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경삼 의원 발언
의장
의장
안창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창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갑주입니다.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의장
안창수 의원님 여러분 보건위생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네.
신영대의원
363페이지 응급실 운영 필수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인건비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 지원이 되나요?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어떤 몇, 못 들었습니다. 잠깐.
신영대의원
필수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예.
신영대의원
예. 요 인건비의 몇 퍼센트 정도를 지원하는 겁니까? 응급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이거는 그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지 저기 주기에 그 의사 기관 운영비로 해가지고 적십자병원에는 7억 7,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성모병원에는 3억 8,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까지 있는데 적십자병원은 a등급이고 성모병원은 b등급입니다. 거기에 등급에 따라서 배부되고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예. 이렇게 이제 상주시 예산을 이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응급실 가면 이제 과잉 진료를 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도 어느 병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찰과상으로 그 응급실을 갔는데 그 CT도 찍고 엑스레이까지 찍고 물론 이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까지는 뭐 해야 되겠지만 과잉 진료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같이 이제 좀 참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362페이지 그 의사 인건비하고 운영경비 지원 이것도 그러면 같은 정도로 해서 이제 등급제로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수당을 추가로 주는 건데 그 산부인과 야간 원래는 6시에 끝나는데 8시까지 연장 진료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뭐 직장인들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추가로 근무하면 그 국비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적십자병원에는 소아과가 있는데 그건 공공병원이라서 국비 사업으로 또 지원되는 겁니다.
신영대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안창수 예. 신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의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김종철의원
과장님 요새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김종철의원
예. 과장님 저는 흡연실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 의원 사무실에 흡연실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아, 저는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철의원
예. 의원 사무실에 한 20년 있다가 없어진 지 한 보름 됐습니다.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의회사무처에 한번 사무국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철의원
아니요. 하매 없어졌어요.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아, 없어졌습니까?
김종철의원
예. 없어졌는데 의원 사무실에 흡연실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우리 보건소 담장 내에는 전부 다 금연 구역이고 그 흡연실을 설치하려면 옥상이나 그 뭐지 정문에서 10m 이상 떨어진 데서 설치해야 됩니다.
김종철의원
그래 요새 과장님께서 보건위생과에서 흡연실 때문에 옥상하고 이렇게 분주하게 댕기시는 거 제가 봤습니다. 이제 요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뭐 우리 보건소 2층 옥상에 있던 그 휴게실을 지금 의원 주차장 쪽으로 좀 옮겼습니다. 일단 급하게 했고 뭐 어차피 금연도 중요하지만 또 흡연하시는 분도 좀 생각해야 되니까 나중에 시설 보강이 필요한 게 있으면 예산 요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의원
그리고 의회가 이게 뭐 조율을 하고 법을 다루는 덴데 법을 위반해 가지고 최첨단 AI시대를 가는데 의원 사무실에 그 흡연 장소가 있어 가지고 우리 10대에 들어오면서 없애 치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금연 클리닉에 전화해가지고 금연 스티커 붙이고 두 장 그리고 저기 계시는 성동현 의원이 재떨이를 치우고 해가지고 이 두 동작으로 20년 동안 못했는 거를 했어요. 뭐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꼭 필요한데 근데 이거 있잖아요. 보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은 이거는 뭡니까? 이거를 뭐 동조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여기 의회에 계시는 직원분들이나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물어봤어요. 그 왜 있었나 이러니까 아, 불법인 줄 아는데 의원님들이 뭐라고 해서 뭐 좀 못 했다 이러는데 이건 방조라요.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러신 분 있으면 제가 이 밑에 금연 단속하시는 분 올려보내겠습니다.
김종철의원
근데 책임은, 책임은 있잖아요. 흡연실을 없애는 걸로 책임을 다 했어요.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의원
그리고 이번 이참에 이번 참에 성동현 의원하고 저하고 당이 다릅니다. 협조 한번 멋지게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있잖아요. 뭐 의원이 뭐 여기 왕후장상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기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왔어요. 그런데 여기 올 때는요. 뭔가는 책임지고 뭔가는 바꾸고 싶어서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 직원분들이나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나 뭔가 좀 잘못됐으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철의원
제가 책임 한번 제대로 져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안창수 예.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아동친화 음식점 관련해서 상주 시내에 노키즈존이 있나요? 혹시.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웰키즈존이 올해 지금 5개소 지정돼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해서 다섯 개소.
이은주의원
아니 웰컴 말고 노키즈존.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웰키즈존.
이은주의원
아니 아니요. 웰컴, 웰컴 키즈존 말고요. 노키즈존이 있는지.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아, 노키즈존.
이은주의원
예. 저는 솔직히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은주의원
아, 상주에 있습니까? 아, 아니 제 입장 제가 제 경험으로는 본 적이 없어서 너무 없는데 너무 선제적으로 이런 게 진행되나 싶어서 이건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공공의료 관련해서 이게 추가로 필수 인력을 추가로 고용을 한 형태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인력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는 건가요?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기존의 인력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이은주의원
그러면 인력은 사실적으로 변동된 건 없다라는 거죠?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죠. 이게 사실 응급실 운영이 적자지 않습니까?
이은주의원
예.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적자니까 적자에 대한 보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국비 사업입니다.
이은주의원
없어지지 않도록.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응급실 없어지지 않도록.
이은주의원
예. 그런 의미고요.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그런 겁니다.
이은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사무, 면사무소가 아니죠. 면 단위에 있는 보건소에 그 공공의료 인력이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의원
제가 이번 선거 운동 기간에 응급실을 갈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급하게 보건소를 갔습니다. 이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옆 동네 보건소에서 한다고 해서 옆 동네를 가려고 했더니 거기도 이틀을 합니다. 제가 아팠던 날이 쉬는 날이에요. 갈 데가 없더라고요. 적어도 주말까지는 아니지만, 평일이 비어 있지는 저는 어쨌든 옆 동네까지 가는 상황까지도 고려했지만 그마저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메꿔줘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예.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우리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지금 보건지소 읍면에는 보건지소라고 합니다.
이은주의원
네.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에 의사가 있어야 처방이 가능한데 지금 뭐 옛날에 의사 사태로 인하고 또 복무 기간이 현역병보다 너무 많이 길다 보니까 의사 수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저도 그거를 순회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은주의원
예. 순회 근무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처리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보건진료소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그날 제가 세 군데를 갔어요. 세 군데를 통틀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저는 그게 지금 어쨌든 여기서 적십자병원이나 성모병원도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라면 면 소재지에 있는 보건소에도 추가 인건비를 더 주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해서 그것도 좀 같이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안창수 예.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부서장께서 답변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담당 팀장은 관련 자료를 즉시 전달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팀장님들 거기에 왔다 갔다 그 놀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한 번 더 주의를 드립니다. 예. 성동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현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성동현의원
예. 당이 다른 성동현입니다. 저는 저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면 단위에 약국 현황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어제 아래 질의하시길래 공부해 갖고 왔습니다. 면 단위 약국이 보니까 10개가 있는데 함창, 공성, 낙동, 화서, 공검에 있고요. 또 이제 약국 말고 편의점에서 비상 약품 팔 수 있는 데가 또 낙동, 공성, 청리, 화북, 화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수 장소에서 또 의약품을 약사가 아닌 사람이 팔 수 있도록 이제 신고했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는 보니까 사벌, 은척, 내서 낙서가 있습니다.
성동현의원
그러면은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지소의 이용에 달이든 아니면은 주든 이렇게 평균 이용 인원수 정도는 이렇게 면 단위에 혹시나 통계 가지고 계십니까?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그거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현의원
예. 그렇게 좀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아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지역이 중화 7개면이고 그리고 저는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 뭐 영동 그다음에 뭐 옥천, 문경 이래서 이렇게 넘어가서 그렇게 진료를 받고 하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안으로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청양군에 물론 뭐 결국은 사람입니다. 지금 인력 수급이 안 돼서 문제인데 그 우리 15인승 차를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또 마을별로 돌아서 그렇게 왕진 버스 예전에 저는 잘 기억은 안납니다. 왕진 의사는 기억이 납니다. 왕진 가방 들었던 그런 시스템이 조금 있어 주면은 그리고 그때 그 마을을 좀 돌면서 아주 크게 큰 병 같은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왕진 버스는 안 되지만은 일정 부분에 A라는 사람이 어떤 병을 갖고 있다라는 정도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대체를 좀 약을 구해 놓는다든가 대부분 보면은 뭐 무릎이고 허리 아프고 뭐 다들 뭐 크게 그 정도 수준이신 것 같습니다. 움직이시기도 쉽지 않고 그래 그 부분도 다음에 예산을 짜실 때 한번 고민을 조금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동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안창수 예. 성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운의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정용운의원
더불어민주당 상주시의원 정용운입니다. 존경하는 상주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상주 구현 자체가 사실은 상주시의 거울이자 또 정주 환경을 가꾸는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요인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을 최 안전망으로 보장을 하고 공공 서비스를 위한 이 기본 체계를 갖추는 것이 결국은 살기 좋은 상주를 가꾸는 가장 기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주에 야간에 맹장 환자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 장천공이라고 장천공이든 아니면 충수염이라고 얘기를 하죠. 환자 발생에 대해서 수술이 지금 가능합니까?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지금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응급 의사가 판단을 해서 여기서 수술할 수 있으면 의사를 부르고 만약에 의사가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운의원
네. 대부분 사실은 구미로 이동을 하죠. 네, 확인을 좀 부탁드리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도 이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필수 의료 체계인 응급의료 시설이 되어 있지만 수술이 조금 힘든 경우가 발생되는 사례를 시 단위에서는 4개 시가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영천, 영주, 상주, 문경인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필수 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은 응급 치료에 대한 체계의 대응들이 사실은 부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주 적십자병원을 통해서 권역별 병원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정용운의원
그래서 제가 이건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실제적으로 이런 응급한 수술이 발생되었는데 수술받지 못하는 사례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하셔서 파악을 한번 하셔서 본 의원에게 그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 3년 정도 하면은 상주시의 의료 실태가 어떻고 응급 체제가 어떤지에 대한 판단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우리 상주시에서 수술했는 거와 이송했는 거하고 두 개만.
정용운의원
네. 일단 그것만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십시오. 아,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상주 적십자병원 신축에 2,718억의 돈이 들어갑니다. 뭐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이 투입되는 돈들이 신축 사업이고 이것이 이제 외형을 가꾸는 것인데 350병상의 이제 병상을 만들면서 필수적인 의료응급센터 심뇌혈관 센터를 운영하려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전문의들이 사실은 많이 필요하고 이제 이 금액들이 병원을 유지하는 이 수가들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의료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7년이 남았지만, 여기에 대한 준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심뇌혈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제 김천과 안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상주가 거점 병원을 만들어서 문경과 의성 그다음에 상주 인근에 있는 보은까지도 사실은 권역 김천 일부를 포함한 지역이 이제 포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거점 병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우수한 의료진 체계들이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현재 상주에서 수술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라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사실은 준비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주어지기를 과장님한테 사전에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운의원
그리고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분만과 소아 의료 체계인데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안전한 상주를 위해서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상주 적십자병원에 분만실도 사실은 만들었고 시 단위에서는 좀 어려운 체계를 갖다가 보강을 했고요. 그다음에 분만실 이후에 이제 이제 그 아이들을 지금 키울 수 있는 환경들을 지금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만 소아과와 소아청소년들이 이제 사실은 야간 체계에서는 또는 휴일 체계에서는 지금 진료가 되게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와 청소년들의 진료 상황들이 좀 이렇게 부족하면은 이거는 인근 지역으로도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우리가 공공 조리원 도입을 통해 가지고 산모에 대한 케어라든가 또는 통합 치료들이 지금 잘 그래도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기존에 있는 산부인과가 상주에 그래 오랫동안 역할을 잘 해왔지 않습니까? 손성락 산부인과, 김경홍 산부인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은 사실은 적십자병원이 되기 들어오기 전에 상당히 역할들을 충실히 잘해 왔습니다.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꿔왔는 부분들인데 일부에서 지금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십자병원이 소아분만을 역할을 하면서 협진 체제들이 좀 부족하다는 사실은 얘기들이 지금 사실은 저 본 의원에게 민원이 좀 몇 건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 실태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병원에 대해서 사실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나름대로 현재 적십자병원에서의 그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 상주 적십자병원과 성모병원이 있다는 것은 상주로 봐서는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하고 사실은 어쩌면 좀 시민들에게는 인구의 분포에 비해서는 좀 축복입니다. 그럼 이 병원들을 잘 지원 체계를 갖추고 또 이 체계들을 잘 가꿔주고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은 상주시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이 7억과 3억이 지원되지만은 이 이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산부인과들과의 협진 체제들을 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운의원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상주시에 이제 필수 의료 체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적십자병원, 성모병원 그리고 시립요양 그다음에 분만 그다음에 민간 의료 군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지역에서 이제 시민들이 충분한 의료 체계를 이제 좀 받고 이후에 케어를 위한 상태에서는 지역에서 협진 체제들 또는 이 거버넌스 체제들이 좀 되게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부분 의료에 대해서 만족도를 느끼지 못하면 사람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중심으로 지금까지 점검하고 이러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필수 의료 체계의 협의체가 하나 좀 지금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의사협의회 회의도 하고 있고 치과협의회 회의를 하고 이래 단위별로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개별 의료 단체들의 회합이 아닌 회의가 아닌 상주시가 시민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한 중심에 서서 상주시 필수 의료 체계 협의체를 좀 만들 필요성이 있다. 왜? 안재민 시장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공약 사항으로서 아주,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소아 뇌질환, 혈관 환자들까지도 지역에서 케어를 하겠다. 이거 되게 사실은 어려운 공약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들이 필수 의료 체계 협의체를 만들어서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은 결국 지금도 수술을 못해 떠나는데 이 체제가 어떻게 가꿔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을 고민해 보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의원님 말씀 다 공감하고 저도 이제 그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건의료심의회라고 해가지고 각 단체별로 이제 그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단체 대표들이 그걸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운의원
네. 상주의 여건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또 균형 발전에서는 상주가 인근에 있는 문경과 김천에 뒤처지고 있고 시민들의 의욕도 되게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상주에는 지금 다문화 가정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도 거의 상주 시민의 한 8~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의료 혜택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은 남아 있는 사람들의 행복한 상주를 만들어가는 그런 체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상주시 보건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시기다. 어려운 시기에 가장 이 기본적인 정주 환경 역할을 만드는데 중심에 서 주십사 하는 그 부탁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문화 가정에서도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중국 이런 지역에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들이 1년 차, 2년 차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상담했을 때 이거를 충분하게 케어할 수 있는 또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적십자병원이나 성모병원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충분하게 언어적인 번역들을 하고 통화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통역사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예, 알겠습니다.
정용운의원
예. 나머지는 추가 발언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장
의장
안창수 예. 정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과장님?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김호의원
그래 인구정책실 오셨다가 또 보건소로 또 뜬금없이 또 인사가 돼 가지고 업무에 또 숙지를 하시려고 수고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김호의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상주에 공중보건의가 총 몇 분 계십니까?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공중보건의가 21명입니다.
김호의원
21분 계세요?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네.
김호의원
그면 내년에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적으면 적었지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꾸 이제 감소 추세에 접어들겠죠.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의원
공중보건의는 복무 기간이 이제 3년이 되는 거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군대를 가고 나면 18개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굳이 공중보건의를 하면서 군 생활을 갖다가 할 필요 자체는 이제 없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사라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 그면 읍면동에 있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유지를 하실 계획이시죠?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지금 보건지소가 이제 그 진료 기능 외에도 뭐 건강 관리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소, 보건지소는 운영을 계속하고 그 검진 기능은 저기 보건진료소장님들을 활용을 해서 좀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건진료소장님은 의사가 없어도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김호의원
그렇죠.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김호의원
그렇죠. 이제 갈수록 우리 상주가 이제 광범위한 땅에 비해서 전문 의료인력은 이제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잘 마련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김호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건소가 아, 보건소가 아니고 적십자병원이 우리 계획상으로는 2031년도 1월달에 착공에 들어가려고 하네요. 그죠?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김호의원
제가 심뇌혈관 질환 센터가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그 심뇌혈관 센터가 이렇게 설치는 가능한데 그 의사 부분에 있어서 그 의사 한 명이 와야 되는 게 아니고 그 협진 체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려면 의사가 의사랑 간호사 이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김호의원
저희가 응급 심뇌혈관 센터를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따라야 되는 거죠.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네.
김호의원
그래서 뇌혈관 질환 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 국비가 50% 그리고 지방비가 30%, 자부담 20% 해서 센터에 대해서 2억 5,000의 운영비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지원.
김호의원
그렇죠?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의원
저희가 심뇌혈관 질환 센터를 하려고 하면 이제 그 차후이지만은 저희가 조례도 만들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현재 이게 안 되는 이유 자체가 일단은 심혈관 시술에 대한 전문의가 2명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도 1인 이상, 신경외과 전문의 2인 또 신경 중재 시술 1인 간호사 그리고 병상 베드부터 해서 뭐 심혈관 수술실 뭐 이런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적십자병원을 신축을 할 때 대한적십자사와 논의가 가능합니까?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신축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김호의원
가능합니까?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네.
김호의원
거기에 대해서 대한적십자사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상주에 심뇌혈관 센터를 짓는 부분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의원
해보셨습니까?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우리가 병상을 지금 200병상인데 350병상까지 늘릴 때는 그만한 의료진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호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한적십자사하고 일단 한 번이라도 컨택을 해보셨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거기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 좋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던가요?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거창이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데 거창이 그 타당성 국비 사업이라서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건물 짓는 거는 적십자에서 그 건물을 짓습니다. 이제 국비 사업이라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사업 조정이 있었지만 거창이 지금 90병상에서 지금 한 180병상으로 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0병상이기 때문에 200병상에서 350병상으로 느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진료과도 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7월 22일날 그 대통령하고 공공기관 의료기관장 간담회 할 때 그 제일 그 뭐지 그 공공 의료기관 확충에 우리 상주 지역 신축이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김호의원
과장님 그리고 소아 응급센터도 제가 좀 전에 심뇌혈관 질환 센터하고 마찬가지로 전문의하고 또 시설이라든지 장비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부분이 들어가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네.
김호의원
그렇죠.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김호의원
둘 다 우리 민선 9기 또 10대 상주시장의 공약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저희가 물론 병상 확보를 하고 저희가 시설 장비를 갖춰서 심뇌혈관 질환 센터라든지 소아응급센터가 갖춰져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일단은 적십자사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땅을 부지 땅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저 적십자사에 제공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한적십자사에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의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리한 혹시나 뭐 공약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 상주 시비가 막대한 부분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던 약속도 꼭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집행부에 또 민선 9기 또 10대 상주시장의 공약 사항도 꼭 지켜줄 수 있기를 그렇게 저도 희망하는 바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그러시고 우리가 노포맛집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조금 전에 설명 때 우리 과장님께서 6개소를 정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6개소가 어디 어디인지는 알 수 있습니까?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김호위원
예.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고려분식, 뉴세느빵집, 국제식육식당, 명동가든, 달무리식당, 포청천 식당입니다.
김호의원
아, 그런 데가 그면 제과가 2개가 들어가져 있고 일반 음식점이 4개네요. 맞습니까?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의원
전부 다 30년이 넘은 거죠?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의원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조례 제정을 했을 때는 이게 그 업종의 변환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대가 2대에 걸쳐서 3대에 걸쳐서 대가 끊기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의혹이 없도록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 예산이 1,000만 원인데 너무 약하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들이 1,000만 원에 대해서 현재 여섯 군데라고 하면은 앞에 뭐 간판 명판 만들어 주고 어떤 책자에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거의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름대로 30년 이상에 대해서 우리 상주를 지켜온 그런 소상공인분들 때문에 상주가 더 홍보가 되고 알려진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제가 조례의 어떤 시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넣지 않았겠지만 나름대로 그분들에 대한 자긍심을 또 고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껏 대를 이어오면서 얼마나 힘들게 그 가게를 유지를 하셨는지를 충분히 알아주셨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안창수 예.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그 정용운 의원님 조금 전에 그 저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됐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의장
안창수 의원님 여러분 건강증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아, 저도 최근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진행된다는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만큼 지금까지 이용하신 분들의 대상으로 해서 혹시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혹시 진행하시나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만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그 내용이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 게 더 큰 목적이잖아요. 근데 상당수 지자체라든가 여러 공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가 그냥 좋은 점수 받기 위한 만족도 조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선의 목적으로 돼서 이런 조사들이 좀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금연 교육에 관련해서 이제 저희 금연 교육이 어린이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게 매년 의무로 진행되는 거지요?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이런 금연 교육 아이들 대상으로.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전 연령층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제일 낮은 나이가 몇 살부터 하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유치원, 어린이집도 이제 저희들이 조기 인식개선을 위해서 인형극 공연이라든지 뮤지컬 공연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법적은 아니지만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내에 저희들이 전 대상, 전 연령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성인들에 대해서는 사실 금연이라는 게 많이 이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또 금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오히려 아이들이 어린 나이부터 정기적으로 금연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흡연이라는 것에 대해서 접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올라간다는 걸 좀 느낍니다. 오히려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어릴 때부터 금연 금연하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악영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아이들이 좀 인지할 수 있는 시기에서 시작하는 게 낫지 않나 너무 어릴 때 접하게 해주는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연령이 이게 법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면 좀 더 논의해서 그 시작 시간을, 시작 시기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은주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안창수 예.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5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돼 있는데요. 요즘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그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정신건강전문의가 한 분이 근무를 하시고 그다음에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네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가 이거는 이제 이해가 잘 안돼서 여쭙는 건데 전문요원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정신 건강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1년 과정으로 이수해서 정신건강 전문 간호사나 복지사 이렇게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일반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수하고 난 이후에 정신 관련해서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전문 요원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간호사보다는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정신 간호 전문사, 간호사도 있고.
신영대의원
예.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정신 전문 사회복지사도 있고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전문 요원이라는 분들은 간호사나 이런 분들보다는 좀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고 그런 말씀입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아, 전문성 떨어지지 않고 전문 요원인데 더 전문적이고 교육을 더 받아서 강화된 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영대의원
예.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을 상담도 가능하신 분들입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대의원
그 왜 그러는가 하면 여기 지금 밑에 보니까 정신 질환자 등록이 166명이고 사례 관리가 보니까 2,262건인데 정신건강 전문의가 한 분이서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상담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쭙는 거고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좀 더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374페이지에 그 산후조리원 여기 지금 이제 시비, 도비로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데 시민하고 도민이 다 이제 같이 이용을 하잖아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신영대의원
그러면은 그 이용 요금에 대한 거는 시민이나 도민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주 이용에 18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시민인 경우에는 30% 감면해 가지고 126만 원이고 도민은 10% 감면해서 16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100% 다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다.
신영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안창수 예. 신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삼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담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까 앞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건소 경내에서는 다 흡연이 되지가 않는 건가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는 건물 자체가 금연 시설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흡연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경삼의원
옥상은 되고요? 아까 뭐 옥상은 된다고 해서.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이제 가급적 이제 밖에는 설치를 할 수는 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관련해 가지고 도 내에 보건소를 이제 다 조사해 봤는데 그 흡연실이 설치돼 있는 데는 없었습니다.
민경삼의원
그래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이제 계시지만은 유일하게 왜 상주시의회만 담배를 피워야 돼요? 그러면 그걸 용납해 줘요? 요 지도 감독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준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두 분 동료 의원님들 우리 의원실에 있던 흡연실 그 없애는데 큰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게 우리가 준법정신을 발휘하겠다는 거고 잘해보겠다는 우리 의원님들의, 초선 의원님들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하니까 우리 담배를 뭐 즐기시고 좋아하시는 동료 의원분들께서도 또 협조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우리 과장님 우리가 지금 임신부에도 있고 또 신생아도 있고 우리가 이게 저출생 시대에 우리 임신부들 다 관리가 되고 있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경삼의원
그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한 200명, 1년 200명 정도 됩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출생아 수가 251명이었습니다.
민경삼의원
근데 출생아 수는 자꾸자꾸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근데 우리 보건소에서 한 250명 정도 되는 분들을 사전에 이 모니터링을 사전에 서로 연락을 모니터링 할 수가 없나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뭐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민경삼의원
그러니까 요즘 잘 계십니까 하고 요즘 뭐 좀 이상이 없습니까? 이렇게 안부라도 여쭐 수는 없나요? 하고 계시나요? 안 하고 계시나요? 일단.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뭐 잘 계시냐고 안부는 안 하지만 임신을 하시면 저희 이제 아이맘플러스센터에 등록을 하시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내용이나 뭐 이런 거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경삼의원
물론 우리 임산부들 가운데 MZ세대분들은 스스로 정보를 수집해서 스스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다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사전에 이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는 그런 필요성을 저도 잘 몰랐지만은 이번에 그 세쌍둥이 보면서 이제 제가 좀 많이 느꼈어요. 네, 우리 이게 출산은 장려하는데 우리 관에서는 정해진 매뉴얼대로만 가고 있구나. 가는데 이 자체를 그 당사자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좀 더 우리 임산부들에 대한 정책 지원안이 있으면 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안내를.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민경삼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세쌍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제가 파악했을 때는 첫째 애는 퇴원을 해서 집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삼의원
나머지는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나머지는 아직.
민경삼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신생아에 대해 어떻게 애들 상황도 모르면서 이게 우리 보건 정책이 잘 된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과장님께서 그걸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되지 않습니까? 관심 사항인데.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파악은 했는데 나머지 조금.
민경삼의원
아직도 애들이 못 내려오고 있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민경삼의원
그래 애 하나는 할머니가 보고 있고 또 그 신생아 돌보미도 뭐 그런 제도가 있는가 보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산모 신생아 도우미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민경삼의원
그러면 그 산모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면은.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산모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삼의원
그래 이 상황이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민경삼의원
궁금하지 않습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관심은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조금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타 업무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 다시 한번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민경삼의원
아니 저한테는 안 주셔도 됩니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해서.
민경삼의원
좀 전화 한번 해보시고 우리 상주시 보건소입니다. 하고 좀 어떻습니까 하고 전화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삼의원
저는 제가 지인을 통해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민경삼의원
그래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장을 못 하지 않습니까? 요즘 시험관 아기 수술이 자꾸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좀 세세하게 좀 더 매뉴얼을 정하셔서 자체 매뉴얼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한번.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등록하러 올 때 저희 사업은 다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좀 미비하거나 좀 부족한 것은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삼의원
요즘 정책이 아이가 태어나는 거는 출생, 출생 정책에 대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모든 게 당사자 본인들한테 맡기는 격이니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서는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컨택하셔서 좀 관리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안창수 예. 민경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운의원
네. 정용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늘 담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제, 담배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사실은 금년 13년 차입니다. 13년 전에 상주시 보건소에 사실은 금연 클리닉을 받았습니다. 저는 되게 골초였어요. 담배 하루에 2갑 이상씩 피울 정도였는데 거기에서 패치 요법을 권장하고 시키는 대로 중간에 또 뭐 이렇게 의지력이 떨어지니까 전화 오고 세 달 3개월간 이렇게 프로그램대로 진행을 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고 과학적이었습니다. 신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할 수 있는 이 체계를 만들고 심리적으로 전화 확인하고 또 자기 자신과의 자존심 싸움을 걸어주고 해서 저는 상당히 효과를 봤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많이 우리 시민들이 상주보건소에 금연 클리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먼저 좀 드립니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더 강화하겠습니다.
정용운의원
네. 그리고 이제 치매 부분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과 상주 시민 전체의 지금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주 지금 자료를 보니까 3,288명인데 이 외에도 관리되지 않은 우리 치매 환자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신고나 접수나 이런 부분들이 더 보완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저기 저희가 이제 치매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국가 책임 초창기에 한 적도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추정 치매 환자 수는 저희 60세 이상 한 3,659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르면 저희들 등록 관리는 한 87%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용운의원
아, 예. 많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네요. 그래 가족 돌봄이 사실은 되게 뭐 좀 어렵습니다. 가족 돌봄을 좀 극복하는 방법으로 상담, 상담을 좀 통하고 그다음에 또 쉼터나 단기 보호 서비스가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만족도는 어느 정도 지금 치매 환자를 집에서 이렇게 케어하는 경우에 치매 환자들을 케어하는데 만족도들은 어느 정도 괜찮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치매 가족 교실이라든지 그런 걸 운영하고 있고 저기 인지 저하자를 대상으로는 인지 강화 교실을 이용하는데 저희들이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5점 기준으로 했을 때 4.5점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정용운의원
아, 상당히 높은, 높은 율이네요. 우리 치매안심센터하고 시립요양병원이 서로 연계되어 가지고 예방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치료 돌봄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거를 진단하고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그 역할들을 좀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용운의원
아, 예.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 상주가 지금 사실은 시 단위에서 최 이제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치매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상주시가 준비를 좀 잘해 주시고요. 치매의 안심 도시 상주라 하는 것들이 좀 주어졌을 때는 남아 있는 사람들 행복한 상주의 어떤 그런 그림들하고 노령의 치매를 돌볼 수 있는 안심되는 상주라 하는 것은 우리 상주의 또 새로운 또 브랜드 가치를 또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정용운의원
이러한 복지 행정의 체계들을 좀 잘 잡아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안창수 예. 정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현의원
예. 단답형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임신 후 출산 꾸러미 담당 부서입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동현의원
그 임신이나 출산 후에 식재료라든가 이런 거를 임산부한테 배송하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아, 출산 축하 박스 말씀하십니까?
성동현의원
예. 1년 동안 담당 부서가 여기입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성동현의원
아, 그러면 여기에 친환경의 농산물이 비율이 있습니까? 단답형 있다? 없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친환경 비율은 없지만, 저희는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해서 지원되는 게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성동현의원
아, 그래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성동현의원
예. 그러면 이 기간은 1년입니까? 가임기를 해서 뭐 하든 아니면 출산 후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1년입니다.
성동현의원
1년입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성동현의원
그러면 예산에서 자부담금 있습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성동현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안창수 예. 성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안창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입니다. 2026년도 농촌지원과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의장
안창수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관심 분야이기도 하고 그동안 궁금한 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농기계 임대 사업에서 지금 기대 효과가 농업 경영비 절감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저희의 가장 관심사 중에는 청년 유입이라든지 또 은퇴농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것도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대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주로 하고 있는 곶감이라든가 이런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걸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할 때 대농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임대 사업에서 그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 기계들이 모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수요가 적어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폐기, 폐기가 아니라 처분하는 그 절차를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라는 기준으로 가기보다는 여러 가지 기준을 좀 적용해서 소형 기계도 좀 이용이 적지만 앞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 좀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임대 기종을 구비할 때 우리 시 농업인 전체가 요구하는 걸 다 해주기에는 예산과 이런 부분이 문제가 좀 있고 해서요. 우선적으로 이제 수요가 많은 기계를 우선으로 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가격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비싼 기계들은 우리가 임대 사업을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2~30만 원대의 가격하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 판단에서는 이제 자가 구입해서 사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해왔는데 뭐 지금 그런 기준들이 이거는 그냥 이제 주관적인 기준이지만은 금액이 작더라도 이용자가 많으면 저희들이 이제 구비를 해놓을 수 있고요. 또 수요자가 적더라도 또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수요만 되면 농가가 구입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기계들은 또 구입해서 또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은주의원
아, 예. 예를 들어서 감 깎는 기계 그거는 또 2~30만 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아, 그게.
이은주의원
그런 거는 예.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감 깎는 기계를 이제 한동안 임대를 했었습니다.
이은주의원
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노후되고 또 실제 수요가 자꾸 줄면서 이제 기존 기계들을 이제 폐기하면서 이제 현재 임대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뭐 수요라든지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필요한 수요자들이 많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주의원
예. 그런 조사를 좀 진행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의원
예. 그리고 그 교육 지금 397페이지에 지금 6개 사업에 1억 8,700만 원 지원 사업인데 이 내용들이 관광 체험 활성화 교육 이런 거를 지금 처음 하는 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이 교육을 받는 곳들이 신규가 많은지 아니면 기존에 받던 분들이 반복적으로 이 교육을 받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관광 체험 활성화 교육 같은 그런 유형의 교육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은주의원
예.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이게 이제 관광 체험이라는 분야가 뭐 오랫동안 누적돼 오고 이렇게 교육 성과 이런 이제 교육 내용들이 누적돼 온 사항은 아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기존 받으신 분들도 계속 받으시고 또 관심 있으신 신규 농업인들도 관심 있게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이게 교육이 아니라 그 농장 지원까지 같이 포함되는 내용인가요? 어떤 시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게 사업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업량을 6개 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이때 이 내용은 교육도 어떤 교육 분야의 사업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시범 사업의 사업도 있고 해서 그렇게 이제 6개 사업을 분리해 놨는데 이제 저희들이 뭐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 모델 같은 경우는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나 마케팅 교육 지원들은 교육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게 교육과 지원 사업이 같이 병합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아, 제가 이거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6개 내용의 사업인 거지 여섯 군데에 한다는 게 아니신 거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이게 이제 전체 큰 사업들을 압축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단 일정 범위별로 묶어서 6개 사업으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이은주의원
아, 예.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잘못 인지했습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이은주의원
예. 저는 여섯 군데인 줄 알고 그래서 반복적인지 이걸 여쭤봤던 겁니다. 그리고 396페이지 여성, 농촌여성 리더 이쪽에서 농작업 안전실천 역량강화 환경개선이라고 해주셨는데 이 환경 개선이라는 게 어떤 부분 말씀해 주시는 거세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그게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농촌 여성들이 사용하기에 이제 좀 편리한 편의 장비들 위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편의 장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이 편의 장비가 저도 구입을 해봤습니다. 근데 품목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형 예초기였나 그게 거의 그냥 취미로 그냥 잔디밭 다루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기계가 거기에 품목에 있다든가 그래서 실제 쓸 수 있는 게 없고 제가 그래서 구입했던 거는 작업대였는데 그거를 만드는 데가 여러 군데지만 이 사업으로만 납품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제가 따로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작업대 근데 그 퀄리티에 비해서는 단가가 너무 센 겁니다. 근데 그 항목에서 제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 뭔가 하나는 해야 되는 상태인데 살 게 그거밖에 없고 내가 사면서도 이 돈을 내고 이걸 사는 게 맞나 그래서 저는 이 품목 선정에 있어서 실제 농민들이 필요한 게 맞는지에 대한 먼저 그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이게 이제 과거부터 계속돼 온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이은주의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게 해 왔기 때문에 계속 간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여성 편의 장비라고 하면 이제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이제 대형이 아닌 소형을.
이은주의원
소형이긴 하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떠올리게 되고 또 이제 뭐 좀 작은 거를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저도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과거에 이제 도에도 얘기한 적도 있지만은 사실상 그면 우리가 이제 농작업을 해보면 소형은 전부 힘으로 해야 되고 대형은 전부 다 운전석에 앉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옛날부터 제가 제 소신은 여성 편의 장비는 오히려 큰 트랙터 이런 게 여성 편의 장비다. 제가 이제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편의 장비지 힘으로 하는 게 편의 장비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 왔는데 이게 이제 관행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좀 흘러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한번 좀 재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편의 장비를 좀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은주의원
예. 꼭 좀 바꿔주십시오. 저는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쓰지 않는데 예산은 항상 나가기 때문에.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실효적인 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인력 선도 뭐 지금 사실 여러 군데 겹쳐서 나오는 내용인데 저는 농업기술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느끼는 부분은 단일 품목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육이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샤인머스캣을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포도 농업대학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주 내용은 샤인머스캣입니다. 여러 품종을 다루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 결과가 지금 보면은 수많은 농가들이 그 샤인머스캣에 달려들었지만 지금은 가격 하락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품종에 관련해서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불안정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외국의 사례로는 바나나가 예전에 그 단일 품종으로 전 세계적으로 재배가 되다가 병충해 하나로 몰락을 했습니다. 저는 모든 품종이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물론 생산성과 이런 걸 따져서 집중해야 될 품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건 당연한데요. 그 외에 이게 그 국가 차원에서만 어떤 종자를 몇 가지만 유지하는 거는 사실 큰 유지가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까지 토종 종자를 열심히 그래도 꾸준하게 해온 분들의 그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종자를 저희의 소유로 갖고 있는 게 이제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라도 갖고 있는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농가들을 없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저는 이 농업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보면은 정예 농업인 육성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그런 분들이 지탱할 수 있는 사업들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예산 확보에 다음 예산에는 꼭 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충분히 반영해서 다음 이제 내년도 사업이나 이런 계획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의원
감사합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이은주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안창수 예.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규의원
과장님 안 그래도 뭐 요즘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농기계 임대 사업에 있어서 옆에 그 시 단위나 상주라든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많은 농민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 상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차에 싣고 가서 달아라. 지금 뭐 지침이 그렇답니다. 그게 그리고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다 달아줍니다. 이거는 그런 부분들은 먼저 나중에 언제 시간 나실 때 구두로 좀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김정규의원
그리고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라고 그러면 진짜 상주에 대한 농민들을 위한 대표 농민들이 살기 좋은 상주, 농사짓기 좋은 상주를 위해서 기술센터 우리 여러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진짜 그 농사짓기 좋은 상주 농민이 편한 상주를 위해서 그런 초석을 제대로 한번 세워주시고 그 농민들을 위해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농민들이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그리고 농민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더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안창수 예. 김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현의원
예. 남들 짓는다고 따라 지은 샤인머스캣을 농사지었던 성동현입니다. 지금도 짓고 있고 소득작물 구체적으로 어떤 거 지금 개발하고 어떤 품목이 지금 준비 중입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업인 상담소에서 이제 그 지역 한정으로 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이제 소득작목도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신기술 보급도 할 수 있고 이제 분야는 이제.
성동현의원
아니요. 품목, 품목 예를 든다면은 콩이면 콩이고 팥이면 팥이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외서 사벌국면 상담소 이제 분소에서 이제 산초나무, 초피나무 이런 걸 이제 틈새시장으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 또 복숭아 같은 경우는 이제 요새 뭐 둥근 복숭아 말고 그 납작한 복숭아 이걸 지금 저 청리면 쪽에서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동현의원
납작 복숭아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그리고 이제 사과도 이제 요새 여름철에 이제 고온기에 착색이 잘 안되는 문제가 있어서 착색에 문제가 없는 골든볼이라든지 이제 국내 개발 노란색 사과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현의원
사과 같은 경우는 수형도 지금 새롭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성동현의원
복숭아 그 납작 복숭아는 벌써 한번 했다가 지금 요즘 조금은 가격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거의 그러면은 품종의 변화는 별로 없고 그 품종 내에서 조금씩 품목의 변화는 없고 품종이 조금 다른 거네요. 그죠? 우리가 새롭게 아, 이거다 싶은 거를 지금 준비하거나 이래 한 거는 위험성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직 아니면 정보라든가 이런 기술력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뭐 농촌지도자회나 뭐 다른 일반 농업교육생들 마찬가지로 외부 견학들을 사실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뭐 특별한 특화 작목들을 한번 살펴보고 오고 또 그에 대한 이제 농업인들 사이에서 어떤 논의도 있고 토의도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번 해보자는 어떤 서로 센터하고 그쪽하고 이제 농업인들하고 의견이 일치될 때는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면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 때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성동현의원
예. 제가 현실적인 거를 제가 잘 압니다. 아시다시피 서로 가장 그래도 과실이 빨리 나는 게 포도인데 심으면 그 이듬해에는 수확을 할 수 있고 그 외에 사과도 기술이 좋아졌지만 3년씩이나 걸리고 그러한 그 기술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시간들이 조금 많이 걸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범포 운영에 있어서 농가와 같이 협업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있어서 위험 요소라든가 리스크 발생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 보전을 하는 측면이라도 누군가는 제가 이제 잘 알다시피 뭐 써니돌체 5년 해서 한 번도 수확을 못 해서 작년에 베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정도를 제가 끌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누군가는 도전을 했을 때 거기에 실패도 일정 부분 그것도 경험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거에 대한 보전 대책을 조금씩은 농가와 아니면 농협과 이래서 협업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많습니다. 저 10분 다 채우겠습니다. 그래 마음먹고 계십시오. 미래 농업을 선도할 후계 농업 세대 교육 이거 지역의 농업고등학교가 지금 몇 군데 있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두 군데 미래농업고등학교하고 저 청리에 학교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성동현의원
자연.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성동현의원
예. 그렇죠. 그러면 기술센터하고 이 학교하고 연계해서 같이 협약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같이 연계해서 미래 농업에 대한 교육을 하는 과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거가 진행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일단은 뭐 저희 과에서 관여된 부분은 학생 4-H 회원들이 이제 그쪽 학교에서 참여하고 있고요. 또 지금 미래농업과에서 이제 지금 포도 R&D센터라든지 우리 센터 실증 시험포장에 실습이나 견학을 와서 이렇게 같이 좀 하기도 합니다.
성동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치유농장 모델하고 농촌 교육장 뭐 웬만큼 저 치유농장도 제가 어느 어느 분들이 하시는 것도 제가 웬만큼 파악하고 있고 농촌 교육장도 하시는 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몇 군데 정도 지금 준비하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치유농장 우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지금 치유농장은 지금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성동현의원
네. 어디 어디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토닥토닥, 토닥토닥 들꽃마을 다육 농장이라고 여기가 이제 모동에 중화로에 있고요.
성동현의원
예.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스테이 파머스룸이라고 이제 우리 중덕 초산3길에 우리 센터 근처에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플로레스따라고 이제 이거는 화북면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동현의원
화동에 삼둥이 농장은 해당이 안 되나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거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 농장으로 구분을 합니다. 아까 이제 의원님 치유농장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성동현의원
예. 그럼 농촌 교육 농장은 몇 군데 있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교육농장은 현재 5개소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성동현의원
어디 어디 있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봉강 교육 농장이 있고요. 외서면 봉강리에 있고 그다음에 석운도예 여기가 이제 상주 초림이길에 있고요. 이레농장 꿀단지가 이제 저 외서면 또 에 있고요. 이제 플로레스따 아까 말씀드린 치유농장 여기는 이제 두 가지다 교육 농장하고 치유농장을 같이 이렇게 병행하고 있고 삼둥이 농장이 이제 화동면에 있습니다.
성동현의원
그러면은 저 향윤네는 아니 향윤네가 아니고 국향이네 농장은 해당이 안 되나요? 국향이네 거기 두레 교육장으로 돼 있던데.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이제 그게 일정 소정의 교육 이수라든지 등록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이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현의원
거기서 교육을 받고 교육 강의료를 제가 기술센터에서 주는 게 아닌가요? 그럼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많이 하시던데 국향이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게 뭐 이제 진흥청이나 이런 기관에서 이제 어떤 일정 자격 이런 교육 이수하고 난 뒤에 이제 뭐 이제 지정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동현의원
그러면은 이 지정되는 자격 요건이 농가 평수라든가 그다음에 강사의 교육에 대한 이수 여부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평가 점수가 따로따로 있습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아, 의원님 제가 그거는 뭐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담당 팀장님한테.
성동현의원
예. 그거는 나중에.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대신 좀 말씀드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동현의원
예. 나중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농기계 임대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거는 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10분 채우기가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안창수 예. 성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안창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정현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의장
안창수 의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동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현의원
예. 성동현입니다. 과수특화단지 경쟁력 강화에서 포도 신품종은 어떤 품종입니까?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글로리스타 품종을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성동현의원
육종하고요.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예.
성동현의원
글로리스타 쪽으로 많이 지금 갑니까. 레드클라넷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레드클라넷은 지금 일부 이제 중화 지역에 재배하고 계시는 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는 글로리스타 쪽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동현의원
처음에 레드클라넷을 좀 많이 했는데 이 글로리스타도 내놔 적색 계열인데 탄닌 부분이 해결이 좀 될 것 같습니까? 저도 지금 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글로리스타는 탄닌의 맛이 나는 게 아니고 단맛이 좀 나고요. 그리고 그게 색이 붉은색이 8월달 정도 되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착색이 되는 정도가 좀 좋아서 그쪽으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현의원
예. 그 성질은 써니하고 좀 많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재배하는 건 좀 나은 것 같고 이거를 그러면 지금 농가에서 시범 재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지금 농가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동현의원
농가에 중화 지역에서요?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모동하고 지금 화동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동현의원
신희용, 문병진 그런가요?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금.
성동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예.
성동현의원
제가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이거 경북농업기술원의 육종 품종 이거 하고 그 외에 다른 거는 생각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금 기술원에는 금방 말씀드렸는 글로리스타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개발한 코코볼 쪽으로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성동현의원
거의 지금 포도 같은 경우는 중화 지역이 거의 선도적으로 지금 심고 있고 그렇죠?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성동현의원
예. 코코볼, 코코볼 같은 경우는 박용화 회장이 좀 많이 밀고 있는 거고.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예.
성동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저기 407페이지에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파쇄지원단 운영 이게 사실상 이게 안전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지역에서.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파쇄기 안에서 이제 사고들이 주로 일어나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저희 이제 나가시는 분들 저희가 지금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가지고 파쇄 지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안전 관리나 이런 쪽은 항상 교육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성동현의원
예. 그러니까 농가에서 사고가 좀 나는 거고 이쪽에 하시는 분들은 좀 하고 이게 조건이 산불 예방에서 그러니까 산과 인접된 농가와 나이가 65세 이상인가요? 신청할 수 있는 어떻게 되나요?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저희가 65세 이상.
성동현의원
65세 이상이죠.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예.
성동현의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65세 이상 농가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거 2개조에 6명이면은 인원수가 조금 적지 않나 싶어서.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안 그래도.
성동현의원
예. 이거를 좀 예산을.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동현의원
예. 이게 예산 문제입니까?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국비 사업이 좀 예전보다 국비 사업 예산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인원을 조금 줄여, 줄게 됐습니다.
성동현의원
그러면 의회나 저희가 뭘 어떻게 하면 이게 조금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게 그런데 또 장단점이 사람이 많다고 해가지고 일의 효율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 파쇄 지원을 요청하는 기간이 좀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나가서 작업하는 양도 한정이 돼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지금 운영할 계획은 그 기간제 채용이 아니고 용역 형태로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용역 형태로 추진하게 되면 조금 탄력적으로 해서 적재적소에 좀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쪽으로 좀 전환을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동현의원
예. 안 그래도 그래서 그것도 제가 건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잘해 주셨는데 어느 농가는 해주고 어느 농가는 또 못 해주고 뭐 이런 또 시골 어른들은 또 의외로 또 성질도 급하셔가지고 또 동일하게 신청했는데 그래서 지역에서 조금씩 민원이 있고 현실적으로 인원이 안 되고 하루에 일을 할 수 있는 양은 제한돼 있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예산을 조금 더 집중을 조금 더 해주시면은 안전사고도 좀 방지할 수 있고 이게 뭐 손이 딸려 들어가서 절단 사고도 좀 많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래도 전문가들이 좀 해주시면은 포도에 국한된 게 아니라 복숭아, 사과도 포함될 거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예산과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머지는 도저히 안 됩니다. 10분은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안창수 예. 성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예.
김호의원
과장님 우리 저 돌발병해충에 대한 올해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요?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저희 지금 돌발 해충에 대한 예산은 4억 3,8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김호의원
지금 거기서 소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신고가 들어왔는 부분도 있고요?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금 돌발병해충 같은 경우는 전년도 발생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에서 조사돼 가지고 면적이 들어오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면적 대비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지금 24개 읍면동에 예산 배정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행은 돌발병해충 신고가 이제 발견됐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최초에 저희 쪽에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담당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 확인된 결과에 근거해서 이제 약제 배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읍면하고 협동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그면 읍면에서 인근에 농약방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약제를 지원을 받습니까?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저희 돌발병해충 약제는 농약 약제 심의위원회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그러니까 면에서 저희가 뭐 외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이제 배에 또 특화된 작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중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포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네.
김호의원
또 사과도 있을 거고 각자 지역마다 생기는 돌발병해충 자체가 틀릴 거 아닙니까? 조금씩은 작물에 따라서.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대다수 저희가 돌발병해충이라고 하면 미국선녀벌레하고 갈색 매미충하고 꽃매미 이런 게 주로 이제.
김호의원
그렇죠. 세 개죠.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예. 범위에 들어가고요. 거기 해가지고 사용하는 약제들은 그 성분.
김호의원
그면 작물에 따라서도 틀린 부분이 아닌가요? 작물에는 상관없이 똑같이 약제는 들어가는 겁니까?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등록 약제들이 있고요. 그 병해충에 해당되는 게 이제 약을 치게 되는데 만약에 약을 치면 저희가 PLS 때문에 이제 피해를 보는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등록 약제들은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사과, 배, 복숭아에 다 사용할 수 있으면서 그 돌발해충인 미국선녀벌레라든지 갈색 매미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약제들로 지금 배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그렇죠.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돌발병해충이 신고가 되고 나면 읍면동에 신고를 하고 나서 약제상에서 약을 갖다가 이제 저 공급을 한다든지 이제 읍면동에 재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네.
김호의원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상주에도 여러 가지 농약을 취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처방을 해서 주는 부분 자체가 있는데 그게 PLS 규정에 맞는 약제인 건지 아닌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관리 감독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시나요?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근데 지금 현재는 PLS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서 그 약제를 파시는 부분들, 분들도 판매하는 거에 대한 약제 판매를 항상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의원
네.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그 전용으로 그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만약에 팔게 되면 그 업체도 내놔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 관리가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그면 돌발병해충이 발생을 하지 않았는 부분에 대해서 약제가 뭐 취급이 됐거나 아니면 나갔던 부분은 혹시 있나요?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모동에 이번에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회수를 했고요. 회수를 했는데 바로 또 돌발해충 신고가 들어오는 바람에 다시 나가 가지고 약제를 공급하고 다시 이제 방제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그래요. 저희가 사실 이런 부분을 4억 얼마라고 이번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하는데 각 지역별로 농작물 자체가 생산하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돌발병해충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선녀벌레에도 있고 꽃매미도 있고 뭐 갈색날개매미충도 있고 다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또 약제가 아무래도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사실 이거를 입찰을 봐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는 좀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 나가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방이 옳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강력하게 좀 한번 수시로 살펴보실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담당팀하고 같이 다시 이제 다른 약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저희가 공동 방제 시연회을 얼마 전에 공성농협을 통해서 공성 들녘에서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네.
김호의원
이게 올해에는 3차 방제까지는 힘든 거고 아마 내년에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아직 그 3차 방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 결론을 지금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올해는 어차피 지금 예산 부분도 있고 시기상으로 이제 방제할 수 있는 시기를 좀 지나치기 때문에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예산 더 이상 이제 저희가 확보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3차 방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작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시의 교부세 관련해 가지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호의원
그럼 저희가 3차 방제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주 시비가 50%씩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만약에 3차.
김호의원
아니면 조정이 되나요?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3차 방제를 하게 되면 보조율은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쪽의 예산이 또 이제 줄어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김호의원
그렇죠.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보조율을 변경을 시켜야지.
김호의원
자, 그러면 과장님.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호의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농협 시지부에서 15% 그다음에 우리 인근 담당 농협에서 단위 농협에서 15% 이렇게 또 보조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김호의원
그러면은 저희가 만약에 보조율을 50%에서 40% 낮춘다고 생각을 하면 얘기를 하면 시지부라든지 단위 농협에서는 본인들이 20%씩 부담을 할 능력이 된다고 그렇게 서로 조율은 되셨나요?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아직 그 부분을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되면 그 농협에 농협의 조합장님들 모시고 같이 그거는 협의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도 한 번 통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의원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저희가 공동 방제는 방제 지원단을 통해서 하는 거죠?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네.
김호의원
그러면은 각 농협마다 방제 지원단이 꾸려질 거 아닙니까?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네.
김호의원
그러면 그 방제 지원단들은 우리 상주에 있는 어떤 드론 시찰단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을 합니까? 아니면 농협에서는 어디 외부 업체를 이용을 하는가요?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농협 방제단이 지금 상주 시내에 있는 상주 지역 관내 안에 있는 그 방제단을 이용하고 있고요. 공성 같은 경우는 지금 거창인가 산청에서 지금 한 그 방제단이 들어와서 지금 방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대부분의 농협이 우리 상주를 이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으실 겁니다. 저희가 행감 때도 제가 뭐 한번 또 여쭤볼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대로 파악을 한번 하고 오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농협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 농협에서 농약을 팔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기 방제단은 외부 업체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궁금하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의원
자, 그러시고요. 저희가 우리 상주의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날짜를 8월 10일날 잡아 놓으셨네요.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네.
김호의원
여기에 대해서 결과, 용역 결과는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상주에 맞는 어떤 작물이 뭐 어떤 게 도출이 됐습니까?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저희 지금 중간보고회를 8월 10일날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 자리에서 아마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작목 선정이라든지 그거를 계획을 만드는 거는 10월달 중간 최종 보고회 돼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김호의원
그러니까 중간보고회이기 때문에 중간에 지금 도출이 됐던 작물이 혹시 뭐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최종이 아니기 때문에.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 중간보고회 되기 전에 저희가 사전 이제 용역 담당하고 계시는 분하고 얘기는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 지역에 맞는 품목을 변환시키는 것보다는 품종 전환과 그다음에 노동력 절감 그다음에 이상 기후 대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지금 크게는 그렇게 해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열대 작목이나 이런 쪽으로는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그냥 그 에너지 그러니까 시설 안에서 그 겨울 동안에 그 저온을 보강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직 확대하고 이런 부분에는 조금 좀 저희가 좀 빠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외적으로 이제 그래도 조금 도입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얘기를 해 봤는데 저희 만감류 종류 중에 한라봉이나 지금 경주에서도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한라봉 정도가 지금 아열대 쪽에서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중간보고회 때 저희가 좀 잘 그 방향을 정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호의원
의장님 한 5분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의장
안창수 보충 질의요?
김호의원
예.
의장
의장
안창수 예. 알겠습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김호의원
그면 아까 한라봉을 이제 말씀하셨었고 이런 부분이 지난번 우리 9대 때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연구 용역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김호의원
예. 맞습니까? 그면 우리 지역에 맞는 뭐 아직까지 뚜렷한 뭐 대체 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호의원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업정책과하고는 틀리게 기술을 전수를 하고 그다음에 뭐 시범 사업이라든지 이게 어떤 부분이 우리 지역에 맞을까 하는 이런 부분을 또 발굴하고 교육하는 이제 그런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네.
김호의원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농사라는 부분 자체가 기후가 잘못되어서 피농을 해도 전부 다 우리 관에서 행정의 책임이라고 또 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날씨가 또 무덥고 또 춥고 모든 부분이 또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부분도 저는 참 맞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농사는 우리 농업도시 상주에서 지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인력이 없어서 또 못 짓는 부분도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네.
김호의원
예. 또 하물며 기후가 변화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체 작물을 찾아내라 이제 이것도 지금 기술센터에서 또 이런 용역을 통해서 또 해야 되는 이런 또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네.
김호의원
참 이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이 말씀을 감히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상주에서 저도 또 유권자들의 선택을 바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우리 점점 갈수록 농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농사를 짓기 위한 또 필수 농자재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어라 이런 또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일부 농민회에서는 또 그런 요구를 의회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력 때문에도 계절 근로자를 많이 유입을 또 하고 있지요.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네.
김호의원
그래서 인력에 대해서 또 4대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약 검사비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농업에 대해서 그 정도 지원이 될 것 같으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도 아르바이트생들의 4대 보험료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에 대해서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음식물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재료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농업을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기반을 닦아 나가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그 뒷받침을 만드는 건 맞겠지만 어디까지나 농사를 짓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을 이룩하는 거는 우리 농민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기술을 또 보급을 하고 항상 우리 포도 재배를 할 때 과수 양을 갖다가 많이 달지 말으라고 그래 얘기를 꼭 하시지 않습니까?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네.
김호의원
꼭 지키지 않는 분들도 꼭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더 강화된 그런 교육으로 좀 더 선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주기적인 교육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안창수 예.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네.
의장
의장
안창수 기술보급과장 언제 오셨어요?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이제 일주일 조금 지났습니다.
의장
의장
안창수 일주일요?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네.
의장
의장
안창수 아이구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하나도 막힘없이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안창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미애입니다. 미래농업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의장
안창수 의원님 여러분 미래농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현의원
예. 아까 그 성동현입니다. 저 지속가능 농업환경조성을 위한 감정 분석에 토양 검증이 통상 저희가 이렇게 상토 위에 흙을 걷어내고 5cm 정도 파서 밭 다섯 군데 정도를 이렇게 섞어, 혼합을 해서 또 건조를 시켜서 하는 거랑 통상 저도 그 기계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결국은 나오는 건 PH, EC 그다음에 OM 그다음에 수온함량 이 정도가 거의 주지 않습니까? 그죠?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네.
성동현의원
그럴 거면은 그걸 갖다가 흙을 걷어내고 건조시켜서 기술센터를 가져가는 것도 뭐 그게 더 정확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크게 큰 금액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기술들이 좋은 기계가 나오니까 그걸 농업기술센터마다 조금씩 해서 임대나 뭐 그날 하면은 사실상 발로 쿡 찍어갖고 넣으면은 그게 바로 수치가 나오니까 다니면서 삽질해서 흙 모아서 하는 것보다도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이게.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방법을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그 토양 분석을 통해서 또 이제 양분이라든지 이런 거 비료 성분 같은 거를 조합할 수 있도록 또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구역에서 찍어서 검사하는 것보다는 좀 여러 군데 거를 모아서 이제 그 필지의 평균적인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간편한 방법이 찍어서 여러 군데를 해서 그 방법도 정확하다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흙을 하는 방법과 그렇게 기계를 활용하는 방법을 또 한 번 비교 분석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그 방법이 더 좋다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현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흙을 파는 그곳에 똑같이 찍어보면은 나오는데 이게 흙을 파가지고 검사를 해도 사실 그때그때 수분 함량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르게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아, 네.
성동현의원
예. 그죠?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예.
성동현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리고 또 이게 PH가 꼭 6.5 이렇게 안 되더라도 또 4점대가 돼도 또 잘 되는 밭은 또 잘 되고 어떻게 설명이 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래 해보니까 제 기계로 찍어보고 이래 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라는 거죠.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네.
성동현의원
현장에서 그거는 인정하시죠?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네.
성동현의원
그냥 통상적인 PH 농도와 EC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럴 거면은 삽질해서 말려서 기술센터 가져가는 것도 물론 정확도는 더 높을 수 있으나 그냥 저 출장소에 그 삽처럼 찍는 기계가 요즘에 잘 나온 게 많습니다. 그래 갖고 밭 들고 다니면서 그거 해서 데이터 해서 평균 내도 한번 그것도 한번 샘플을 한번 해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각 농가에서 기술센터를 통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그래 제안을 드립니다.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네. 알겠습니다. 현장 애로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런 방법도 저희가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현의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의장
안창수 예. 성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운의원
네. 상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용운 시의원입니다. 오늘 뭐 저기 우리 미래농업과의 자료하고 예시했는 걸 보니까 상당히 우리 상주시 농업 미래가 밝고 또 청년농들도 그만큼 활동할 수 있는 폭, 농업에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몇 가지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그 총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해서 농수산 가공품 개발 교육센터를 건립하는데 이건 단순한 교육 시설이 아니라 실제 농업인들의 창업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네.
정용운의원
여기에 대한 운영 계획이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저희가 일단은 이제 이 교육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면 이제 건립을 하게 된 주요 이제 그 요인이 지금 농산물 가공, 두 번째 주요 업무에 있는 농산물 가공지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에서 여태까지는 저희가 이제 가공 관련된 이론 교육도 하고 실습 교육도 하고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시제품을 만들어서 그 농산물 가공지원실은 시제품을 만들어서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교육을 하려면 사실 모든 방문객들이 내가 가공업자가 아닌 가공을 하는 그 등록이 된 사람이 아닐지라도 보건소에서 위생 교육을 받고 보건증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지 교육을 참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산물 가공지원실은 조금 더 이제 좀 어느 정도 제품의 개발이 된 것들 이제 판매가 가능한 것들을 만드는 공간으로 위주로 사용을 하고 이 농산품 가공품 개발 교육센터는 이 농산물 가공지원실을 가기 전에 또 이제 새로운 가공품들을 개발하고 싶은 농업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1층에 이제 그 상품 개발실에서는 뭐 이렇게 배합도 해보고 이제 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 상품 개발실은 저희 센터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요. 감 시험장에도 또 가공연구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학교에서 이제 그 학생들이 동아리처럼 활동을 하는데 담당 지도사 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제 카페나 이런 것들을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칩을 만들거나 이제 간단한 그런 가공품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방된 공간으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제품 조제실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이제 가공지원실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뭐 대규모 생산은 아니지만 조금 농가들이 갖고 와서 해야 되는 그 양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을 완성하기 전에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오면 농가한테도 손해여서 이 시제품 제조실 안에서 소량으로 더욱 소량의 농산물을 갖고 와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 실습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가공 단체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음식 연구회원이나 우리 이제 향토 음식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교육하는 공간으로도 사용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일반 농산물을 소비를 하는 소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리 상주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농산물 소비 촉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용운의원
네. 그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렇게 체계를 잡기 전에는 경북대 상주캠퍼스에서 품질에 대한 인증 부분이나 또 연구 성과라든가 효능이라든가 각종 데이터들을 많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예.
정용운의원
지금도 같이 경북대 상주캠퍼스하고 그러한 교류를 같이 하고 계시는가요?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경북대 상주캠퍼스하고도 교류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북대랑은 주로 이제 지금 현재는 포장해서 학생들 그 직무 관련된 그런 실습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 학생들도 와서 저희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용운의원
네. 이게 결국은 이제 이게 우리가 이러한 훌륭한 교육센터를 설치해 놓은 것은 청년농들을 다시 키워내는 부분들이 되고 또 결국은 창업을 통해서 지역 정착률을 높이는 데 아주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어떤 대표적인 우리가 가공식품 개발에 좀 중점을 두는 제품이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저희가 이제 재작년도쯤에 이제 샤인을 이용한 청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명주정원하고 경천서림에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농축된 청을 이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지역에 그 특산품 중에 하나인 꿀벌, 꿀을 이용해서 이제 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드라고 이제 꿀술을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기술 이전을 통해서 지금 2개 이제 은척양조장하고 상선주조 두 곳에서 이제 그거를 상품화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용운의원
어저께 그 미드 술은 한번 시음해 봤는데 상당히 달짝지근하면서도 아주 상당히 아, 이거 젊은 층이든 나이 든 층이든 상당히 효과가 좋겠다. 아주 반응이 좋겠다. 이런 아주 예감이 좀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개발하는 데 지원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미래 농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농업에 대한 희망을 가꾸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네.
정용운의원
그래 상주에 이 농업에 관련 과들이 많은데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농업,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의 역할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한국미래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한국 농업의 미래를 상주에서 밝힐 수 있는 이런 틀을 갖춘다는 그런 생각으로 보다 또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네. 감사합니다.
정용운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주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주요 업무를 받으면서 제가 느꼈는 부분 짧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업 분야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에 우리 황인수 국장님도 상당히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고 농업기술센터의 김인수 소장님도 역할들이 아주 중요하게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이 농업의 하나의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영역,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차지하고 있는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재원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소상공인들이 보면 실제적으로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실제적으로는 방안 제시 비전까지도 사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부족하다는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지금 AI 농업을 선도해 가야 되는 준비들이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농업이 이 정도까지 우리가 지금 농업 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양대 우리 국장님들끼리 좀 같이 시장님하고 같이 준비해서 지금 앞으로 변화되는 농업대전환위원회가 좀 설치가 돼야 됩니다. 한국 농업을 끌고 갈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경북 상주의 농업 수도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 해야지만 국가 예산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이 생깁니다.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미래 농업을 준비하고 농업 수도의 중심으로 서기 위해서 농업대전환위원회 설치를 좀 준비해 주실 것을 우리 김인수 센터장님에게 먼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향후 10년을 준비를 지금 좀 늦었지만은 AI와 같이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농업의 기반을 뺏길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져 있다. 아주 심각한 단계입니다. 아주 위험한 어떤 그런 위기의 단계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결국은 농업의 데이터 축적이 지금 사실은 약합니다. 상주가 전북 지역에 비해 조금 약한데 이거 빨리 보강해야지 이러한 폐입이 쌓이고 또 이것이 로봇으로서 앞으로 실행되는 AI 농업을 적용할 수 있는 적용지가 상주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미래 농업을 지금은 되게 준비할 시기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품목별 통합 책임제라든가 또 농업 예산을 통한 소득성이 실제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어서 실제 농업이 세금을 내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체제들을 만들어내는 것 숙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농들의 어떤 지역 정착 패키지를 보다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농업대전환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상주 농업이 살아야지 우리 사실은 소상공인이 살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이 소상공인들의 자괴감을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 13,000개 정도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고 가족농까지 가족까지 합치면 그 인원은 무려 상주의 어떤 시민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55%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네들이 가지고 있는 상주 지역의 시민의 구성으로서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은 실제로 미약합니다. 도시과에 있는 도시재생팀장 한 명이 상주의 전체적인 도시 소상공인들의 역할과 비전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거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3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장
안창수 보충 질의요?
정용운의원
예. 3분만 더 주십시오.
의장
의장
안창수 예.
정용운의원
그렇게 해서 이 소상공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물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들도 지금은 워낙 어렵게 돼서 준비를 하겠지만은 농업 체계가 완성이 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다시 이것이 지역의 선순환 소비로 쓸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지원들을 하는 것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소득, 소득이라든가 햇빛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농촌 지역으로 우선 돌아가는 것들은 그것은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지역 경제로 돌아올 수 있게끔 우리 농업 일선에 있는 이런 충분한 이런 조직과 예산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정말 우리 한국 농업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이 기틀들을 만들어서 지역에 제대로 된 농업 수도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힘써 달라하는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네.
정용운의원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안창수 예. 정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안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배부해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8월 6일까지는 6일간은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청취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8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