해서 농가에 접목을 하고 뭐 과학화 그다음에 선진농업을 구현한다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되는데 저희가 스마트농업의 창업 교육을 통해서도 젊은 친구들을 배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진 농업을 뭐 친구들이 이제 배우고 젊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땅을 매입을 하고 거기에 과학화 시설이 이제 최첨단 접목이 된 그런 시설을 또 짓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한 3,000평 정도를 하고 나면 금액이 한 15억 정도 들어가죠.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예.

김호의원

그 정도 들어갑니다. 저는 과연 이게 스마트농업이라는 이 자체가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기식은 굉장히 또 좋고, 좋은 소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 부분이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또 데이터만으로 어떤 기기 조작으로만 해서 농사를 짓고 이런 부분부터 먼저 배우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은 우리 상주의 노지에서 농사를 짓는 많은 분들한테 더 많은 확대가 저는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오전에 투자경제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젊은 청년들이라는 이런 부분 자체가 그게 권리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기까지 위해서 모든 농민들은 땅에서 쟁기로 밭을 갈면서 먼저 일을 하셨죠?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호의원

저희가 언제부터 이렇게 스마트농업이 진행이 되어서 또 젊은 층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이 수백억이라는 돈을 쏟아부으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혜택을 볼지는 모르겠어요. 사업비가 420억이죠. 420억에 대해서 30헥타르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혜자가 젊은 청년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시비가 260억인데 물론 국비도 100억이라는 돈이 있네요.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의원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 노지에서 힘들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보편적인 농업에 대한 보조금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 좀 더 그런 분들한테 많은 분들이 좀 더 편하게 농사를 짓지 않을까, 그리고 젊은 청년들한테 이 농업에 대한 허황된 꿈을 갖다가 오히려 주지 않고 처음부터 땀 흘리는 법을 배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 봅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예.

김호의원

우리가 스마트농업과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어 우리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 창업보육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나 중간에 얘기도 없이 통보도 없이 사라지고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아직은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호의원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관수를 이제 해야 되는데 올해 우리 상주에도 참 많이 가물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부족해서 뭐 상수도로 관수를 했다 이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디까지 저희가 이런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우리 상주가 보여주기식의 농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저는 좀 고심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예.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의장

안창수 예.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원래 농업정책과가 조금 일찍이었었는데 지금 순서가 바뀌면서 저도 아까 좀 빠뜨린 게 좀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사업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모든 일은 아닐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에 없어서 저도 지나갔는데 좀 전에 김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또 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유입이라는 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팜이라는 게 사실 문제점들이 없는 상태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미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 청년 대상으로 한 많은 사업 중에 그 효과가 오히려 이거는 해서 맞나 하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저는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 살고 있는 그 김호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기존에 하셨던 분들 저는 이분들 중에 사실 오늘 아까 한여농에 다녀왔는데 그분들이 상당한 역할을 하신다고 봅니다. 근데 이분들은 대농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오히려 이 땅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정책들이 없습니다. 별로, 지원금은 있겠지만 그분들이 지속 가능하기 위한 농업을 위한 정책들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사업들이 아니더라도 그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린 거랑 연결되는데 단일 품종이 아니라 여러 가지 품종이 다양성이 보장될 때 지속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하는 농업들이 유지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상당수는 또 친환경, 그분들이 꼭 친환경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유지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들 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중요성도 있을 테니 그런데 이거 말고도 그렇게 작은 규모의 하는 사업들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 큰 규모의 사업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배분에는 그런 분들의 그 목까지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창수 예.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