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철 의원 5분자유발언

박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황혜경 보건소장은 서부보건지소 진료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하혜원입니다. 제2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21건으로 조례안 8건, 예산안 2건, 결산안 2건, 공유재산 1건, 동의안 4건, 의견제시 1건, 기타 3건입니다. 먼저 의장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강묘영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진주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26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외 5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외 3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글로벌 유니콘 육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외 2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경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박미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봉동·중앙동 지역구 나유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주항공산업에 진주시가 미래를 위해 사활을 걸고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정부는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과 국가 미래성장동력인 7대 SEED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우주항공을 AI와 반도체, 통신, 소재가 망라된 대한민국 미래 대도약의 핵심 전략으로 선언했습니다. 아울러 민간과 지방을 중심으로 한국판 스페이스X가 탄생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30년 달 착륙과 2035년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국가적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진주시는 국가가 지정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이자 1,500억 원 규모의 우주환경시험시설이 들어설 전초기지입니다. 이처럼 진주는 사천과 함께 우주항공산업의 핵심축이자 앞으로 국가항공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점 도시입니다. 하지만 우리 진주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천에는 우주항공청이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있는 도시와 시험시설 하나 있는 도시, 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질 것입니다. 예산 지원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는 곳으로 몰립니다. 기업도, 인재 유입도 결국 구심점이 뚜렷한 곳으로 쏠리기 마련입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진주는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기회를 놓치고 사천의 그림자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허울뿐인 인프라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기업 유치와 과감한 우주항공 투자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급변하는 우주항공산업의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우주산업 육성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본격화되는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육성 전략을 전면 재정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R&D 투자부터 기술사업화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진주시만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명확히 확립해야 합니다. 둘째, 우주 기업 유치와 인재 영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주시 위성산업 특화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해야 합니다. 위성 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보조금·세제 혜택과 관내 기업 우대 조항은 물론, 연구 인력과 청년 정주 여건 지원을 제도화해 기업과 인재가 진주에 안착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세워야 합니다. 셋째, 완결형 우주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국가우주항공산단에 ‘우주 3D 프린팅센터’와 ‘스페이스팹’을 구축하고 우주환경시험시설로 연결해, 부품제작부터 검증까지 단번에 끝내는 패스트트랙으로 국내외 위성 소·부장 기업을 결집시켜 나가야 합니다. ‘위성 지상국 및 AI 데이터 서비스’로 전방산업을 확장해 청년들이 머무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미래산업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 답이 우주항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항공산업은 단순히 산업 하나를 키우는 일이 아닙니다. 인구를 늘리고, 진주의 경제와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일입니다. 지금 진주는 인구가 정체를 넘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바꾸려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일부 인프라 및 모양 잡기에만 안주한다면, 우리 진주는 사천 속 진주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위성특화지구라는 이름조차 서류 속의 흔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다면, 진주는 대한민국 우주항공 경제를 호령하는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잡느냐, 놓치느냐. 앞서가느냐, 뒤처지느냐의 갈림길입니다. 진주가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진주시가 지금 사활을 걸고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미경 나유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박미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석·대평·수곡·이현·판문 지역구 신현국 의원입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중동발 정세 불안과 고유가·고물가의 충격, 그리고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에 연이은 수해로 타들어간 논밭에 피해를 입은 농민들, 활기 잃은 골목의 소상공인, 고물가와 에너지 비용에 짓눌린 시민 모두에게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무더웠던 계절은 지나가고 있지만, 대외 불안과 기후 충격이 남긴 내수 침체의 후폭풍은 여전히 거셉니다. 세계적 경제 불확실성과 내수 한파가 겹쳐 우리 진주시도 복합적인 경기 침체와 민생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가장 본질적인 책무는 경기가 침체되고 경기 상황이 나쁠 때,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곳간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유동성 공급으로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현재 전남 나주시와 강원 속초시, 전북 완주군 등 전국의 여러 지자체들은 이미 주민 대상 민생지원금 지급을 완료했거나 확정했습니다. 또한 경남에서는 의령군과 통영시, 하동군에 이어 김해시가 지원을 결정했고, 창원시장이 직접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렇듯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민생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결산서와 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 재정 여력은 이미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가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일반회계에서만 24년 이후 600억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이미 상당한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민생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기금은 세입이 좋을 때 모아두었다가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시민의 삶을 지키고 경기를 안정화시키라고 만든 법적 장치입니다. 이 기금과 일반회계 잉여금만 탄력적으로 활용해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진주 시민 모두를 위한 민생안정지원금이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주의 경기 활성화와 농촌·골목상권 회생을 위해 집행부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일반회계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원포인트 민생 추경의 즉각적인 편성입니다. 매년 600억 이상의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만 결단하여 활용해도 지방채 발행 없이 진주 시민 전체를 위한 민생지원금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 선례와 지역화폐 인프라를 활용한 신속집행입니다. 새로운 제도나 시스템을 만드느라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과거 정부와 경상남도의 지원 사례를 준용하고 기존의 진주사랑상품권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면, 올 추석 전·후 적기에 전 시민에게 신속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관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물론 지역농축산물 소비로 직결되어 진주 경제 전반을 살리는 확실한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셋째, 상시적 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여러 지자체들은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민을 위한 민생지원금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일회성 처방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닥쳐올 경기 변동과 복합 위기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행정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져야 합니다. 곳간에 쌓인 잉여금과 여유 기금을 금고에 묶어둔 채 진주 시민에게 각자도생을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닙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진주에 필요한 것은 진주형 민생지원금을 마중물 삼아 진주 시민과 농민, 소상공인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드리고, 그 소비가 지역 안에 돌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진주시 경기 회복을 위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신속한 실행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미경 신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진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박미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길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된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분명히 밝혀둡니다. 본 의원은 바이오 산업 육성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국도비를 확보해 진주의 미래 동력을 만들려는 집행부의 열정과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초기 건립비뿐만 아니라 준공 후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를 갖추었는지 더욱 철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네 가지를 단호히 건의하고 요청합니다. 첫째, 진주시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계획된 총사업비 463억 원 중 시비는 219억 원으로 전체의 47%에 달하며, 국비 150억 원보다 무려 69억 원이나 많습니다. 반면 같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충북 제천시는 총사업비 350억 원 중 시비 부담이 140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도비 확보라는 명분으로 과도하게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건전재정원칙에 위배됩니다. 둘째, 기존 인프라와의 기능 중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업지 인근에는 이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 운영 중이며, 또한 338억 원 규모의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기존 인프라와 기능이 겹치거나 고가 분석·가공 장비가 중복 구축되지 않도록 재검토해야 합니다. 연구 시설과 장비를 공유하면 건축 규모와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준공 후 매년 발생하는 막대한 운영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규모 연구시설은 준공 후에도 유지보수비와 인건비 등 막대한 운영비가 계속 투입됩니다. “얼마로 지을 것인가”보다 “10년, 20년 후에도 감당할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적정 규모로 설계하고 장기적인 운영비 절감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넷째, 의회의 사전 심의와 의결 절차를 철저히 존중해야 합니다. 사업규모 조정과 재정절감 방안이 의회 심의에서 충분히 반영된 후 후속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뜻은 사업 중단이 아닙니다. 더 알차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 사업으로 다듬자는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총사업비를 350억 원에서 380억 원 수준으로 재검토하고, 진주시의 시비 부담을 150억 원 이하로 낮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최소 69억 원 이상의 막대한 시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절감된 소중한 재원은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과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복지 등 민생 사업에 가치 있게 쓸 수 있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살리고 재정 부담은 줄일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전향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며,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미경 강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박미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천전·성북동 지역구 윤성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진주시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과제이자 청년 유출이라는 국가적 위기 극복의 해답인 우주항공·방산 특화 창업도시 지정을 위해 우리 진주시가 하나로 결집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2030년까지 3조 5,000억 규모의 막대한 펀드를 투입해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중기부가 인재 양성 인프라를 갖춘 4대 과학기술원, 즉 IST 소재지를 창업도시 선도 모델로 우선 지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국가 차원의 거대한 벤처 자본이 결국 압도적인 연구·기술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향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창원대학교의 과학기술원 IST 전환 공약이 화두로 떠오른 것, 역시 이러한 막대한 지원을 선점하기 위한 다급한 행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창원대의 과기원 전환은 특별법 제정이라는 높은 장벽과 학내 구성원의 충분한 합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딥테크 패권 경쟁에서 1분 1초의 골든타임이 아쉬운 지금, 불확실한 미래의 법안에만 매달리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진주시는 어떠합니까? 진주시에 위치한 경상국립대학교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을 통해서 혁신역량을 인정받았으며, 이미 2024년도에 경남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 즉 GADIST를 출범시켰습니다. 또한 2023년 창업중심대학으로 최초 선정되었으며, 예비·초기 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는 튼튼한 보육 인프라까지 굳건히 다져놓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강력하게 내세워야 할 무기는 경상국립대학교를 비롯한 지역 혁신기관들과 긴밀하게 구축한 ‘산·학·연 R&D 협력 자산’입니다. 항공우주부품·소재산업에 특화된 경남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성공적으로 육성해서 최근 연차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기술사업화 거점으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KTL과 협력하여 지자체 최초로 초소형 위성인 진주샛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우주항공 실증 역량을 축적해 왔습니다. 여기에 ‘3D프린팅 경남센터 기술지원사업’과 지역 내 AI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한 ‘AX 확산지원 사업’ 등 굵직한 산·학 협력 프로젝트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축적된 R&D 실증 성과가 증명하듯, GADIST의 최상급 연구 역량과 창업중심대학이 있는 진주시의 융복합 체계는 중기부가 4대 IST를 창업도시로 우선 선정한 논리에 완벽히 부합하는 경남의 독보적인 경쟁력입니다. 이제 우리 진주시는 이미 철저하게 준비된 남부권 최고의 딥테크 혁신 역량을 중앙정부에 당당히 제시하고, 더욱 주도적이고 과감한 전략으로 창업도시 유치전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진주시와 경상국립대학교, GADIST, 우주항공청, 지역 기업과 혁신기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우주항공·방산 특화 창업도시 진주’라는 차별화된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진주시의회 역시 이를 뒷받침할 제도, 예산, 정책이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맞물릴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결집과 실행입니다. 우리 34만 진주 시민과 집행부, 그리고 시의회가 하나로 총집결하여 ‘대한민국 10대 창업도시 진주’의 타이틀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청년 유출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기업이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지속가능한 100년 자족도시 진주를 완성하는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미경 윤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박미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곡·집현·미천면, 초장동 지역구 박재홍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초전신도심 1·2단계를 아우르는 초전권역을 진주의 미래 성장기능을 담아낼 전략적 공간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며, 지역의 특화산업과 혁신역량, 기존 혁신거점과의 연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진주시는 기관 유치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전기관과 혁신도시, 지역의 기업·대학·연구기관 간 연계를 통해 업무· 연구·교육·기업지원 기능이 진주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은 경상남도의 정책 구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진주를 포함한 서부권을 미래공간 혁신권으로 설정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의 혁신역량을 연결하며 첨단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구상이 실제 진주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관과 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도시공간과 혁신·산학연 협력 기능을 수용할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초전권역은 혁신도시와 기존 도심을 연결하며, 진주에 필요한 미래 기능을 담아낼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초전신도심 1·2단계는 경상남도와 경남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는 보건소와 공공·일반업무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고, 2단계는 농업기술원 이전 부지를 활용하는 대규모 후속 사업입니다. 바로 지금 진행 중인 2단계 개발계획 검토 과정에서, 초전권역의 미래 성장기능을 담아낼 큰 틀이 정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을 함께 검토하지 못하면, 이후 이를 충분히 담아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주시는 지역 여건과 미래전략을 바탕으로, 초전권역의 도시기능과 기반시설이 진주의 도시공간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에 대해 책임 있게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진주시는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개발계획 검토 과정에서 지역의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의 수요를 바탕으로 초전권역에 필요한 기능과 공간 수요를 정리해, 경상남도와 경남개발공사에 진주시의 공식 의견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1단계의 공공·일반업무용지와 연계한 토지이용 원칙을 마련하여 주거·상업기능과 함께 향후 필요한 기능을 담아낼 용지와 시설의 배치 가능성을 개발계획에서 함께 검토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진주시는 2단계 개발계획에 1단계 및 주변 개발지와의 연계를 고려한 연결도로와 보행축 등 공간적 연계체계를 반영하고, 예상되는 교통·주차와 공공시설 수요에 대한 기반시설 대책도 함께 검토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개발 이후 부족한 기반시설을 뒤늦게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 수요에 맞춰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진주시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어떤 준비를 갖추느냐에 따라 초전권역의 미래, 나아가 진주시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한 공간 조성에 그치지 않고, 초전권역을 지역에 필요한 기능을 담은 미래 성장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진주시가 지역의 수요와 도시기능을 담은 책임 있는 의견을 마련하고, 경상남도·경남개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초전권역의 미래 성장기능이 개발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미경 박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미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76회 진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는 새롭게 구성된 진주시의회와 진주시가 시민의 행복과 진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첫 예산안 심의 자리입니다. 아울러 상설화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뜻깊은 회기이기도 합니다.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역시 의회의 의견을 겸허히 경청하여 책임 있는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시간이 진주의 미래를 위해 도시의 골격을 세우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결실을 완성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주항공과 바이오산업, AI를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을 더욱 확고히 육성하고, 원도심 재도약, 공공기관 2차 이전,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 등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인프라를 촘촘히 확충하여 생활과 경제,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진주가 100년을 내다보며 발전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 성과가 시민 한 분 한 분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업과 공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되거나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공모 선정사업, 2025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2조 2,487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9%인 3,08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774억 원이 증액된 1조 9,19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13억 원이 증액된 3,29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교부세 1,109억 원, 조정교부금 176억 원, 국도비 보조금 1,06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83억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80억 원,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51억 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 50억 원, 칠암동 공영주차장 조성 49억 원, 역세권 공영주차장 조성 47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에 신규로 반영한 주요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성립 전 사용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415억 원과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사업 34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수곡농협, 동부농협, 금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52억 원, 월아산 치유의 숲 조성 41억 원, 신진주역세권 정촌 매동간 도로개설 35억 원 등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시비 매칭분으로 집행한 일반 예비비를 보충하기 위해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내용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및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및 세외수입 변동분, 일반회계 전입금, 202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세입·세출을 정산 조정하였습니다. 11개 기타 특별회계 역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역과 일반회계 전출금 및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미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에 담긴 사업 하나하나는 시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고, 진주의 미래 성장 동력을 다지는 소중한 밑거름입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주시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충실히 담아내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하며,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경 규모에 대한 상세내역은 기획행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섭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규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용섭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책자는 천 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조 2,487억 1,6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9,190억 2,700만 원, 특별회계가 3,296억 8,900만 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특별회계를 합쳐서 674억 6,1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계속비사업조서와 같고,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6억 8,400만 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734억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1,362억 200만 원으로, 64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809억 4,000만 원으로, 1,109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786억 6,900만 원으로, 176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8,845억 9,400만 원으로, 1,117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3,257억 100만 원으로, 619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부문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예산 중에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002억 200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11억 8,100만 원, 교육 분야는 494억 2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296억 8,200만 원이며, 환경 분야는 2,486억 8,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7,300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는 397억 2,200만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830억 5,6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777억 2,700만 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706억 7,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697억 8,100만 원, 예비비는 156억 8,400만 원, 기타 2,128억 2,600만 원입니다. 기타는 인건비, 기본경비 등입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경훈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76회 진주시의회 제1회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경훈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건(의장 제의)

박미경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건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