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먼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회의 진행은 재무과장님의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수도사업소장님의 2025년도 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 결산사항, 거창골프장사업소장님의 2025년 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 결산사항, 기획예산담당관의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무과장 허동현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에 대한 분야별 설명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제가 드리고,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소장님과 거창골프장사업소장님이 각각 설명드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부 결산 내용에 대한 그 질의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검사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이홍희 대표위원님과 다섯 분의 결산 위원께서 ’25회계연도 결산 전반에 대해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세입 세출 결산과 성과 보고서 분야에서 총 16건의 시정 및 개선 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 등 3개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개선 및 권고 사항도 제시하였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처리 계획을 수립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결산 검사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결산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가 많은 관계로 중요한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고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8페이지입니다. 295_2025회계년도 결산서1 295_2025회계년도 결산서2 295_2025회계년도 결산서3 우리 군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10개, 기금 9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 요약입니다. ’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세입은 9,787억 100만 원이고 총세출은 8,103억 5,9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1,683억 4,200만 원이며 잉여금의 세부처리 내역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838억 5,600만 원이며 이 가운데서 9,787억 1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은 99.5%입니다. 정리 보류액은 5억 4,900만 원이며 연도 말 미수납액은 46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9,100억 3,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050억 1,3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정리 보류액은 5억 3,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4억 8,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3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11억 3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310억 6,400만 원이며 정리 보류액은 100만 원, 미수납액은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을 기준으로 실제 집행액과 다음 연도 이월에 집행 잔액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출입니다. 총예산액은 9,754억 6,700만 원이며 여기에 대해서 8,103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98억 1,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12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 현액은 9,022억 9,300만 원 중에 7,518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91억 3,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72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01억 5,500만 원 가운데서 236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3억 4,7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2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결산상 세입 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앞서 앞에 그 19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결산상 잉여금은 1,683억 4,100만 원 가운데서 다음 연도 이월에 1,189억 7,400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97억 1,1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96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1,531억 5,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82억 9,300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90억 7,000만 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57억 8,9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73억 8,7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43억 4,700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2,1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0억 1,7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614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세부 내용입니다. 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결산서로 갈음하고 시간 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혹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25년도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6건에 1억 7,000만 원 그리고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 237건에 314억 3,300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 수요 변경 등에 따른 예산 조정이며 예산 이체는 주로 2025년 조직 개편에 따라 소관 부서 간에 예산을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83억 8,100만 원입니다. 호우피해,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외 25건에 대해서 21억 3,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18억 4,3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2,4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세부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9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69억 8,400만 원이며 ’25년도에 350억 1,100만 원을 조성하고 436억 6,4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83억 3,1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조성 및 운영 내역과 수입, 신축, 결산 등 세부 사항은 666페이지에서 707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9페이지부터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우리 군의 그 재정 상태와 재정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자료입니다.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를 비롯해서 주석과 필수 보충정보, 부속, 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군은 한일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716페이지, 재무제표 요약입니다. ’25년도 말 총자산은 2조 8,846억 2,500만 원. 총부채는 399억 8,600만 원이며 이에 따른 순자산은 2조 8,446억 3,900만 원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총자산은 1,213억 9,200만 원, 총부채는 203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자산은 1,010억 7,100만 원 3.7% 증가하였습니다. 분석 내용은 71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등 세부 내용은 725페이지부터 73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57페이지,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10억 9,800만 원이었습니다. ’25년도에 52억 5,700만 원이 발생하고 51억 9,500만 원이 소멸하여 ’25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11억 5,9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채권, 종류별, 사업별 세부 내용은 86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63페이지, 채무관리 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은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제로였으며 ’25년도에도 신규 체납 채무 발생이 없으며 당해 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제로입니다. 이상으로 ’25년 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결산 검사 과정에서 제시된 시정 및 건의 사항은, 개선 사항은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2025년 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 결산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입니다. 2025 회계연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독립적으로 예산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매년 별도의 공인회계법인을 지정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5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요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5_2025회계연도 거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295_2025회계년도 거창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먼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요약 내용으로 결산액은 388억 8,1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13억 3,900만 원이며 잉여금은 75억 4,100만 원입니다. 잉여금 세부내역으로는 사고 이월, 건설개량이월 등 이월금이 63억 3,2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2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입니다. 예산 결산 보고서 총괄표 자금 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수입액은 146억 6,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09억 5,300만 원이며 차기 이월금은 37억 1,300만 원입니다. 이월금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은 2억 5,600만 원이고 사고이월금이 19억 100만 원이며 건설개량이월금이 15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입니다. 예산 결산 보고서 총괄표 자금 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수입액은 242억 1,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03억 8,600만 원이며 차기 이월금은 38억 2,800만 원입니다. 이월금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은 9억 5,200만 원이고 사고 이월금이 14억 1,300만 원, 건설개량이월금이 14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별책의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거창골프장사업소장으로부터 2025 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 결산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신승주입니다. 2025 사업연도 친환경 대중골프장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독립채산제를 기본으로 별도의 예산과 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 사업연도 결산과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 결산 현황입니다. 295_2025회계년도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결산서 47에서 48페이지입니다. 2025 사업연도 총예산 현액은 38억 1,838만 원이며 이 가운데 34억 8,15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1.2%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골프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코스 및 시설유지관리비, 장비시설 개선비, 직영 전환에 따른 투자비 상환 등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의 자금 결산 부분입니다. 2025 사업연도 친환경 대중골프장 공기업 특별회계의 수입액은 37억 4,177만 원이고 지출액은 34억 8,15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차기 이월액은 2억 6,020만 8,000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상 손익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25 사업연도 수익 합계는 39억 8,507만 원이며 비용 합계는 46억 9,021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7억 514만 원입니다. 재무제표에는 특별회계의 실제 예산 집행액 외에도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 등 발생주의에 따른 회계상 비용과 일반회계에서 집행한 비용 등이 함께 반영되어 있어 예산결산과 재무제표 결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2025년도 골프장 운영 성과는 연간 유료 이용객이 4만 5,236명으로 목표 이용객 4만 5,000명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그린피와 대여료를 포함한 운영 매출도 32억 3,000만 원으로 목표 매출액인 32억 원보다 3,000만 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25년은 친환경 대중골프장이 거창군 직영으로 전환된 첫 사업연도로서 독립채산 기반 조성 등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객 확보와 서비스 향상,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공공성과 경영 효율성을 함께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세부 내용은 친환경 대중골프장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 사업연도 친환경 대중골프장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95_2025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조서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결정액은 총 13건에 21억 3,800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18억 4,300만 원, 이월액은 2억 7,0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KBS 열린음악회에 따른 거창창포원 안전시설물 설치와 교통안전관리 용역에 7,000만 원을 편성하여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및 홍보를 위하여 총 7억 3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6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사용 완료 후 집행 잔액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과수 이상저온 피해농가 재난지원금입니다. 3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이상저온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서 6억 3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집행 후 잔액 10만 원입니다. 이어서 5월 우박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4,2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사업 사업에 민생회복 지원금 2억 3,530만 원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2억 4,6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산림과 소관, 재해 재난 복구비 집행 내역입니다. 3월부터 4월까지의 이상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산림작물 복구를 위해서 5,3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1,780원이 남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5월 우박 피해 산림작물 복구비 210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 추가분입니다. 국·도비 3차 교부에 따라서 민생소비쿠폰 1차 이의신청 건 및 2차 미교부 건에 대해서 예산을 지급하기 위해서 4,9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비로 안전총괄과에서 총괄 편성하고 각 사업별 해당 부서에서 집행한 후 집행한 피해 복구비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호우 피해 복구 사업비입니다. 소하천, 지방하천, 농어촌도로, 기타 시설 및 소규모 시설 피해 복구를 위하여 총 2억 2,7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였습니다. 집행 상황은 국·도비 예산 교부가 늦어짐에 따라서 장기 계속 공사 추진을 위하여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호우 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과 경로당 시설 지원을 위하여 1,700만 원을 사용 결정하고 5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 지원을 위하여 1천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9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호우 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신기 마을, 하사골 마을 배수지 재해 복구 공사 추진을 위하여 3,7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였으며, 국·도비 예산 교부가 늦어져 장기 계속 공사를 위해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호우 피해 복구공사를 위해 1,2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였으며 200만 원을 집행하고 1천만 원은 장기 계속 공사를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사업소 소관입니다. 거창CC 재해 복구 공사 추진을 위하여 1,6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였으며, 990만 원을 집행하고 6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벼 깨씨무늬병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의 고온 및 호우로 인한 벼 깨씨무늬병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금 5,7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예비비는 10억 7,000만 원을 사용 결정액 중 10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300만 원이며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10억 6,800만 원 사용 결정액 중 7억 8,7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7,000만 원을 이월하고 1,1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비비는 대규모 행사의 안전 관리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각종 재해 재난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재정 수요에 한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원안 승인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한 의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님께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예비비가 법적으로 1% 이내로 돼 있죠? 규정에? 이거 없어도 돼.

네, 일반 예비비는 일반 세출 예산의 1% 이내입니다.

1% 이내로 돼 있죠? 그런데 지금 거창군은 예비비가 몇 프로 지금 책정돼 있습니까?

일반 예비비는 법정 규정에 의해서 1% 이내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 재해 재난 예비비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재난 예비비 핑계 대가지고 이 퍼센트를 굉장히 예비율을 높여놨어요. 거의 2% 가까이 돼 있어. 맞죠? 말씀하세요.

재정 규모가 좋을 때는 또 예비비로 특정 사업이 없을 때는….

규정을 국가가 정해가지고 지키는 규정을 지켜야 되지.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얘기에요.

그 일반 예비비는 규정대로 1% 이내로 해놨습니다.

나머지는 핑계 대가지고 전부 다 그러면 재난에 쓴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팍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좀 낮추세요. 이거. 그거 하면 다른 그 재원이 남는 재원으로 다른 데 사업비로 쓸 수 있잖아요.

네, 사업 발굴을 또 활성화하고 해서 그 예비비 비율을 재정 운영에 맞도록….

예비비 비율을 현실에 맞게 하시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4.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홍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소파 보수 이렇게 7억을 올려놓고 거기에 인자 군수하고 약속이 돼 가지고 장팔리에 뭐 도로 아스콘 공사 포장해 준다고 약속한 데다가 시가지 소파 보수 예산에 같이 넣어가지고 그거 인자 예산을 군의원들이 날려서 공사를 못 한다고 이렇게 항의 문자가 오고 하는데 앞으로 절대 그렇게 소파 보수에다가 군수하고 약속한 거 그런 걸 추가로 이래 늦게 넣어가지고 문자 오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 공사 올해 하냐고 하니까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못 한다, 그러면은 5,000만 원은 별도로 장팔리 골목 아스콘 씌우기라든가 이렇게 목을 넣어야 되지 목도 안 넣고 소파 보수 시설 뭐 이렇게 해놔 놓고 그 핑계를 의원들한테 대고 그 감사장에서도 한번 혼날 각오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예산을 편성할라면 목을 넣어갖고 그러면 별도로 장팔리에 어디 뭐 공사한다, 이렇게 목을 넣어야 되지. 목도 안 넣고 소파 부서에다 넣어가지고 의원들한테 문자 오게 하고 그러면 진짜 혼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덧붙여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군수님이 읍면 순방을 쭉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전체적인 목록을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순방에서 들어가지고 이걸 추진해 주겠다라고 했던 사업들이. 대부분 추경에서 굵직굵직한 건 다 그래요. 이게 추경이 정말 필요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본예산을 세워놨다가 부족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이 있어갖고 추경에 예산이 더 필요한 사업들을 위주로 올려야 되는데 이게 뭐 잉크도 안 말라서, 서류 잉크도 안 말라서 이걸 두 달도 되기 전에 이걸 막 뭉텅이로 이거 올리면 어떡합니까? 이걸. 대부분 추경예산이 대부분에 그래요. 그래 뭐고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서 추경에 올릴 수도 있어요. 조금 시급성이 없는 거는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히 되는 걸 전부 추경에다 갖다 해놨어요. 부군수님 대답해 보십시오. 이러면 됩니까? 아니, 꼭 올해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이해가 돼요. 내년에 본예산에 올려갖고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까지도 추경에 다 올려놨어요. 지금. 저희들이 더 깔려다가 참은 겁니다. 지금. 대답해 보세요. 부군수님.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 전략담당관 소관 중 신원면 주거 플랫폼 집기 구입 1,400만 원, 행정과 소관 중 민주평통 통일기반 구축 안보의식 고취사업 1천만 원, 주민자치 한마당 축제 1천만 원, 재무과 소관 중 거창읍 청사 비가림 설치 1억 2,000만 원, 거창읍 청사 잔디광장 경관조명 설치 2,500만 원, 거창읍 청사 읍면의 방 냉난방기 교체 1,700만 원, 관광진흥과 소관 중 병곡 벚꽃로드 야간 경관 조명 연장 설치 3,000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 중 도로조명시설 신설사업 1억 500만 원, 가북 용산~우혜 구간 보안등 설치공사 3,500만 원, 산림과 소관 중 마을방치공간 1억 7,000만 원, 환경과 소관 중 갈계마을 공중화장실 신규설치 6,000만 원, 건설교통과 소관 중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5억 원, 도시건축과 소관 중 도시계획시설 소파 보수사업 7억 원, 더샵 아파트 일원 도시계획대로 소로 1-78호선 조성 2억 원, 농업소득과 소관 중 광역 농특산물 복합물류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2,000만 원. 총 15건에 21억 1,6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홍섭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홍섭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소감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인) 강우용 김홍섭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전문위원 박혜진 전무위원 최영미 주무관 고영운 주무관 문창호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박홍선 정책지원관 백수연

한미영외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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